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주는 정치!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서혜석
	2005년 9월 25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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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인력 ‘최소’, 지진장비 장애 ‘최다’

...인력, 일본의 5%에도 못미치는 수준, 장비장애 급증...

...주무기관의 조정기능-장애현황 관리기준조차 미흡...

“지진 대비, 범정부적 인력 확보방안 마련해야...

지진장비 장애에 대처 위해 장애판단기준 명시한 업무지침 필요

지진관련기관과의 협조-공조도 공식화-보강 절실”

■ 우리나라 기상청의 지진 관련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울러 지진관측장비의 장애는 잦아 자칫하면 지진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지진업무 주관기관으로서 기상청의 지진 유관기관간 역할분담 및 조정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지진업무 통합운영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기상청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상청의 지진관련 인력은 8월말 기준 총원 21명중 18명 밖에 안돼 일본 기상청 (380여명)의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음. <표 1> 참조.

= 이같은 인원은 1만3천5백여명의 지진 담당자가 있는 중국의 지진국과 비교할 때는 0.16%밖에 안 되는 것임.

<표 1> 기상선진국 기상담당부처의 지진 인력 현황

(자료:기상청)

구 분	인 원	비 고
한 국	18명	기상청 외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전력연구원 등에 지진관련 인원 49명
미 국	100여명	미국 내무부 산하 미국지질조사소(USGS)는 미국 내외의 400여개 지부에 10,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이 중 지진분야 전문인력은 100여명
일 본	380여명	기상청 380여명 이외 방재과학기술연구소 110여명
중 국	13,500여명	국무원 직속 중국지진국의 인원은 총 약 13,500명으로 이 중 전문가 7,000여명

= 이로써 지진업무 주무기관으로서 지진 관측의 현업 업무를 수행하고 지진기술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음.

■ 지진관련 인력의 태부족과 함께 지진 장비의 장애도 문제가 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지진관측장비의 연도별 장애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14건, 2001년 33건, 2002년 20건, 2003년 28건으로 해마다 30건 내외에 머물렀으나, 동남아의 ‘쓰나미’로 전세계적으로 ‘공황(恐慌)’이 일어났던 2004년에는 무려 1백33건이나 발생했음. 2005년 7월말 현재 발생한 장애는 47건에 달함. <표 2> 참조.

= 게다가 기상청은 현재 ‘지진관측망의 장애여부 체크시 00초 이상 오류가 지속되면 장애로 판단한다’ 등을 명시한 지진관측망 장애 관련 업무지침조차 없이 당일 관리자의 임의대로 장애냐 아니냐를 판단, 기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지진관측에 정확성을 기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 1978~2004년 한반도 및 인근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총 6백41회, 이중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연평균 8회 정도 발생하고 있어 대형 재난을 막기 위해 지진관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도 기상청은 이에 대해 둔감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임..

<표 2>최근 4년간 월별 지진관측장비장애 현황

(단위 : 회, 자료:기상청 ‘05.7월말 기준)

월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2	초광대역지진계													0
	광대역지진계			1				1			1			3
	단주기지진계													0
	가속도계	1					1					1		3
	기타(통신, 전원등)	3	2	1	4	2		1			1			14
	소계	4	5	5	4	2	1	2	-	-	2	1	-	20
2003	초광대역지진계													0
	광대역지진계						1	1						2
	단주기지진계											1		1
	가속도계										1			1
	기타(통신, 전원등)	1	1			1	1	1	2	4	3	4	6	24
	소계	1	1	-	-	1	2	2	2	4	4	5	6	28
2004	초광대역지진계											1		1
	광대역지진계	1				1	1							3
	단주기지진계				1		1	1					1	4
	가속도계			1				1	1	1			1	5
	기타(통신, 전원등)	3	2	2	5	6	12	23	19	24	6	12	6	120
	소계	4	2	3	6	7	14	25	20	25	6	13	8	133
2005 (~7월)	초광대역지진계		1	1	1									3
	광대역지진계					1		1						2
	단주기지진계			1			1							2
	가속도계		1	1		2	1							5
	기타(통신, 전원등)	4	1	3	8		10	9						35
	소계	4	3	6	9	3	12	10	-	-	-	-	-	47

= 현재 지진관측망 장애는 지진관측장비 자체의 오류가 아닌 낙뢰로 인한 전원 차단 또는 통신상의 오류 등 장비 외적 요소의 장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도 기상청은 예산상의 이유로 이에 대한 방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지진업무 주무기관으로서 기상청이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이나 조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

=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전력연구원 등이 각 기관의 고유목적에 따라 지진관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기상청은 고작 1년에 1회의 ‘지진관측망 운영기관 협의회’를 주재하는 데 그치고 있음.

= 협의회는 기관별 연구내용 공유,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열리고 있으나 주기적이고 실질적인 업무협조와 정보공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협의회의 기능을 정례화하고 보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임.

■ 이와 관련, 서혜석의원은 “지진관련 인력의 보강은 지난해 ‘쓰나미’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진은 엄청난 인적-물적 재난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인력의 수적인 강화는 물론 질적인 고급화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 서의원은 또 “지진장비의 장애도 방치하지 말고 장애의 원인이 된 낙뢰나 통신장애를 막기 위해 피뢰침 간격 최소화, 통신망 이중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진업무 주무기관으로서 기상청은 관련기관들과 공식적-정기적 협의 및 공조를 통해 지진에 대한 정보의 확충과 대비책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