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 (통영․고성)	보도자료 2005. 10. 11(화)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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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거대한 빙산과 작은 얼음조각은 반대방향으로 흐른다? - 조기숙 홍보수석,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것은 표면적 여론의 반영일 뿐? - 비서실참모들 민심 바라보는 시각 문제 있어! - 여론조사결과도 비공개! 민심에 대한 자의적 해석 어디까지 가나? ▲ 정부고위층ㆍ대통령 측근비리 금년 한해 80건! - 권력형비리 한달에 10건씩이나 발생? - 2003년 특별감찰반 출범이래 258건 수사의뢰, 처리결과는 오리무중? ▲ 참여정부 인사검증시스템! 아직도 실험 중! - 이기준 교육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최근까지도 도덕성 검증 실패 - 반복되는 인사실패 해결책 없나? - 청와대“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실효성 있을까? ▲ 청와대, 포괄적 과거사 청산대책 연구용역 실시! - 대통령 8ㆍ15 경축사 과거사 발언 뒷받침용 연구? - 대통령의 시효배제 발언, 과거에 관한 것인지? 미래에 관한 것인지? 청와대 입장 명확히 밝혀야! ▲ 대통령비서실은 직제도 특권! - 대부분의 정부부처, 엄격한 전보기준 두어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남용 막고 있어! - 대통령비서실만 해당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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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1(화) 14시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

대통령비서실 소관

국정감사 질의자료

○ 국민여론과 괴리된 참여정부 국정운영

○ 대통령실 특별감찰반과 정부 고위층의 비리실태

○ 기타질의

- 참여정부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여정부의 과거사 청산 논란

- 비서실내 일반직공무원의 전보규정 정비

김명주 국회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

국회운영위원회 김 명 주 위원

질의1) 국민여론과 괴리된 참여정부 국정운영

국회운영위 김 명 주 위원

1. 현    황

* 최근 각종 여론조사 지표

O 참여정부 전반기 국정운영 평가결과

구분	동아일보(05.08.18)	문화일보(05.08.16)	한국일보(05.08.09)	조선일보(05.07.18)
긍정	25%	22.7%	29%	28.2%
부정	68.2%	64.5%	66.1%	61.2%

(자료출처:2005년 8월22일 동아일보 지면)

O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

구분	한겨레신문 (05.08.24)	문화일보 (05.09.01)	문화일보(05.09.15)
국정운영지지도	28.9%	24.1%	20.6%

* 노무현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 여론ㆍ언론관련 발언

O 노무현대통령, 8월25일 KBS TV 국민과의 대화

- 민심을 그대로 수용하고 추종만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 저는 대통령

을 (국민의) 신하로 생각하고 지금 과감한 거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O 이병완 비서실장, 8월26일 취임사

- 커피자판기 같은 언론비판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O 조기숙 홍보수석, 10월6일 청와대 홈페이지 블로그 “조기숙의 이심전심”

- 최근 민심과 여론관련 “빙하와 얼음조각”이라는 글을 기고

- 현재의 여론조사로는 심연의 민심을 정확히 측정 못한다(민심과 여론은 다르다)

2. 문제점 및 질의

▲ 노대통령은 지난 8월 18일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자신의 국정철학(특히 연정관련)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비난에 대해 “내가 국민 일반여론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라고 언급하였음.

▲ 지금 대통령비서실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여 참여정부의 국정운영평가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등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대략 일치하는지?

▲ 청와대에서는 지난해 여론조사경비로 10억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집행하였음.

그런데, 최근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의 여론 폄하적 발언이 많아져 도대체

여론조사결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 국정감사자료를 요구하였음.

▲ 여론조사결과는 국가안보나 군사기밀사항도 아니고 더욱이 대통령 안위와도

관련이 없어 당연히 자료가 올 거라 생각했는데 대통령비서실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답변이 왔음. 이게 청와대의 공식입장인지?

▲ 얼마 전 홍보수석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음. “거대한 빙산

덩어리와 주위의 작은 얼음조각은 반대방향으로 흐른다. 거대한 빙하는 바다 깊은 곳 해수흐름의 영향을 받고 작은 얼음조각은 바다표면의 해수흐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것은 표면적 여론의 반영일 뿐이다.”

▲ 이글에서 보면 지금의 여론은 얼음조각에, 제대로 된 민심은 빙하에 비유하는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하고 있는데 여기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하나 있음. 작은 얼음조각도 빙하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사실, 즉 국민들의 마음속 깊이 있는 제대로 된 민심이라는 것임.

질의2) 대통령실 특별감찰반과 정부 고위층의 비리실태

국회운영위 김 명 주 위원

1. 현    황

▲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 친인척 및 정부고위층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감찰

반을 두고 있음.

▲ 특별감찰반의 기능과 역할은 역대정권의 일명 “사직동팀”(대통령친인척 및

청와대 직원사정업무를 위한 경찰직제내 기구)과 유사하나 참여정부는 2003년

4월 7일 대통령비서실 직제개정에 의해 특별감찰반이라는 이름으로 내부감찰

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 역대정권: 사직동팀→국민의 정부: 별관팀(2000년 옷로비 사건이후 사직동팀 해체로

비공개로 운영)→참여정부: 특별감찰반

2. 문제점 및 질의

▲ 특별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규정에 의해 감사원ㆍ 검찰청ㆍ경찰청소속

파견공무원 등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대통령비서실 및 경호실 직원,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고위공직자, 정부투자기관의 장 및 임원, 대통령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감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리감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특별감찰반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비리첩보 가운데 혐의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인사상 참고자료로 활용하지만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사의뢰하는 첩보는 사실

관계가 보다 구체적이고 범죄 또는 비리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운영실적                                        (단위: 건수)

구분	사정첩보(총 건수)	수사기관이첩	인사 등 참고자료로 활용
2003년	146건	114건(78%)	32건
2004년	78건	64건(82%)	14건
2005년(8월말 현재)	81건	80건(98%)	1건
계	305건	258(85%)	47건

※ 사정첩보 총 건수: 수사기관이첩+인사 등 참고자료로 활용              (자료출처: 대통령비서실)

▲ 고위공직자의 부정이나 권력형 측근비리는 과거 역대 정권에서 보아왔듯이

정부의 도덕성 훼손은 물론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저항을 불러     올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하여 야당의 정치공세로만

여기지 말고 청와대 내부적으로 문제를 점검하여 참여정부가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람.

질의3) 참여정부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회운영위 김 명 주 위원

1. 현    황

▲ 참여정부 출범 후 인사수석실이 신설되면서 추천은 인사수석실, 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맡고 있음. 지난 2004년 대통령비서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적임자 선발, 절차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자평하였음.

▲ 그러나 2005년 들어서만 이기준, 이헌재, 강동석 장관과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홍석현 주미대사 등 참여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줄줄이 낙마하였고 이에 대해 각종 언론과 여론은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 연초의 각종 고위공직자 낙마사례, 그리고 최근 불거진 이해찬 총리와 정문수 경제보좌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비서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여정부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05년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낙마사례

성명	낙마 당시 직위	임용일	퇴직일	사유
이기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05. 1. 5	05. 1.11	도덕성 문제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04. 2.11	05. 3.10	도덕성 문제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03.12.29	05. 3.29	도덕성 문제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04.12.24	05. 3.19 사의표명	도덕성 문제
홍석현	주미대사	05. 2.14	05. 7.25 사의표명	안기부 X 파일 파문

(자료출처: 대통령비서실, 각종 언론보도)

▲ 금년 들어서만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서울대총장 재직시절 판공비 부당사용  및 장남의 한국국적포기, 연세대부정 입학 의혹, 자녀명의 부동산 문제 등 도덕성 파문을 일으키며 임명된지 열흘도 안 되어 낙마했고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도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으로 임기 3개월을 못채우고 사임했음. 또한, 홍석현 주미대사는 안기부 X파일 파문에 휩싸여 약 5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참여정부가 그토록 자찬했던 시스템에 의한 인사나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문제가 있어 보임.

▲ 특히 대통령비서실이 정문수 경제보좌관 임명당시인 지난 1월 인사추천회의에서 이러한 부동산 투기의혹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인사검증에서 부적격판정을 내리지 않았다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005.9.23 조선일보, 한국경제)

▲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지금까지의 인사검증시스템 운영에 있어 사실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

라기 보다는 인사검증이 우리 국민이나 야당이 공감하는 구체적ㆍ객관적 기준

없이 이루어져 부실 검증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장․차관급에

적용하고 있는 인사기준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미국 백악관의 경우 인사검증작업을 수행하는 법률고문실이 인사후보자 본인

에게 233개에 이르는 질문항목을 작성하게 하고 법률고문실의 의뢰를 받은

FBI는 이러한 항목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포괄적 신원조사와 광범위한

탐문조사를 벌임. 이와 함께 정부윤리처는 재정상태와 윤리문제를, 국세청은

지난 3년간 세금납부 내역을 모두 조사하는 등 대략 2달 정도 소요된다고 함.

▲ 앞으로 인사에 있어 더 이상 시행착오가 없기를 당부드리며 현재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위헌소지에 대해 비서실의 입장이 무엇인지? 어떠한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질의4) 참여정부의 과거사 청산 논란

국회운영위 김 명 주 위원

1. 현    황

▲ 지난 8.15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사 청산발언과 함께 시효배제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위헌 시비 등 국가적 혼란을 야기시켰음.

<노무현대통령 8ㆍ15 경축사 중에서>

O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보다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자

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더욱 좋을 것“

O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ㆍ형사 시효

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한다.“

▲ 이러한 위헌논란이 일자 노무현대통령은 8월16일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신이 언급한 국가권력남용범죄 시효배제는

형사적 소급처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며 과거사에 대한 형사상 시효배제는

특수한 경우 논의될 수 있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해 이는 사실상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 참여정부 들어 과거사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

특별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등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 이처럼 역사적ㆍ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책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께서 광복 60주년 8․15 경축사를 계기로 위헌논란과 소모적 정쟁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음.

▲ 또한 8.15 경축사 직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시효배제” 발언에 대해 과거에 관한 것인지, 장래에 관한 것인지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여러번 말을 번복했는데 과거사 청산에 대해 지금 현재 대통령과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질의5) 비서실내 일반직공무원의 전보규정 정비

국회운영위 김 명 주 위원

1. 현    황

▲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는 실․국 단위의 전보 등에 있어 공무원임

용령(대통령령)의 제반규정에 의거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음.

▲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대통령비서실 직제상 실․국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 전보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조직의

안정과 신분보장을 위해 관련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2. 문제점 및 질의

▲ 정부 부처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전보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실․국 단위로 전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전보기준을 두어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규정를 두고 있음.

▲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대통령비서실직제(대통령령)에 따라 보조기관인

실․국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보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많으며 특히,

별정직공무원인 행정관 등을 비롯하여 정치적 요인에 의해 공무원 인사가 많이

이루어 짐을 감안할 때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직업적 안정성 및 신분보장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음.

▲ 따라서, 비서관(1~3급), 행정관(3~5급) 등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을 제외하

더라도 일반행정요원(6~9급)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각 수석비서관,

보좌관실 단위로 전보규정을 두는 등 대통령비서실직제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