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운임관련 질문

해양수산부에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제도”는 현지실정을 아예 모르거나 철저히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제도(안)에 따르면 국비 50억원을 확보하여 여객운임 8천원 이상 도서민에 대하여 지원하는 이른바 「최고운임 관리제도」를 도입 운영한다는데

최고운임을 8천원으로 설정한 것은 예산 형편만을 고려한 것으로 기준설정의 논리적 근거와 객관성이 불분명하며 최고 여객운임 요금기준을 8천원으로 지정한 근거가 불충분하고

특히, 여객운임이 8천원 이상인 도서민은 요금에 관계없이 8천원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지원되나 8천원 미만인 도서민은 지원이 되지 않아 지원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의 대다수 도서민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을 예산규모에 맞추어 대다수 섬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부당한

질의 1) 경제적 손실을 외면한채 철저하게 행정편의주의적 시각으로 추진되는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고운임 기준을 변경하든지 운임을 정액 보조하는 방안 등의 보완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안에서「해운법」에 의한 내항 여객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질의 2) 도서지역의 대다수 도서민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고액운임 항로만을 지원함으로써 시 도간, 도서간 및 지역간 수혜 혜택의 형평성 결여로 대다수 도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지자체간 갈등을 조장 할 우려가 있는 등 특정지역 특정 도서민에게 특혜를 주게된 배경과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3) 특히 전남도의 경우 도서민 214천명중 28천명만 지원되어 13%만 혜택을 받게 되므로써 여객선 운임제도가 오히려 지역간 도서민간 갈등과 불만을 증폭 시킬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4) 대부분의 도서가 8천원 미만의 요금에 해당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8천원 이상의 유인도서 주민에게만 지원 할 경우 해당 도서 주민의 여객 이용율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근거리 도서 주민에게 추가로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 도서민의 여객운임 부담비율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시도별로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시도가 도서별 여객운임 지원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서해 NLL 인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관련

2003년 이후 NLL 인근수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NLL 인근수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보면 2003년 23,848척, 2004년 18,955척, 2005년 8월 31일 현재 27,266척으로 2004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금년들어 다시 급증하고 있다.

반면 단속실적은 2003년 115척, 2004년 96척, 2005년 8월 31일 현재 53척으로 불법조업 어선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업인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2003년 2,181톤이던 꽃게 어획량이 2004년 327톤으로 급감하였으며, 2005년 6월 현재 73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톤의 75%의 수준이다.

중국어선들이 꽃게들의 이동경로를 따라 수백척씩 늘어선채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지만 NLL 인접지역이라는 이유로 그저바라만 보고 있는 형편이다.

어업인들은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어장확대, 조업기간 연장, 야간조업 허영 등을 주장하였지만 어업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 1) 어업인들은 NLL 주변수역에서 중국어선에 대한 더욱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질의 2) 올해 6월 30일 이후 서해 우리측 과도수역이 우리 EZZ로 편입되었는데, 이와 함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산종묘 매입․방류 추진효과 및 품종 다양화 방안은?

정부에서는 EEZ 체제에 따른 조업어장이 축소되고, 경쟁적인 조업에 의한 자원고갈과 해양 환경오염  심화 등으로 인한 생산성이 악화됨에 따라 연안어장과 내수면 수역에 대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강하고, 어업인들이 조성된 자원을 이용하게 하여 소득을 증대하고자 매년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실적 및 2005 계획>

연 도 별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 고	지 방 비
2002	76백만미	2,714	1,900	814
2003	159백만미	5,628	3,940	1,688
2004	164백만미	8,191	5,734	2,457
2005 계획	186백만미	8,989	6,292	2,697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질의 1) 종묘방류사업의 효과에 대해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질의 2)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류사업을 추진하면서 양식용으로 생산된 종묘 중 품질이 낮은 것을 방류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질의 3) 수산종묘방류 사업은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예산을 증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2005년도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을 위해 확보된 사업비는 지방비 30%를 포함하더라도, 8,989백만원에 불과한데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를 대폭 증액해 나갈 계획은 없는가?

질의 4) 방류하는 종묘는 생태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종묘를 방류하기 위하여는 품질이 검증되고, 다양한 종묘를 방류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 전복, 넙치 위주로 방류하고 있어 해역별 여건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품종을 방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 5) 결론적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었는가?

선원복지 예산이 미미하여 이에 대한 선개선이 필요한데 정부의 대책은?

국가 전체 복지예산은 2004년 32.4조원에서 2005년 37조원으로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선원에 대한 복지예산은 2006년 예산이 금년 수준으로 동결되었고, 선원복지 관련 예산 2,106백만원의 경우에도 인건비 937백만원과 기관운영비 396백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복지예산은 773백만원으로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질의 1) 이러한 미미한 예산으로는 선원의 복지혜택 수혜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열악한 근로환경속에서 생활하는 해상인력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정부의 선원복지 예산 증액 대책은 무엇인가?

HS코드에 안맞는 단순한 생산통계 고쳐야

- WTO․FTA 협상 피해 추정 불가능해

- 정확한 영향분석 위해 코드매칭 작업필수

우리나라의 수산물 생산통계의 분류가 너무 단순해 세계의 상품 분류체계인 HS코드와 맞지 않아 WTO나 FTA 협상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 WTO나 FTA협상에서 기준이 되는 HS코드는 10단위를 사용되는데 반해 국내 생산물에 대한 통계는 단순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물과 HS코드별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힘들다.이는 결국 WTO나 FTA에 의한 국내 영향이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불가능하게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품분류체계로 HS 상품분류를 채택하고 있으며, 분류된 상품의 세부분류는 관세․통계통합상품분류표(HSK)에 따르고 있다. HSK상품분류 체계는 총 10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6단위까지가 세계 공통 상품분류체계인 HS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여건에 따라 조정해 사용한다. 이 때문에 현재 WTO나 FTA를 포함한 대부분의 무역협상 시에는 HS코드가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코드와 국내의 생산물 통계간의 부합이 되지 않아 협상 전개시에 통계의 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질의 1) 대중 품목인 고등어의 경우 현재 국내 생산통계상 고등어는 단일 품목으로 되어 있지만 HS코드에서는 활어․신선냉장․냉동․건조․밀폐용기등 다수의 코드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협상시 활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점에 대한 견해는?

질의 2) WTO와 FTA협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대외 환경 변화에 의한 정확한 국내영향 분석이 이뤄져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수산부문의 코드매칭 작업이 필수적인데 이 점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견해는?

해양 투기 폐기물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생물의 서식지 파괴와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협이 되는  해양폐기물에 대하여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에 대한 수거사업 및 해양환경 개선분야에 대한 투자를 2005년(63억원)보다 70% 늘어난 106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현재 해양 폐기물의 처리를 보면, 선박과 해안가 등지에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 대부분을 소각하거나 매립시키고 있어 처리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해양폐기물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폐어구 등은 정부의 재활용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재활용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양폐기물의 대부분은 폐어구, 스티로폼, 일반쓰레기 등으로 선박과 해안가 등지에서 발생된 것이다.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방법은 재활용보다는 손쉬운 소각에 의존하고 있어 소각할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대기오염 등 또 다른 환경오염으로 부각되고 있어 재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폐어구 등을 재활용하려면 경제성이 있어야 하며 연간 수백톤 이상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폐어구의 처리방법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육상폐기물의 경우 오랜 기간 관심과 홍보를 통해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등 시민의식이 바뀌고 있지만 해양환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심이 적은 실정이라 도서지역 주민들과 어업인등의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활동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질의 1) 현재 매년 투기되는 해양 폐기물의 양은 얼마나 되며 이중 어느 정도가 회수되고 있는가?

질의 2) 해양 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질의 3) 해양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대책과 해양 폐기물 투기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질의 4) 매년 해양 폐기물 투기량과 투기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은 있는가?

질의 5) 해양 폐기물의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있는가?

질의 6) 수거된 폐기물 처리는 소각 및 매립을 하는데 이는 새로운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 7) 해양 폐기물의 재활용 등 환경 친화적 처리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질의 8) 육상쓰레기는 분리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데 해상폐기물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해양오염사고

해양오염사고는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 및 연안의 육상시설로부터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유출사고 등이 있으며, 그중 선박에 의한 기름유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2000년 이후) 매년 약 450여건의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량오염사고였으며, 다소 감소는 하고 있으나 대량 유출로 인한 오염 피해는 매우 크다. 특히 1995년 여수앞바다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의 기름유출 사건은 10년이 지난 현재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매년 경제규모 확대에 의한 해상물동량 증가로 대형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고발생시 방제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사고현장의 총괄지휘․ 통제를 위한 법적체제를 확립하고, 국가방제기본계획․지역방제실행계획의 수립, 방제전문가 지원제도 도입, 유출유의 확산을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제지원시스템 구축 및 방제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기동방제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선진국형 방제체제를 구축 중에 있으며 국가방제능력은 20,000㎘를 확보목표로 방제정, 유회수기 등 장비를 확충한 결과 현재 15,000㎘를 확보하고, 목표 달성을 계속 추진 중에 있다.

질의 1) 유조선의 기름 유출과 같은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질의 2)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업체나 대상이 사전에 예방하도록 충분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오염 발생시 충분한 제제를 가하고 있는가?

질의 3) 예방대책이 실제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는가? 준비태세는 어떠한가?

질의 4) 국가 방제능력 2만톤을 목표로 했음에도 1만 5천톤에 불과하여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