조배숙의원실 (열린우리당 ․ 국회 교육위원)		국감보도자료<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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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국정감사>

□ 국립대학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논의 이전에 공공성부터 강화해야...

□ 환자정보유출 가능성에 대비해야

□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의 서비스 개선 문제

- 충남대병원 다인실 병실 부족,

- 서울대병원은 유일하게 병실 TV유료

□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 이용율 저조.. 대책 세워야..

- 막대한 예산투자에도 불구하고 이용율 저조...예산낭비...

□ 국립대병원 진료비, 비용도 높고 병원간 격차도 커..

□ 제왕절개 분만율 줄여야...

- 대다수 국립대학병원 ‘04년 현재 50%넘어...-

<2005년 10월 10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국립대학병원, 공공성 강화해야...

○ 국립대병원은 국가로부터 교수의 인건비를 지급받고, 매년 600억원 이상의 시설보강 예산을 받는 등 등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책임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일례로 서울대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상담창구의 개설요청을 공간부족을 이유로 거부한 직후 민간보험 상담창구를 개설한 점, SARS 의심환자의 수용을 거부한 점, 노동부 설득에도 불구하고 산재지정병원을 거부한 점 등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져버린 행동이었다고 생각함.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서울대병원장의 견해는?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공공보건의료 공급수준에 있어서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함. 이런 상황에서 국립대학병원들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임.

○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 중에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설치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보건복지부가 국립대 병원을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에 대해 일부 국립대병원에서는 국립대병원이 복지부로 이관됨에 따라 진료의 기능이 강조되어 연구, 교육 부문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국립대 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입장과 국립대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환자정보유출 가능성에 대비해야

○ 작년부터 초대형병원들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도입하였음. 현재 대학병원 중에는 서울대병원과 전남대 화순병원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고, 경북대병원 등 몇 개 병원은 시스템 구축 중에 있으며 나머지도 향후 도입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 시스템은 진료에 있어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치료비 청구와 징수에 있어서도 편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함. 그러나 정보의 전산화 집적화로 대량정보 유출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진 상태임.

※ EMR 시스템 도입현황

△ 서울대병원 - ‘04. 9부터 운영중

△ 서울치대병원 -‘06. 12 도입 예정으로 준비중

△ 경상대병원 - 계획 수립 중

△ 경북대병원 - 금년 말까지 도입 예정

△ 부산대병원 - ‘06 도입 예정

△ 전남대병원 - 분원(화순) 시스템 도입, 본원 11월 예정

△ 전북대병원 - 계획 수립 중

△ 충남대병원 - 계획 수립 중

△ 충북대병원 - 계획 수립 중

△ 제주대병원 - 계획 수립 중

○ 이러한 우려 때문인지 EMR시스템을 도입한 대형병원들은 본격적인 개통을 앞둔 ‘04년 6월 23일 서울대병원에서‘의료정보윤리헌장선포식’을 갖고 의료정보화 가속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윤리헌장에는 △의료정보의 생성, 가공, 활용 과정에서 환자개인 비밀보호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은 합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자에 한해 허용 △ 의료정보 운용자와 사용권한을 가진 자는 정보의 윤리적 활용에 관심을 가질 것 등이 담겨있으며, 이를 자율적으로 실천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이 시스템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현재의 운용 상태는 병원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듦.

○ 즉 병원 전자의무기록이 해당 주치의는 물론 진료과목이 다른 의사는 물론 간호사 심지어는 원무과 행정직원들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마음만 먹으면 환자의 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입원환자의 성명만 단말기에 기입하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등 신상명세는 물론 개인의 병력이나 진료기록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함. 따라서 정보보호에 더욱 신중해야 함에도 대형병원의 의무기록 접근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이러한 모습은 현재 운영중인 병원의 문제만은 아니며 향후 이를 도입할 병원들도 고민하고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문제임.

○ 물론 병원 내부에서 환자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의적인 점이 있겠지만 이는 병원의 입장에서만 접근한 것임. 일본의 경우 2003년 5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환자의 의무기록을 다른 의료진에 통보할 경우 자문 의뢰 등 비록 진료목적이라도  환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은 우리 실정과 비교하여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함.

○ EMR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ID와 Password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도용하는 경우 등도 상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관련없는 병원 내부자들도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정보의 공개 범위는 가능한 소수여야 할 것이며 개인의 정보활용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철저한 보안교육과 함께 명확한 정보유출경로와 책임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되, 다수의 정보유출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방지책등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운영중인 서울대와 전남대를 비롯하여 이를 준비중인 대학병원들 모두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의 서비스 개선 문제

- 충남대병원 다인실 병실 부족,

서울대병원은 유일하게 병실 TV유료

○ 대학병원의 환자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민원 사항 중 다인실 병실 부족에 대한 불만과 함께 사소하지만 피부에 와 닿는 민원으로는 TV 유료 시청이 있음. 작은 민원을 살피는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다인실 병실 부족>

○ 병실을 바꾸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임. 대학병원들도 이 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대학병원들의 병실 상황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

○ 특히 충남대의 경우 특실과 1인실과 2인실 비중이 전체 병실의 63.3%를 차지하는 등 고급 병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충남대 병원의 현재 1인실 2인실에서 다인실로 이동을 기다리는 환자는 몇 명인가? 2인실과 6인실의 차액이 얼마인가? 이러한 병실 문제에 대해 어떠한 향후 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가.

표1> 병실종류별 비율( 중환자, 신생아실, 기타 실 제외 )

구분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충북대학교	2	25	70	18		97	288
%	0.4%	5.0%	14.0%	3.6%		19.4%	57.6%
전남대학교	29	66	300	180			748
%	2.2%	5.0%	22.7%	13.6%			56.5%
전북대학교	7	15	136	3	36	15	565
%	0.9%	1.9%	17.5%	0.4%	4.6%	1.9%	72.7%
경북대학교	2	53	76	36	8		613
%	0.3%	6.8%	9.7%	4.6%	1.0%		78.6%
서울대학교병원		131	516	33	72	145	700 (6인실이상)
%		8.2%	32.3%	2.1%	4.5%	9.1%	43.8%
서울대 치대병원		2	4	3		4
%		15.4%	30.8%	23.1%		30.8%
충남대학교	1	50	132		3	26	77
%	0.3%	17.3%	45.7%		1.0%	9.0%	26.6%
경상대학교		28	52		40	590 (5인실이상병실;710)
%		3.9%	7.3%		5.6%	83.1%

<TV 유료 시청>

○ 병실 내 건조한 일상에 TV의 가치는 즐거움 이상일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병실내 TV가 동전을 넣어야 볼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최근에는 무료 시청으로 전환되어 가는 분위기임. 대부분의 국립대 대학병원 역시 무료시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 치대 병원의 경우는 여전히 유료로 남아 있음. 특히 매년 서울대 병원 고객 만족도 조사 민원 랭킹 상위에 TV 유료 시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물론 TV를 유로로 보도록 하는 것이 수입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재고해야 할 사항임.

○ TV유로시청으로 연간 매출액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말씀해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용역을 주고 있다면 업체와의 계약조건을 제출해주시기 바람. 또한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TV시청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바꿀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대학병실 TV 유․무료 여부]

학교	TV시청 유․무료여부	비고
충남대학교병원	무료
충북대학교병원	무료
서울대학교병원	유료	100원 30분
전남대학교병원	무료
경상대학병원	무료
서울대 치대병원	유료	100원 30분
경북대학교병원	무료
전북대학교병원	무료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 시설개보수․신축 등에

막대한 예산투자 하고 있으나...이용율 저조...

○ 국립대병원의 장례식장이 리모델링 등 막대한 시설투자비를 들여 장례식장 개보수를 하거나 신축하고 있지만, 이용율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음.

○ 경북대 병원의 경우 지난해 5억7천만원을 들여 장례식장 시설 개보수를 했지만, 오히려 이용율은 ’04년 74%에서 올해는 65%에 그치고 있고, 전북대의 경우 ‘03년 19억여원을 들여 장례식장 2층을 증축하고, ’05년 3억8천여만원을 들여 1층 리모델링을 했지만 이용율은 ‘03년 56.2%에서, ’04년 51.6%, ‘05년 현재 51%로 이용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

○ 특히 전북대의 경우 현재 장례식장이 28평형 4개, 52평형 1개, 특실이 61평 3개, 78평(이용료;107만원) 1개, 97평(이용료; 132만원) 1개로 전체 장례식장의 반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지나치게 높은 이용료로 이처럼 높은 이용료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을 외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장례식장의 이용율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전남대 화순병원 역시 지난 ‘04년 7월 개원하면서 36억여원을 들여 장례식장을 건립하였지만, ’05년 현재 이용율은 32%에 그치고 있음. 이는 전형적인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됨.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장례식장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표1> 국립대병원의 장례식장 이용현황

대학	2003		2004		2005		비고
	시설투자비(단위;천원)	이용율(%)	시설투자비	이용율	시설투자비	이용율
서울대병원	-		-		-
경북대병원	2300	85	570,000	74	-	64
전북대병원	1,991,638	56.2		51.6	389,748	51
전남대병원 화순병원 (2004년개원)	-	56 -	- 3,635,530	54 17.5	- -	40.8 32
충북대병원	-	49	-	43	-	48
충남대병원		81.2		72.6		65.8
경상대병원

※ 서울대병원, 경상대병원은 자료 미제출. 국정감사 이전까지 제출받을 예정.

국립대병원 진료비, 비용도 높고 병원간 격차도 커..

○ 본 위원은 서민들이 어떤 병원을 이용할 것인가 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진료비라고 생각함.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일반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함.

○ 그럼에도 일부 국립대 병원의 경우 진료비가 타 병원에 비해 높아 중증 서민환자들이 국립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대부분의 중중 서민환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높은 진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표1>입원환자 진료비 분석현황

[단위:원,%]

	건당 평균진료비			입원일당 평균진료비			건당 평균입원일수
	2003년 4/4	2004년 4/4	증감율	2003년 4/4	2004년 4/4	증감율	2003년 4/4	2004년 4/4	증감율
경북대학교병원	1,419,030	1,583,205	11.6	193,724	208,897	7.8	7.33	7.58	3.5
경상대학교병원	1,534,616	1,708,889	11.4	159,717	178,594	11.8	9.61	9.57	-0.4
서울대학교병원	1,521,037	1,654,705	8.8	197,702	213,235	7.9	7.69	7.76	0.9
전남대학교병원	1,747,323	1,802,183	3.1	196,583	201,108	2.3	8.89	8.96	0.8
전북대학교병원	1,220,072	1,338,012	9.7	155,890	177,065	13.6	7.83	7.56	-3.6
충남대학교병원	1,326,446	1,539,449	16.1	168,070	190,877	13.6	7.89	8.07	2.2
충북대학교병원	1,189,471	1,231,260	3.5	148,762	149,562	0.5	8.00	8.23	3.0

*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장향숙 의원실 국감자료 재구성.

○ 특히 서울대 병원은 입원일당 평균진료비가 213,235원으로 전국 42개 대형병원 가운데 5번째로 높고, 전남대학교 병원은 건당 평균진료비가 42개 대형병원 가운데 6번째로 강북삼성병원에 비해서는 45만원, 그리고 충북대병원 보다는 57만원이나 높음. 이렇게 국립대 병원간 진료비 차이가 심하게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특히 경북대 병원, 전북대 병원, 서울대 병원은 건당 평균입원일수가 7.56～7.76일로 경상대 병원과 2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처럼 입원일수가 짧다는 것은 병상회전율을 높여 병원의 수익률은 높아지지만, 자칫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이처럼 대학병원들의 높은 진료비 때문인지, 2005년 8월 현재, 오늘 국정감사 대상 8개 국립대학병원의 채무액이 서울대병원은 23억원을 비롯하여, 전남대 13억, 경상대 27억원 등 총 100억을 훨씬 넘어서고 있음.

표2> 2005년 8월 현재 채무자 및 채무액 현황

	채무자 현황(명)	현 채무액(천원)	비고
서울대학교병원	466	2,373,887
전북대학교병원	419	721,603
전남대학교병원 (화순병원 포함)	978	2,541,622
경상대학교병원	767	2,743,866
충남대학교병원	1150	990,929
충북대학교병원	684	1,343,542	최근 3년간
경북대학교병원	417	491,049
서울대치과병원	5,400	84,081
계	10,281	112,90,579

○ 그러나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진료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기 전까지 채무액을 상환받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 또한 진료비 인상이 현재처럼 계속된다면 채무자는 앞으로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임.

○ 따라서, 의료비 대불제도의 확대와 함께 대학병원에서도 이러한 의료비 채무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제왕절개 분만율 줄여야...

- 대다수 국립대학병원 ‘04년 현재 50%넘어...-

○ 제왕절개 분만 시술은 의료자원의 낭비와 더불어 높은 질병이환율, 그리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WHO, UN아동기금(UNICEF) 등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제왕절개분만비율을 5～15%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여 남용될 경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현저히 높은 상황임.

○ 특히 국립대학병원의 제왕절개 분만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물론 대학병원의 경우 중증도가 심한 수진자들이 일반병원이나 의원보다는 국립대학 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왕절개분만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임.

표2> 국립대학병원의 제왕절개분만비율

	2001			2002			2003			2004
	총분만환자수	제왕절개환자수	비율	총분만환자수	제왕절개환자수	비율	총분만환자수	제왕절개환자수	비율	총분만환자수	제왕절개환자수	비율
서울대병원	851	458	53	851	438	51	721	407	56	711	399	56
경북대병원	677	303	44.7	524	228	43.5	517	226	43.7	375	179	47.7
전남대병원	986	414	41.9	901	450	49.9	953	468	49.1	831	451	54.2
전북대병원	997	488	48.9	953	478	50.1	888	447	50.3	777	445	57.3
충북대병원	710	304	42.8	650	266	40.9	606	275	45.3	530	216	40.7
경상대병원	-	-	-	625	363	58.1	542	269	49.6	465	272	58.5
충남대병원	920	490	53.3	832	465	55.9	738	402	54.5	627	354	56.5

○ 제왕절개시술은 정상분만에 비해 총진료비가 매우 높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자연분만 총진료비는 40만원 미안이 82.1%에 이르나, 제왕절개분만 총진료비는 60만원～100만원 미만이 84.7%로 압도적으로 높음.

○ 이는 제왕절개분만이 산모의 입원일수 증가와 신생아 입원료 및 모유수유 관리료 등이 동반상승하여 입원료가 3배나 높고, 수술에 따른 항생제, 포도당주사 등 수액제제, 최면․진정제 등의 투여로 주사료도 5.7배나 높기 때문임.

○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대학병원이라면 이처럼 총진료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제왕절개시술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자연분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건강한 산모들의 경우 제왕절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