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10. 6 (목) 10:00	인천광역시청 회 의 실	2005 국정감사	인천광역시청

택시단말기 이용의 문제

현재 인천시에서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택시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택시단말기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건교부, 2001. 12. 12 지시)

비단 인천시만의 문제점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는 제도의 불합리성과 개선차원에서 묻겠음.

택시 1대당 단밀기 구입 및 설치비용이 40만원씩 소요되었고, 인천시 관내 택시 13,057대중 94%에 해당하는 12,286대가 단말기를 설치하였음

문제는, 택시이용자나 운전자 모두 단말기 사용에 대해 기피한다는데 있음.

인천시 관내 택시의 단말기 결제가 매월 8,000여건 수준이며, 택시 1대당 매월 0.6건 정도만 단말기 결제를 하고 있음.

Q.결국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의 일방적 정책추진이 빚은 대표적인     실패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향후 중앙정부차원에서 택시운전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카드사용 우수업체 및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만으로, 단말기 이용이 정착될 수 있다고 보는가?

택시단말기 도입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인천시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차원의 강요에 의한 대표적 정책실패사례라고 생각함.

대중버스에 단말기를 도입․운영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전제는, 통합운영관리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택시도 공익적 차원에서 통합운영관리가 전제되지 않는 한, 정착될 수 없는 만큼, 향후 중앙정부에 택시통합운영관리에 대한 건의를 고려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참고자료

※인천시에서 건의한 택시단말기 문제점 및 개선대책

1.문제점

○사업주 및 운전자의 교통카드결제 기피

-운송수입금 투명화로 인한 세원 노출 부담(법인택시)

-뚜렷한 지원책 없는 카드 단말기 설치에 대한 반감(개인택시)

○택시승객의 카드사용에 대한 인식부족

-택시요금 소액결제시 현금지불 선호

-카드 사용시 할인혜택이 없어 카드사용 의지 미약

-운전자의 카드사용 기피 압박으로 사용에 주저

○교통카드 결제거부로 인한 계속적인 민원발생

-운전자는 단말기 전원을 끈 상태로 운행 → 자료 미수신으로 결제 기피 및     거부(충전소에서 3일에 1회 자료를 수신하는 절차를 불편하게 생각)

-카드 결제거부 운전자에 대한 민원발생(철저한 지도단속 요구, 민원인중에는     버스와 같이 카드 사용시 요금할인혜택 주문)

○택시업체의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는 시의 정책효과 미미

2. 개선대책

○택시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등 대책 필요

-승객에 대한 할인혜택 및 운전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 필요

-카드 사용 우수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카드사용율 제고

-버스의 경우 초기 재정지원 등으로 2002년 12% 수준에서 2004년 8월 75.4%     수준으로 급증 → 현재는 재정지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