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2005. 9. 22(목))
열린우리당 대전동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784-4177, 788-2586(보좌관 장 환진)

올 3월 현재 무보험 자동차, 전국적으로 79만2,824대

- 자동차 100대중 5.3대는 무보험 차량

- 자동차보험 미가입률 최근 2년새 65% 급증

-전국평균 미가입률(5.3%)보다 높은 상위 7개 시도: 제주(8.2%),전남(7.6%),전북(6.5%), 서울(6.2%), 인천(6.1%), 충남․부산(5.9%)

올해 3월말 현재 전국 자동차 100대중 5.대꼴로 무보험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교통부가 22일 국회 법사위 선병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대수는 총등록차량 1천499만55대 가운데 5.3%인 79만2,824대로 집계됐다.

연도별 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3년 3월 기준 48만1,288대(미가입률 3.4%)에서 작년 3월엔 74만3,526대(미가입률 5.1%)로 급증했고, 올 3월 현재 80만대에 육박하는 등 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이 최근 2년 사이에 31만1,596대나 늘었다.

<연도별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구분	등록대수	보험가입건수	가입률	미가입률
2003.3	14,173,392	13,692,104	96.6%	3.4%
2004.3	14,637,463	13,893,937	94.9%	5.1%
2005.3	14,990,055	14,197,231	94.7%	5.3%

(자료) 건설교통부

자동차보험 가입현황을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도가 등록차량 20만7618대 가운데 19만516대가 보험에 가입, 나머지 8.2%(1만7102대)는 무보험차량인 것으로 밝혀져 자동차보험 미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7.6%, 전북6.5%, 서울6.2%, 인천6.1%, 충남․부산5.9%이 전국평균 미가입률 5.3%보다 높았으며, 광주5.0%, 충북․경기4.9%, 강원4.6%, 대구4.4%, 경북4.3%, 대전4.2%, 경남3.8%, 울산2.4% 등은 전국평균을 밑돌았다.

<시도별 자동차보험 가입현황>

(자료) 건설교통부

지 역	2005년 3월 현재
	등록대수	보험가입건수	가입율	미가입율
강원	515,208	491,694	95.4%	4.6%
경기	3,384,169	3,218,852	95.1%	4.9%
경남	1,025,313	985,959	96.2%	3.8%
경북	918,870	878,911	95.7%	4.3%
광주	423,578	402,440	95.0%	5.0%
대구	834,552	797,752	95.6%	4.4%
대전	493,967	473,006	95.8%	4.2%
부산	960,831	903,864	94.1%	5.9%
서울	2,784,899	2,613,088	93.8%	6.2%
울산	370,582	361,539	97.6%	2.4%
인천	779,567	732,241	93.9%	6.1%
전남	570,766	527,442	92.4%	7.6%
전북	583,577	545,875	93.5%	6.5%
제주	207,618	190,516	91.8%	8.2%
충남	642,414	604,223	94.1%	5.9%
충북	494,144	469,829	95.1%	4.9%
합 계	14,990,055	14,197,231	94.7%	5.3%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말현재 보험미가입차량은 8.0%(1백19만5천대)(‘04.3, 7.6%)임. 그러나 이 수치에는 각종 공제조합에 가입한 차량(버스공제, 택시공제)이나 책임보험 가입이 면제된 차량(중고차매매용으로 비운행 차량) 등이 포함된 통계임. 따라서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측도 자신들의 자료를 실제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통계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책임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소관부처인 건교부(교통안전팀) 자료라고 밝힘.

선병렬 의원은 “무보험 차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매년 증가하는데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라는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최근 2년 사이에 자동차 증가율이 5.8%(81만6663대)에 불과한 반면 자동차보험 미가입률 증가폭은 65%나 급증한 것을 보면 경기침체의 여파를 반영하는 여러 지표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의원은 “어느 누구도 자동차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책임보험 가입은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무보험 차량사고에 의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며 ”앞으로 보험회사, 지자체, 경찰 및 검찰이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무보험차량이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책임보험이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모든 자동차에 대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