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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5. 9. 22. 목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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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의 방폐장 부지 적합성 평가기준, 인구밀도 고려 무시

사람보다 동․식물 보호 가치를 더 비중있게 평가

산자부가 결정한 방폐장 부지적합성 평가기준에 의하면 법정 동․식물 보호구역,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방폐장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척요소로 하면서도,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인지 여부는 부지선정의 제척요소가 아니라 단순히 상대적 평가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한나라당, 울산 남구을)은 22일 국회산업자원위의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부지선정기준은 매우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사람의 목숨이나 신체의 안전이 동․식물이나 문화재보다 오히려 더 보호가치가 낮은 것이냐”고 질타하였다.

인구밀도는 상대적 평가요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제척요소가 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산자부는 형식적 절차만을 거쳐 적당히 얼버무려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지적하였다.

또한, 산자부가 주민투표 찬성율만을 방폐장 부지선정의 최종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대하여, 김의원은 “이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편의적 발상에만 치우친 기준이며, 인구밀도를 포함한 주요요소를 계량화시켜 이를 점수로 환산하는 기준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지자체는 유치찬성자 측에게만 십수억원씩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음식물․관광 제공 등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오고 있는바, 김의원은 “이것은 주민투표법 제28조(벌칙)에 정해진 금품․향응 제공행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법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단속, 지도해야 할 산자부가 도리어 이에 편승하고 심지어 더욱 부추기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산자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김의원은 지적,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