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안 건	대 상	장 소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29(목) 10:00	2005년도 국정감사	철도공사	공사회의실(대전)

철도기관사, 정신적 공황장애 해소를 위한 제언

1. 정신적 공황장애에 대한 공사의 관심도.

2. 열악한 근무조건 & 자살공포에 시달리는 기관사들.

3. 현장 ‘시신의 뒷수습’을 기관사가 직접하는 문제점.

4. 항공사 파일럿 신체검사 규정에서 배울 점.

5. 정신장애 철도기관사를 위한 프로그램.

6. 제언.

Q 1. 정신적 공황장애에 대한 공사의 관심도.

○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도시철도공사의 한 기관사가     ‘공황장애’ 라는 이유로 제출한 산업재해 신청이 최근 받아들여짐.

☞ 공황장애를 국가가 직업병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의미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철도 기관사들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정밀          진단이 시급하다는 반증을 나타내는 것.

※ 공황장애란?

- ‘실제 외부환경 등에 위험요소가 없는 평소에도 당장 죽을 것만 같은      심정을 육체적인 여러 증상으로 느끼는 신경성 질환’을 말함.

여기에는 과호흡, 심혈관계 이상, 구토, 통증 등의 제반 증상을 수반.

○ 인제대 서울백병원 신경정신과 우종민 교수팀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4. 4~5월 도시철도공사와 서울지하철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관사    6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고 경험자가 전체의 59.7%로      사고 경험이 없는 기관사(40.3%)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철도공사에서는 ‘기관사들의 후천적 정신이상’ 내지 ‘정신적         공황 장애’에 대한 조사를 그동안 실시한 적이 있었는지? 실시       했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는지?

Q 2. 열악한 근무조건 & 자살공포에 시달리는 기관사들.

○ 최근 철도와 지하철에서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공포’     에 시달리고 있는 기관사들의 정신질환은 단지 ‘기관사만의 특이     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함.

○ 기관사들의 경험으로는,

- ‘언제, 어느 때’ 사람이 불쑥 선로로 뛰어들지 모른다는 자살 공포증       으로 인한 불면증.

- 끝없는 지하터널을 맴돌거나, 전차를 몰고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악몽.

- 가도 가도 역이 나오지 않아 어두운 터널만 계속되거나, 갑자기 기관실     앞으로 사람이 뛰어드는 악몽.

○ 기관사들은 대부분 생활의 불규칙한 리듬으로 몸이 지친 상태에     서 사상사고에 대한 두려움까지 겹쳐 그야말로 심신이 극도로       위축된 상태임.

○ 기관사의 정신질환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우선 기관사들의 근무조건을       개선 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Q 3. 현장 ‘시신의 뒷수습’을 기관사가 직접하는 문제점.

○ 최근 5년간 일반철도 및 KTX 사망사고 발생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계	’00	’01	’02	’03	’04	’05. 8월
일반열차	1,181	225	203	229	247	174	103
KTX	20	-	-	-	-	17	3
계	1,201	225	203	229	247	191	106

○ 최근 3년간 지하철 사망사고 발생현황

(단위:명,‘05.7.31기준)

구 분 연 도		계	선로투신	선로추락	출입문, 열차사이 낌	열차접촉
2003년	계	85	69	8	4	4
	사망	52	46	4	1	1
2004년	계	59	46	6	4	3
	사망	35	30	1	2	2
2005년	계	46	37	4	1	4
	사망	27	24	2	1	0
계	총계	190	152	18	9	11
	사망	113	100	7	4	2

○ 철도 및 지하철 사고의 증가는 현장에서 직접 사고를 목격하고     ‘피투성이가 된 시신’을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기관사들에게        정신장애를 일으켜 또 다른 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 이는 기관사     들의 고의성 사고가 아니므로 기관사의 정신보호 측면에서, 앞으     로는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     의 견해는?

Q 4. 항공사 파일럿 신체검사 규정에서 배울 점.

○ 항공안전본부의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에대한교육및승무원신체     검사 요령’이라는 규정을 보면 부러움을 금치 못함.

-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에 대한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과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이 아주 잘 규정되어 있음.

-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가 되려면,

① 규정된 24시간의 신규교육과정과 16시간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          했을 때 자격이 부여됨.

② 그리고, 항공안전협회는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함.

☞ 파일럿 신체검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매년 플랜을 수립한다는 것.       이는 그만큼 파일럿들을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

○ 항공기승무원의 신체검사 규정을 살펴보면,

- 교육된 신체검사전문의사로부터,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신체검사 외에      흉부엑스선, 심전도 및 시야측정, 심지어 뇌파검사까지 받고 있음.

○ 저는 이것을 보면서, 철도공사에서도 ‘항공사 파일럿 신체검사       규정’ 처럼 과학적이고도 양질의 ‘철도 기관사 신체검사 규정’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Q 5. 정신장애 철도기관사를 위한 프로그램.

○ 선진국에서는 지하철 기관사나 대형 참사현장에 투입된 구조요원     등 재난이나 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직종에 대해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Mitchell, 1998)이 설득     력을 얻으면서 심리적지지 프로그램인 '위기상황 스트레스관리       (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CISM)' 가 널리 보급되고      있음.

-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철도기관사가 인명사고를 냈을 경우 기관사        개인의 신상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여 줌. (실직우려)

- 해고를 절대 시키지 않고, 정신과 프로그램에 따라 주기적 치료.

-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은 연방정부에서 지정 병원에 지원해 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상사의 개인적 배려에 따라 위로차원      에서 임기응변적이고 비구조적, 비전문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음.

☞ 보다 활발한 실태 조사와 더불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려됨.

○ 이제 우리도 철도기관사를 위한 선진적 ‘정신공황 장애 프로그램‘

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Q 6. 제언.

○ 철도기관사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외상적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될     기회가 많으므로 이와 관련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도      높음.

○ 운행 중 사고경험이 있는 기관사의 6.1%가 공황 장애 유소견자       이며, 일부 공황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기관사도 10.7%인데, 이는     일반인구에서 공황 장애의 1년 유병률 2.3%, 평생 유병률 3.5%인     것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임. (Kessler, 2004)

○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의욕 저하와 집중력이 저하되어 실수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외국학회는 보고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철도기관사들의 스트레스의 악영향을 없애기 위해     서 사고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심리적인 반응 및 증상을 따뜻하게     이해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공황 장애와 같은 후유증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할 것을 철도공사에 제언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