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홍창선
	2005년 9월 23일(금)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김영훈 보좌관(011-9896-2486)

1. 우려되는 IT839 전략의 성공 - 통신산업 투자부진 현상심화

- 2000년 이후 매년 통신업체 투자규모 감소추세 지속

- 통신 요금인하 문제에 대한 접근: 투자확대 유도할 정책방향이 바람직

2. 단말기 보조금 금지에 관한 명확한 입장 밝혀라

- 단말기 보조금 금지 법적시한 다가오고 있음

- 공청회 등 의견수렴 충분, 이제는 명확한 입장밝혀야

3. 통신위 과징금 과연 효과있나?

- 통신위 과징금 매년 늘어나 5년만에 50배 이상 커짐

- 통신산업 질서유지보다 산업위축 부작용 우려

- 공정위와 통신위 이중규제 정리되어야

4. 국산 IT 제품 제값 받을 방안

- 주요국산 공산품의 해외수출 단가가 경쟁국에 비해 크게 낮음

- 첨단 IT 제품의 평균단가도 일본의 절반, 중국과는 거의 차이 없어

5. 교묘해진 휴대폰 스팸문자/전화 대처방안 필요

- 옵트-인 제도 도입 후 감소했던 스팸전화/문자 지능화 되어 다시 확산

- 불법 스팸 전화 및 문자 신고를 간편화 할 방안필요

6. 모바일 성인물 사전심의 강화해야

- 이동전화 성인콘텐츠 범람

- 성인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화 해야

7. VoIP 회사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막을 방안

- 난립하는 VoIP 회사 부실화로 소비자 피해 우려

-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마련 시급

8. IT 엥겔지수 - 요금인하 필요성 판단할 명확한 지표필요

- 정통부가 파악하고 있는 통신비의 가계지출 대비 부담률은?

- 통신요금인하 주장에 대한 판단근거로 IT엥겔지수 필요

1. 우려되는 IT839 전략의 성공 - 통신산업 투자부진 현상심화

- 2000년 이후 매년 통신업체 투자규모 감소추세 지속

- 통신 요금인하 문제에 대한 접근: 투자확대 유도할 정책방향이 바람직

○ 정보통신부가 내놓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IT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업계에서는 우리 IT 산업이 오히려 침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음.

○ 정통부는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시 04년도 실적에 대해,

IT생산은 목표 240조원 대비 241조원의 실적을 거뒀고

IT수출은 목표 700억불 대비 747억불의 실적을 거뒀다며

이는 IT839 전략의 성과로 설명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실적은 8가지 신규서비스의 도입과 3대 인프라의 구축이 9가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IT839전략의 결과라기보다는 반도체, 휴대폰 등 IT제조업의 활황에 기인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와 같은 체감경기의 침체이유는 주요 통신업체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정보통신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유무선 주요통신 6개업체의 통계를 보면,

투자비는 2000년도에 8조 1600억원 규모에서 작년 5조 7천억원규모로 24.5%가 줄었음.

같은 기간동안 업체들의 매출규모가 19조원대(2000년)에서 30조원 (04년)이상으로 늘어나고 순이익 규모도  1조 1천억원(2000년)에서 3조원 (04년)이상으로 늘어났음.

○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활성화가 필요하지만, 통신업계 투자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경제의 미래를 위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정통부가 제시한 비전에 따라 차세대이동통신, 와이브로, 광대역통합망(BcN) DMB 사업등 IT839전략의 8대 서비스 사업에 수 많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뛰어들었음. 이들 업체들로서는 생사가 달린 일들이고,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해왔으나,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예를 들자면, WiBro의 경우 하나로텔레콤이 사업권을 포기했고, SKT도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최근에는 KT마저 WiBro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대폭축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

DMB 사업의 경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지상파 DMB 사업의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음.

○ 물론 투자부진의 원인은 다양함

1) 시장: 사업성의 불투명 - 시장예측의 어려움

2) 사업자: 적극적인 투자의지 부족

- 미래대비보다 현실안주운영

3) 정부: 정부정책의 불확실 - 집중 육성분야의 불명료

○ 정통부가 할 일은 통신업체의 활발한 투자 -> 장비업체 등 관련 중소기업들의 매출증가 -> 시장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함.

○ 그런 점에서 8대 서비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과감한 조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계획은 무엇인가?

통신 요금인하 문제에 대한 접근: 투자확대 유도할 정책방향이 바람직

○ 일부 언론에서는 통신사들이 최근 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니 요금을 인하해야한다는 주장이나, CID(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 무료화 등이 거론하고 있음.

○ 이러한 주장은 일리가 있음.

부당하게 과도한 요금이 책정되어 있다면 당연히 내리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소모적인 마케팅을 자제하게 해서, 불필요한 마케팅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본 위원은 개인 사용자의 요금을 1-2천원 깎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사업자들이 수익 낸 것을 어떻게 새로운 서비스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투자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연도별 주요통신업체의 투자액 - 자료: 정통부>(단위 : 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KT	34,834	28,720	23,188	21,563	22,729
하나로텔레콤	17,749	6,029	3,827	3,375	3,606
데이콤	3,521	1,460	952	980	771
SK텔레콤	10,965	10,469	19,748	18,629	16,565
KTF	12,155	13,432	14,010	9,724	9,981
LG텔레콤	2,419	3,815	3,151	4,492	3,370
계	81,643	63,925	64,876	58,763	57,022

<연도별 통신사업자 영업실적추이 - 자료: 정통부>(단위 : 억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KT	매출액	103,222	115,183	117,088	115,745	118,508	59,684
	영업이익	9,467	14,551	17,941	12,431	21,271	9,485
	순이익	10,101	10,872	19,638	8,301	12,271	5,888
하나로 텔레콤	매출액	3,362	8,254	12,539	13,753	14,365	7,118
	영업이익	-2,966	-1,652	61	752	1,140	119
	순이익	-2,991	-2,441	-1,231	-1,653	105	-231
데이콤	매출액	9,989	9,971	10,581	10,021	10,685	5,420
	영업이익	25	872	961	453	1,392	604
	순이익	-923	-688	239	-2,354	388	318
SKT	매출액	57,610	62,270	86,340	95,200	97,040	49,390
	영업이익	16,360	22,040	26,840	30,810	23,600	13,270
	순이익	9,510	11,400	15,110	19,430	14,950	8,350
KTF	매출액	-	39,860	42,080	42,010	45,820	24,450
	영업이익	-	7,890	8,440	7,770	5,240	4,030
	순이익	-	4,350	5,320	4,070	2,830	3,070
LGT	매출액	14,290	17,640	17,050	17,370	22,850	1,290
	영업이익	-2,680	3,690	1,770	1,310	2,110	1,300
	순이익	-4,420	1,540	720	780	220	740
합 계	매출액	188,473	253,178	285,678	294,099	309,268	147,352
	영업이익	20,206	47,391	56,013	53,526	54,753	28,808
	순이익	11,277	25,033	39,796	28,574	30,764	18,135

※ KTF는 2000년 한솔과의 합병으로 인해 정확한 매출 산정 곤란.

2. 단말기 보조금 금지에 관한 명확한 입장 밝혀라

- 단말기 보조금 금지 법적시한 다가오고 있음

- 공청회 등 의견수렴 충분, 이제는 명확한 입장밝혀야

○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관련 규정의 휴력이 내년 3월이면 만료됨.

○ 이 법의 효력을 일정기간 다시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음. 사업자간의 입장, 단말기 회사의 이해관계, 소비자들의 견해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음

○ 본 위원은 열린우리당 정책위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주관한 바 있음. 이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개진한 토론을 직접 들었음. 그 자리에 정통부에서도 담당과장(통신이용제도과 양환정 과장)이 참석했었으니, 충분히 의견청취를 했으리라 믿고 있음.

○ 최근 업계에서는 정통부가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라는 소문이 있음. 첫째, 시한을 2년정도 연장하는 방안, 둘째는 단말기 가격의 20% 내에서 보조금을 허용하는 방안이라 함.

○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는가?

○ 이제 의견수렴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함.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때임.

또한 일단 결정을 하면, 단호하고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정책을 밀고가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단말기 보조금 문제에 대한 장관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자 하니 답변바람.

3. 통신위 과징금 과연 효과있나?

- 통신위 과징금 매년 늘어나 5년만에 50배 이상 커짐

- 통신산업 질서유지보다 산업위축 부작용 우려

○ 통신위원회가 지난 2000년 10월 이래 최근까지 통신사들에게 17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 통신위원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해서 통신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매년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있음.

2000년 11억 9,518만원

2001년 196억원 (사업정지 90일)

2002년 200억원 (사업정지 80일)

2003년 319억원

2004년 434억원 (사업정지 120일)

2005년 9월까지 540억원

○ 과징금의 규모가 이렇게 점점 커진 이유는 매출액의 3% 이내로 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나,

실제로는 과징금을 부과해도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므로, 점점 더 과징금을 높이는 악순환이 지속된 것임.

○ 게다가 과징금을 업체마다 돌려가며 부과하는 패턴을 보여, 일단 과징금을 부과당한 업체는 오히려 안심하고 한동안 불법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음.

○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상이 이쯤되면, 과연 통신위의 과징금이 불법행위를 막는 규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 됨

○ 장관께서는 통신위의 과징금 부과의 효과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통신위의 과징금 조치로 인해 시장질서가 잡혔다고 생각하는지?

불법행위 근절책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공정위와 통신위 이중규제 정리되어야

○ 통신업체들은 통신위 뿐 아니라, 공정위의 강력한 처벌도 받아왔음. 공정위는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유선통신분야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KT 1398억 9050만원, 하나로텔레콤 24억 5550만원, 데이콤 30억 8470만원 등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음.

○ 공정위는 앞으로 이통사들의 부가서비스 및 무선인터넷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겠다며, 일부 이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음.

○ 정통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권한은 통신위원회에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에 근거),

공정위는 요금담합(카르텔) 규제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 이와 달리, 공정위는 통신사업자들이 요금 문제등과 관련하여 공동행위를 하고 있고, 담합의 혐의가 있다며 이를 공정위가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정부의 두 기구가 사업자들을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해서는 곤란할 것. 사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전자정부, 유비쿼터스 정부를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임무일 것.

○ 이점에서 장관께서는 공정위원장과 어떤 업무분장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정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이중규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그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격담합 문제 조차도 통신위가 담당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것이 장관의 입장인가?

이렇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단말기보조금 관련 통신위 시정조치 내역

구 분		제62차 (‘00.10.2)	제63차 (‘00.11.3)	제65차 (‘01.1.10)	제67차 (‘01.3.12)	제69차 (‘01.5.28)	제70차 (‘01.6.25)	제71차 (‘01.8.27)	제72차 (‘01.9.24)	제74차 (‘01.11.26)
SKT	과징금								21억	34억
STI	과징금							6억		10억
KTF	과징금	1억	5억	10억	-	10억 (018포함)	21억			29억
KTM	과징금	-	1억5천	6억	-	*
LGT	과징금	7,000	3억6천	7억	-	8억	11억			14억
KT별정	과징금	-	1,518만원	-	7억	-
SKG	과징금	-	-	-	-	1억	3개월 정지 1억
과징금 총계		‘00년 11억 9518		‘01년 196억원, 3개월 정지

구 분		제77차 (‘02.4.8)	제83차 (‘02.10.28)	제91차 (‘03.7.2)	제98차 (‘03.12.22)	제100차 (‘04.2.23)	제103차 (‘04.6.7)	제105차 (‘04.7.26)	제107차 (‘04.10.11)	제110차 (‘04.12.29)
SKT	과징금	100억	사업정지 30일	-	110억원	217억원	사업정지 40일	심의속행	심의속행	75억원
KTF	과징금	58억	사업정지 20일	-	110억원	75억원	사업정지 30일	-	심의속행	20억원
LGT	과징금	27억	사업정지 20일	-	70억원	-	사업정지 30일	-	심의속행	6억원
KT별정	과징금	15억	사업정지 10일	29억원	-	41억원	사업정지 20일	-	-	-
SKG	과징금	-		-	-	-	-	-	-	-
총 계		‘02년 200억원, 사업정지80일		‘03년 소계 319억원		‘04년 소계 434억원, 사업정지 120일

구 분		제111차 (‘05.1.24)	제113차 (‘05.2.28)	제116차 (‘05.5.9)	제119차 (‘05.9.5)				소 계	총 합 계
SKT	과징금	-		231억원	93억원				324억원	897억 사업정지70일
KTF	과징금	-	50억원		53억원				103억원	449억5천 사업정지50일
LGT	과징금	40억원		27억원					67억원	214억3천 사업정지50일
KT별정	과징금	-	35억원	11억원					46억원	138억1,518만 사업정지30일
SKG	과징금	-								2억 사업정지90일
총 계		‘05년 소계 540억원 (’05년 9월 현재)								1,700억9,518만 사업정지290일

4. 국산 IT 제품 제값 받을 방안

- 주요국산 공산품의 해외수출 단가가 경쟁국에 비해 크게 낮음

- 첨단 IT 제품의 평균단가도 일본의 절반, 중국과는 거의 차이 없어

○ KOTRA가 지난 3월 24일 내놓은 “한중일 주요 수출품목의 대 세계 수출단가의 변화 비교”라는 보고서가 있음,

휴대폰, 노트북PC,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레이져프린터, 모니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12개 주요수출품의 해외수출 단가를 비교한 내용임.

○ 충격적인 것은 냉장고 1개 품목이 일본보다 수출단가가 높을 뿐, 나머지 11개 품목은 일본제품의 절반 혹은 그 이하의 가격을 받을 뿐이었음. 이 가격은 중국산 제품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불과함.

이 품목중에 상당수는 우리가 자랑하는 첨단 IT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충격적임.

○ 정통부는 IT Outlook 2004에서 전체 수출액의 40% 가량을 IT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고 자랑한 바 있음.

그러나 KOTRA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우리 휴대폰의 가격은 일본 268달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14달러(일본의 42%)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음.

하드디스크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일본제품이 203달러인데 비해 우리 제품은 46달러에 불과하여, 일본제품이 우리 것의 4.4배나 비싸게 팔리고 있음.

○ 이처럼 우리 제품의 가격이 낮은 것은 브랜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 OEM 방식으로 수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삼성전자와 LG전자 정도가 예외로 인정될 정도 임.

○ 따라서, IT 제품의 수출드라이브가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품단가를 높이는 고단가 브랜드의 육성에 정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됨.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우리 제품이 싸구려에 머물고 있는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전자부품, 소재, 제조장비 분야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을 꼽을 수 있을 것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9월 7일 내놓은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 라는 이름의 보고서에서 IT를 포함한 전자산업의 경우, 일부 대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반면 대다수 중소기업은 경쟁력 확보에 실패하고 있어, 불균형 성장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음.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품, 소재, 제조장비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우리 제품이 세대 무대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됨

○ IT 수출전략의 사령탑을 맡고 계신 장관께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특히 부품, 소재, 제조장비 분야의 성장을 위해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5. 교묘해진 휴대폰 스팸문자/전화 대처방안 필요

- 옵트-인 제도 도입 후 감소했던 스팸전화/문자 지능화 되어 다시 확산

- 불법 스팸 전화 및 문자 신고를 간편화 할 방안필요

○ 올해 5월 12일을 기해 이동전화에 대한 ‘옵트-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휴대폰을 이용한 음성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광고의 경우,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미리 받도록 규정한 것임.

○ 이 제도의 시행 직후, 지난 5-6월에는 스팸전화나 스팸문자 메시지가 크게 감소했음. 올해 1/4분기에 월평균 10만건을 넘던 스팸신고 건수가 5월 들어서는 SKT의 경우 2만 7천여건, LGT의 경우는 4천 7백여건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든 통계가 있음.

- 스팸 신고 건수(2004년 4/4분기~2005년 5월), 출처:정보통신부

구분	2004년 4/4분기	2005년 1/4분기	2005년 4월	2005년 5월	비 고
SKT	383,354	597,841	50,283	27,312
	월평균 127,785	월평균 199,280
LGT	112,154	312,731	29,127	4,747
	월평균 37,385	월평균 104,244
KTF	109,769	24,994	4,210
	월평균 36,590	월평균 8,331

○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스팸전화, 스팸문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5월 이후 6월, 7월 8월로 가면서 각 이통사별로 스팸신고 건수가 거의 2배에서 5배까지 증가하고 있음.

- 스팸 신고 건수(2005년 5월 ~ 8월), 출처:정보통신부

구 분	2005년 5월	6월	7월	8월
SKT	27,312	36,619	41,245	54,521
LGT	4,747	16,700	15,618	20,729
KTF	-	05년 5월부터 KTF는 스팸 신고 통계를 별도로 작성치 않음

○ 또한 스팸전화가 날로 지능화, 교묘하게 되고 있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임.

○ 필요한 대안은 불법 스팸전화 및 스팸문자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쉬운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지금도 스팸신고 전화(02-1336)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114 안내에 문의해도 이통사 고객센터를 연결해 줄 뿐, 스팸신고 전화번호를 직접 알려주지 못함), 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형편임.

절차복잡: 02-1336에 연결 - 스팸신고번호 선택 - 본인휴대폰번호입력 - 가입이통사선택 - 허위신고예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입력 - 수신일자입력 - 수신시간입력 -녹음음성/음성/문자 여부 선택 - 스팸전화번호입력 - 수사기관이첩/단순블로킹 선택 - 종료 (약 3분-4분 소요)

요금부담 본인에게 지움

첫째로, 기억하기 쉬운 신고번호를 만들 것.

114나 119와 같이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신고번호를 바꾸고,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함.

둘째로, 광고문자를 보낼 땐, 원터치로 불법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강제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또 하나의 문제는 포털싸이트 등에서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웹투폰(Web to Phone) SMS가 욕설, 모욕, 비방 등 문자 테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임. 그 이유는 휴대전화와 달리 발신번호를 마음대로 조작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임.

○ 포털싸이트 들이 이렇게 발신번호 조작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히 일종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상술인데, 그로 인해 사이버테러가 발생할 여지가 생기는 것은 곤란함.

○ 따라서, 정통부가 포털싸이트에 대해서 발신자 번호의 조작을 막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SMS 등 사이버 테러 피해건수(인터넷, 휴대전화 등)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월~4월
명예훼손․모욕	311건	1,363건	2,810건	3,264건	1,542건
성폭력	204건	224건	557건	322건	148건
기타	572건	2,144건	1,744건	1,306건	464건

※ 자료출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 상담센터

첨부1. 서울신문 5월16일

[서울신문]40대 주부 박모씨에게 밤마다 날아든 문자메시지는 불쾌감을 지나 공포심을 자아내는 위협이었다.‘내 인생이 망가졌다. 네 아이들도 다친다.’는 밑도 끝도 없는 협박과 욕설로 가득찬 문자메시지는 한달 전부터 꼬박 일주일동안 전송돼 왔다. 박씨는 발신자를 찾으려고 이동통신사 지점에서 통화확인서를 받았으나 전화번호가 아닌 ‘CP코드’라는 숫자만 덜렁 있었다. 대형 포털, 채팅·음악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문자(SMS) 전송서비스가 ‘사이버 테러’의 가공할 무기가 되고 있다. 웬만한 사이트에서 1건당 30원씩 경쟁적으로 파는 문자 서비스는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해 욕설·모욕·비방·스토킹 등 문자 테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웹투폰 폭력 문자 증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접수된 사이버범죄 피해신고는 하루 평균 380건에 이른다. 경찰청은 피해자의 주소지 경찰서로 사건을 넘기는데, 그 중 20∼30%가 ‘SMS 민원’인 것으로 어림하고 있다. 서울 서초서와 영등포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넘어온 문자메시지 진정은 한달에 15건 안팎. 이 가운데 3분의2 이상은 인터넷에서 보낸 ‘웹투폰’ 방식의 메시지이다.SK텔레콤 한 업체의 문자메시지 사용량만 2002년 하루 5700만건에서 지난해 1억 900만건으로 늘었다. 미신고분까지 넣는다면 시민들이 겪는 문자 테러 피해는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을 것으로 보인다.

웹투폰 수사는 휴대전화에서 휴대전화로 보내는 폰투폰보다 복잡한 수사 과정을 거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경찰이 애를 먹는다.

먼저 통신사에 통화확인서를 요청하면 10자리 숫자의 CP코드가 나온다. 이 CP코드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ASP업체가 확인되면 경찰은 해당 업체에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묻는 공문을 보낸다. 주민번호 도용이 드러나면 별도로 ‘통신사실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 업체에도 IP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사건 해결까지 3∼5일 정도 걸리는 폰투폰에 비해 웹투폰은 한달 이상 걸린다. 발신자를 쫓기까지 6∼7개의 공문을 보내는 술래잡기를 반복하는 것이다.N포털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보내는 CP확인 요청 공문만 매달 15건 정도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문자서비스 사이트가 수천 곳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사이버 수사의 하루는 공문에서 시작해 공문으로 끝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진정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범인을 잡아도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박씨처럼 오랜 추적끝에 범인을 붙잡아 경찰에 처벌을 원했지만 대부분은 주변 사람이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면 진정을 거둬들이는 일이 태반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긴 해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사건이 끝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선 수사팀에게 문자 사건은 반갑지 않다. 한 담당자는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진정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기도 한다.”면서 “한달 내내 매달려 수사를 끝내도 절반 이상이 취하해 수사력과 인력·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차별·지능화된 문자테러

‘남편이 ○○모텔에 있다.’,‘씨XX 죽여버릴거야.’,‘○대리가 회사 직원인 ○○씨와 불륜 관계이다.’피해자와 주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다. 최근 ‘촛불집회에 참석한 여고생이 교사에게 맞아 숨졌다.’는 괴문자가 퍼지기도 했다. 잡고보니 15살 고교생이 범인이었다.

이 문자는 B사이트 등 인터넷 문자서비스를 통해 삽시간에 확산됐다. 대규모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무차별 문자 테러도 늘고 있다. 의도적인 ‘비방’ 문자는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에게도 전송된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심각하다.

웹투폰 방식의 문자테러는 인터넷 가입자의 발신번호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한 수사관은 “업체들이 서비스 비용은 휴대전화로 결제토록 하면서 사용자의 발신번호를 멋대로 바꿀수 있도록 한 것은 상술에 불과하며 사이버범죄를 부추길 뿐”이라고 꼬집었다.

6. 모바일 성인물 사전심의 강화해야

- 이동전화 성인콘텐츠 범람

- 성인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화 해야

○ 이동통신사마다 누드사진 등 성인콘텐츠 판매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 국내 이통3사는 작년 한 해동안 성인물 콘텐츠 서비스로만 500억원 이상의 매출(정보이용료 기준)을 올림. (SKT 334억원, KTF 200억원, LGT 63억원)

- 이통사별 성인컨텐츠 매출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SKT	KTF	LGT	SKT	KTF	LGT
무선인터넷 매출액			7,802	3,618	555	11,384	5,236	750
		성인 컨텐츠 매출액	142	200	32	333	206	56
		CP 매출	142	180	26	256	176	45
		이통사 매출		20	6	77	30	11

○ 그러나 휴대폰은 본인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미성년자도 사실상 성인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방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성인콘텐츠의 수준에 대해서도, 사실상 규제가 적절한지 의문시 되고 있음.

○ 이통사들은 문광부 산하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고,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는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이는 모두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영등위에는 모바일 콘텐츠를 별도로 사전심의 하는 부서가 없고, 온라인 및 모바일 성인물 콘텐츠는 등급분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둘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후심의를 한다고 하지만, 올해 8월까지 심의건수가 6,042건이나 되는데 담당자가 한명에 불과해 과연 적절한 심의가 가능할지 의문임.

무엇보다 성인물을 서비스하면서 일단 무조건 내보내고 나중에 사후심의를 한다는 것은 곤란함.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통부는 어떤 식으로 건전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을 유도할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람.

7. VoIP 회사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막을 방안

- 난립하는 VoIP 회사 부실화로 소비자 피해 우려

-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마련 시급

○ 인터넷 전화사업(VoIP)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KT, 하나로텔레콤 등 7개업체)가 최근 선정되어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임.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사용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 현재 시장에는 이들 VoIP 기간통신사업자 외에 별정사업자로약 200개 정도가 영업 중에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가 부실하다는 것이 문제임

○ 과당경쟁이 심각함. 심지어 가입자로부터 받는 요금이 경비에 미치지 못해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부실이 심화되는 현상까지 보임

○ 문제는 업체가 부실화로 부도가 나는 경우, 가입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더라도 약관에 따라 금융업체에 계속 요금을 내야하는 문제가 있음.

이는 VoIP 서비스 가입시 요금수납 대행을 하는 금융업체가 개입하게 되기 때문임.

○ 따라서 업체부실화로 인한 소비자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대한 정통부의 정책방안은 무엇인가?

8. IT 엥겔지수 - 요금인하 필요성 판단할 명확한 지표필요

- 정통부가 파악하고 있는 통신비의 가계지출 대비 부담률은?

- 통신요금인하 주장에 대한 판단근거로 IT엥겔지수 필요

○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음.

○ 서울경제(6/7자 기사참조)에서는 전국 10~60대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IT엥겔지수’를 파악: 개인(가계) 소비 대비 11.4%로 나옴

가장 많은 빈도가 10~20% 미만 (30.4%)인 것으로 발표

○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도 1/4분기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에서 통신비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6.2%임

○ 두 조사의 차이는 통신비 항목의 범위 때문임.

통계청은 유무선 통신비 만을 포함.

서울경제는 유무선 통신비 뿐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무선콘텐츠, 유무선게임, 사이버머니 등 모든 IT 관련 지출을 포함

○ 서울경제처럼 IT 관련지출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타당.

그러나 이제 IT 관련 지출은 단순한 통신비가 아님

- 온라인 공과금납부, 전자상거래 등으로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화사회의 불가피한 비용지출로 이해할 측면이 있음.

- 또한 음악, 영화, 게임 등 문화/여가 생활의 수단으로 IT가 활용된 측면을 고려해야 함.

○ 본 위원은 정책제안을 하나 하고자 함.

주먹구구식으로 IT지출의 가계비 부담을 계산해서는 곤란함.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표가 필요함.

IT 관련 지출의 가계비에서의 비중 - 이를 IT엥겔지수라 칭한다 -를 보다 과학적으로 산출하여 이를 매년 측정한다면 요금산정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