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재 원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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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2005. 9. 27.(화)

[산림청]

소나무 재선충 박멸에 청장직을 걸어야

○ 소나무 재선충병은 1988.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피해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약 75배인 2만2,525ha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를 확실하게 차단할 해결책은 전무한 상태임.

○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극복을 위한 연구 및 실험에 18억539만3,000원이 소요되었으며, 1989.부터 시작한 방제작업에 총 481억1,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음.

○ 전체 산림 가운데 소나무 숲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가량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연간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58조8,000억원 가량이므로, 소나무 숲은 약 15조원의 공익기능 가치가 있음.

○ 청송군의 경우, 송이 한 품목으로 40억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됨. 그러나 청송군은 지리적으로 재선충이 발생한 안동시와 영덕군, 포항시에 완벽하게 포위되어 있어 만약 청송군이 소나무 재선충으로 오염된다면, ‘청송’이라는 명칭상의 치명적 타격은 물론이며, 군의 재정도 부도가 날 수도 있는 끔찍한 상황이 초래됨. 여타 송이 생산지역도 같은 처지로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청장직을 걸고서라도 발병 및 확산을 막아야 할 것임.

○ 현재 방제대상지역은 발생지점을 기준으로 외곽 500m인데, 최소 2차 저지선인 2㎞까지는 방제를 실시해야 함. 더욱이 앞에서 예를 든 청송군과 같이 소나무 재선충병 오염지역에 둘러싸인 고립지역도 방제를 실시해야 함.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인력 현황을 보면, 산림청 전담부서 직원 6명과 각 지자체별 전담 인력 83명뿐임. 이러한 인력으로는 역부족으로 지역내 자원봉사자 확보 및 포상금제도와 같은 인센티브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더욱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행정력 동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 2005. 9. 1.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발효와 함께 지역산림청별로 협력체제가 구축되고 있지만,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예산지원이 미비한 점, 감시인력 부족, 예방접종약(백신) 미개발 등으로 동 법의 실효성이 의문임.

공공기관의 국유림 대부료 미납 11년째, 610억원 체납

산림청 세입세출예산서에서 조차 잡히지 않아

○ 국유림 대부료 전체 대비 미납율이 수년째 85-86%를 유지하고 있음. 1994.부터 무상사용에서 유상사용으로 전환하면서 국방부나 경찰청, 교육청 등 소위 힘있는 사용 공공기관에서 예산 반영이 어려워 2005. 6. 현재 610억원이나 대부료를 누적 체납하고 있는 것이 전체 대부료 미납액의 대부분임. 이는 예산회계법상의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위반하는 것임.

○ 산림청이 공공기관에 대부한 국유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다시 전환하려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이는 1994. 이후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한 기관과의 형평성, 국유림 대부제도의 정책 일관성, 예산 운영의 투명성 및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고려한다면, 산림청이 무상사용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개인 및 법인의 경우에도 지가상승 등 사업성 악화로 대부료 미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는 강제처분이나 강제징수, 재산상황 관리 등의 철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결국 사업성 악화에 대한 대책은 없고, 대부료 수입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

○ 국유림 대부료 산정은 공시지가의 1%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변화로 사업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경우, 산림에 많은 투자로 효율성을 높였을 경우, 산림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한시적인 대부료 감면이나 대폭 줄여 주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성을 제고시키도록 해야 함.

관리위주에서 친환경 임도개설로 사업 방향 수정해야

○ 임도시설사업은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서 임업생산성 향상과 주민소득증대, 산림의 보건․휴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1ha당 임도밀도는 2.42m로, 일본의 5m, 미국의 10m, 독일의 40m에 비해 극히 열악하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적정 임도밀도를 1ha당 8.5m라고 밝히고 있음.

○ 임도의 절대 부족으로 산불 방재, 임업생산성 향성, 계획 임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또한 청장 스스로도 지난 6월 산림연찬회에서 ‘품질 높은 숲가꾸기’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들과 임도사업의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적 임도밀도를 대폭적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단비(단가) 대비 실행단비(단가)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임도개설이 부실화되고, 오히려 산림이 황폐화되는 문제를 낳고 있음. 2005. 신설임도의 경우를 보면, 민유림의 예산단비(단가)는 125,000원이지만, 실제 소요되는 실행단비(단가)는 160,365원으로 78%정도이고, 신설 국유임도는 대비율이 50.1%임.

○ 공유림과 민유림의 단비(단가)를 현실화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사업비를 부풀림으로써 예산규범이 붕괴되는 현상을 막아야 함.

무분별한 산기전용허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산림청의 의지가 우선 필요

○ 1994.부터 2004.까지 지난 10년 동안 전국 산지는 여의도 면적의 244배인 7만2000㏊가 감소하였음. 2004.에 산지 전용허가가 된 면적은 7,952ha이고, 올해 6.까지 4.131ha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경기도는 2003.에 1,933ha, 2004. 2,617ha(35.3%), 2005. 6까지 1,199ha를 전용함으로서 2004.기준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음. 강원도의 경우에도 2003.부터 형질 변경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어 산지 전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녹지 보전을 기본 전제로 한 도시계획보다는 도시계획에 따라 자연녹지를 조정하는 '거꾸로 행정' 때문임.

○ 건설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업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 수용 방식을 추진할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서 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또 정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대폭 늘려 5년 뒤에 234개 지자체 가운데 85%를 지역 특구로 지정할 전망이어서 전국적인 난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20ha 이하의 산림에 대해 형질 변경 허가를 할 수 있으며, 개발 계획 충족 조건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개정이 용이하고 무분별한 개발도 가능함.

○ 그러나 청장은 지자체의 개발욕구나 중앙정부의 선심개발에 대해서 생태계 파괴 등을 고려하는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협의, 산지전용허가 조건 등에서 종합적인 토지이용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거부할 수 있음. 이익집단에 밀리고, 중앙부처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에서 벗어나 산림청이 산림 훼손에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함.

○ 2005. 20ha 이상 산림청이 허가한 산지전용 허가 면적이 총 2,049ha인데, 이 가운데 골프장 등 레저를 위한 산지 전용 허가 면적이 1,026ha로 50%를 넘고 있음. 이는 2003. 이후에 강원도와 제주도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개발 붐이 일어났고,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호응한 결과임.

○ 현행 산지관리법은 이미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산림의 자연생태기능 유지 장애나 토사의 유출붕괴 등에 대해서는 규제가 어렵도록 돼 있음. 고작 복구나 고발이 전부임. 따라서 개발 허가면적보다 실제로 더 많은 면적이 파헤쳐지고 산림훼손이 발생하는 것임.

○ 허가 이후에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산림훼손 등의 허가 조건 위반행위가 일어나면, 개발행위를 중지하는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산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산불방지 대책이 절실

○ 최근 5년간 연평균 586건의 산불로 6,600여ha, 163여억원의 산림․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 정부에서는 산불 피해지역이나 임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정작 산불로 불탄 산림자원(나무)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이 없음.

○ 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는 재조림비용 지원뿐으로 피해 산주들은 수십 년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고, 피해목 판매는 벌채, 수송비까지 포함해서 결국 적자가 발생하는 절박한 상황임. 따라서 산주들의 권익 확보와 산림 투자 촉진을 위해 보상 및 배상대책을 강구해야 함.

○ 산주가 산불 피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정부의 재보험 보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아 시중에는 해당 보험상품이 없음. 정부의 재보험 보증을 통한 시중 보험상품이 판매나 정부의 직접 지원을 받는 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비나(해외임지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및 지원

○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1995. 4.부터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 해외조림사업에 10년간 1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투자자본은 이미 잠식된 상태이며, 2000.이후 벌채수확에도 불구하고 누적결손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지난 2004. 10. 8.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지적하였고,  2005. 3. 12.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베트남 현지시찰시에도 해외조림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아직도 가시적인 경영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산림조합중앙회는 과거 결손의 원인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해외조림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및 지원 방안 필요함.

○ 매년 말 결산기에 정부융자금의 상환 현황, 결산 현황 등을 국회에 상세히 보고함으로써 해외조림사업 지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해외조림사업의 실효성 검토를 위해서라도 세양코스모(주) 등 해외 조림사업체의 전반적인 수익성에 대한 자료 산출 필요성 있음.

○ 150만탄소톤 가량의 탄소흡수 기반을 확보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향후 계획과 전망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 필요함.

○ 산림청이 직접 대상국의 조림대상지 확보, 투자수익성 자료 분석하여 해외조림사업 진출희망업체에 제공해 줄 필요성 있음.

조합의 산주조합원 가입 확대방안

○ 산주조합원 50%미만 또는 관할사유림 면적 중 조합원소유 사유림면적 40%를 확보하지 못한 조합은 회원자격을 취소당함. 산림청이 대상자들의 기본 자료(주소)를 제공해 줄 법적․제도적 필요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