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김 재 홍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9월28(수)  국회의원회관 615호 T)788-2588

이상한 임대계약관계?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업의 비효율성, 문화콘텐츠센터로서의 사업목적 회복해야 !

매입건, 임대건 하나로 묶는 계약관계, 이유는 4억5천만원 부족분 충당

○ 2003년 3월 13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주식회사 두손이십일로 부터 8십9억5천만원에 현재의 문화콘텐츠센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다.

○ 그러나 국고 8십5억원만 부족 지급되어 나머지 잔금 4억5천에 대해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주)두손이십일로에 5, 6층을 임대해주는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3월 13일 동시에 맺었다.

예산이 모자라 동시에 맺은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부간의 체결이 아닌 민간기업과의 계약이어서 자칫 투명하고 계획적인 정부의 회계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국가 회계편성에 있어서 4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의 편성은 전년도에 이미 계상되어야 차기년도에 반영이 가능하므로, 만약 (주)두손이십일이 급히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때 문화콘텐츠센터는 4억5천만원을 지급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치게 되는 우려가 있으며, 또 이의 해결을 위해 예산의 전용 등 회계 부정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콘텐츠진흥원은 부족한 4억5천만원 충당을 위해 2003년 이후 1년 단위로 2006년 3월까지 재계약을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 따라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조속히 국고 4억5천만원 계상하고, 정상적인 임대 계약관계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 계획을 모색해야 한다.

● 그리고 5,6층에 대한 시설 및 공간 활용에 대한 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에 대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사업의 비효용성에 대한 계속되는 지적

○ 문화콘텐츠센터의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3년 10월 애니메이션, 음악, 캐릭터, 게임 등 우리 문화상품을 전시, 홍보, 체험하고 판매도 할 목적으로 89억5천만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문화콘텐츠 센터를 설립하였다.

○ 그러나 연도별 전체 건물 하루 이용객 평균 현황을 보면 130명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 특히, 매년 5억원의 국고를 센터에 지원하고 있어서 그 심각성과 국가 재정의 활용 측면에서 그 비효율성에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년도별 방문객 현황(1층 몰 기준)

구분	년도별 방문객수	비고
2003	7,048
2004	33,993
2005	23,631
계	64,672

○ 그리고 입점 업체당 평균 총매출도 5천3백만원 정도로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인다.

● 이에 대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문화콘텐츠센터인가 캐릭터센터인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콘텐츠센터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콘텐츠상품 신제품 전시 판매 및 안테나숍 기능과 제작발표회, 투자 설명회 등 문화콘텐츠를 항시 프로모션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걸 맞는 업체를 선정하여 입점 시켜야 하나 2005년 현재 입점한 11개 업체의 경우, 캐릭터업체들만 입점해 있어서 차라리 문화콘텐츠센터가 캐릭터센터로 불리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끊임없이 제기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콘텐츠센터를 페지 하던지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인 사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세계시장에 무관심한 애니메이션 산업 정책 !

하루평균 TV방송, 일본 15시간, 한국 1시간 !

창작애니메이션 제작에 지속적 지원 펴야 !

애니메이션 전체 산업의 붕괴우려

○ 국내애니메이션 산업의 하청 및 재하청 생산위주에서 창작제작으로의 전환 가속화 문제가 시급하다. 풍부한 IT 기술기반, 오랜 제작 경험 및 숙련된 제작인력은 국내업계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취약한 자본, 기획․창작․마케팅역량 부족은 성공적 산업구조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ㅇ특히, 애니메이션 산업 국내 시장규모는 약 3,300억원이며, 세계시장은 라이선싱을 포함한 시장규모가 약 750억불이다. 국산 애니메이션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4%에도 못미치는 수치이다. 국산 애니메이션의 역사에 비교하여 볼 때 너무 미약한 수치이며,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 일반 현황

국내시장규모	업계매출규모	수출액	국내 업체수	고용인원
3,974억원	3,018억원	8,562만불	258	5,385명

주) 2004 KAPA 자료 참고 재작성, 고용인원 현황 자료는 설문조사내용을 근간으로 작성

<산업장르별 세계시장 점유율>                                               (2003년 기준)

구분		2003년
		국내시장(억원)	세계시장(억불)	점유율(%)
애니메이션		2,700	750	0.3
캐릭터		48,085	1,450	2.8
음반		1,833	320	0.5
게임		39,387	621	5.3
	아케이드	(3,118)	(294)	(2.7)
	PC	(937)	(34)	(2.3)
	온라인	(7,541)	(20)	(31.4)
	비디오	(2,229)	(194)	(1.0)
	모바일	(1,458)	(9)	(13.3)
	기타	(24.104)	(70)	(20.9)
방송		71,366	2,600	2.3
영화･오디오		14,561	749	1.6

80년대와 90년대에 애니메이션 OEM의 상당부분을 작업했던 경험과 2000년대 이후의 3D 기술이 결합하여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시장이 4천억도 되지 않는 것은 더욱 심각함을 넘어서서 애니메이션산업 전체의 붕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이에 대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의 견해는?

하루평균 TV방송, 일본 15시간, 한국 1시간 !

ㅇ 일본의 경우, 현재 자국의 TV방송 하루평균 애니메이션 방영시간은 약 15시간으로, 국내 방영시간이 하루평균 1시간(주당 전체 방영시간 5.2시간)에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15배 이상 많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전환기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정책 실패 !

○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산업은 그동안의 하청 위주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지향의 창작산업으로 구조전환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흥행저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기획부터 완성까지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경험을 가진 역량 있는 전문인력 부족, 제작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극장용이나 TV시리즈용 등 애니메이션 시장에서의 성공률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된다. 즉, 캐릭터, 출판, 음악, 비디오 등 수익 창출 윈도우간 연계가 부족하고 One-Source Multi-Use형 프로젝트의 성공적 사업모델 미흡하다.

○ 이러한 상황에서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창작에 대한 지원과 육성 방안은 아직도 미약하다.

이는, 뛰어난 작품성으로 세계적인 페스티벌에서 수상한 작품들이 시장에서 실패하는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창작기획 및 Pre-production 부문이 취약하고 창작소재와 스토리 구성력이 미흡하여 국내에서는 흥행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해외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가능성 제시

․2004 안시 페스티벌 그랑프리 수상(오세암), TAF 2004 그랑프리 수상(아프리카)

․MIPCOM 2004 Licensing Challenge 최우수상 수상(백곰)

●이에 대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의 견해는?

창작 애니메이션 지원 위한 획기적이고 다각적 대책 마련해야!

○ 우리의 애니메이션이 국내 시장을 섭렵하고, 세계 시장으로 성공적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 경쟁력 있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과 △ 유능한 기획, 제작인력의 지속적인 육성 △ 국내외 시장 확대와 그를 위한 마케팅, 유통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

○ 애니메이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작 애니메이션 제작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애니메이션 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인 제작자금 조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부에서 지원을 더 과감하게 전폭적으로 투자할 의향은 없는지, 투자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유비쿼터스 시대, 문화콘텐츠 준비되어 있는가?

이용자 욕구에 맞는 콘텐츠 준비해나야..

유비쿼터스로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 변화

○ 최근에 등장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개념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아파트‘, ‘유비쿼터스 사회’, ‘U-코리아’ 등 이른바 ‘유비쿼터스＋something’류로 확산되면서 10년전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로 사회 패러다임을 또한번 변화시키고 있다.

○ 유비쿼터스 혁명은 좁게는 미디어, 서비스, 기업, 산업․시장, 법․제도 등 사회와 경제 환경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넓게는 자연의 시․공간성과 인간의 가치와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전망입니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사회는 ‘전산화→정보화→지식화→유비쿼터스화’라는 4단계 패러다임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국간에 미래 성장동력으로 차별화된 전략

○ 이에 따라 세계 각 나라들은 유비쿼터스 환경을 먼저 수용하여 정보통신 중심(hub) 국가가 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또는 퍼베이시브(pervasive) 컴퓨팅 전략이나, 일본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전략, 그리고 유럽의 사라지는 컴퓨팅 또는 환경 지능(ambient Intelligence) 컴퓨팅 전략 등은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으로 유비쿼터스 IT를 인식하고, 21세기 최고의 IT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각 나라들의 차별화된 행위전략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이용자 욕구에 맞는 콘텐츠 개발 되어야 !

○ 문화관광부도 정통부와 과기부, 산자부와 건교부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 프로젝트인 ‘u-Korea 비전’을 바탕으로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한국형 유비쿼터스 사회’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유비쿼터스 시대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어떠한 콘텐츠를 서비스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ㅇ  왜냐하면, 소비자의 욕구는 다양화․다변화하고 있는데, 뉴미디어 등장에 따른 현재의 콘텐츠 서비스는 크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언제 어디서나’ 인간을 위한 지능형 서비스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이라면, 보다 이용자 욕구에 맞는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 유비쿼터스 시대 문화콘텐츠의 발전방향은 어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문화콘텐츠진흥원의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한류의 위기론과 문화원형 콘텐츠의 새로운 전기 !

세계인의 정서에 공감 가는 문화콘텐츠를 제작해야!

○ 올 한해 국내외에서  ‘한류 위기론’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일본에서는 ‘반한류(反韓流)'를 넘어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험한류(險韓流)‘까지 등장했으며, 니혼TV와 후지TV 양대 민영방송사는 가을 개편부터 한국 드라마를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또한, 대만에서는 한국 드라마 수입시 20%의 수입관세를 부가하기로 하는 등 한류 확산에 대한 반발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 반면, 지난 17일 일본에서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영화 ‘외출’은 ‘배용준’이라는 한류 스타파워를 바탕으로 주말 흥행성적 2위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는 등 아직까지 한류열풍의 힘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다.

○ 이러한 상반된 모습은 한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앞에서 이야기된 한류에 대한 반발기류를 줄이고, 한류의 발전적 모습 즉 문화동반(Partnershipship)한류가 도출되어야 할 시점이다.

○ 발전적 한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출되는 방송, 영화 등 문화콘텐츠의 품질 향상과 더불어, 더 이상 한류 수용국을 단지 상품 소비자로 보는 공급자의 시각에서 벗어나 아시아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 한류 초기, 우리 드라마나 영화가 아시아권에서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대장금’이나 ‘겨울연가’에서 보듯 한국문화의 독창성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아시아인들의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재나 내용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콘텐츠 육성을 담당하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대안은 무엇인지 견해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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