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원 강력하게 구조조정해야

□ 인문/경제사회계 출연(연)은 총 23개, 연간 약 3,400억원 사용

□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에 비해 오히려 연구성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예산낭비에 대한 비난만 가중.

▣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은 기본적으로 국가사회적인 문제 해결과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기에 단․장기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 단기적 :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 민간연구기관에 준하는 대우를 보장하며 이를 토대로 수월성 있는 연구 성과를 보이도록 유도.

■ 중장기적 : 통폐합까지도 포함하는 제도개혁의 방안을 수립.

1. 구조개혁방안	2. 연구성과 평가제도 혁신방안
	3. 운영 혁신방안
(1) 출연(연) 민영화	① 연구원장 선임 방식 개선
	② 연구회 사무국 강화
① 독립연구기관 육성
② 대학 이관	③ 연구회의 민간이사 비중 확대
(2) 부처 소속으로 이관	④ 연구회 이사 선임 방식 개선
(3) 연구회 잔류 출연(연) 선정	⑤ 출연(연) Funding 시스템 개선
	⑥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