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140여만평 민간골프장에 ‘헐값 임대’

- 산림청, 건교부 소관 공공목적용 행정재산 96만여평도 포함

- 골프장 내 국유지 임대료,

주변 여타용도 국유지 임대료의 1/10에도 못 미쳐

공공목적에 사용돼야 하는 행정재산 상당규모가 민간골프장에 임대사용 중이고 임대료도 주변 여타용도 임대국유지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등 국유지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재경부 등 4개 부처 소관의 국유지 140여만평이 전국 114개 민간골프장에 임대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별첨1>

더욱이 이들 골프장 임대 국유지에는 산림청, 건교부, 농림부 소관의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행정재산용 국유지 96만여평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임대 국유지 면적 및 사용료 현황>

(천㎡, 백만원)

소 관	국유지 면적	공시지가	사용료	비 고
재경부	1,540	46,166	1,815	잡종재산
산림청	2,686	16,993	1,348	행정재산 등
건교부	360	9,283	220	〃
농림부	124	2,471	135	〃
계	4,710	74,913	3,518

*재경부, 산림청, 건교부, 농림부 소관의 국유재산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음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등의 총칭으로 ‘국가가 직접’ 또는 ‘정부기업이 직접’ 사용해야 하는 재산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의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한정돼 있다.

또한 경기 군포 모 골프장의 경우 1평의 1년간 임대료가 12,851원에 불과, 주변 여타용도 임대국유지 임대료의 1/10에도 못 미치는 것을 비롯, 경기 이천 모 골프장의 경우 1평의 연간 임대료가 538원에 불과한 등 국유재산 대부제도의 형평성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유지 용도별 임대 현황(군포시)>

(단위: 원, 1년 기준)

용도	공장	구거	대지	답	전	골프장	도로	하천	자산관리공사(대지/건물)
평당 임대료	104,442	63,037	25,535	772	1,394	12,851	12,870	62.429	134,897

이와 관련해 우제창 의원은

“ 골프장 내 편입 국유지는 공시지가의 5%를 대부료로 받고 있으나, 공시지가가 체육시설 지목으로 낮게 책정되고 사용료율 조정으로 주변토지에 비해 대부료가 극히 낮은 수준이며, 동일인이 1년 이상 사용․수익하는 경우 재산가액 증가 등으로 사용료가 10%가 증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증가분을 70% 이상 감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행정재산의 골프장 임대는 명백한 규정위반으로 총괄청인 재정경제부는 각 관리청에 시정조치를 명(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별첨1>             ▢ 골프장에 임대중인 국유지 현황

(단위: ㎡ , 원)

골프장명	지자체	임대현황
		임대면적	임대료	임대계약관련
				소관	임대개시시점	최종계약갱신시기
태인골프장	전북 정읍시	15,676	46,984,000	재경부	1996.01.15	2005.12.05
전주컨트리	전북 임실군	37,280	1,262,840	재경부	2003.05.15	2003.06.18
진주골프장	경남 진주시	16,913	33,945,540	재경부	199.01.01	2003.01.01
가야골프장	경남 김해시	16,515	25,518,810	재경,건교	2001.03.21	2001.03.21
통도컨트리	경남 양산시	3,875	8,525,000	재경부	1989.02.24	2004.12.23
오션힐스골프장	경북 포항시	711	233,030	재경부	2003.05.01	2005.12.31
(주)태영	경북 경주시	7,380	4,519,980	재경부	2002.04.13	2009.12.31
경주컨트리	경북 경주시	4,661	1,107,240	재경부	2002.01.01	2006.12.31
선산컨트리	경북 경주시	66,089	123,066,000	재경부	1988.11.25	2001.01.01
(주)경산개발	경북 구미시	11,294	19,199,800	재경부	1996.01.01	2005.01.01
스카이힐	경북 경산시	17,877	15,087,690	건교,산림	2001.01.30	2004.11.09
핀크스	제주 서귀포시	14,354	1,916,560	재경부	2005.01.01	2005.01.01
수농	제주 남제주군	318	185,630	재경부	2005.06.22	2005.06.22
나인브릿지	제주 남제주군	1,692	5,841,130	건교부	2002.09.09	2002.09.09
스프링데일	제주 남제주군	25,785	572,420	산림청	2004.07.20	2004.07.20
오션파크	제주 남제주군	34,387	1,527,560	산림청	2005.03.04	2005.03.04
코오롱우정힐스	충남 천안시	10,744	7,896,870	재경부	2001.01.01	2001.01.01
에딘버러	충남 금산군	3,327	6,487,650	재경부	1997.01.01	2005.01.01
IMG골프장	충남 연기군	23,339	27,660,350	재경부	2002.09.17	2002.09.17
순비기골프장	충남 태안군	3,694	870,200	농림부	2003.12.31	2003.12.31
국제컨트리	인천 서구	947	2,651,600	재경부	2000.05.01	2004.12.01
그린힐CC	토지공사	26,722	70,813,000	재경부	2003.12.26	2004.12.26
(사)울산개발	울산 울주군	16,785	30,706,380	재경,건교,농림	1988.01.01	2005.01.01
(주)삼남	울산 울주군	22	195,330	농림부	2005.04.13	2005.04.13
동래베네소드	부산 금정구	17,773	47,098,450	재경부	2005.01.01	2005.01.01
(주)동부산CC	부산 기장군	1,573	3,303,300	재경부	2003.04.17	2003.04.17
신천지리조트	충북 충주시	1,127	1,555,420	재경부	2001.08.31	2004.01.01
(주)다함넷	충북 충주시	2,116	2,433,400	재경부	2004.02.09	2004.02.09
(주)시그너스	충북 충주시	6,294	8,696,700	재경부	2004.10.14	2004.10.14
떼제베골프장	충북 청원군	2,516	3,618,960	재경부	2000.01.01	2005.01.01
실크리버골프장	충분 청원군	28,865	53,546,300	재경부	2002.08.30	2002.08.30
그랜드골프장	충북 청원군	17,651	34,978,980	재경부	2002.10.08	2002.10.08
중앙골프장	충북 진천군	8,795	14,511,750	재경부	1993.03.24	2002.01.01
천룡골프장	충북 진천군	32,531	28,169,770	재경부	1993.08.18	2002.01.01
(주)동부월드	충북 음성군	16,669	1,725,000	재경부	2002.04.12	2006.12.31
현대골프장	충북 단양군	2,285	1,322,690	재경,농림	2002.02.26	2005.01.01
(주)동서울레스피아	강원 원주시	1,023	7,404,580	건교부	2001.09.03	2004.09.05
한솔개발(주)	강원 원주시	2,883	9,701,680	건교부	2002.04.02	2005.04.02
용평리조트	강원 평창군	6,058	2,958,000	건교부	2000.10.02	2004.05.06
동원CC	강원 횡성군	6,624	375,420	건교부	2005.05.03	2005.05.03
현대성우골프장	강원 횡성군	17,669	3,513,540	건교부	2003.06.26	2003.06.26
현대성우	강원 횡성군	30,063	12,039,420	농림부	2003.07.07	2003.07.07
성문골프장	강원 횡성군	21,455	6,415,040	농림부	2005.04.20	2005.04.20
한탄강컨트리클럽	강원 철원군	2,972	4,843,760	농림부	1997.01.01	2002.04.19
하솔오크밸리	강원 원주시	66,990	24,013,940	재경부	2001.05.09	2005.01.01
설악프라자골프장	강원 속초시	11,501	22,110,840	재경부	1996.10.22	2003.01.01
파인밸리	강원 삼척시	1,532	562,360	재경부	2003.02.03	2003.12.22
휘닉스파크골프클럽	강원 평창군	9,648	16,838,870	재경부	1998.01.01	2001.01.01
용평골프클럽	강원 평창군	37,825	27,906,460	재경부	1998.01.01	2001.01.01
남서울골프장	경기 성남시	7,019	6,568,830	재경부	2004.01.01	2005.01.06
남부CC	경기 용인시	633	2,563,080	농림부	2001.01.10	2004.01.01
태광CC	경기 용인시	401	3,882,020	농림부	2001.09.12	2005.01.01
석천CC	경기 용인시	3,394	4,008,310	농림부	2004.01.14	2005.05.31
용인CC	경기 용인시	1,493	1,712,030	농림부	2004.01.14	2005.05.31
(주)삼흥(수원CC)	경기 용인시	1,076	3,658,400	재경부	1995.01.05	2004.01.12
태광CC	경기 용인시	7,516	26,003,920	재경부	1992.03.19	2001.11.14
한성관광개발(주)	경기 용인시	15,190	53,165,000	재경부	1997.05.19	2003.06.25
(주)서울레이크사이드	경기 용인시	31,523	104,025,900	재경부	1992.09.08	2003.06.18
한화국토개발(주)	경기 용인시	9,860	25,636,000	재경부	1998.06.09	2003.02.12
한원CC	경기 용인시	2,047	5,322,200	재경부	1992.01.18	2003.06.19
신원CC	경기 용인시	1,440	3,816,000	재경부	1992.02.28	2003.11.18
레이크힐스	경기 용인시	1,046	2,771,900	재경부	1993.01.26	2003.06.18
화산개발(주)	경기 용인시	4,321	11,668,700	재경부	1992.01.14	2003.03.14
지산개발(주)	경기 용인시	5,790	10,597,060	재경부	1994.02.19	2004.12.07
태영레저(주)	경기 용인시	10,312	24,748,800	재경부	1993.08.20	2003.07.30
(주)파인리조트	경기 용인시	70,090	175,225,000	재경부	1992.03.20	2003.02.20
(주)오봉개발	경기 용인시	291,890	68,588,600	재경부	1992.03.20	2003.01.08
뉴경기관광(주)	경기 용인시	12,853	34,703,100	재경부	1994.03.03	2004.01.13
골드CC(기흥관광개발)	경기 용인시	10,231	28,646,800	재경부	1994.04.20	2004.01.13
안양베네스트	경기 군포시	20,035	77,838,250	건교부	2003.01.01	2003.01.01
관악리베라	경기 화성시	13,917	38,967,600	재경부	2003.01.01	2003.01.01
지산CC	경기 이천시	4,489	10,213,820	재경부	1998.01.01	2003.01.01
뉴스프링빌CC	경기 이천시	11,295	23,733,280	재경부	1997.01.01	2002.01.01
비에비스타	경기 이천시	3,936	4,205,780	재경부	1997.01.01	2002.01.01
덕평CC	경기 이천시	975	1,740,650	재경부	1998.01.14	2003.01.01
한일레져	경기 이천시	2,922	476,270	재경부	1998.01.01	2003.01.01
김포seaside	경기 김포시	5,905	26,990,110	재경부	2002.03.22	2004.12.01
마스터즈골프클럽	경기 광주시	5,401	12,401,600	재경부	2005.01.01	2005.01.01
그린힐 C.C	경기 광주시	2,182	3,383,640	재경부	2005.01.01	2005.01.01
중부 C.C	경기 광주시	24,986	51,597,000	재경부	2005.01.01	2005.01.01
남촌 C.C	경기 광주시	749	1,947,400	재경부	2005.01.01	2005.01.01
세븐힐스	경기 안성시	35,544	70,984,400	재경부	2004.01.01	2004.01.01
레이크힐스	경기 안성시	4,624	4,533,450	재경부	2003.01.01	2006.01.01
안성CC	경기 안성시	13,155	27,625,500	재경부	2003.01.01	2006.01.01
사조개발 골프장	경기 하남시	3,965	8,338,690	재경부	2003.01.01	2003.01.01
남여주골프장	경기 여주군	74,724	44,143,720	재경부	1998.01.01	2005.01.01
금강골프장	경기 여주군	31,174	67,024,100	재경부	1995.01.01	2005.01.01
한일골프장	경기 여주군	22,568	14,381,640	재경부	1996.08.02	2005.01.01
자유골프장	경기 여주군	1,668	1,789,610	재경부	1997.11.10	2004.01.01
렉스필드골프장	경기 여주군	1,289	1,356,490	재경부	2002.08.13	2002.08.13
이포골프장	경기 여주군	8,994	19,779,500	재경부	1996.01.01	2005.01.01
블루헤런골프장	경기 여주군	21,963	43,926,000	재경부	1996.08.02	2004.01.01
신라골프장	경기 여주군	11,118	20,006,850	재경부	1996.08.02	2004.01.01
스카이밸리골프장	경기 여주군	9,053	19,128,790	재경부	1995.01.01	2001.01.01
TPC골프장	경기 양평군	3,249	3,132,390	건교부	2005.01.01	2005.07.26
서원레저(주)	경기 파주시	3,828	5,873,230	재경부	2001.12.01	2001.12.01
포천아도니스	경기 포천시	13,453	24,062,360	재경부	1998.01.22	1998.01.22
일동레이크	경기 포천시	23,817	24,122,410	재경부	1995.01.01	1995.01.01
묭베르	경기 포천시	18,448	12,578,080	재경부	1991.01.01	1991.01.01
베어크리크	경기 포천시	11,558	8,044,800	재경부	1992.02.20	1992.02.20
로얄골프장	경기 양주시	38,825	61,379,000	재경부	2003.09.08	2003.09.08
송추골프장	경기 양주시	14,306	23,222,160	재경부	1992.10.23	2004.03.04
삼성에버랜드	경기 가평군	470	205,290	재경부	1997.01.01	2004.01.01
썬힐CC	경기 가평군	18,357	19,681,180	재경부	2001.02.16	2004.01.01
마이다스밸리	경기 가평군	6,634	15,258,200	재경부	2005.02.15	2005.02.15
크리스탈밸리	경기 가평군	7,234	12,952,154	재경부	2005.07.29	2005.07.29
승주CC	전남 순천시	6,212	8,221,880	재경부	1999.04.30	2005.01.01
파인힐스	전남 순천시	3,300	2,671,620	재경부	2003.05.20	2003.05.20
덕산골프연습장	전남 광양시	109	102,240	재경부	2003.02.24	2005.02.23
파인힐스	전남 광양시	3,300	2,671,620	재경부	2003.03.01	2005.02.28
광주골프장	전남 곡성군	11,722	8,739,320	문광부	1998.05.19	2003.05.19
(주)클럽900	전남 화순군	11,045	18,590,720	재경부	2003.02.09	2004.01.01
남광주클럽	전남 화순군	14,210	21,297,150	재경부	2003.01.01	2005.02.28
파인힐스	전남 화순군 * 임대계약 관련 : 상기 임대현황상 소관부처 자료는 가장 면적이 큰 필치의 소관부처별 최초대부일자 및 최근계약갱신일자이므로 임대현황상 소관부처 이외의 다른 부처 재산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3,300	2,671,620	재경부	2003.03.01	2003.03.01
*임대계약관련 : 상기 임대현황상 소관부지 자료는 가장 면적이 큰 필지의 소관부처별 최초대부일자 및 최근 계약갱신일이므로 임대현황상 소관부처 이외의 다른 부처 재산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