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05년 9월 23일

ꊱ‘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존재이유

“이제는 母法인 헌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의 회귀가 필요하다.”

ꊲ‘자문회의’무엇을 위한 회의인가?

“차라리 전문연구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성 권

ꊱ‘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존재이유

“이제는 母法인 헌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의 회귀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90조에서 제94조까지에는「국가원로자문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치에 관한 설명이 있다.

헌법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자문회의기구 중에 성격이 비슷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비교해 보면 두 곳 모두 목적면에 있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라는 단서가 있고,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평화통일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해 자문을 구하는 기구로서 존재의미가 부여된다.

하지만 현존하고 있는 두 기관(민주평화통일․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법률을 비교해 보면 그 기능에 상당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각 법률의 제2조(기능)을 살펴보면

·「국민경제자문회의法」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정하고,

1.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정책방향의 수립

2.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3.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응방향의 수립

4. 기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

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는 것을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法」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라고 정하고,

1. 국내외 통일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수행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에 기술되어 있는 동일한 표현(자문에 응하기 위하여)에 의해 만들어진 두 법률이 최초에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뜻을 달리 해석하고 그 기능을 상이하게 제정한 것이다.

심지어 평통 사무처의 요청에 의해 2004년8월19일 김부겸의원이 제출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5월 20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평통 사무처에서 밝힌 ‘평통자문회의법 개정 계획’의 내용과 8월19일 김부겸의원이 제출한 개정법룰안은 그 내용면에서 동일함.

1. 동 회의법의 기능에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2.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 및 사무과를 두고,

3. 지역협의회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지역협의회 관련 사항을 별도조항을 명시하고,

4. 통일시대를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기금을 신설․운용하기 위해 통일촉진기금 관련 규정을 현실화(설치․운용 할 수 있다→설치․운용 한다)한다.

등으로 ‘자문에 응’하는 것 보다 동 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편화통일자문회의에서 ‘통일촉진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를 들어 ‘국민경제기금’을 신설하겠다고 하면 자문을 하기 위해 왜 기금을 만들어야 하는지, 재정경제부에서 할일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고 ‘통일부’는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해 자문을 하고 ‘재정경제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그 설립근거에 부합되는 것이다.

앞서 말한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한 조항은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문회의를 둘 수 있다.”라고 못 박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92조 ①항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수행해야하고, 통일촉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해야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엄연히 통일부가 존재하고 통일부의 업무와 중복될 가능성이 큰 사업을 현행법률까지 개정해가며 수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상의 낭비와 시행착오․업무중복에 따른 부작용을 나을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법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규정은 최초에 법률안을 제정할 때부터 헌법을 잘못해석하고 만들어졌으나,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커녕 더 부추기는 개정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 이제는 母法인 헌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의 회귀가 필요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의 개정을 통화여 5공6공 때의 토착기득권인사들과의 권력을 연결하는 통로라는 오명도 벗고, 진정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할 것이다.

[헌법에 부합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정(안)]                 국회의원 이성권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국내외 통일여론 수렴 2.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의 결집 4.그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평화통일을 위한 전략 및 주요정책방향의 수립 2.평화통일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3.평화통일을 위한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응방향의 수립 4.기타 평화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이 부의(附議)하는 사항

※ 목적과 기능이 변경되면 그 이하 모든 법률조항이 변경되어야 함.

ꊲ‘자문회의’무엇을 위한 회의인가?

“차라리 전문연구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최근 3년간 전체회의․지역회의를 살펴보면 전체회의 3회, 해외지역회의 2회, 국내지역회의 1회로 총 6번 회의에 45억2159만원을 집행하였다.

매번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최하는 이 회의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평화번영정책의 추진현황과 전망, 통일문제 현안보고, 통일에 대한 제언, …

심지어는 국내초청 해외자문위원 금강산 탐방, 민주평통발전방안, … 등이 주요내용으로 논의 되었다.

이 같은 논의들이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톨영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라는 민주평통의 설립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되고, 얼마나 합목적적인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평화번영정책의 추진현황과 전망’에 대해 얼마나 심도 깊고 발전적인 토론이 되고 있는지? ‘통일에 대한 제언’들이 얼마나 깊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지? 또한 이런 논의들이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할 것이다.

해외자문위원들을 국내에 초빙해 금강산을 탐방시키는 등의 국내방문 행사는 재외동포재단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다. 자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해외각지의 인사들을 초빙해 전체회의를 여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회의인지 이제는 짚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10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각 분과위원회별로 연2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임기 종료시 각 분과위원회별로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 분과위원회는 【정치외교, 교육홍보, 지역협력, 경제협력,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 여성, 체육청소년】10개로 나누어져 있고, 각 분과별로 20명에서 30명의 위원들을 두고 있다.

이 위원회들에서 최근 3년간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라크 파병’,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남북경협 추진체계 개선방안’, ‘국민화합의 방향과 과제’에서부터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남북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비무장지대 국제환경기구 유치방안’에 까지 이른다.

최근 3년간 분과위원회 회의 34건의 주제는 남북통일을 책임지는 통일부 보다도 더 방대해서 과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주제인가라는 반문을 하게끔 한다.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통일을 위한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통일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민주평통’이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는 남북교류사업과 국가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병행함으로서 통일외교정책에 혼선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들게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 전국, 해외각지에 자문위원을 두고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까지 고쳐가며 ‘남북나눔공동체’를 설립하는 등 남북교류 사업을 지원하기 보다는 차라리 통일연구원과 같은 전문연구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설립목적에 부합될 것이다.

※참고1. [최근 3년간 전체회의․지역회의]

회의명	일시․장소	참석율 예산(천)	주요내용
전체회의 (국내․ 해외합동)	<전체회의> '03. 9. 24 참석 : 8,598	68.3% 515,487천원	o 통일에 대한 제언 -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방안 - 평화번영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방안 - 국민통합과 한민족 통일역량 결집방안 o 대회사 (의장)
	<해외회의> '03. 9. 23 - 9.25 참석: 1,236 58개국, 23개협의회	55.3% 914,556천원	o 평화번영정책 추진현황 보고 o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재일동포 사회의 건의 o 남북 민간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o 평통의 미래, 그리고 해외 차세대 위원들의 역할
해외지역 회의 (해외현지)	‘04. 7. - 8. 참석 601명 미국서부, 남미, 일본 등 7개 협의회	52.6% 203,924천원	o 평화번영정책의 추진현황과 전망 o 민주평통 발전방안 o 토론 및 의견개진
해외지역 회의 (국내초청)	‘04. 10.3 - 6 참석 495명 북미동부, 구주, 동남아 지역 16개협의회	45.7% 733,734천원	o 평화번영정책의 추진현황과 전망 o 통일문제 현안에 관한 보고 o 토론 및 의견개진 o 금강산 탐방
국내지역 회의	'04. 9. 1 - 10. 14 참석 : 8,285 16개시․도별 부의장 주재	65.5% 488,347천원	o 평화번영정책 추진현황 o 자문위원 의견개진 (340명) - 평화번영정책에 관한 의견개진 - 민주평통 발전방안 제언
전체회의 (화상회의)	'05. 7. 1 국내 : 16개시․도별 해외 : 9개지역 참석 : 11,609명	68.0% 1,665,543천원	o 제1부 화상회의 o 제2부 지역회의
평균 합계		59.23% 4,521,591천원

※참고2. [최근 3년간 분과위원회]

분과위	일 시	참 석	주 요 내 용
정치외교	‘03. 3. 28	분과위원 27명	o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대토론회 - 정치․군사적 과제와 방안 - 법․제도적 과제와 방안
	‘03. 11. 21	분과위원 25명	o 평화번영정책의 실천과제 - 북핵문제와 6자회담 - 평화번영정책의 구체화 방안
	‘04. 4. 16	분과위원 17명	o 남북관계와 민족공조론의 의미 와 대응
	‘04. 11. 10	분과위원 26명	o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한미관계 정립 ; 전망과 과제
	‘05. 3. 30	분과위원 22명	o 독도문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05. 5. 4	분과위원 30명	o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의 병행발전 : 동북아 균형자론의 입장에서
교육홍보	‘03. 4. 22	분과위원 38명	o 2030세대의 올바른 통일관 정립 방향과 과제 ※체육청소년분과위 합동개최
	‘03. 10. 16	분과위원 32명	o 북한의 대주민 교육실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이라크 파병문제와 국민적 합의형성 방안
	‘04. 6. 4	분과위원 21명	o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한 통일교 육지원법 개정방안 연구
	‘04. 10. 22	분과위원 28명	o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사회통일교육 활성화방안 모색
	‘05. 5. 27	분과위원 24명	o 사회통일교육 실태와 방향 정립방안
지역협력	‘03. 3. 13	분과위원 34명	o 새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국민 합의 기반확대 방안
	‘03. 10.30	분과위원 36명	o 남남 갈등해소와 국민통합 방안
	‘04. 5. 14	분과위원 30명	o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 현황 과 문제점
	‘04. 11. 9	분과위원 35명	o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05. 3. 28	분과위원 38명	o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방안
경제협력	‘03. 4. 10	분과위원 23명	o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 동북아 물류 중심지 구축 방 안을 중심으로 -
	‘03. 11.14	분과위원 30명	o 대북 경제협력 추진 구체적 방안
	‘04. 5. 28	분과위원 25명	o 남북경협 추진체계 개선방안
	‘04. 11. 5	분과위원 33명	o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협렫 방안
	‘05. 5. 3	분과위원 31명	o 국내외 경협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대북 투자․경협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	‘03. 4. 17	분과위원 19명	o 남북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비 무장지대 국제환경기구 유치방안
	‘03. 11. 5	분과위원 30명	o 민간 대북사회복지 지원현황과 과제
	‘04. 4.30	분과위원 30명	o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 응실태와 정책과제
	‘04. 10. 21	분과위원 31명	o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을 중심으로-
	‘05. 4. 27	분과위원 25명	o 가족단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복지정책 과제
문화예술	‘03. 3. 20	분과위원 36명	o 북한이탈주민의 참여복지 실천방안
	‘03. 11. 10	분과위원 35명	o 민간단체 주도의 남북문화예술교류 방안술
	‘04. 5. 24	분과위원 21명	o 남북문화교류의 현황과 교류 활 성화를 위한 과제
	‘04. 11. 18	분과위원 32명	o 개성공단의 문화사적 의미와 통일문화 특구를 위한 제언
	‘05. 5. 13	분과위원 27명	o 남북경제협력사업과 문화예술교류 연계방안
체육청소년	‘03. 4. 22	분과위원 34명	o 2030세대의 올바른 통일관 정립 방향과 과제 ※교육홍보분과위 합동 개최
	‘03. 11.7	분과워원 32명	o 동북아시대의 체육․청소년분야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 남북 청소년교류의 이해와 교류방안 - 남북 체육교류의 이해와 교류방안
	‘04. 6. 18	분과위원 26명	o 대학생의 통일 및 대미 의식 : 현황과 과제
	‘04. 11. 8	분과위원 18명	o 2008 북경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및 스포츠교류 확대방안
	‘05. 5. 20	분과위원 24명	o 남북한 생활체육 실태와 교류 활성화 방안
종 교	‘03. 3. 18	분과위원 28명	o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
	‘03. 10. 21	분과위원 26명	o 한반도 상황을 고려한 이라크 파 병문제와 종교인의 역할
	‘04. 5. 7	분과위원 24명	o 종교계의 대북 인도적 지원현황 과 정책 과제
	‘04. 10. 26	분과위원 23명	o 남북종교 교류의 현황과 과제 -북한종교의 현황과 남북 종교 교류
	‘05. 4. 29	분과위원 27명	o 남북한 사회의 심리적․사회적 통합과제와 종교의 역할
여 성	‘03. 4. 14	분과위원 36명	o 북한이탈 여성의 남한사회 조기정착 방안 ※회의 후, 하나원(분원) 방문하여 탈북여성들(대표4명)과 간담회 개최
	‘03. 11.20	분과위원 26명	o 남북여성교류의 현황과 문제점 ※회의 후, 통일김장담그기 한마당행사 및 탈북여성과의 간담회 개최
	‘04. 4. 23	분과위원 34명	o 인도적 북한어린이 돕기사업 : 실태와 과제
	‘04. 11. 23	분과위원 27명	o 북한어린이의 보육/교육 실태와 지원현황 및 과제 ※통일김장담그기 병행
	‘05. 4. 22	분과위원 26명	o 북한어린이 돕기 사업의 실질적 확대 방안
민족화합	‘03. 4. 29	분과위원 45명	o 한․미 관계의 역사인식과 국민화합
	'03.10. 22	분과위원 31명	o 국론결집을 위한 남남대화 방안
	'04. 6. 30	분과위원 29명	o 남남갈등 형성배경과 현황
	‘04. 11. 19	분과위원 26명	o 남남갈등의 효율적인 극복을 위한 사회적 실천방안 모색
	‘05. 4. 20	분과위원 32명	o 국민화합의 방향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