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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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담당자 : 박대길 비서관 (H.P : 016-750-1735 E-mail : bigplanner@naver.com) 작성일 : 2005年 9月 27日

불법 무기 관리 크게 허술

- 경기경찰청의 지난해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현황을 보면 총기류가 6,387정이나 되며, 화약류 263,136발, 기타 전자충격기 424대, 분사기 1,844대, 석궁 20개 등 무려 269,523점이나 됨.

- 그 중 총기류는 권총이 41정, 소총이 29정, 엽총이 416정, 공기총이 5,570정, 기타총이 331정 등임. 화약류는 실탄류가 259,935발, 폭발물류 541발, 포탄류 98발 등임.

- 경기경찰청이 올해 8월 현재 소지 허가를 하여 관리하고 있는 총기류는 권총 154정, 소총 67정, 엽총 7,295정, 공기총 22,910정, 가스발사총 2,443정 등 모두 55,563정임.

허가 받은 총기류 대비 불법 소지해 온 총기류가 12% 정도나 되는 셈임.

- 경찰은 자진 신고한 불법 총기류 발생 이유에 대해 *사망 또는 국외이주, 범죄 및 마약 경력 등으로 소지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5년 주기의 갱신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 소유가 된 경우, *당초 허가된 총기류 중 무단 양도양수를 하여 불법 소지한 경우, *허가를 받아 소지하다 더 이상 소지하지 않기 위해 신고하여 폐기 처리코자 하는 경우 등으로 추정하고 있음.

- 그러나 권총, 소총, 엽총과 공기총 중 구경이 5.5mm단탄총(공기총 40,758정 중 22,910정)의 경우 경찰서에 보관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 추정하는 불법 소지 경로에 해당되는 사례는 제한적일 것임.

경기경찰청의 최근 1년간 총포 소유 결격 사유자는 1,116명(2004년 12.29일자 277명, 2005년 7.27일자 839명)에 불과했음.

- 그렇다면 신고된 불법 무기 상당수가 파악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불법으로 민간이 소지해 온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럼에도 경찰이 총기류 불법 유통 정도는 물론, 민간 보유 불법 총기류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경기 경찰이 불법총기류 단속에 나서 올린 실적은 올해 64건에 84명, 지난해 75건 105명, 2003년에 113건 131명 뿐임.

- 불법 무기류의 자진 신고와 폐기 처리를 위해 출처 확인 면제와 면책 규정을 유지하더라도, 무기명 설문 조사 방법 등을 통해서도 불법 소지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보유 허가 총기 소유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총기류의 유통과 보유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임.

살인사건 때 서장이 골프 즐긴 경찰서 수사력은 뒷걸음

- 지난 8월 28일 의정부 전당포 주인 살해사건 발생 때 의정부경찰서장이 사건 보고를 받고도 현장에 나가지 않은 채 골프를 계속한 사실이 있음.

- 휴일에 운동을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 다만 지휘관은 시와 때를 가려야 함.

국무총리가 식목일에 대형 산불이 나도 골프를 치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것이 엊그제임.

- 특히 의정부에서는 올해 살인 사건이 단 2건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서장이 골프를 이유로 현장 지휘를 외면한 것은 적절치 못했음. 현장 지휘를 않더라도 형사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사건을 챙기고 있었다면 격려 방문이라도 했어야 도리임.

- 그 정도 느슨한 분위기다 보니 사건 접수 후 서장에 대한 보고도 1시간 25분이나 지나서 이뤄졌음.

- 의정부 서장이 올해 2월에 부임을 했음. 공교롭게도 의정부경찰서의 올해 8월까지 5대 범죄 검거율은 55%에 불과함. 경기청 평균인 61%에 크게 못 미치며 지난해의 68%에 비해서도 크게 낮아졌음.

- 특히 강도 사건 검거율은 19.4%(경기청 평균 54%), 절도 사건 검거율은 17.7%(경기청 평균 26%)에 그치고 있음. 경기청 평균에 크게 밑돌 뿐 아니라 지난해 강도 검거율 62.1%와 절도 검거율 26,7%에 비해서도 대폭 추락하였음. 경기청 산하 경찰서 중 최하위 수준임.

- 형편없는 수사 실적과 서장의 잘못된 처신이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임.

수년전 부산에선 모 경찰서장이 주말 오후에 골프를 치러갔다가 퇴근 시간을 얼마 앞두고 출발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직위해제가 된 적도 있었음.

- 국무총리 덕(?)에 경찰서장에 대한 징계도 서면경고에 그치고 만 것이 아님가 함. 그러나 의정부 시민은 중징계를 하고자 할 것임. 경기청 소속 전 지휘관이 옷깃을 여미고 직분에 충실해 주기 바람.

음주운전 단속은 줄고 음주 사고 발생은 늘어

- 경기경찰청 관내에서 올해 7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3,686건 발생했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74건에 비해 9.2%(313건)가 늘어난 것임.

- 반면에 같은 기간 중 전국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04년 14,548건에서 올해 13,004건으로 10.6% 줄었음.

- 경기경찰청은 지난 한 해 동안 94,463건의 음주운전 단속실적을 보였음. 그러나 올해는 6월말까지 35,744건으로 지난해의 37.8%에 그쳤음.

음주 단속의 감소가 사고 증가를 가져 온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임.

- 경기도에 등록된 차량은 모두 3,453,348대(8월말 현재)로 전국의 등록차량 15,234,916대의 22.7%를 차지하고 있음. 경기도의 올 상반기 음주운전 단속 건수 35,744건은 전국의 단속 건수 199,220건의 17.9%에 불과함.

-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해야 함. 특히 저인망식 단속보다는 유흥업소 주변 집중 단속 등의 방법으로 인력 운용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임.

인력 부족 ․ 낮은 실적, 특진 포상 확대 필요

- 범죄 발생과 범인 검거율 등 몇가지 지표를 볼 때 경기도의 치안서비스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판단됨.

전국에서 사건 발생은 가장 많은데도 경찰관 수가 턱없이 부족한 어려운 사정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임.

- 서울과 비교할 때 면적은 17배나 넓고 인구도 29만여명이나 많은데도 경찰관 수는 절반(서울 24,358명, 경기 12,753명)에 불과해, 경찰관 1인당 주민 수가 서울의 배(서울 422명, 경기 833명)에 이르는 현실임.

내년에 2,607명을 늘리는 정원 요구안을 지난 3월에 경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할 것임.

- 경찰관 부족으로 경기도민들이 서울시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치안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균등한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

- 그러나 인력난을 감안하더라도 경기 경찰의 최근 실적은 실망스러움.

전국적으로 5대 범죄는 올해 8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 늘어났으나(304,696건⇒311,883건) 경기도에서는 17.2%나 늘어났음(59,435건⇒69635건)

특히 절도는 47.2%나 폭증을 하였음.(20,654건⇒30,408건)

- 반면 검거율은 뚝 떨어져 5대 범죄 전체가 61%에 그쳤고(전국은 73%) 특히 강도와 절도의 검거율은 각 54%와 26%에 불과해(전국은 강도 72%와 절도 43%)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임.

- 2001년 이후 전국에서 수사본부가 설치된 강력사건 가운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미궁에 빠져있는 12건 중 4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임. 특히 지난해 12월 발생한 화성 여대생 피살사건은 화성 연쇄살인의 공포를 되살려 주고 있음.

- 인력 증원이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강력 범죄 발생을 줄이고 검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함.

- 특진과 포상을 대폭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경찰관 1인당 주민수(833명)가 전국 평균(517명)의 1.6배나 되는 현실을 감안해 특진과 포상에 인센티브를  두는 것이 마땅할 것임. 경기 경찰의 사기를 높여 도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