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005. 9. 29(목)

국회의원 서 재 관

(열린우리당, 충북 제천․단양)

목  차

1. 부실공사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제도 운영 관련---------------------------------------------------------------------------------------1

2. 고속철도 부채상환 대책-------------------------------------------------6

3. 태백선 복선 전철화 조기 착공 관련-------------------------------10

4. 고속철도 터널 방재 대책 관련---------------------------------------------12

5. 윤리경영을 통한 공단 청렴도 제고방안-------------------------18

1. 부실공사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제도 운영 관련

□ 현 황

○ 부실벌점제도는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여, 입찰참가제한 또는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줌으로서 근원적인 부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1. 관련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시행규칙 (별표 1.6)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5(건설업자 등의 부실벌점관리)

제13조의6(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등)

※ 시행규칙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

2. 대상 :

- 50억원이상 공사,

- 1.5억원이상 설계등의 용역,

-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건설공사의 감리

○ ‘05년 8월말 기준 철도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총 238개 공사현장 중에 업체 18건 17점, 기술자 30건 34점을 부과해 미미한 실적을 나타냈음.

※ 2005년 부실벌점 부과 내역

구분	업 체		기술자
	건 수	부과점수	건 수	부과점수
계	18	17	30	34
시공	9	10	14	16
감리	9	7	16	18
설계	-	-	-	-

* 대상 238개 현장(토목 : 101개, 건축 : 331개, 전기 106개)

자료 : 2005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감요구자료

□ 문제점

○ 최근 2년의 부실벌점 부과내역에서 기술자에 대한 벌점은 61건 79점인 반면에 업체의 벌점은 27건 26점으로 기술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설계부분의 벌점은 단 한건도 없음. 【첨부자료】

○ 그 중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한 사례가 업체의 경우 부과점수의 46%, 기술자의 경우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첨부자료】

□ 질의요지

(질의 1) 최근 2년 동안 238개 현장의 업체를 대상으로 27건 26점만을 부과하는 등 부실벌점 부과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부실벌점제도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듬. 이에 대한 사장의 의견은?

(질의 2) 부실벌점제도 도입은 사전에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업체와 기술자에게 동시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생각됨.

그러나 업체에 부과된 벌점은 기술자에게 부과된 점수의 1/3에 그치고 있는 바, 철도시설공단이 대부분의 벌점을 기술자에게 부과함으로서 건설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감점이 되지 않도록 혜택을 주는 것으로 비춰짐.

따라서 향후 부실벌점은 부실시공업체와 기술자에게 동시에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철도시설공단의 의견은?

(질의 3) 최근 2년의 부실벌점 부과 내역을 보면 시공과 감리부분의 업체와 기술자는 벌점을 부과 받았지만 설계부분에 대한 벌점부과는 단 한건도 없음.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설계분야에 대한 부실벌점이 부과되지 않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음. 이에 대한 철도시설공단의 의견은?

(질의 4) 안전사고 발생으로 업체 및 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한 사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부과한 것으로 생각되어 짐. 따라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점검이나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철도시설공단의 대책은?

□ 2004년 부실벌점 부과현황

구분	업 체								기 술 자
	건 수				부과점수				건 수				부과점수
	계	시공	감리	설계	계	시공	감리	설계	계	시공	감리	설계	계	시공	감리	설계
합 계	9	3	6	-	9	3	6	-	31	16	15	-	45	25	20	-
안전관리 미 흡	3	1	2	-	4	1	3	-	7	4	3	-	11	8	4	-
시공관리 미 흡	6	2	4	-	5	2	3	-	24	12	12	-	33	17	16	-
현장설계 검토미흡	-	-	-	-	-	-	-	-	-	-	-	-	-	-	-	-

□ 2005년 부실벌점 부과현황

구분	업 체								기 술 자
	건 수				부과점수				건 수				부과점수
	계	시공	감리	설계	계	시공	감리	설계	계	시공	감리	설계	계	시공	감리	설계
합 계	18	9	9	-	17	10	7	-	30	14	16	-	34	16	18	-
안전관리 미 흡	8	4	4	-	8	5	3	-	10	5	5	-	12	6	6	-
시공관리 미 흡	7	4	3	-	7	4	3	-	13	6	7	-	15	7	8	-
현장설계 검토미흡	3	1	2	-	2	1	1	-	7	3	4	-	7	3	4	-

자료 : 2005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감요구자료

2. 고속철도 부채상환 대책

□ 현 황

○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10조 7,400억원의 사업비와 ’92.6~2002.5월의 사업기간으로 추진되었지만, '98년 7월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로 연장하고, 총사업비는 18조 4,358억원(1단계 12조 7,377억원)으로 확대되어 추진 중임.

○ 이중 1단계 구간은 ‘04년 4월에 개통되어 서울~대구간은 새로운 노선으로, 대구~부산간은 기존선을 전철화하여 KTX가 운행 중에 있음.

○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은 정부출연 35%, 교통시설특별회계융자 10% 및 채권발행을 통한 자체조달 55%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고, 이중 정부융자 및 자체조달로 발생한 부채는 고속철도 운영수입 등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음.

☞ 철도시설공단은 철도공사의 고속철도 운영수입 중 31%를 시설사용료로 받고 있음.

○ ‘04년 12월말 기준 고속철도 누적부채는 10조 616억원에 달하였으며, 그중 운영부채 4조 5,085억원은 철도공사로 이전되었고, ’05년 8월말 기준 철도시설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건설부채는 총 5조 9,036억원임.

※ ‘05년 8월 기준 부채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0	'01	'02	'03	'04	‘05.08기준
◦부채계(B)	47,055	68,024	81,350	97,360	55,334	59,036
- 일반채권	5,150	9,000	15,300	28,000	38,500	42,800
- 공자채권	18,996	30,079	35,079	31,933	1,588	1,000
- 교특융자	2,000	4,325	7,129	11,696	13,315	13,315
- 공공차관	20,909	24,620	23,842	23,515	-	-
- 외화차입	-	-	-	2,216	1,931	1,921

※ ‘04.12.31 운영부채 4조5,085억원 철도공사 이전

※ 해외차입은 결산환율 적용(‘05년도는 8.31일 환율 적용)

자료 : 2005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감요구자료

□ 문제점

○ 현재 고속철도 건설비의 국고 분담비율은 35%로, 이는 타 교통사업 정부지원 비율인 고속도로 건설 50%, 기간철도 100%, 도시철도 60% 등에 비하여 낮으며, 유사한 국책사업인 신공항 건설의 경우도 50%의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전체 사업비 중 65%를 부채에 의존하여 건설함으로써 ‘05년 8월 기준 부채가 5조 9,036억원에 달했으며, 고속철도의 2004년 운영수입이 예상 대비실적 45%정도로 예상치를 밑돌고 있어 운영수입의 31%를 시설사용료로 받아서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철도공단의 계회에 차질이 생김.【첨부자료 1】

* 2004년, 2005년 시설사용료는 철도공사로부터 받지 못하고 2006년 이후로 넘긴 상태임.

○ 현재 공사 중인 고속철도2단계 사업까지 65%를 부채에 의존하여 건설한다면 부채규모는 더욱 증가될 것이고,

○ 철도시설공단은 부채상환 기간을 당초 2031년으로 잡았지만 현재의 총사업비 대비 국고지원 비율 35%로는 2060년까지도 누적부채가 10조 7,560억원에 달하는 등 2031년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첨부자료 2】

□ 질의요지

(질의) 현재 철도시설공단의 부채가 5조 9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2단계 사업 자체조달 등으로 인한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당초 2031년으로 계획한 부채상환에 큰 차질이 올 것이라 생각됨. 철도공사로부터 받는 시설사용료만으로는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첨부자료 1> 수입 실적 및 전망

(단위 : 억원, %)

구분	2004년				2005년
	계획	실적계	증감	비율	계획	예상수입	증감	비율
고속 철도	12,711	5,795	△6,916	45.6	10,518	8,393	△2,125	79.8

<첨부자료 2> 국고지원 비율별 재무수지 분석

(단위 : 억원)

누적 부채	당초안	1안	2안	3안	4안
	국 고 35% 사용료 31%	국 고 50% 사용료 31%	국 고 60% 사용료 31%	국 고 45% 사용료 37%	국 고 50% 사용료 36%
2005	62,479	62,479	62,479	62,479	62,479
2010	110,003	99,304	92,187	98,165	95,390
2015	119,058	105,655	96,741	97,519	95,162
2020	120,849	103,954	92,717	84,723	83,247
2025	117,205	95,603	81,237	59,943	59,903
2030	113,131	85,108	66,457	27,189	29,065
2031	112,357	82,773	63,101	19,592	21,913
2035	109,683	72,765	48,183	상환완료 (2034년)	상환완료 (2034년)
2040	106,970	57,602	24,766
2045	105,143	38,157	상환완료 (2045년)
2050	104,448	12,243
2055	105,221	상환완료 (2052년)
2060	107,560

※ 기본전제

․ 2단계사업비 : 6조4,828억원

․ 기차입분(’04.12.31기준) : 7조7,348억원

(원금55,531억원/이자21,817억원)

․ 시설사용료 : 고속철도 운영수입의 31%(단, ’05년도는 유지보수비 수준)

․ 유지보수비 : 철도공사 제시 유지보수비

․ 이  자  율 : 4～7%

자료 : 2005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감요구자료

3. 태백선 복선전철화 조기 착공 관련

□ 현 황

○ 태백선은 중앙선의 제천역에서 갈라져나와 강원 영월 ·함백 ·고한․정선·태백 등을 거쳐 영동선의 백산역까지 이어지는 산업철도로 19개역을 포함하고 있음.

○ 화물의 수송원활 및 강원 내륙 지역의 부존자원 개발을 촉진시키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1973년 태백선을 개통하였지만 최근 선로용량이 포화상태가 예상됨에 따라 복선전철화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문제점

○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에 태백선 복선전철이 명시되지 않는 등 강원 내륙지방의 전략적 중요성이 묻혀져 가고 있으며, 또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늦어지고 있음.

○ 태백선 복선전철화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천~쌍용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477억원 가운데 2005년까지 투입된 예산이 154억 9,200만원에 불과함.

태백선 제천~쌍용간 18.3km 단선전철⇒복선전철화

사업기간 : 2002~2008년

총사업비 : 2천 477억원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총소요	기투입	2004예산	2005예산
247,700	318	5,532	9,642
	․기본계획수립 ․노반기본설계	․노반실시설계완료 ․공사착공	․용지매입 ․공사계속

자료 : 2005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감요구자료

(질의 1) 제천~쌍용간 복선전철화가 완공되면 전국 총생산량의 약 56%를 담당하는 제천, 영월지역의 시멘트 수송이 도로에서 철도로 대폭 전환되어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바, 조기완공에 대한 철도시설공단의 의견은?

(질의 2) 또한, 2008년 완공될 계획이었지만 2005년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전체의 6.2%에 불과한 실정으로 2008년 완공예정이 불투명해 보이는 바, 예산 확보와 편성에 대한 철도시설공단의 대책은?

4. 고속철도 터널 방재 대책 관련

□ 현황

○ 고속철도 전체 터널현황 및 안전시설 설치내역을 살펴보면 우선개통구간 43개소에서 11개소를 제외한 모든 터널이 500m 이상의 터널이며 1,000m 이상의 터널도 20개소에 달함.

○ 평택시 고덕면 해창터널을 비롯한 13개소 터널은 방재시설의 가장 기본적인 소화기마저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1,000m가 가까운 청원군 강래면 궁현터널을 비롯한 11개소의 터널은 500m가 넘는 긴 터널임에도 불구하고 소화기가 단 1개만이 비치되어 있었음.【첨부자료 1】

○ 또한, 제연시설은 화신5터널, 황학터널만이, 배연시설은 광명터널, 일직터널만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구는 광명터널, 일직터널, 화신5터널, 황학터널만이 설치되어 있음.

□ 문제점

○ 1단계 고속철도 공사시 철도시설공단의 터널 방재기준에 5㎞ 미만의 터널구간에 대해서는 제연장치 및 비상구 등의 설비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 경북 칠곡군 금오터널(4,687m), 충남 연기군 전의면 신정리 운주터널(4,030m)은 피난 소요시간이 각각 39분, 34분이나 걸림에도 불구하고 비상구와 제연․배연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는 ‘05년 9월 16일 “고속철도 터널 방재기준” 개정에 따라 2.5km 이상의 터널에 대피통로, 배연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음.

○ 또한, 독일과 이탈리아 등 선진국의 경우 터널 내 대피통로가각각 1,000m, 2,000m 사이에 설치된 반면 경부고속철도는 2,500m로 설정되는 등 방재기준이 국제적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첨부자료 2】

□ 질의요지

(질의 1) 건교부가 2003년 11월 고속철도 터널 방재 설계기준을 마련했지만 2004년 4월 개통된 경부고속철도 공사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이어서 고속철도 터널 대부분에 방재시설이 마련되지 못하였음.

현재 공사하고 있는 2단계 고속철도 터널은 개정된 방재기준에 따라 2.5km이상의 터널에 대피통로와 배연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지만, 1단계 고속철도의 2.5km이상의 터널 8개소는 터널 구조물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

따라서 예산이 없어 터널 구조물을 갖추지 못한다하더라도 화재가 났을 경우 열차가 터널 안에 갇힐 때를 대비하는 등 구체적인 방재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 되는바, 이에 대한 철도시설공단의 대책은?

(질의 2) 소화용 송수관 설비나 대피통로 등의 구조물을 갖추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 상황은 터널 방재시설의 가장 기본적인 소화기마저 수백미터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소화기나 비상조명, 유도등과 같은 방재시설물의 확충․점검․관리도 중요하다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첨부자료 1> 고속철도 전체터널현황 및 방재설계 대상터널 현황

역구간	터널명	연장 (m)	종류별 수량
			피난 소요시간	소화기	구조지휘공간	제연 시설	배연 시설	구조안전 대피소	방호 케이트	비상연락유선전화	비상 조명	유도등, 유도표지판
서울- 대전	광명터널 (주박)	2,529	20	12	2	-	1	-	-	18	464	31
	일직터널	10,330	51	20	3	-	1	12	-	43	1,031	98
	반월터널	540	5	1	-	-	-	-	-	1	54	3
	송라터널	700	6	1	-	-	-	-	-	3	70	5
	왕림터널	860	7	1	-	-	-	-	-	2	86	7
	서봉1터널	1,348	11	3	-	-	-	-	-	5	135	15
	서봉2터널	619	5	1	-	-	-	-	-	2	66	5
	해창터널	260	2	-	-	-	-	-	-	1	26	1
	용와터널	1,760	15	3	-	-	-	-	-	6	176	15
	휴대터널	727	6	1	6	-	-	-	-	1	75	4
	고등터널	1,470	12	1	-	-	-	-	-	4	124	11
	운주터널	4,030	34	7	-	-	-	-	-	13	337	38
	노장1터널	800	7	-	-	-	-	-	-	2	82	5
	노장2터널	200	2	-	-	-	-	-	-	2	20	-
	심중터널	920	8	1	-	-	-	-	-	5	99	7
	상봉1터널	347	3	-	-	-	-	-	-		37	1
	상봉2터널	720	6	1	-	-	-	-	-	3	75	5
	궁현터널	930	8	1	-	-	-	-	-	4	94	7
	비룡터널	2,910	24	5	-	-	-	-	-	12	296	26
	문곡터널	2,988	25	5	-	-	-	-	-	11	320	27
	시목터널	395	3	-	-	-	-	-	-	2	39	1
	신부터널	1,520	13	3	-	-	-	-	-	5	152	17
대전- 대구	도덕터널	2,020	17	3	-	-	-	-	-	6	202	18
	지탄터널	1,265	11	2	-	-	-	-	-	5	127	10
	구탄터널	250	2	-	-	-	-	-	-	-	25	-
	오탄터널	840	7	1	-	-	-	-	-	2	84	6
	영동터널	1,720	14	3	-	-	-	-	-	6	172	15
	화신1터널	176	2	-	-	-	-	-	-	-	-	-
	화신2터널	212	2	-	-	-	-	-	-	1	21	-
	화신4터널	102	1	-	-	-	-	-	-	-	-	-
	화신5터널	6,247	29	13	1	1	-	7	1	23	625	60
	황학터널	9,975	42	19	1	1	-	13	1	34	998	97
	월곡터널	440	4	-	-	-	-	-	-	-	44	3
	옥산터널	1,720	14	3	-	-	-	-	-	6	172	15
	조섬1터널	1,329	11	3	-	-	-	-	-	4	133	11
	조섬2터널	1,713	14	3	-	-	-	-	-	4	172	15
	금오터널	4.687	39	9	-	-	-	-	-	19	469	44
	북삼2터널	581	5	1	-	-	-	-	-	1	58	3
	석적터널	2,084	17	4	-	-	-	-	-	6	208	18
	매원터널	500	4	-	-	-	-	-	-	-	50	3
	송정1터널	2,037	17	4	-	-	-	-	-	6	204	19
	송정2터널	410	3	-	-	-	-	-	-	1	39	1
	지천터널	478	4	-	-	-	-	-	-	2	48	2
합계 (우선개통구간)		43개소		135	7	2	2	32	2	271	7,709	669

자료 : 2005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감요구자료

<첨부자료 2> 각국 철도터널 주요방재기준 비교

항목	UIC 779-9	독일 EBA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RFI	프랑스 내무부	UN사회/경제분과 위원회	일 본 국토교통성	대 만 고속선	한 국
								경부고속철도	비고
대피통로간격	1,000 m	1,000 m	2,000 m	-	빠른시간내 탈출 가능한 거리	-	3,000 m	2.5 km	대체시설 구난대피소 포함 (신선공기 공급시설 포함)
헬기장	○ (400 ㎡)	○	○ (헬기길이 1.5배)	○	가능한 설치 추천	-		○	접근이 곤란시
터널 입․출구부 진입로	○ (폭 3m)	○ (폭 3m)	○ (폭 4m)	-	○	-	○	○	폭5m(포장3m)
터널 입․출구부 구조공간	○	○ (1,500 ㎡)	○ (300 ㎡)	○	○	-	○	○	400㎡ 이상
소화기	-	-	-	-	-	-	-	○	기재갱 및 구난대피소에 설치
안전스윗치	-	-	-	○	-	-	○	○	궤도회로 경계구간에 설치
전화기	○ (500～1,000m)	○	○ (500m )	○	○	○	○	○	기재갱 및 구난대피소에 설치
비상조명	○	○	15 m	○	○	○	○	○	200m이상 터널에 20m간격
유도등	○	○	○	100 m	○	○	○	○	터널연장 0.3km 초과시
연결송수관	○	○	○	○	○ (전터널)	○	-	○	터널연장 2.5km 초과시
기준작성 연도	2003	2001	2001	1998	2003	2004	1999	2005(개정안)

※ UIC 기준 등은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여객과 화물운송)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전용/고속선 철도인 경부고속철도와는 구별 됩니다

5. 윤리경영을 통한 공단 청렴도 제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청렴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는 중앙부처, 공직유관단체 등 3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2004년)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국갤럽, 한국리서치 등 여론 조사기관을 통해 대상기관 업무관련 민원인 75,317명에게 청렴도에 관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음.

○ 기관유형별 청렴도 조사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종합 청렴도 10점만점 기준에 6.72점을 받아 공기업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첨부자료 1】

○ 금년 처음으로 조사된 금품․향응 이외의 각종 편의(골프장․콘도예약, 교통편제공 등) 제공률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5.9%로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 중앙정부 : 0.9%, 지방교육청 0.7%, 자치단체 0.6%, 공직유관단체 0.9% (전체기관 평균 0.7%)

○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창립 2년째를 맞는 금년에만도 총 10건의 징계의결 중 8건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관련 징계로서 그 중 6건은 파면 또는 해임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짐.【첨부자료 2】

□ 질의요지

(질의 1) 철도시설공단은 2004년 1월에 (구)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철도청 건설분야가 통합되어 신설된 조직으로서, 지난해에는 개청준비와 조직 운영 정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보니 윤리경영에 대한 부분은 소홀히 취급된 측면이 적지 않다고 판단됨.

그러나, 21세기 교통혁명을 선도하는 초일류 철도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악습을 말끔하게 청산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철도시설공단의 부패근절 의지와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2)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조사결과 철도시설공단이 편의 제공률이 매우 높은 기관으로 조사되었는바, 편의제공은 민원인의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고 실제 부패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므로, 부패방지 장치에 준하는 별도의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철도시설공단의 대책은?

첨부자료1		기관유형별 청렴도(정부조직법상 직제순)

(’04년 청렴도, ’03년 대비 개선도)

중앙정부		광역 시․도	지방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부처․위원회	청
기획예산처 (7.96, △0.14)	국세청 (8.18, 1.38)	서울특별시 (8.49, 1.33)	서울교육청 (8.54, 1.76)	금융감독원 (8.71, 신규)
국가보훈처 (8.53, 0.03)	관세청 (8.74, 0.57)	부산광역시 (8.32, 1.54)	부산교육청 (8.45, 0.86)	기술신용보증기금 (8.90, 신규)
공정거래위원회 (8.59, 0.32)	조달청 (8.52, 1.18)	대구광역시 (8.54, 1.18)	대구교육청 (8.20, 0.62)	농업기반공사 (8.14, 1.22)
재정경제부 (8.69, 0.07)	검찰청 (8.15, 0.87)	인천광역시 (8.34, 1.50)	인천교육청 (8.44, 0.47)	농업협동조합 (8.29, 신규)
교육인적자원부 (8.77, 0.63)	병무청 (8.62, 0.27)	광주광역시 (7.82, 0.62)	광주교육청 (7.56, △0.04)	대한주택공사 (7.92, 0.76)
법무부 (8.32, △0.42)	경찰청 (8.07, 0.24)	대전광역시 (8.50, 0.60)	대전교육청 (8.52, 0.17)	예금보험공사 (8.59, 신규)
국방부 (8.48, 1.01)	문화재청 (8.36, 1.37)	울산광역시 (8.29, 1.15)	울산교육청 (8.26, 0.51)	한국가스안전공사 (8.11, 신규)
행정자치부 (8.67, 0.80)	농촌진흥청 (8.83, 1.47)	경기도 (8.40, 0.47)	경기교육청 (8.49, 0.43)	한국감정원 (9.04, 신규)
과학기술부 (8.87, 0.41)	산림청 (9.05, 0.48)	강원도 (8.62, 0.33)	강원교육청 (8.60, 0.62)	한국도로공사 (8.68, 신규)
문화관광부 (8.71, 0.67)	중소기업청 (8.35, 0.34)	충청북도 (8.42, 0.28)	충북교육청 (8.56, 0.01)	한국산업안전공단 (9.11, 신규)
농림부 (8.08, 0.63)	특허청 (8.43, 1.09)	충청남도 (8.54, 0.42)	충남교육청 (8.79, 0.94)	한국수자원공사 (8.46, 0.81)
산업자원부 (8.89, 0.54)	식품의약품안전청 (8.06, 0.62)	전라북도 (8.47, 1.46)	전북교육청 (8.57, 0.59)	한국전기안전공사 (8.62, 2.69)
정보통신부 (8.97, 1.06)	철도청 (8.04, 0.87)	전라남도 (8.57, 1.39)	전남교육청 (8.20, 0.62)	한국전력공사 (8.72, 2.92)
보건복지부 (8.62, 0.70)	해양경찰청 (8.63, 0.62)	경상북도 (7.70, △0.20)	경북교육청 (8.55, 0.83)	한국토지공사 (8.65, 1.60)
환경부 (8.51, 0.89)		경상남도 (8.50, 1.44)	경남교육청 (8.66, 0.83)	한국철도시설공단 (6.72, 신규)
노동부 (8.42, 0.78)		제주도 (9.20, 1.14)	제주교육청 (8.64, 0.85)
건설교통부 (8.49, 2.28)
해양수산부 (8.12, 0.21)

자료 : 2005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감요구자료

<첨부자료 2> ‘05년 징계처리 현황(‘05년도 8월말 현재)

일자	혐의자 소속	징계사유	징계의결내용
05.02.01	영남지역본부	금품수수 및 횡령 등	파면
05.03.22	고속철도건설본부	장비구매업무 처리 부적정	견책
05.03.22	호남지역본부	향응수수	견책
05.03.22	호남지역본부	향응수수	견책
05.05.23	기술실	금품수수	파면
05.06.21	재무본부	향응수수	해임
05.06.21	시설본부	금품 및 향응수수	파면
05.06.21	기획조정실	금퓸 및 향응수수	파면
05.06.21	재무본부	금품 및 향응수수	파면
05.08.08	충청지역본부	공용물의 사적사용	견책

자료 : 2005 한국철도시설공단 국감요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