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 會 議 員 신 중 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고흥․보성
보 도 자 료

자료배포일 : 2005. 9. 27.	보도일시 : 2005. 9. 27. 이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23호 / TEL 02-784-2516 / FAX 02-788-3223 / E-Mail : ourjs223@empal.com

---------------------------------------------------------------------------------

발신 : 국회의원 신중식

수신 :

참조 :

신중식 의원, 산림청 국감에서 촉구

“산림관리 위해 국립공원관리를 산림청으로 일원화할 필요 있다”

“무분별한 벌목 근절대책 마련하라”

“국공유림 중 불법묘지 방지 대책 강구하라”

“산림청은 수목장림 계획 있는가”

“백두대간 주민 권익 우선되어야 한다”

“산이 주는 웰빙 가치 극대화할 방안 마련하라”

“산림개발은 자연친환경적으로 접근하라”

“사방시설 예산 확충하라”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건설부(87. 7.1)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발족해서 내무부(91. 4.23), 환경부(98. 2. 28)로 이관되었다. 이렇게 소관 부처가 자주 바뀌었다.

-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국립공원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마도 ‘산’이라는 인식 때문인 것이다.

- 산은 지금 농림부, 산림청, 환경부 등 부처에서 관련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산림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립공원관리를 산림청에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 립 공 원 현 황

가. 국립공원 현황 및 개관

o 국립공원 현황 : 20개소 647천ha(육상면적 382, 해상면적 265)

- 산악형 16개소(315천ha)

- 문화재형 1개소(14천ha)

- 해양형 3개소 (318천ha)

o 국립공원 육상면적(382천ha)의 92%(351천ha)가 산림

- 국유림 49%, 공유림 11%, 사유림40%

- 국립공원 사유림 산주수 : 49,157명

o 국립공원 관리 조직․인원(’04. 4월말)

- 환경부 : 8명(자연자원과)

- 국립공원관리공단 : 748명

※ 국립공원관리공단 : 본부, 공원관리사무소(18개소 7지소),

국립공원연구소

나. 문제점

o 국립공원내 산림관리를 통한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증진에 소홀

- 대부분 매표․청소․탐방객 관련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등에 집중

o 육상공원 면적의 40%가 사유림

-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산주 등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

-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제시 못함

다. 국립공원 업무 산림청 이관방안

o 금후 정부 기능조정시 국립공원관리 업무 산림청 이관 검토 필요

o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자연휴양림 관리업무와 연계하여 대국민서비스 기능강화

- 국립공원내 사유림 매입을 통한 사유재산권 제한 완화

․ 산림청의 국유림 확대정책과 연계, 우선적 매입 추진 가능

※ 국유림확대 목표 : (’02)145만ha → (’20)194만ha(연평균 약 3만ha 매입)

< 국립공원관리 소관 부처 변동연혁 >

o ’67.12.  관할 시․도

o ’87. 7.  건교부(국립공원관리공단)

o ’91. 4.  내무부

o ’98. 2.  환경부

-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규정을 보면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2003년도 어느 연구조사내용을 보면 전체묘지의 69%가 개인묘지이며, 그 중 70%가 신고 없이 이루어진 불법묘지로 보고 있다.

각 지자체에 연간 개인 묘지설치 신고 접수내역을 보면 5,000건에 불과하다. 이는 매년 20만기의 묘지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신규 묘지가 불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3년 이후 현재까지 산림 내 호화/불법묘지 현황 및 단속내역이라고 해서 910건의 불법산지전용을 단속했다고 했는데 전체 국.공유림 중 불법묘지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몇 기가 있는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의거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 설치한 후 30일이내 관할 시.군.구에 신고.

-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한국산지보전협회에서 2004년 전국산지훼손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묘지의 58%정도가 경사도가 높은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에 조성된 묘지도 5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묘지조성을 위해서는 주변을 벌목하고 그 뿌리의 제거가 필수적인데다, 경사지에 만들어놓은 묘지는 산림경관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토사유출로 산사태까지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실제로 지난 2002년 추석을 앞두고 벌초가 집중된 기간에 태풍 루사가 덮쳐 전국 곳곳의 개인 묘소와 공동묘지 등이 유실되거나 훼손되었으며, 폭우 속 산사태로 마비됐던 대전-통영 고속도로도 무분별한 벌목이 화근이었다.

- 또한 산불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 42%, 논두렁과 쓰레기소각 26%, 담뱃불실화 10%, 성묘객 실화 7% 등으로 건조기인 봄철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는 청명 한식이 겹치는 식목일 전후 성묘객에 의한 실화가 66%를 차지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토의 65%가 산림인 나라에서는 어차피 산림을 최대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잘 가꾸어진 국유림 숲과 전국적인 관리조직을 갖춘 산림조합을 활용하면 우리나라에 획기적인 장묘문화를 도입하여 전 국민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화장문화가 꾸준히 증가하고 수목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건전하고 바람직한 장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본다.

산림청 주도의 수목장림 조성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 화장장례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

(중앙장례문화원과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2005년 2월 24～30일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 본인화장찬성 : 76.7%

- 가족친지화장 찬성 : 60.2%

- 타인화장 찬성 : 70.7%

찬성 이유

1. `무연고 묘의 방치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31.1%

2. `묘지관리의 부담을 덜 수 있어서`(27.7%)

3. `묘지확보가 어려워서`(26.6%)

기피 이유

1. `성묘를 통한 가족유대를 유지하고 싶어서`(36.1%)

- 성묘가 가족유대의 방법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화장 후 처리방법

1. `가족납골묘 형태`(57.5%)

2. `유골을 일정 지역에 뿌리는 자연장 형태`(24%)

3. `한 건물에 개개인의 납골함을 보관하는 납골당 형태`(12%)

-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중 7명이 사후 본인의 화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화장 후 처리방법으로 가족납골묘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서울시민의 화장률이 50%를 넘어섬.

- 화장 후 처리방법에서도 가족납골묘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7.5%,         유골을 일정지역에 뿌리는 자연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24%로 조사돼     수목장이 미래의 새로운 장묘문화로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 화장율의 연대별 변화추이(단위 : %)

연도별	'54	'55	'70	'81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화장율	3.6	5.8	10.7	13.7	17.8	18.4	19.1	20.5	22.0	23.0	23.2	27.5	30.3	33.7

※ ’50년대 연평균 화장건수는 16,791건, ’60년대의 경우 연평균              화장건수는 20,534건(매ㆍ화장 인허증발행건수 기준)임

묘지문화의 문제점으로는 `묘지공간 부족`, `묘지로 인한 자연환경훼손`, `명절때마다 반복되는 성묘로 인한 교통혼잡` 등이 꼽혔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는 `매장을 화장으로 바꿔야 한다`(39.9%), `국민적 의식개혁운동이 필요하다`(30.1%) 등의 응답이 나왔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녹색댐기능, 휴양기능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연간 59조원에 이르고 (국민 한 사람이 산림에서 년간 약 123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치) 지난 2월 16일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억제와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이행이 확실시 되는데 온실가스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산림을 잘 가꾸고 관리 보전해서 탄소흡수기능을 극대화해야 하는데 방법이나 계획은?

- 현재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장기․종합계획인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자 관계부처 협의 및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백두대간 지역의 사유지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은 사유토지 매수 등 지역주민의 권익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하며, 산림청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가.

(※ 사유토지 매수비 662억원은 백두대간지역을 우선 매수)

- 언제 닥칠지 모른는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피해 방지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입증된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2003년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범정부적 수해방지 종합대책」에 의한 물량으로 확대실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사방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의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대폭 증액시켜 국민의 주택과 농경지 등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 우리나라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은 총저류량 188억톤으로 유효저수량이 19억톤인 소양강댐 10개를 건설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토사유출방지기능, 토사재해방지기능, 대기정화기능, 산림휴양기능 및 야생동물보호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산이 주는 웰빙의 가치를 극대화할 방안은?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2003년 기준으로 산림 641만에서 1년간 제공하는 공익기능의 가치는 국내총생산(GDP)의 8.2%인 58조 8,813억원에 상당하며, 국민 1인당 혜택은 연간 약 123만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안다.

-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공익기능 평가 높은 이유는 일본이 우리나라 보다 그 동안 숲을 잘 가꾸고 보존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산지의 타용도 전용 및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SOC건설, 도시개발, 산업입지, 관광 휴양시설 등으로 매년 약 8천ha가 전용되고 있다.

산림개발은 자연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허가 기준을 보안하는 등 제도적인 보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