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3(금) 국방부․합참 국정감사

금년 3/4분기에 바닥 드러난 군 유류, 대책은?

권경석 의원(창원갑)은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하면서 군내에서도 유류절약 3단계를 실천하고 있으나

현재는 절약으로 충당하기에는 유가 상승폭이 너무 높아 초긴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유류 확보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현 유가대로라면 205만 드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05년 유류예산 편성은 27.4$기준으로 540만 드럼(3,20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9월 20일 현재 유가가 57$로 급등해 있어 ’05년 편성예산으로는 335만 드럼만 확보가 가능하고 205만 드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간 절약목표(59만 드럼, 588억원)를 달성하여도 부족한 유류를 확보하기 위해 1,586억원(146만 드럼)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 분	’05 예산 편성	기사용 (1~7월)	연간 절약 목표	잔액 (7월말)	8 ~ 12월			추가 예산 소요	비고
					소요	가용	부족
기준유가 ($/배럴)	27.4	44.6	50	-	55				9.20 현재 57달러(두바이유기준)
물량 (만/드럼)	540	278	59	-	203	57	146	146
금액 (억원)	3,209	2,556	588	653	2,239	653	1,586	1,586

결국 이러한 유가 폭등으로 인한 유류 부족은 교육훈련, 기타 장비가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병영생활의 기본권인 취사․난방유류마저 지원이 곤란한 상태여서 군 임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훈련계획 대비 실적도 낮아져

최근 5년간 조종사 비행훈련 계획대비 실적을 보면,

’02～’03년 100%였으나, ’04년 91%(133/145시간), ’05년에는 88%(132/150시간)로 낮아질 전망이다.

권경석 의원은 “해마다 10시간씩 훈련계획시간이 늘어나고 유가상승까지 불가피한 상황에서 훈련실적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훈련 내용과 시간의 산출로 훈련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4단계 절약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