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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5 국정감사 정책 리포트
대 상	청소년위원회- 3
문 의	정병주 보좌관 Tel. 784-6169 Fax. 788-3815	일 자	9.23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청소년을 보호하라

- 근로청소년 대책 시급 -

● 외화내빈(外華內貧) 청소년 아르바이트,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

● 온라인 신고제의 도입을 강구하라

외화내빈(外華內貧) 청소년 아르바이트,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

○ 노동부가 발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03년 기준, 17세 미만 청소년 중 남자의 51.1%, 여자의 48.9%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노동문제일 뿐 아니라  동시에 중요한 청소년문제이기도 하다.

○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도 다양해져서 신문 및 우유 배달과 같은 전통적 분야에서 탈피하여 도서대여, 편의점, PC방과 같은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업종	인원	비율(%)	업종	인원	비율
전단지배포	3,089	38.8	도서비디오대여점	171	2.1
일반음식점	1,547	19.4	편의점	158	2.0
패스트푸드	786	9.9	PC방	170	2.1
주유소	292	3.7	공장	143	1.8
신문우유배달	271	3.4	이벤트행사	89	1.1
건설현장	221	2.8	사무실보조	77	1.0
일반상점	203	2.5	기타	752	9.5

<표>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종별 근로현황, 05 국정감사 청소년위원회 자료(7,969명 설문)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직종이 분화되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넒어졌으나 근무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현재 노동자의 1일 평균 노동시간은 8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청소년들의 근무시간을 검토해 볼때, 청소년위원회와 노동부가 청소년 근로문제에 대해 사실상 방치를 해 두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만큼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구분	계	3시간이하	3~5시간이하	5~7시간이하	7~8시간이하	8시간이상	무응답
인원	4,880	352	1,290	996	481	998	463
비율	100	13.4	26.4	20.4	9.9	20.5	9.5

<표>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시간, 05년 국정감사감사 청소년위원회 자료(4,880문)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일일평균 8시간이다. 그러나 20.5%의 청소년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노동에 임하고 있어 청소년위원회와 노동부의 철저한 감시와 지속적인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문제 이외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있어 노동력의 착취, 성희롱, 폭력, 인격모독 등 심각한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청소년위원회의 대응책이 사실상 구비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미하다는 것은 주무부처로써의 역할과 책임에 소홀히 한 것이다.

청소년아르바이트 민원	점유율
약속된 근로시간 초과	11.5%
휴일없이 근로	9.3%
임금액 약속 위반	9.1%
월급날자 미준수	7%
휴식시간 부족	6.8%
무단해고	6.5%
폭행 등 인격모독	6.4%
퇴직금 없음	6.3%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5.1%
치료비 등 병원비	3.4%

<표> 청소년 아르바이트 민원, 05년 국정감사자료 청소년위원회

○ 더욱더 위험한 사실은, 청소년들이 노동권 침해사례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다.

○ 청소년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문제 지원대책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05년 기준으로 1억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312명에게 직업인지 및 인턴쉽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전부이다.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법적인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는 효과를 조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들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청소년 근로지침’과 같은 시행령을 만들어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	인원	예산	비고
발달장애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05.4.1~ 11.30	직업기능 및 인지훈련 사외적응 및 일상생활 훈련	12	2천만원
탈학교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 강화 프로젝트	05.3.15~ 05.11.30	청소년인턴쉽 탐색 및 교육 직업선호 조사 인턴십 체험활동	300	1억원

<표> 청소년 근로지원 현황, 05년 국정감사자료 청소년위원회

○ 또한 청소년 위원회는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취업지도를 해야 한다. 03~04년간 청소년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취업되어 신고된 현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연도	유해업소 청소년고용 단속	티켓다방 단속 및 신고	청소년이용 유해행위
2003	33	67	1,024
2004	44	42	1,437
2005 상반기	19	44	676

<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현황, 05년 국정감사자료 청소년위원회

○ 따라서 청소년 위원회는 전국적으로 12,000여명에 이르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 지도 이외에도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지도 및 단속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 온라인 신고제를 활성화 하라

○ 청소년위원회가 국정감사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권 침해에 대해 ‘그냥 참고지냄’ 16.6%, ‘즉시 일을 그만둠’ 10.2%, ‘가족도움으로 해결’ 5.0%, ‘혼자해결하다 포기’ 3.8%, ‘노동관서에 신고’ 1.5%, ‘선생님도움으로 해결’ 0.7%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사례에 대해 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비율이 1.5%에 지나지 않아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효과없는 신고제도에 기인한다. 학교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여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도 0.7%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화가 성숙한 경지에 이르러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게 되어있는 “신고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노동현장에서 즉시 신고가 가능한 모바일 신고제를 도입하여 적극 홍보해야 하며 인터넷에서도 아르바이트 피해에 대한 접수를 실시간으로 받아들여 청소년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