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질 의 서
			國會議員 류 근 찬 (충 남 보 령․서 천)
2005년 9월 22일(목)

◈ 원전에도 위험한 ‘평양-군산-경주를 잇는

L자 지진대’, 방폐장에는 더욱 치명적!        1

◈ 정부의 대학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안, 오히려

연구비 유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도..  11

◈ 표류하는 황우석 교수에 대한

정부의 연구시설 건립 지원 약속..           16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이 의장된 후

운영실적은 오히려 저조해져...               21

◈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법률이 오히려 이중평가 부담 지워..  27

HOMPAGE : www.bestanchor.co.kr	TEL : 784-3859, 6247

E-MAIL : keunchan@assembly.go.kr	FAX : 784-3715

원전에도 위험한 ‘평양-군산-경주를 잇는 L자 지진대’,     방폐장에는 더욱 치명적!

부총리는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방폐장 부지 선정과 연계돼 사업의 차질을 빚고 있는 양성자가속기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방폐장 부지선정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던 것 기억하시죠?

따라서 현재 방페장 부지선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추진과정상에서 드러난 안전성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부총리! 지금 방폐장 유치희망 신청을 한 지자체가 군산, 경주, 포항, 영덕 4개 지역이지요?

이제 11월 2일 이들 4개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 3분의1 이상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지역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을 최종 부지로 결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 아닙니까?

부총리! 방폐장을 설치하는데 있어 과기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비록 방페장 유치사업 자체는 산자부 주관으로 진행되지만, 저는 방폐장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과기부의 역할이 산자부보다 훨씬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5일자 한겨레신문을 보면, “처분장은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역사적으로 지진발생 빈도, 규모 및 진도가 낮았고, 또한 앞으로도 그와 같이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기부가 지난해 5월 28일 낸 보도자료를 인용해 “「최근 국내지진이 평양-군산-경주를 잇는 L자 형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그 지역에 방폐장을 지을 것인가?” 라는 요지의 한 고등학교 교사의 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투고가 실린지 1주일 후인 9월 12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이자 방폐장 부지선정위원회 부지적합성소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창업 교수의 반론기사가 실렸고,

3일후인 지난 9월 15일에는 과기부가 한겨레신문 독자투고에 대한 해명보도 자료를 냄으로써, 마치 반대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작정이라도 한 듯이 일개 독자투고에 대한 후속보도가 순식간에 이뤄졌는데, 부총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 9월 15일 과기부의 해명 보도자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고내용에서 인용된 과학기술부의 2004년 5월 25일자 보도자료는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기록자료를 근거로 할 때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지진에 대하여 안전하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다.

○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부지는 과학기술부고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라 지진발생빈도, 규모 및 진도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며,

향후 사업자가 부지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부지적합성은 전문기관(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 부지의 지진안전성은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관련기준을 적용하여 광역(반경 320 km이내) 및 인접지역(반경 8 km 이내)에서 발생한 지진을 비롯한 모든 지진원에 대하여 발생빈도 뿐만 아니라,

지진의 거리와 규모 그리고 부지까지의 전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심사하고, 그 결과로 설계지진을 결정하고 이를 내진설계에 반영하고 있다.

저는 과기부의 해명보도자료 내용을 보고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해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째, 원전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지진기준은 방폐장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데, ‘평양-군산-경주를 잇는 L자 지진대’가 원전이 있는 지역과 벗어나 있어 원전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면,

엄격한 원전 지진기준에도 영향을 주는 ‘L자 지진대’가 존재하는 방폐장 후보지는 당연히 그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군산은 부총리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1978년 10월 진도 5.0의 강진이 발생해 100여채의 건물이 파손되고 부상자 2인을 발생시킨 홍성에서 지리적으로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지진 위험지역입니다.

둘째,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방폐장 유치신청 4개 지자체에 주민투표를 요구했는데,

그렇다면 사업자로부터 부지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전문기관의 심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한 부지적합성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주민투표 요구를 했다는 말이죠?

제가 2004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원자력 안전위원회 회의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해 봐도 방폐장 유치신청 지역의 부지조사 보고서를 심의․의결한 내역을 찾아 볼 수 없어,

과기부가 주민투표 전에 방폐장 부지의 안전성을 진단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방폐장 부지선정 일정에 의하면, 주민투표를 마치고 득표율에 따라 최종 선정된 방폐장 부지에 대해

사업자인 한수원(주)이 다시 1년여 동안 원자력법 제76조에 의한 부지조사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 등의 자료를 준비해 과기부에 방폐장건설운영 허가요청을 하게 되어있지요?

그렇다면 과기부는 그때서야 사업자가 제출한 부지조사서를 포함한 자료에 대해 실질적으로 검사하게 되는데,

부총리! 이와 같은 검사가 외국에서는 2년까지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아무리 빨리한다고 해도 통상 1년이상 걸리죠?

부총리! 지난 1994년 방폐장 부지로 굴업도를 선정하려 했다 무산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원자력연구소 주관으로 방폐장 부지로 선정된 굴업도가 과기부 검사결과 활성단층지역으로 드러나 방폐장 유치 사업계획 자체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과기부 고시 제2005-16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의하면, 방폐장 시설은 지진, 기상조건, 지표면 상태, 지질학적 상태, 표층수, 지하수, 생태학적특징 등 제반환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총리! 그렇다면 정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한 4개 지자체중 ‘L자 지진대’에 직접 속하는 군산과 경주가 후보지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의 정밀한 안전성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는 주민투표만 통과되면 전국 어디나 방폐장 부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총리는 과기부가 주민투표후 최종 선정된 한개의 부지에 대해서만 1년이상 걸려 검사할 수 있는 내용을

사업자와 지난 4월 7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가 단지 몇 달 만에 그것도 4개의 부지에 대해 정밀하게 검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주민투표 실시결과 선정된 부지가 사후에 과기부 검사결과 지진이나 기타 안전성 문제로 인해 방폐장 유치 부적합지로 판정이 나 ‘제2의 굴업도 사태’가 재연되면, 그때의 혼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폐장 부지선정과 관련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과기부 종합감사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과기부 설명처럼 부지의 지진 안전성에 대한 관련기준을 적용해 광역 및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비롯, 모든 지진원에 대한 발생빈도, 지진의 거리와 규모 그리고 부지까지의 지진 전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지 적합성을 평가·심사한 후 비로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방폐장 안전성과 관련해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난 2003년 원자력위원회 심의결과 당초 방사성 폐기물시설을 국토의 동서에 2개로 설치하려던 정부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울산, 고리, 영광 등 국토의 동서로 갈라져있는 원전의 위치로 볼 때, 예를 들어 군산지역이 방폐장 부지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울산이나 고리지역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이동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부의 대학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안,

오히려 연구비 유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도..

지난 7월 서울공대 교수2명이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더니, 8월에는 국가청렴위로부터 KAIST를 포함한 지방 국립대 교수 10여명의 연구비 유용의혹을 전달받아 과기부와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의 연구비 유용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카드제 도입 등 비교적 엄격하게 연구비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KAIST조차 연구비 유용에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8월 KAIST 대학원생 7백여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연구비 유용이 잦다고 응답한 학생이 30%,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3%로 나와, 합쳤을 경우 연구비 유용이 별로 없다고 답변한 37%보다 높게 나왔고,

약정된 인건비 중 실제로는 80% 미만을 받는다는 학생들이 63%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겪는 자괴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부총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상황이 이러한데도 연구실에서 비밀리에 행해지는 연구비 유용이 밖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부자가 나서서 이러한 사실을 폭로해야 한다는 사실이, 지도교수와 제자간의 수직적․도제적 관계에 있는 우리 연구실의 현실에서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연구비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지도교수와 제자간의 관계 재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텐데, 이를 포함하여 과기부에서 연구비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으면 간단히 밝혀 주십시오.

저도 찾아보니까 과기부는 앞서 지난 6월 1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동 시행규칙 제정,

그리고 지난 7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구비관리 인증제도’와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도입해 대학연구비 관리 제도를 선진화․투명화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연구비관리 인증제도

연구비관리 능력이 서로 다른 산·학·연 연구주체들의 내부 연구비통제시스템, 연구관리 인프라, 연구집행 절차 투명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에 대해 정부인증을 통한 3년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연구기관이 자발적으로 투명한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구축토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둔 제도

※ 대학 학생연구원 인건비 풀링제

대학 연구실 소속 학생들의 인건비를 교수가 책임져야 하는 연구현장의 공동체적 문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해, 학생인건비를 대학 연구실 단위에서 풀(pool)로 모아 교수 책임하에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지급토록 하는 제도

서류상이 아닌 실제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정당한 인건비를 보상해 주고, 연구수행과정상 연구원 변동에 탄력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해줘 연구책임자의 연구비집행 자율성을 강화시켜 주는 장점이 있음.

부총리! 이와 같은 과기부의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안이 어떻게 마련된 것입니까? 외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등 충분히 검증된 내용입니까?

제가 보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인건비 풀링제’ 실시상에 도입된 ‘과제책임자단위 관리방식’은 학생인건비 재회수 및 통장 일괄관리의 유인 제거라는 과기부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연구책임자(교수)의 재량확대에 따라 교수-학생간 예속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교수의 연구비 유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줄 소지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이런 부작용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 과제책임자단위 관리방식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목 중 직접비에 대한 권한과 책임만을 가지고, 인건비 등 타 비목은 연구기관이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의 ‘과제단위 관리방식’과 구별됨

게다가 ‘과제책임자단위 관리방식’은 현재의 인력 및 예산으로도 구체적인 연구비 집행내역 실사가 힘든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비 관리부서의 행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학의 연구비 비리근절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교수와 제자간의 수직적․도제적 관계 재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과제책임자단위 관리방식’을 통한 ‘인건비 풀링제’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만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과기부에서 올 연말까지 동제도의 시범실시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식 시행하겠다고 하니, 앞서 지적한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하여「대학연구비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류하는 황우석 교수에 대한

정부의 연구시설 건립 지원 약속..

정부는 황우석 교수의 세계적 연구수준에 걸맞는 첨단연구시설 확충을 위해 2005년에만 245억원을 들여 의생명공학연구동, 연구실험용 영장류 연구시설, 무균미니복제돼지 사육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무균미니복제돼지 사육시설」의 경우 2004년 8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2년2개월간 총 250억원(과기부 110억원, 경기도 1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원시 산-학-연 첨단 R&D 단지’에 건설할 예정으로,

작년 7월 21일 과기부․경기도․서울대간 MOU를 체결하셨죠?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05년 9월 현재 아직 공사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4월 1일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내고 7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낸 입찰등록이 모두 참가업체 미달로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차례에 걸쳐 각각 등록된 29개 업체와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까지 한 공사가 계속 참가업체 미달로 유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내년 10월까지 무균미니복제돼지 사육시설의 공사를 끝낼 수 있겠습니까?

그사이 내년 10월 수원의 무균미니복제돼지 사육시설 완공만을 기다리며 서울에서 5시간 거리의 충남 홍성에서 연구를 진행하던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게는 갖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황우석 교수팀은 2003년부터 복제 수정란을 이식한 돼지 120여 마리가 있는 400여평 규모의 충남 홍성 농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대 땅값이 치솟자 땅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이 농장을 빼달라는 요구가 커져, 정식계약을 맺지 못했던 황우석 교수팀은 2달 이상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연구는 뒤로한 채 동분서주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며칠 전 극적으로 농장주와 새로운 임차인의 양해를 받아 당장 농장을 옮기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로 인한 연구차질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실정인데, 부총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황우석 교수팀의 ‘원숭이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또한 실험시설 공사의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대병원측은 금년 8월말까지 병원내에 황우석 교수팀의 영장류 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영장류 실험시설을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9월 현재 역시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황우석 교수팀은 미리 마리당 천만원이나 하는 실험용 원숭이 10마리를 구매해 놓고도 실험실이 지어지기만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총리도 아시다시피 배아줄기세포의 효능을 보려면 원숭이를 이용한 연구가 필수적이고, 세계 각국의 경쟁 상황을 고려한다면 원숭이를 대상으로 줄기세포의 효능을 보는 실험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와 별도로 현재 서울대 수의대 캠퍼스에 짓고 있는 의생명공학연구동 내에 연구실험용 영장류 연구시설 건립을 위해 금년도에만 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당초 정부가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2005년에만 245억원의 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임상 의사들이 참여해야 하는 실험의 성격상 병원 내에 시설이 필요한 현실과,

장기적인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측면보다는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 진행에 따라 신속하게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연구지원이야 말로 당초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나서서 해결했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서울대병원측에만 맡겨 두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대 병원측이 마련하려고 하는 영장류 실험시설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아 3개월 안에 완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기부에서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이 의장된 후    운영실적은 오히려 저조해져...

최근 3년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03년 2억6천만원(예산현액의 13.6%), 2004년 4억4천만원(예산현액의 18.3%)으로 매년 예산의 미집행률이 높은 편인데, 이처럼 미집행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예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 9 현재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	집행액
인 건 비	65,273	63,913	219,720	118,155	119,102	80,327
기본사업비	560,172	546,863	670,172	629,105	661,903	421,040
주요사업비	1,278,930	1,026,906	1,516,900	1,218,640	1,576,974	766,174
계	1,904,375	1,637,682	2,406,792	1,965,900	2,357,979	1,267,54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의 임기는 관련법에서 임기 1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기개시 및 종료시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매년 6월 30일부터 차년도 6월 29일까지인데,

정부의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임기가 6월말부터 시작된 이유가 단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2004. 3월 개정되었기 때문에 공포후 공백을 없애기 위함이라는 얘긴데,

이는 부칙상에 법개정후 첫 위원의 임기는 차년도 말까지로 규정함으로써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6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9기 자문위원의 선정이 아직까지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매년 미집행 예산액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6월 30일로 시작되야 할 자문위원 임기개시가 이처럼 사정상 늦어지면서,

이월액 및 이월과제가 많아져 결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불용액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임기와 자문회의 예산과의 일치를 위해서도 자문위원 임기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자문회의 운영실적을 보면, 제6기의 경우 대통령보고 5회에 자문회의 22회, 제7기의 경우 대통령보고 2회에 자문회의 9회, 제8기의 경우 대통령보고 2회에 자문회의 5회로 매년 그 실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8기 자문위원부터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으로 대통령이 의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보고내역이나 전체회의 내역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서면보고는 1년 동안 단 한건도 없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비록 제8기의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개최는 37회로 자주 열렸다고 하나, 결국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곳이 전체회의기 때문에, 국회로 치면 상임위원회 회의는 자주 열었지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와 같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주요사업 중 최근 5년간 연구용역 과제 내역을 검토해 보니,

청소년의 이공계 대학 진학률 감소에 따른 대책방안,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학 촉진방안, 우수이공계 인력양성 방안 등 약간씩 내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매년 이공계 진흥방안에 대한 유사한 용역을 의뢰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이공계 진흥방안에 대한 용역의뢰 내역>

연 도	사 업 명	연구비
2001년	청소년의 이공계 대학 진학률 감소에 따른 대책방안	2천9백만원
2002년	초중등학생의 과학선호도 증진 정책연구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산업계 유인방안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 대학 육성방안	3천만원 4천5백만원 4천7백만원
2003년	이공계 인력의 공직진출 확대방안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학 촉진방안 우수이공계 인력의 공공분야 진출 활성화 방안 젊은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한 토론회	3천만원 1천2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천1백만원
2004년	이공계 인력수급 현황 및 전망수립 이공계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문제해결 방안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활동 지원방안 우수이공계 인력양성 방안	3천만원 3천만원 2천9백만원 3천만원
2005년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육성전략Ⅰ	2천3백만원

이는 이공계 증진이 정책적으로 중요해서 이기도 하지만, 1년 단위로 교체되는 자문위원의 임기상 용역과제 선정시 앞서 실시한 유사과제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자문회의 내에 용역의뢰 과제에 대한 DB구축 등 용역과제의 중복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최근 5년간 연구용역 과제 내역을 보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02년도 자문과제 발굴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활동 국제화 방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성 확보방안 등

자문회의 내에서 스스로 연구할 내용 자체를 용역으로 준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자문회의에서 연구할 내용 자체를 용역으로 준 사례>

년 도	사 업 명	연구비
2001년	국가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02년도 자문과제 발굴연구	3천3백만원 2천9백만원
2002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활동 국제화 방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	4천9백만원 3천만원
2003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성 확보방안	3천만원

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헌법상 설립근거를 가진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과학기술발전전략 및 주요정책에 관한 현안과제를 민간차원에서 발굴해,

국가의 과학기술 기본정책 및 제도발전에 관한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한 본래의 취지와 달리 그 활동이 미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자문회의 역할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마련한 법률이 오히려 이중평가 부담 지워..

과기부는 지난 5월 30일 국회에「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는데,

동 법안은 연구주체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성과창출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평가부담은 완화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평가와 관련해서 기획예산처와 사전조정이 원활히 되지 않아, 현행대로 동법안이 시행될 경우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중평가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총리! 현재 과학기술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상 평가의 위탁을 받아 과기부가 주관하고 있는 평가대상 기관이 부설기관을 포함해 11개 기관이죠?

<과학기술부 주관 평가대상 기관>

소 관	기 관 명	근 거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과학원(부설기관)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의학원(부설기관)	․과학기술기본법 제 32조 및 시행령 제48조 제2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05년부터 정산법 평가 면제)	․과학기술기본법 제 32조 및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산업자원부	․산업기술평가원 ․한국광기술원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계	11개 기관

그중에 과학재단과 원자력안전기술원, 그리고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01년부터 시행된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는 물론,

2004년부터 시행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2005년 초에 실시한 ‘기관들의 2004년 평가’에서는 과기부가 연구개발지원유형의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탁받아 과학기술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요구를 동시에 수용,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평가의 과기부 위탁 근거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11조 (경영실적 평가)

①주무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산하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부산하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주무기관의 장은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정부산하기관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하여는 그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9조 (경영실적 평가)

①운영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정부산하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부산하기관의 유형별로 공통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의결할 수 있다.

양 법의 평가지표를 통합한 형태로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과학재단 등 3개 기관의 경우 실제 평가는 한번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기부가 과학기술기본법 평가체제를 출연기관별 특성과 전문 분야를 최대한 반영한 성과평가방식으로 대폭 개편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게 되면,

2006년 초에 실시하게 되는 ‘기관의 2005년 평가’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두법의 평가지표 통합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05년부터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상 평가를 면제받은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제외한 과학재단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06년 실시되는 ‘2005년 기관평가’부터 매년 과학기술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두가지 유형의 ‘이중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가 생기게 되는데, 부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통상 평가준비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과학재단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관의 인력운영 등 기관경영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 당초 정부가 의도한 ‘불필요한 평가부담 완화’라는 입법취지와는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과기부는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과학재단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직접 소관부처인 과기부가 실시하는 평가의 지표를 모델로 해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상 경영실적평가의 2005년도 평가지표와 통일시키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상 경영실적평가의 2005년도 평가지표가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해 이미 확정 고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기부의 평가지표 개편에 맞추어 자신들의 평가지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 아닙니까?

과기부는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과정에 금년 2월 18일 정부의 29개 부․처․청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기획예산처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까?

제가 보기에 2007년부터 실시하는 ‘기관의 2006년 이후 평가’부터는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를 통해 금년 말까지 완성예정인 과기부의 평가지표를 통한 평가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상의 평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2006년 실시하는 ‘기관의 2005년도 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이 확정·고시되었으므로, 두 기관의 이중평가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과기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편, 과학재단은 2005년도 경영실적평가 중 주요사업부문(40%) 평가결과를 성과목표 평가결과로 갈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기부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조문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연구회가 제출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8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②법 제3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4.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6.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이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3.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포함한다)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간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