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3 (금)	보도자료	2005국정감사 토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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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구리시 토평지구에서 170억 부당이익 남겨 (택지개발 차익에 대한 시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 ■ 평당 283만8천원, 원가는 249만7천원 평당 34만1천원의 차액. ■ 경기교육청, 토공이 실제 조성원가보다 7.3% 높여 7억9천만원 부당이득 주장. ■ 토지공사, 업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 거부. □ 토지공사가 택지 개발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땅장사’ 논란에 휩싸였다. 공공용지와 서민아파트 부지를 매각하면서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원가를 멋대로 부풀렸 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 토지공사는 지난 96년부터 경기도 구리시 토평지구에서 서민아파트 4천4백여 세대 부지 5만여 평과 학교용지와 공공용지 2만7천여 평을 확보해 공급했다. 토지공사는 부지를 조성한 뒤, 평당 283만8천원에 팔았는데, 원가는 249만7천원이었다 는 사실이 밝혀졌다. (평당 34만1천원의 차액이 발생) □ 입주자들은 한 세대 당 456만원의 돈을 더 부담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이며, 따라서 그 돈은 당연히 입주민들이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은 이 지역에서만 토지공사가 1백72억원 넘게 차익을 남겼다고 분노하고 있다. □ 토지공사는 차익을 남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얼마나 이익을 봤는지는 업무상 비밀 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 공기업 회계규칙(정부투자기관 회계기준 제35조, 과오납금처리)은 잘못 걷어 들인

수입금은 즉시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토공은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또한 경기도 교육청은 토지공사가 69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2001년 3월 토공으로부터 구리 토평지구

내 S고교 터 1만5천㎡를 공급받으면서 조성원가 추정치를 토대로 122억4천만원을 지급

했다고 밝히고, 최근 구리시로부터 확인한 결과 토공이 택지조성을 끝낸 뒤 나온

학교용지 최종 조성원가는 114억5천만원으로 드러나 토공이 실제 조성원가보다 7.3%

높은 7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말함.

□ 경기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토지공사 쪽에 학교부지

조성 원가를 공개해주도록 요청했으나 아무 회신이 없는 상태이다.

□ 경기도 교육청은 특히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토공과 주공에서 공급받은 택지지구 내

학교용지 146곳 역시 구리 토평지구 내 S고교와 같이 평균 7.3%의 부당이득이 반영됐다

면 부당이득금 총액은 695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토지공사는 “2003. 12. 5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학교용지

조성원가가 확정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학교용지조성 추정원가를 근거로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그러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이전에는 조성원가대로 학교용지를 공급하도록

법적 업무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던 만큼 학교용지 공급과정에서의 부당이득금은 반드시

돌려받는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또한 지자체도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리시는 토지수용비와 조성비용 등 조성원가를 감안할 때 토공이 구리시에 공급한 공공

시설용지 2천663평의 경우 평당 249만7천만원을 받아야하는데도 이보다 평당 19만8천원

이 비싼 평당 269만5천원에 공급, 5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

어 택지개발 차익에 대한 시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 여론

- 법적으로 조성원가를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영업상 기밀서류라고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이 법마저 무시한 채 돈벌이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여론이다.

□ 이에 박위원은 법적으로 조성원가를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영업상 기밀서류

라고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이 법마저 무시 한 채 돈벌이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하여 정부가 투자한 공사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공익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 또한 지자체도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리시는 토지수용비와 조성비용 등 조성원가를 감안할 때 토공이 구리시에 공급한 공공

시설용지 2천663평의 경우 평당 249만7천만원을 받아야하는데도 이보다 평당 19만8천원

이 비싼 평당 269만5천원에 공급, 5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

어 택지개발 차익에 대한 시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지방공사에 대한 분양 아파트 문제

□ 2003년도 이후 한국토지공사는 총21개지구에서 4조2,014억원 상당의 택지를 매입

(환지방식 2개지구는 매입가에서 제외)하여 13조9,654억원 상당의 택지를 분양하였다.     ※매입가 대비 분양가: 3.3배

□ 세부분양내역을 보면, 총216개 사업지구를 공동주택지로 분양하였는데, 이 중 62개

지구를 임대아파트 택지로 분양하였고, 이 임대아파트 택지 중 54개지구가 60㎡이하

소형아파트 분양지구이고, 7개 지구가 60~85㎡ 이하 아파트 분양지구임.

그리고 2005년 6월 24일에 신동아 건설에 분양된 “용인흥덕지구 3-2 사업지구”는

85㎡를 초과하는 임대아파트이다.

□ 60㎡이하 54개 소형임대아파트 택지 중 대한주택공사가 49개지구에서, 민간건설업체

가 4개지구에서 분양을 받았다.

(지방공사나 도시개발공사로는 유일하게 「경기지방공사」가 하남풍산지구에서  60㎡

이하 임대아파트 건설 분양을 받음)

□ 주목할 것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지방공사와 도시개발공사가 8개 사업지구 분양을

받았는데, 임대아파트 사업지구는 「경기지방공사」에서만 2개사업지구의 분양을 받았고,

나머지 6개지구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2개 사업지구, 「용인지방공사」가 1개

사업지구, 그리고 「경기지방공사」가 3개 사업지구에서 60～85㎡대의 분양아파트 택지

를 분양받았다.

□ 그동안 국민임대주택건설에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지 않음으로 인해, 대다수의 사업을

주택공사가 전담하다시피 하는 점과 민간건설업체임에도 불구하고 60㎡이하 소형임대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개의 건설업체를 고려할 때, 공공분양택지에서 임대아파트

는 회피한 채 일반분양만 하려는 지자체 소관의 지방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 일례로 경기지방공사의 경우, 최소한 2개 사업지구에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동시

에 3개지구에서 분양아파트 택지도 분양받았는데,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분양아파트 건설을 위해 공공택지를 분양받으려면, 최소한 60㎡이하

소형임대아파트건설을 위한 분양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문제에 대하여

택지지구의 필수 기반시설인 전기·통신 도시가스 등 간선시설은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자기부담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주민입주 전까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가스의 경우도 도시가스사업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들어 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지구 중에서 파주교하, 용인동백, 화성동탄,

청주산남3, 청주강서1, 성남판교, 용인흥덕 등의 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주)삼천리,

(주)서울도시가스, (주)청주도시가스에서 공동주택 취사용(단독주택은 난방 및 취사용)만

을 공급하기 위한 가스시설 설치는 사업성이 없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 등에

게 도시가스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관로가 적기에 매설되지 못할 경우 후속공정인 도로포장공사 등

전체일정이 지연되므로 주민입주계획 차질과 집단민원 등이 예견됨.

□ 도시가스는 지역별 민간사업자에 의한 독점공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사업자가

시설설치를 거부할 경우 대안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화성동탄 등 일부 사업

지구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토지공사가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토지공사의 투입비용에 대하여는 비용청구를 위한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비용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투입된 비용을 결국 입주자에게 전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해결책이 있다면?

한국토지공사의 정관 및 법령의 문제점 및 불합리성

□ 한국토지공사 정관의 문제점

현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르면,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

관한 사항”을 정부투자기관의 정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토지공사 정관에

는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1983년에 제정되었고, 한국토지공사법이 1978년에 제정

(한국토지개발공사법)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미처 인지하지도 못했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미비사항에 대해서 챙기지 못해

왔다는 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구성원 모두 반성해야 마땅한 것이다.

※ 주공과 수공 한국철도공사도 정관에 규정이 없고, 도로공사만 주주총회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정관에 마련하고 있음.

□ 박위원은 또한 현재 한국토지공사의 정관에서 규정한 출자조항(정부가 전액출자)이

공사의 실질적인 출자현황(정부 73.3% 산업은행 26.7%)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출자의

주체에 관하여도 명시하여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 현재 한국토지공사는 정부가 자금을 전액 출자하지 않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지분

을 양분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고 있으면서도, 출자자총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실질적인

출자현황이 정관의 규정과 다른점을 지적했다.

□ 한국토지공사의 신문공고의 문제?

한국토지공사의 정관에는 ‘공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투자기관 효율적 운영 및 실태를 가늠하게 하는 감시

의 기능을 제공하기도 함. 하지만 토지공사는 특정지역(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만

공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두어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측면이 크고, 공고의 내용이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지역이 주가 되는 공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는 해당지역에서 발간하는 신문의 보다 전파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봄.

또한 현재는 인터넷 사용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선두권에 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춰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를 병행하는 규정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공고는 일간신문 또는 공사홈페이지에 이를 게시·공고한다.”라는 형식으로 한국

토지공사정관의 공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상황에 맞는 지역의 신문에 공고를 게재할

수 있고 또한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토지공사의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게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 한국토지공사법 제13조(토지매입대금의 지급)조항의 불합리성에 관하여

한국토지공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공사가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

대금은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매도인이 원하거나 그 면적이 3천300

제곱미터(1,000평)이상인 토지이거나 매입대금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

를 협의에 의하여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05년 평균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평방미터당 지가가 446만원정도

이므로 단지 20여평 정도의 토지를 매입하면서도 그 매입대금을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

할 수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평방미터당 평균공시지가가 4,922원 정도인데 그 매입대급이

1천7백만원 정도의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으로는 토지공사가 임의로 토지개발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동법 제13조에서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기준

에 의해서 매도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사의 선택에 의해서 면적이 작은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하거나, 그 매입대금이 소액인 경우에도 단지 1000평   이 넘으면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이 가능하다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 가능한

토지수용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국 회 의 원   박   상   돈

열린우리당 (충남 천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