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대 검 찰 청

2005. 10. 7.(금)

1. 최근 대검찰청의 대국민민원행정서비스 수준과 개선방안 모색

- 2004. 대검찰청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는 47.5로 43개 정부부처 중 41위 - (p.3)

2.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구조금의 지급이 거의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함

- 2002년부터 2005년 7월까지 단 2 건만을 지급함 - (p.7)

3. 구멍 뚫린 대검 감찰부, 감찰 범위 축소․ 폐지해야

- 대상 사건 관련, 대검과 법무부의 입장 달라 - (p.11)

4. 대검 자체 감찰결과 최근 4년간 검사 파면, 해임율 0%

‘잘리지’ 않는 검사 파워 - (p.15)

5. 저조한 장애인공무원 고용, 작년에는 꼴지 올해는 꼴지에서  2번째,

- 의무고용률 2%에 크게 못 미치는 0.75% - (p.20)

6. 위협받는 국민건강, 검찰의 과잉단속만 늘어나

- 불기소율 점점 높아져 2002. 20.07%, 2003. 20.53%, 2004. 24.26.%, 2005. 상반기 29.31% - (p.24)

7. 대검 중수부, 2002 대선자금 중 삼성채권 800억 수사의지가 있나?

- 중요한 참고인이 입국했음에도 뒷짐만 지고 - (p.28)

8. 집행금액보다 집행 불능 금액이 많은 대검찰청의 추징금 징수, 대검찰청은 추징을 포기하였는가?

- 0.097%의 추징금 집행, 대검의 사법집행에 한계가 있다! - (p.31)

9. 삼성 편법 증여 수사

- CB발행시 주가, 이건희 회장과 공모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 (p.35)

10. 국민은 불안하다!

- 6개월 째 검거하지 못한 청송보호감호소 탈주자 - (p.39)

11. 수사의 밀행성과 국가정보원직원법의 문제 (p.41)

12.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대상자에 대한 “통지의 결여”가 국민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및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p.44)

최근 대검찰청의 대국민민원행정서비스 수준과 개선방안 모색

-2004. 대검찰청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는 47.5로 43개 정부부처 중 41위-

□ 현황과 문제점

○ 한국행정연구원이 평가한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체감만족도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2001년,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이 제정된 후 현재까지 정부 각 부처의 對 국민행정서비스 상황과 문제점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음.

○ 대검찰청의 경우,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가 시작된 이래 단 한번도 정부부처 전체의 평균만족도에 이르지 못함.

○ 2004년도 대검찰청의 ‘민원행정서비스만족도’ 47.5로 43개 정부부처 중 41위를 기록함. 이는 정부부처의 평균만족도인 64.0에도 크게 못 미치며, 대검찰청의 전년(2003) 57.8에 대비하여서도 10.3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임.

○ 또한 대검찰청은 기존의 민원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넘어 기관의 전반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위해 2003년도부터 실시된 ‘기관행정이용자만족도’ 조사에서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 2004년 ‘기관행정이용자만족도’ 조사 결과, 대검찰청의 만족도는 전체 17개 기관에서 16위(62.5)를 기록, 기관만족도 1위인 국세청의 87.9는 물론, 평균만족도인 72.2에도 10포인트 가까이 부족한 상황임.

○ 대검찰청의 경우, 주요 서비스가 범죄단속 등이어서 민원역시 수사민원이 대부분이며 동시에 규제행정성격이 강하므로 권위적이라는 국민의 일반적 인식을 감안할 수 있음.

○ 그러나 상기의 두 만족도 조사에서는 설문조사표본이 범죄자 및 범죄관련자를 제외한 검찰관서 방문객, 검찰관서 접촉 유경험자로 구성된 일반시민과 변호사 및 사무실 직원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이 낮은 만족도는 현재의 대검찰청의 대국민민원행정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 질의

○ 검찰총장께서는 취임이후 “인권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선진검찰”이라는 복무지침을 밝히면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대검찰청은 국민에게 사랑을 받기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검찰청은 1997년 이후 시행된 중앙행정기관별 만족도 조사에서 단 한번도 전체행정기관의 평균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99년 이후 최저만족도인 47.5를 기록하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였습니까?

○ 또한 對국민 민원행정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뜻하는 민원대응성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것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검찰의 모습, 검찰의 이미지는 아직도 권위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황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책을 듣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러한 민원대응성이 국민들에 의해 낮은 평가를 받는 동시에 민원처리의 신속성이 떨어질 경우, 대 검찰청은 민원의 공평성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대검찰청의 절차적 ․ 제도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 정리 및 대안

○ 대검찰청은 자신이 국민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닌 규제행정을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임을 자각하고, 기존의 권위주의적 의식을 타파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대검찰청은 공무원의 민원인에 대한 의식변화, 인식개선사업을 주요 과제로 삼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함.

※ 참고자료

이광희, 『기관행정이용자 만족도 조사 ․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4

강창성,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4

2004년 기관행정이용자만족도  (단위 : 점)

순위	기관명	종합만족지수
전체		72.2
1	국세청	87.9
2	기상청	80.0
3	농촌진흥청	79.7
4	해양경찰청	78.3
5	병무청	76.6
6	조달청	75.7
7	산림청	74.4
8	관세청	72.6
9	철도청	72.3
10	문화재청	69.1
11	소방방재청	68.7
12	통계청	67.7
13	특허청	67.6
13	경찰청	67.6
15	중소기업청	67.0
16	대검찰청	62.5
17	식품의약품안정청	60.5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구조금의 지급이 거의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함

-2002년부터 2005년 7월까지 단 2 건만을 지급함-

□ 현황과 문제점

○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하면서 미리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가구조금의 지급)한 예는 2002.부터 2005. 7.까지 단 2 건에 불과함.

○ 범죄피해자구조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함.

○ "범죄피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를 말함.

○ "중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때의 신체상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말함.

○ 국가는 범죄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함.

○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둠.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함.

○ 심의회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장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 그런데 법에는 범죄피해로 인한 구제신청의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그 요건으로 하면서도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4조에 규정된 가구조금을 지급한 예가 극히 드물어 범죄 피해자나 유족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되지 않고 있음.

□ 질의

○ 총장님! 범죄피해자구조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하고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두고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 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에는 범죄피해로 인한 구제신청의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그 요건으로 하면서, 범죄피해자구조법 제14조에 가구조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제도가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 중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면, 가구조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이 범죄피해로부터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텐데, 전국 지검에서는 2002년부터 2005년 7월까지 가구조금을 지급한 것이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2 건이라고 대답할 때) 가구조금의 지급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범죄피해자구조제도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가지급금제도가 있다는 것은 더욱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법상 가구조금 신청권이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구조금 지급신청자들 중에 직권으로 가구조금 지급자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구조금 지급신청뿐만 아니라 가구조금 지급결정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법이 개정되면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총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정리 및 대안

○ 범죄피해자구조제도상 구조금 신청제도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제도가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하고, 법상 가지급금 신청권이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금 지급신청자들 중에 직권으로 가구조금 지급자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구조금 지급신청뿐만 아니라, 가구조금 지급결정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법이 개정되도록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함.

※ 참고자료- 전국 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현황

		2002	2003	2004	2005 1.-7.
전국	접수	83	87	138	132
	지급(일부포함)	50	56	74	50
	가구조금지급	0	1	1	0

구멍 뚫린 대검 감찰부, 감찰 범위 축소․ 폐지해야

-대상 사건 관련, 대검과 법무부의 입장 달라-

□ 현황과 문제점

○ 대검에서는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인천지검 수사팀에 대하여 언론 등에서 부당한 상부지시나 외부압력으로 축소수사를 하였다는 의혹제기가 있어 감찰에 대비한 사전 예비조사를 실시함.

○ 대검의 사전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 현 수사팀을 상대로 사건처리 경위를 확인하는 등의 조사를 했    으나 상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 등 비위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감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총     장이 수사팀이나 감찰팀에 별도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함.

○ 반면 법무부의 감찰위원회는 대상 사건의 사건처리과정에서 지휘부  의 소극적 태도, 인사시 후임자인 홍석조 지검장을 배려한 결정, 부적절한 사유로 참고인중지 결정, 공소장변경 시도 등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수사팀의 책임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대검 감찰부의 지적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임.

○ 이와 같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과 법무부 감찰이 다른 입  장을 보이는 것은 검찰의 내부 감찰이 여전히 ‘제식구 감싸기’ 식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예라고 하  겠음.

○ 검찰은 참여정부 이후 자체감찰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 감찰부의 직접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2004년 5월부터 상시 암행감찰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17일부터 외부인사 7명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감찰부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자체감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검 감찰부를 검찰총장 직속기구로 개편하고, 감찰부장에 고등검사장급 또는 상석 검사장으로 임명하는 방안 및 감찰인력 대폭 보강을 위한 직제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주친하고 있음.

○ 금년에 신설된 법무부 감찰관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암행감찰활동을 전개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감찰조사를 하며,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검찰에 대한 엄정한 외부 감찰을 실시하고 있고, 감찰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찰관은 개방형직위로 하는 방안을 수용하고 위원 9인 중 7인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질의

○ 총장님께서는 대상사건과 관련한 대검의 감찰 결과와 법무부의 감찰결과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사건에 대해 감찰을 실시했으나, 대검에서는 감찰 사전 예비조사에서  비위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감찰이 불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반면, 법무부에서는 사건처리과정에서의 지휘부의 소극적인 태도, 인사 시 후임자인 홍석조 지검장을 배려한 결정, 부적절한 사유로 참고인 중지 결정, 공소장 변경 시도 등은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동일한 사건에서 이와 같이 상이한 입장 차를 보이는데 법무부의 감찰 결과가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대검의 감찰 결과가 옳은 것입니까?

○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상이한 입장 차를 보인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려 했다는 것을 뜻하겠지요. 그간 검찰이 암행감찰, 직접조사 등을 통해 내부감찰을 강화하려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나, 장님 코끼리 만지듯 서로 다른 말을 하는 대검의 내부 감찰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깨끗한 손’ 이라는 검찰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없는 대검 내부의 감찰 범위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법무부로 감찰권을 이양하는 것이 이미지 제고를 위한 현명한 방안으로 보이는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간 검찰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 내부 감찰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는 투명한 검찰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 정리 및 대안

○ 대상 사건에 대한 엇갈린 감찰 결과에서 보이듯 대검 내부의 자체 감찰은 신뢰를 얻기 어려운 면이 있음.

○ 검찰은 그간 있어 온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논란을 탈피, 깨끗하고 투명한 이미지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대검의 자체적인 감찰의 범위를 축소하고 법무부 측에 감찰권을 상당부분 이양하는 것이 ‘깨끗한 손’의 검찰상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임.

대검 자체 감찰결과 최근 4년간 검사 파면, 해임율 0%

‘잘리지’ 않는 검사 파워

□ 현황과 문제점

○ 대검 감찰부의 비위직원에 대한 자체 감찰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은 2002년 1명, 2003년 8명, 2004년 8명, 2005년 상반기 2명 이었으나, 같은 기간 검사는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음.

○ 반면 경징계인 근신,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은 2002년 10명(검사 0명), 2003년 11명(검사 6명), 2004년 6명 (검사 3명), 2005년 상반기 4명(검사 0명) 이었음.

○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의원면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2002년 7명(검사 3명) 2003년 6명 (검사 4명) 2004년 6명 (검사 3명) 2005년 상반기 2명 (검사 1명) 이었음.

○ 검사를 제외한 검찰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파면, 면직 등의 징계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의원면직을 승인했지만, 검사의 경우 징계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의원면직으로 처리함. 따라서 별도의 파면, 해임, 정직, 감동, 근신 등의 처분 없이 의원면직으로 감찰이 종결됨.

○ 검사에게 파면, 해임의 처분이 없었던 이유는 비위사실이 적발되어도 검사가 사표를 내면 의원면직으로 감찰을 종결하고 별도의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

○ 8,512명의 검찰 공무원 중 19%(1385명, 2005 법무연감)를 차지하는 검사에게 일반 검찰 공무원과 차별된 의원면직 처분의 폭넓은 승인을 하는 것은 비위 직원에 대한 자체 감찰과 처벌의 형평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함.

○ 그간 ‘제 식구 감싸기’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검찰의 감찰 실적이 늘어난 것은 내부 감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2002년부터 약 4년간 검사에 대한 파면, 해임 등의 처분이 없었으며 경징계인 근신, 견책이나 의원면직, 경고, 주의 등의 실적에 몰려 있었다는 점은 검사에 대한 솜방망이 식 처벌을 통해 결과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의 연장선 격인 조치로 보임.

○ 또한 검찰 공무원의 자체 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난 직원을 형사입건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관할 검찰청이나 경찰청에게 통보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시됨.

□ 질의

○ 검찰총장님! 검찰공무원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여 보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공무원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 그런데 대검 감찰부의 비위직원에 대한 자체 감찰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은 2002년 1명, 2003년 8명, 2004년 8명, 2005년 상반기 2명 이었으나 그 중 검사는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반면 경징계인 근신,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은 2002년 10명(검사 0명), 2003년 11명(검사 6명), 2004년 6명 (검사 3명), 2005년 상반기 4명(검사 0명) 이었고, 의원면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2002년 7명(검사 3명) 2003년 6명 (검사 4명) 2004년 6명 (검사 3명) 2005년 상반기 2명 (검사 1명) 이었습니다.

○ 검사에게 파면, 해임의 처분이 없었던 이유는 비위사실이 적발되어도 검사가 사표를 내면 의원면직으로 감찰을 종결하고 별도의 파면,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제외한 검찰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파면, 해임 등의 징계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표를 수리하고, 의원면직을 승인했지만, 검사의 경우 징계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의원면직으로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첵 등의 징계처분 없이 의원면직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 8,512명의 검찰 공무원 중 19%(1385명)를 차지하는 검사에게 나머지 80%의 일반 검찰 공무원과 차별된 감찰을 하는 것은 비위 직원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 형사 사건의 공소를 제기하여 법률의 적용을 청구하고 형벌의 집행을 감독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사에게 더욱 엄격한 감찰 및 처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간 ‘제 식구 감싸기’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검찰의 2005. 상반기 감찰 처분이 늘어난 것은 내부 감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약 4년간 검사에 대한 파면, 해임 등의 처분이 없었으며 경징계인 근신, 견책이나 의원면직, 경고, 주의 등의 처분에 몰려 있었다는 점은 검사에 대한 솜방망이 식 처벌을 통해 결과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의 연장선 격인 조치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검찰 공무원의 자체 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난직원을 형사입건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관할 검찰청이나경찰청에 통보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정리 및 대안

○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찰공무원인 만큼, 투명하고 엄격한 비위사실의 감찰 및 처벌이 필요함.

○ 특히 공소권, 수사 지휘권 등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사에 대한 내부 감찰의 강화와 엄격한 처벌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 라는 비판을 일축하여 검찰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됨.

○ 조사 결과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도 의원면직의 무조건적 수용에서 벗어나 파면, 해임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음.

○ 비위 사실을 감찰만 하고 흐지부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할 검찰청, 경찰청 등에게 통보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강화해야 함.

※ 참고자료 -비위 직원에 대한 자체 감사 실적( ‘02-‘05.상반기)

저조한 장애인공무원 고용, 작년에는 꼴지 올해는 꼴지에서  2번째,

-의무고용률 2%에 크게 못 미치는 0.75%-

□ 현황과 문제점

○ 지난 8월 24일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 1.5% 미만의 정부기관 12개를 비롯하여 장애인 고용저조 정부기관 및 기업 285개소의 명단을 공표함.

○ 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4년 12월 31일 현재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율인 2%를 초과하는 성과를 거둠.

○ 그러나 대검찰청의 경우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이 0.75%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정부기관 중 두 번째로 나쁜 기록임.

○ 이와 같은 저조한 장애인 고용은 단지 2004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 2004년도 7월에 노동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003년도 현재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이 0.64%로 최하위를 기록함.

○ 이러한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대검찰청은 2003년도와 비교하여 약간 향상된 장애인공무원 고용실적을 나타냈지만, 전반적으로는 대검찰청이 장애인 고용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질의

○ 검찰총장님! 총장님께서는 현재 대검찰청에 몇 명의 장애인공무원이 고용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이상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이를 알고 계십니까?

○ 2003년과 2004년, 정부기관의 평균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은 각각  1.87%, 2%를 넘은 반면, 대검찰청은 각각 0.64%, 0.75%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총장님께서는 다른 정부기관과 비교하였을 때, 대검찰청이 왜 이렇게 낮은 장애인공무원 고용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물론 대검찰청의 업무상, 장애인공무원 고용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수사부나 형사부, 마약 ․ 조직범죄부와 같은 특정 부서를 제외한다면 사무국을 비롯한 여러 부처에서 실무능력을 갖춘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총장님께서는 이러한 대검찰청의 장애인공무원 고용을 증진시킬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대검찰청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정리 및 대안

○ 대검찰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규정된 장애인의무고용율 2%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공무원 채용을 증가할 것은 물론,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장애인 공무원 고용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대검찰청은 저조한 장애인공무원 고용에서 드러난 기존의 관료적, 권위적인 의식을 변화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위한 대검찰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 노동부의 보도자료 및 국무회의 보고자료

장애인 공무원 고용저조 (1.5% 미만) 정부부처

(2004. 12. 31 현재)

기관명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통일부	402	9	6	1.49 %
특허청	557	12	8	1.44 %
소방방재청	140	3	2	1.43 %
통계청	1,579	32	22	1.39 %
관세청	3,574	72	47	1.32 %
국가청렴위원회	156	4	2	1.28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00	2	1	1.00 %
대검찰청	1,600	32	12	0.75 %
경찰청	3,185	64	14	0.44 %

(2003. 12. 31 현재)

기관명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율
기획예산처	285	6	4	1.40 %
법무부	1,191	24	16	1.34 %
국무조정실	150	3	2	1.33 %
정보통신부	16,362	248	216	1.32 %
해양경찰청	166	4	2	1.20 %
감사원	748	15	9	1.20 %
국방부	762	16	9	1.18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90	2	1	1.11 %
통일부	402	9	4	1.00 %
관세청	3,559	72	35	0.98 %
통계청	1,564	32	15	0.96 %
국정홍보처	250	5	2	0.80 %
경찰청	3,195	64	21	0.66 %
대검찰청	1,560	32	10	0.64 %

위협받는 국민건강, 검찰의 과잉단속만 늘어나

-불기소율 점점 높아져 2002. 20.07%, 2003. 20.53%, 2004. 24.26.%, 2005. 상반기 29.31%-

□ 현황과 문제점

○ 최근 명절을 앞두고 또다시 유해 식품의 판매․ 농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가 발생하였는데, 중국산 장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유해 식품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급증함. 이에 따라 정부는 유해 식품 수입업자에 대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영구퇴출 시키는 등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함.

○ 이러한 민생침해사범근절을 위한 사업은 범법자를 단속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서민경제의 안정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2004년 업무계획에서 민생침해범죄척결이라는 목표를 수립, 특히 국민보건저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중요한 성과지표로 수립함.

○ 이를 위해 대검찰청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반을 편성, 무허가 ․      불량식품 등 제조 ․ 판매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해위 등을 적극적으     로 단속하여 2004년 9월 현재 국민보건 저해사범의 구속이 9.1%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

○ 반면 이러한 국민보건저해사범의 단속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정식품     사범 처리현황에 따르면 부정식품사범의 불기소율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경찰 ․ 검찰이 무리한 단속을 하여 놓고 실제로      처벌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함.

1) 부정식품사범 처리현황

(단위: 명)

	접수	처리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처리계 대비 불기소율
2002년	29,253	29,567	974	22,104	6.216	20.71%
2003년	25,232	25,374	638	19,205	5,210	20.53%
2004년	26,171	26,130	624	18,891	6,341	24.26%
2005년 (1~6월)	9,195	9,122	168	6,201	2,674	29.31%

○ 또한 법무부에 대한 정부의 업무평가에 따르면 2004년 식품위생사     범의 실형선고율은 오히려 낮아 공판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     적하고 있어 검찰의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대처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 질의

○ 검찰총장님, 총장님께서는 지난 추석을 앞두고 중국산 장어 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 법무부에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생경제침해사법 대책 추 진단」을 설치하였고 이에 따라 각 검찰청에서는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단」을 설치, 총력수사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처럼 증가된 단속과는 달리 부정식품사범의 불기소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02, 2003년에 각각 20%에 불과하였던 부정식품사범의 불기소율이 2004년에는 24.26%, 그리고 올해 전반기에는 29.31%로 2년 전에 비해 10%가까이 급증하였는데요, 이는 검찰이 충분한 혐의 없이 무리하게 실적 위주의 단속활동을 전개한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 또한 법무부의 2004년도 업무평가에서는 식품위생사범의 실형선고율이 낮아 공판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검찰이 기소하지 못할 엉뚱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과잉단속을 한 반면에 정작 처벌이 필요한 식품위생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리 및 대안

○ 검찰은 민생침해사범(서민생활사범), 특히 국민건강과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위생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활발한 노력을 하여야 하나, 일반 시민의 생활을 방해하는 과잉단속을 자제하여야 함.

○ 또한 검찰은 적절하고 효과적인 식품위생사범의 적발을 위해 보다 제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기소된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공판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대검 중수부, 2002 대선자금 중 삼성채권 800억 수사의지가 있나?

-중요한 참고인이 입국했음에도 뒷짐만 지고-

□ 현황과 문제점

○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지난해 2002년 불법 대선 자금 등을 밝히지 못하고 내사중지한 삼성채권 800억원의 매입에 관여했던 전 삼성증권 직원 최모씨가 2005. 5. 20.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시 바로 공항에서 연행하지 아니하여, 최모씨는 2005. 8.까지 국내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함.

○ 뿐만 아니라 최모씨와 함께 채권을 구입한 것으로 지목된 전 삼성직원 김모씨는 2004. 9.에 입국하고 입국한 사실을 검찰에서 확인했음에도 1년 가까이 조사하지 아니함.

○ 김모씨와 최모씨 이 두 사람에 대하여는 이미 입국시 통보조치가 내려져 있어 입국할 때에 입국사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검찰에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었음. 검찰은 2004. 1. 최씨와 김씨가 입국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약속함.

○ 최근에 김씨에 대한 조사는 마쳤으나, 지난 5월에 입국한 최씨에 대한 수사는 국내에서의 행방을 몰라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김인주 사장은 최근 검찰에서 삼성의 채권 구입은 이건희 개인자금이 아니라 삼성의 계열사 자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돼, 이건희 회장은 특가법상 횡령의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에 소극적임.

□ 질의

○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삼성채권 800억원’의 매입에 관여했던 전 삼성증권 직원 최모씨와 김모씨가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2002년 불법 대선 자금 등’에 관한 의혹을 풀지 못하고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었지요.

○ 검찰은 2004. 1. 내사중지하면서 최씨가 귀국하는 대로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 전 삼성증권 직원 최모씨가 2005. 5. 20.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입국시 바로 공항에서 신병을 확보하지 않아서, 국내에서 잠적해버렸지요?

○ 뿐만 아니라 최모씨와 함께 채권을 구입한 것으로 지목된 전 삼성직원 김모씨는 2004. 9.에 입국하고 입국한 사실을 검찰에서 확인했음에도 1년 가까이 조사하지 아니하다가 최근에야 김씨에 대한 조사를 하였지요.

○ 이 두 사람에 대하여는 이미 입국시 통보조치가 내려져 있어 입국할 때에 입국사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검찰에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었을 텐데, 검찰이 왜 공항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 지난 5월에 입국한 최씨에 대한 수사는 행방을 몰라 수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 삼성의 김인주 사장의 최근 검찰의 진술에 의해서 삼성의 채권 구입은 이건희 개인자금이 아니라 삼성 계열사 자금이라는 것이 확인돼, 이건희 회장은 특가법상 횡령의 가능성이 높은데도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총장님께서는 지난 2002. 대선자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의지를 가지고, 이건희 회장 등을 직접 수사하여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여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정리 및 대안

○ 검찰은 지난 2002. 대선자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의지를 가지고, 이건희 회장 등을 직접 수사하여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여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 주길 바람.

집행금액보다 집행 불능 금액이 많은 대검찰청의 추징금 징수, 대검찰청은 추징을 포기하였는가?

- 0.097%의 추징금 집행, 대검의 사법집행에 한계가 있다!

□ 현황과 문제점

○ 최근 한 정치인에게 부과된 추징금 150억원이 단 한 푼도 걷히지 않아 추징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음.

○ 현행법상 추징금은 그 시효가 3년이며 시효기간동안 일부라도 추징할 경우 일부 추징시점부터 또다시 3년의 추징기간이 보장되나, 추징금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추징금 소멸시효가 지나면 징수불능 처리됨.

○ 그러나 최근 3년간 집행된 추징금은 2002년 259억원 ․ 2003년 291억원 ․ 2004년 567억원인 반면, 집행 불능으로 포기된 금액은 각각 969억원 ․ 1,450억원 ․ 598억원이며, 올해 역시 7월 현재 238억원의 추징금이 집행되고 417억원이 포기, 집행금액보다 집행 불능금액이 많은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를 추징금 총액 대비 집행금액 비율로 따져보면 2002년도 2.42% ․ 2003년도 2.41% ․ 2004년도 4.01%, 그리고 올해의 경우 7월 현재 0.097%에 불과하고, 총 추징건수 중 집행사건 비율로 따져도 각각 28.81% ․ 26.66% ․ 22.02%, 그리고 올해 13.67%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임.

○ 이러한 통계자료는 검찰이 현재까지 적극적인 추징활동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현행추징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질의

○ 검찰총장님, 총장님께서는 올해 현재까지의 누적 추징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 올해의 경우 24조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추징금이 집행예정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대우그룹 분식회계 관련 추징금이 새로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최근 검찰의 추징사건 집행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총장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연속 추징된 금액보다 집행 불능으로 포기된 금액이 많습니다. 물론 집행불능은 추징금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추징금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먼저 확고한 추징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법원에서 추징금을 징수하라고 한 것을 정작 당사자인 대검찰청은 두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까?

○ 이러한 현상은 최근 추징 집행비율을 따져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동안의 집행비율은 2002년의 28.81%에서 2003년 26.66%, 2004년의 22.02%, 그리고 올해 13.67%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구요, 집행된 금액의 비율은 각각 2.42%, 2.41%, 4.01%, 그리고 올해는 0.097%입니다. 이처럼 감소하고 있는 집행사건비율, 그리고 5%에도 이르지 못하는 추징금액은 현재의 추징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역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본 위원은 검찰에서도 이러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징금 미납자의 현금보유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본인 동의없이 금융정보를 조회하고, 또 추징금 미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을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장님께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추징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십니까? 구체적인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정리 및 대안

○ 대검찰청은 현행 추징제도 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추징을 이행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수사나 재판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법행위인 추징을 간과하지 말고 추징의지를 강하게 내보여야 함.

※ 참고자료 :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 및 언론사의 보도자료

1. 검찰의 최근 4년간 추징금 집행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총계	집행	불능	집행예정
합계	2002	건수	20,591	5,933	2,017	12,641
		금액	1,192,206	25,939	96,985	1,069,981
	2003	건수	19,961	5,322	2,105	12,534
		금액	1,380,819	29,158	14,5063	1,206,558
	2004	건수	18,990	4,183	2,300	12,507
		금액	1,532,342	56,793	59,852	1,415,697
	2005 (1~7)	건수	16,150	2,208	1,329	12,613
		금액	24,527,253	23,815	41,776	24,461,662

삼성 편법 증여 수사

-CB발행시 주가, 이건희 회장과 공모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

□ 현황과 문제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혜광 부장판사)는 4일 에버랜드 CB(전환사채)를 기존 주주들이 실권하자 이재용씨 남매에게 저가로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허태학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노빈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함.

○ 삼성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모두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변호인들과 상의를 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함.

○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중단된 만큼 이건희 회장 등 나머지 피고발인 31명과 수익자 재용씨 등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쳐 책임 유무를 가린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

○ 특히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고 전환사채 발행 당시의 이사회 결의에 대한 법적 문제가 불거지면 재용씨 보유 지분의 정당성도 도마 위에 올라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됨.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전환사채를 주주우선배정 형식을 가장해 재용씨 등에게 지배권을 전환할 목적 아래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정가격에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경우 재용씨 등이 실제 부담해야 할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실제 납입한 인수대금 96억여원의 차액 만큼 재용씨 등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에버랜드에 그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 또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 당시 에버랜드의 적정주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가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에버랜드의 주가가 최소한 85000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무렵 에버랜드 주식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정상적인 거래의 구체적인 사례나 적정한 주가의 평가방법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함.

○ 그러나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검찰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에버랜드의 주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보완이 필요하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가 문제됨.

□ 질의

○ 검찰총장님!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4일 에버랜드 CB(전환사채)를 기존 주주들이 실권하자 이재용씨 남매에게 저가로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전 사장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것을 알고 계시지요.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전환사채 인수대금과 실제 납입한 인수대금 96억여원의 차액 만큼 재용씨 등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에버랜드에 그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 한편으로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 당시 에버랜드의 적정주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가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에버랜드의 주가가 최소한 85000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특경가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는데, 검찰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애버랜드의 주가에 대한 입증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요?

○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중단된 만큼 추가조사를 거쳐 책임 유무를 가린 뒤 사법처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검찰은 유죄판결을 받은 애버랜드 전 사장에게 이건희 회장이 지시하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요?

□ 정리 및 대안

○ 검찰은 유죄판결을 받은 애버랜드 전 사장에게 이건희 회장이 지시하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번 사건으로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중단된 만큼 추가조사를 거쳐 책임 유무를 가린 뒤 사법처리하여야 함.

6개월 째 검거하지 못한 청송보호감호소 탈주자,

국민은 불안하다!

□ 현황과 문제점

○ 지난 4월 7일, 경북 안동의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던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 한명이 야음을 틈타 탈주한 사실이 있음.

○ 당시 병실에는 교도관 3명이 있었으나 모두 잠들어 있었고, 이 수용자는 교도관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달아났는데 이러한 사실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교도관의 교정의식에도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임.

○ 10월 현재까지 6개월 동안 이 수용자는 검거되지 않고 있는데, 이 수용자는 강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보호감호 7년을 선고 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검찰청이 하루속히 이 수용자를 검거하도록 수사지휘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함.

□ 질의

○ 검찰총장님, 총장님께서는 지난 4월 7일 경북 안동의 한 병원에서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 한명이 탈주하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사건 발생후 벌써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검찰이 이 수용자를 아직 검거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검찰이 적극적으로 검거활동 수사지휘를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 게다가 이 수용자는 강도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3년,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은 위험인물입니다. 이러한 수용자를 6개월 동안 검거하지 못함으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총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개선시켜나갈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 정리 및 대안

○ 대검찰청은 지난 4월 7일에 탈주한 청송보호감호소 수용자를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거활동 수사지휘를 하여야 할 것임.

○ 대검찰청은 특히 이 수용자가 강도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3년,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은 위험인물인 것을 감안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의 염려를 덜기 위해 하루 속히 이 수용자를 검거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수사의 밀행성과 국가정보원직원법의 문제

□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의 직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범인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의 밀행성으로 밀행성이 훼손된 경우에는 피의자에 의한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수사에 막대한 어려움이 발생함

□ 질의

○ 총장님께서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게시지요

○ 그렇다면 검찰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범법행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 등 수사의 단서를 가지고 수사에 착수할 때에 이를 바로 국가정보원에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결국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 어떤 수사를 하게 될 지 피의자에게 알려주는 꼴이 되고 피의자는 자신의 범법행위의 증거를 인멸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수사의 대원칙인 수사의 밀행성에 반한다고 보는데 총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금까지 국가정보원법 제23조처럼 국가정보원 직원의 범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법률상 한계가 있어 수사에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 아닌가요

○ 이번 국가정보원의 X파일과 관련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닌가요

□ 정리 및 대안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범법행위자로서 피의자인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결과가 되는 국가정보원에 직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 제3항을 삭제하는 방안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을 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 참고자료- 관련법령-

일부개정 2005.05.26 (법률 제7522호)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직원법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國家情報院職員(이하 "職員"이라 한다) 의 責任 및 職務의 重要性과 身分 및 勤務條件의 特殊性에 비추어 그 資格·任用·敎育訓練·服務·報酬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特例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1999.1.21, 2005.5.26>

第2條 (階級區分)

①職員은 이를 1級 내지 9級과 技能職으로 區分한다.

②第1項의 各階級의 職務의 種類別 名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3條 (職員에 대한 搜査등)

①搜査機關이 職員을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院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1>

②搜査機關이 現行犯人인 職員을 拘束한 때에는 지체없이 院長에게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③搜査機關이 職員에 대하여 搜査를 開始한 때와 이를 終了한 때에는 지체없이 院長에게 그 事實과 결과를 通報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대상자에 대한 “통지의 결여”가 국민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및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현황과 문제점

○ 통신비밀보호법 제 9조의 2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그러나 수사기관은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 대한 통지를 결여하거나, 통지 유예 사유를 폭넓게 적용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지 규정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 제 9조 제 4항 1호에는 국가안전보장 ․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 2호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에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정보수사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지규정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법원이나 검찰의 승인 등 타 기관에 의한 통제 장치가 전혀 없는 실정임.

□ 질의

○ 총장님께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 9조의2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이를 그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총장님께서는 실제로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제판조치 후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중지 외의 불기소 처분을 할 때 검열의 대상자나 감청의 전기 통신 가입자에게 30일 내에 요건을 갖추어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상 통지 예외 사유가 있으므로 그 경우에 관할 검사장의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검사장의 승인을 모두 받습니까?

○ 정보기관의 장이 통지를 유예하는 경우에 법원 등 타 기관에 허가나 승인을 받는 규정이 있습니까?

○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임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제 9조의2 제4항 제1호, 제2호의 예외사유를 확대해석하여 대상자에 대한 통지를 유예하는 경우 국민들은 자신이 검열이나 감청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통지받지 하는 것 아닙니까?

○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 제5항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정보기관의 장이 통지를 유예하는 경우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이나 알권리의 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리 및 대안

○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임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제 9조의2 제4항 제1호, 제2호의 예외사유의 확대해석을 금지하게 하고, 위 조항을 예외사유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발의함.

○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 제5항에 정보기관의 장이 통지를 유예하는 경우에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통지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