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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 수

2005년 10월 4일 (화)

우)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784-5087, 전송 02)788-3602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8.31부동산정책’ 관련 질의 Ⅰ

□ 8.31부동산대책은 ‘집부자’들이 만든 집값안정책 ?

- 실무단 중 6명이 종부세 대상자, 12명이 강남거주자

□ 졸속마련 된 8.31대책, 시장의 정부정책 불신만 가중시켜

- 수요억제 중심의 대책, 송파신도시는 공급론자의 반대를 우려한 ‘끼워넣기’정책

-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공급대책인 송파 미니신도시 개발 철회해야

- 집값상승의 주범, 고분양가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8.31대책’, ‘10.29대책’과의 시장반영효과 모든 면에서 떨어져

- 정책불신에 따른 시장의 내성에 임대료만 상승시켜 서민고통만 증가시켜

- (#참고. 국민은행 주택시장 동향 데이터를 이용한 반영효과 분석)

□ 참여정부의 무분별한 개발계획이 토지 투기 양산시켜

- 전국 토지거래의 외지인 비율이 ‘97년 37.5%에서 ‘05년7월 53.0%로 급증

- 참여정부의 무분별한 계획이 외지인 거래비율 높여 놔  땅값상승으로 연결

□ 말로만 서민주거 안정 ?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은 거짓말?

- 신도시 건설사업비 당초 예상보다 24조 7,000억원 증가로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차질 불 보듯

□ 8.31 부동산대책은 ‘집부자’들이 만든 집값안정책 ?

※ 8.31 부동산 정책 실무기획단의 거주지 현황

소 속	이 름	직 위	직급	주 소	‘05년 기준시가 또는 공시가격(추정)
청 와 대	정문수	경제보좌관	차관	서울 양천구 목동	7억2,800만원
	김수현	국민경제비서관	1급	경기 과천시 별양동	4억2,000만원
	김재호	복지노동실장	4급	서울 성동구 옥수동	3억6,600만원
국무조정실	박종구	경제조정관	1급	서울 강남구 도곡동	13억4,300만원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 관 보	1급	서울 서초구 서초동	4억3,650만원
	김용민	세 제 실 장	1급	서울 서초구 방배동	5억6,000만원
	이승우	정책조정국장	2급	서울 서초구 잠원동	3억9,600만원
	김문수	실무기획단과장	3급	경기 과천시 별양동	4억4,000만원
	최원목	정책홍보관리실장	3급	서울 강남구 대치동	5억6,600만원
	박동규	주 택 국 장	4급	서울 구로구 구로동	1억6,100만원
건설교통부	권도엽	토 지 국 장	1급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2억5,600만원
	강팔문	주택정책과장	3급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2억4,000만원
	이재영	토지정책과장	3급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억2,050만원
	박성호	지방지원본부장	4급	서울 서초구 서초동	6억 800만원
	정완대	지방세제관	4급	서울 서초구 방배동	2억7,150만원
행정자치부	박연수	재정정책기획관	2급	서울 서초구 방배동	3억2,200만원
	김대영	지방세제관	3급	서울 서초구 서초동	6억2,400만원
기획예산처	배국환	재정정책기획관	2급	서울 강남구 개포동	4억5,900만원
국정홍보처	이백만	차 장	1급	서울 강남구 일원동	5억6,000만원
금융감독위원회	이우철	상 임 위 원	1급	서울 강남구 삼성동	8억3,800만원
국 세 청	전군표	차 장	1급	서울 서초구 서초동	6억2,800만원

※

종부세 대상자임. 거주지 가격은 국세청 기준시가 또는 공시가격

질의) 평소 증인(정문수 보좌관)은 부동산 투기를 강도높게 비판해 왔으며, 요즘 투기논란을 불러 일으킨 이해찬 총리의 경우 ‘투기는 사회적 암’이란 표현까지 사용했다.

특히, 증인은 부동산 투기가 살아나면 IMF때보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해 왔는데, 8.31 부동산대책을 총괄지휘해 온 증인이 땅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정권의 도덕성 차원에서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로 생각되어진다.

증인은 1997년 부인 이름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강원 철원군 근남면의 국도변 농지 680평을 사들이면서 토지거래 신청서에 재배작물과 농기계 구입 등 상세한 영농계획을 기재했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실수요자’ 판정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8년이 넘도록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아 잡초만 무성한 상태라고 하는데, “우연한 기회에 사게 됐고, 투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 과연 그 말에 누가 곧이곧대로 수긍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라는 식의 말처럼 들리는데, 일국의 부동산정책을 진두지휘했던 고위 공직자의 신분이라면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인하대 교수 시절의 일로 당시 비영농자가 농지를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투기 목적이라면 값이 올랐을 때 바로 팔아야 하는데 그 동안 방치해 온 점을 들어 결백을 호소했다.

그러나 비영농자와 영농자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구별해 놓은 ‘농지법’을 몰랐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는 식의 말은 결국 이 법은 필요없다 는 말인가?

또한 적어도 공직자가 되기 전 시점에서 깨끗이 정리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졸속마련 된 8.31대책, 시장의 정부정책 불신만 가중시켜

- 수요억제 중심의 8.31대책, 공급론자들의 반대를 우려한 ‘끼워넣기’ 정책

-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공급대책인 송파 미니신도시 개발 철회해야

- 집값상승의 주범, 고분양가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8.31대책에 있어 강남대체 신도시로 계획된 송파 신도시 건설은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정책수립의 단면을 보여 줌.

※ ‘졸속마련’된 송파신도시 건설 대책

- 지난 6월 10일, 건교부 장관은 ‘집값 문제는 공급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며 ‘서울이나 판교처럼 주거 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말했다가, 사흘 뒤 청와대가 ‘신도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다시 건교부 장관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발뺌함.

- 7월 26일에는 여당 정책위의장이 ‘신도시 건설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으며, 대규모로 조성하긴 힘들 것 같고, 수십만평 정도의 소규모 신도시는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가, 다음 날 안병엽 부동산대책기획단장이 ‘신도시는 부작용이 많다. 추가건설은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함.

- 9월 2일,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4개구에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되었기 때문에 따로 대책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같은 날 건교부가 ‘거여동과 마천동, 장지동 일원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함.

☞ 거여․마천 등은 ‘04년 4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송파구가 재개발 예정지역인 이곳을 신고지역에서 빼달라고 요청, 11월 이미 제외된 상태였음.

- 건교부도 이에 앞서 8월 30일, 8.31대책 사전브리핑에서 ‘송파 신도시 주변지역은 이미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추가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정부의 안이한 대책마련이 들통 남.

☞ 뒤에 ‘집값급등을 우려, 보안유지 차원에서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함.

- 국방부는 송파신도시의 예정부지에 남성대 골프장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별도의 골프장을 수도권에 건설해 줄 것을 요청

- 환경부 자연보전국은 지난 23일 국감자료에서 ‘송파 거여지구를 개발하면 서울과 경기 성남의 연담화(도시끼리 맞붙는 현상)를 초래하고 개발 제한구역을 가진 과천시ㆍ하남시 반발이 염려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힘.

- 서울시는 송파신도시 개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일부 고밀도 아파트의 재건축 층수를 최대 40층까지 허용하겠다’고 나섰다가 뒤늦게 입장을 거둬들임.

☞ 사전에 관계기관과의 조율없이 무턱대고 졸속으로 마련함에 따라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발생함.

질의) 이처럼 정부가 헌법만큼 바꾸기 힘들게 만들겠다던 대책이 졸속으로 마련되었다는 증거가 또 있다.

부총리는 지난 9월 1일, 송파신도시에 중대형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MBC 시사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재정여건 상 대규모의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은 어렵다’고 밝혔다. 맞느냐?

그러나 나흘 뒤인 5일에는 과천 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송파신도시 5만 가구 중 40%인 2만 가구 정도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예정’이라면서 ‘나머지 3만 가구 중 1만 가구는 소형 분양주택이 되고 나머지 2만 가구는 송파신도시를 강남에 필적하게 공급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중대형 주택으로 짓되 중대형 중 30%에 해당하는 6,000가구는 공공부문이 관리하다가 임대물량이 부족해지는 등 필요하면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는 대책이 불과 나흘 만에 수정이 된 건지, 아니면 부총리만 그 계획을 몰랐던 것인가?

졸속으로 마련되어진 만큼 8.31대책에 대한 공급론자들의 반대를 우려한 ‘끼워넣기 정책이었다’는 반증 아닌가?

○고분양가로 주변 부동산 값을 올려 온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시세반영률이 매우 낮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50%에 일률적으로 0.25%의 세율만 매겨져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 대한 과세강화는 8.31대책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9월 2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부총리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탈세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사무실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간주해 종부세 합산대상이 되어야 하고, 1가구 2주택에도 해당되면 양도세 중과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힘.

질의) 부총리 말대로라면 당장 보완책으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김석동 차관보도 당일 ‘당정협의를 거쳐 주상복합아파트와 상가․오피스텔에 대한 별도대책마련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혀 일각에서는 뒤늦게나마 대책이 마련되는가 싶었다.

하지만, 9월 8일 당정협의에서는 이와 관련 신중검토란 결론을 낸 뒤 아직까지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늦장을 부리고 있는 사이, 언론에서는 전통적 선호 종목인 아파트나 땅은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고 주상복합아파트와 상가, 재개발지역에 투자하라고 아우성이다.

그런 탓에 얼마 전 파이낸셜 신문 (9월26일자, ‘지방대도시 분양가 수도권 추월...부산․대구 1,200～1,500만원대’) 에 따르면, 대구와 부산 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들의 평당 분양가가 1,200만원에서 1,500만원대까지 책정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해 우려하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2일 건교부 국감에서는 건교부장관이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가 제한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부총리도 이러한 문제점을 이미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송파, 강남, 분당이나 지방 대도시에서 민간택지의 주상복합아파트나 재건축의 고분양가가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려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간과되었다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그러는 것은 아닌가?

□ ‘8.31대책’, ‘10.29대책’과의 시장반영효과 모든 면에서 약발 떨어져

- 정책불신에 따른 시장의 내성에 임대료만 상승시켜 서민고통만 증가시켜

○8.31대책 이후 ‘05년 10월 3일 현재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서는 급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대책 직후의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 전세가격의 상승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둔화되고 있음.

※강남의 재건축 단지, 한 달 사이 20% 폭락한 곳도 있음.

※서울 매매가: 0.04(8/26) → -0.01(9/02) → -0.05(9/09) → -0.18(9/16) → -0.07(9/23)

※신도시 전세가: 0.34(8/26) → 0.37(9/02) → 0.72(9/09) → 0.53(9/16) → 0.22(9/23)

<그림> 8.31대책 이후 1개월 간 매매가 및 전세가 변동률   (단위: %)

수도권

신도시

서 울

수도권

신도시

서 울

(자료: 부동산114)

○그러나, 이 같은 시장의 상황 뒤엔 정부정책 불신에 따른 관망세가 껴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임.

○특히, 건교부는 9월 29일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발표하면서, 국민은행의 주택시장 동향데이타를 들어 8.31정책 발표 후 ‘한 달간 주택매매가격이 전국 0.3%, 수도권 0.0%, 서울 △0.2%, 강남 △0.5%를 들어 하락세가 지속되어, 건전한 시장질서가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발표함.

○그러나 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그전 대책인 2003년 10.29대책 이후 한 달간 주택매매가격의 경우, 전국 △0.4%,  수도권 △0.7%, 서울 △1.1%, 강남 △1.7%로 가격 하락세가 8.31대책에 비해 낙폭이 훨씬 컸음.

<표> 10.29대책과 8.31대책의 지역별 매매가격 증감률 주간추이비교     (단위: %)

	전국	서울	서 울		광역시	광 역 시						경기도	수도권	기 타 지 방
			강남	강북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0.28	0.0	0.1	0.0	0.2	0.1	0.1	0.1	-0.1	0	0.3	0.1	0.1	0.1	-0.2
11. 4	0.0	-0.2	-0.3	0.0	-0.1	-0.1	-0.2	-0.1	-0.3	-0.3	0	-0.1	-0.2	0.4
11.11	-0.1	-0.3	-0.5	-0.1	-0.2	-0.2	-0.2	-0.2	0.1	-0.3	-0.2	-0.2	-0.3	0.2
11.18	-0.2	-0.4	-0.6	-0.2	-0.2	-0.3	-0.2	0.1	-0.2	-0.7	0.1	-0.2	-0.2	-0.1
11.25	-0.1	-0.2	-0.3	0.0	-0.1	-0.2	-0.2	0.2	-0.1	-0.2	-0.4	-0.1	-0.1	0.0
8.29	0.1	0.0	0.0	0.0	0.0	0.0	0.1	-0.2	0.1	0.1	0.0	0.1	0.0	0.2
9.5	0.1	0.0	0.1	-0.1	0.0	0.0	0.1	0.0	0.1	0.0	0.1	0.0	0.0	0.3
9.12	0.0	-0.1	0.0	-0.1	0.0	0.0	0.1	-0.1	0.1	-0.1	0.0	0.0	0.0	0.1
9.19	0.0	0.0	0.1	-0.1	0.0	-0.1	0.1	0.0	0.1	-0.1	0.3	0.0	0.0	0.0
9.26	0.1	-0.1	0.0	-0.1	0.0	0.0	0.1	0.0	0.2	0.0	0.0	0.2	0.0	0.2

(자료: 국민은행)

<표 > 10.29대책과 8.31대책의 지역별 전세가격 증감률 주간 추이비교     (단위: %)

	전국	서울	서 울		광역시	광 역 시						경기도	수도권	기 타 지 방
			강남	강북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0.28	0.0	0.0	-0.1	0.0	0.0	0.2	-0.4	0.0	0.2	0.1	-0.3	-0.2	-0.1	-0.1
11. 4	-0.1	-0.3	-0.3	-0.1	-0.1	-0.4	-0.1	0.0	-0.1	0.2	-0.2	-0.3	-0.2	0.1
11.11	-0.1	-0.3	-0.3	-0.1	-0.1	-0.2	-0.2	0.1	0.0	-0.1	0.0	-0.2	-0.2	0.0
11.18	-0.1	-0.2	-0.2	-0.1	0.0	-0.2	-0.5	0.2	0.5	-0.4	0.8	-0.1	-0.1	-0.1
11.25	-0.2	-0.3	-0.4	-0.2	-0.2	-0.2	-0.4	-0.1	0.1	-0.2	-0.1	-0.1	-0.2	-0.2
8.29	0.3	0.4	0.2	0.5	0.1	0.0	0.1	0.1	0.3	0.0	0.1	0.5	0.4	0.2
9.5	0.2	0.4	0.3	0.5	0.1	0.0	0.1	0.3	0.1	0.1	0.1	0.4	0.4	0.1
9.12	0.2	0.4	0.2	0.5	0.1	0.0	0.4	-0.2	0.1	0.0	0.2	0.4	0.3	0.2
9.19	0.1	0.3	0.2	0.4	0.1	0.0	0.3	0.1	0.0	0.1	0.2	0.2	0.2	0.0
9.26	0.2	0.3	0.2	0.4	0.2	0.1	0.3	-0.1	0.4	0.1	0.1	0.3	0.2	0.2

(자료: 국민은행)

<표 > 10.29대책과 8.31대책의 지역별 매매․전세가격 증감률 전월대비 비교     (단위: %)

		전국	서울	강남	강북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수도권	기타 지방
매 매 가 격 증감률	전월‘03.10.28대비	-0.4	-1.1	-1.7	-0.3	-0.7	-0.8	-0.8	0.0	-0.5	-1.6	-0.5	-0.6	-0.7	0.4
	전월‘05.08.29대비	0.2	-0.2	-0.4	0.2	0.1	0.0	0.3	-0.2	0.4	-0.3	0.5	0.1	0.0	0.7
전 세 가 격 증감률	전월‘03.10.28대비	-0.6	-1.2	-1.3	-1.1	-0.6	-1.1	-1.1	-0.1	0.0	-0.7	0.3	-0.8	-0.9	-0.1
	전월‘05.08.29대 비	0.8	1.4	1.8	0.9	0.5	0.2	1.0	0.1	0.7	0.3	0.6	1.3	1.2	0.5

(자료: 국민은행)

○특히, 그동안 8.31대책 이후 전세가격은 전국 0.8%(10.29 △0.6%), 서울 1.4%(10.29 △1.2%), 강남 1.8%(10.29 △1.3%), 강북 0.9%(10.29 △1.1%)로 상승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했던 10.29대책에 비해 오히려 상승하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임. (⇦ 시장의 정부불신에서 기인)

질의 ) 8.31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들이 양도소득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대상 대폭 확대 등, 상대적으로 10.29대책에 비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반영되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불신에 의해 시장에 내성이 생김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보는가?

결국 대책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의 결과만 보자면 서민들의 내집마련 및 주거안정을 이루고자 했던 ‘8.31대책’이 그동안 참여정부 스스로 시장에 정책불신을 자초한 결과 대책 효과에 따른 매매가격 하락폭이 예전에 비해 크게 작아지는 반면, 임대료를 증가시킴으로써 오히려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니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질의) 정부는 추석이후 전세값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는 주장을 통해 차차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했다.

하지만 8.31대책이 정부의 뜻대로 가격안정을 이루려면, 조기에 전세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지난 29일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최근 주택금융공사의 재정건정성 악화로 공사는 보증규모를 갈수록 축소시켜 나가고 있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공사에서는 정부의 추가출연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보증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입장인데 부총리의 입장은 어떠한가?

□ 참여정부의 무분별한 개발계획이 토지 투기 양산시켜

- 전국 토지거래의 외지인 비율이 ‘97년 37.3%에서 ‘05년 7월 현재, 53.0%로 급증

- 참여정부의 무분별한 개발계획이 외지인 거래비율 높여 놔 결국 땅값상승으로 연결

○1998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크게 축소되고 토지거래구역이 1999년 전면 해제되는 등 토지거래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외지인의 토지거래비율이 급증하기 시작했음.

○이후, 외지인 거래비중이 일정 비율인 40% 초반 대를 유지하다 2002년 이후 3% 가까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는 참여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투기수요의 몰림현상에 따른 것임.

-행정수도 이전대상지역인 충남지역의 경우, 2002년 외지인거래비중이 44.7%였던 것이 2003년 52.2%로 무려 8%나 증가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거론되어 투기열풍이 일었던 원주 등 개발호재지역으로 꼽혔던 강원지역의 경우, 2002년 44.5%였던 외지인 거래비율이 2005년 7월 현재, 60.2%로 급증.

○이처럼 지난 2～3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총 개발건수만 135건(2억 7,470만평)에 이르는데, 문제는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남발된 대규모 개발정책이 저금리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겼음.

<그림 > 1997년 이후, 국내 토지의 현지인 및 외지인 거래비율 추이현황

62.7%

37.3%

57.0%

42.6%

41.6%

41.6%

45.6%

47.0%

50.4%

51.6%

57.4%

58.4%

58.4%

54.4%

53.0%

49.6%

47.0%

43.0%

외지인

현지인

○특히, 이로 인해 전국의 땅값상승을 초래하여 1999년 1,233조618억원이었던 국내 토지의 공시지가가 6년만에 2,176조1,998억원으로 76.5% 증가하였음.

<표 > ‘01년 이후 분기별 지가변동률 및 지가지수 추이현황        (단위: %)

구 분	01. 1/4	2/4	3/4	4/4	02. 1/4	2/4	3/4	4/4	03. 1/4	2/4	3/4	4/4	04. 1/4	2/4	3/4	4/4
변동률	0.14	0.36	0.29	0.54	1.76	1.28	3.33	2.33	0.41	0.47	1.06	1.45	1.36	1.09	0.77	0.58
지 수	90.69	91.01	91.27	91.76	93.38	94.58	97.72	100.00	100.41	100.88	101.95	103.43	104.84	105.98	106.80	107.42

<표 > ‘99년 이후 연도별 공시지가 현황                (단위: ㎡, 원)

	필 지 수	면 적 합 계	지 가 합 계
1999년	27,156,609	90,296,953,135	1,233,061,820,353,990
2000년	27,109,696	90,063,101,017	1,277,413,518,764,600	35.9%⇧
2001년	27,338,812	90,612,106,216	1,307,351,365,323,670	23.4%⇧
2002년	27,473,144	90,769,220,259	1,354,533,021,927,510	36.1%⇧
2003년	27,605,025	90,952,720,829	1,545,820,793,542,980	14.1%⇧
2004년	27,723,009	90,804,505,141	1,829,705,995,941,220	18.4%⇧
2005년	27,910,812	90,707,407,085	2,176,199,786,794,100	18.9%⇧

질의) 이처럼,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들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며 부동산 값을 올려놓고, 세금대책으로 오히려 정책실패의 결과를 국민에게 돌려놓는 실정이다.

결국 참여정부의 각종 조세처방의 남발은 일시적인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나, 결국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시장의 내성을 강화시켜 부동산 정책에 제대로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물론, 가진 자들에게 더 거둔다는 조세정의의 차원에서 우리의 부동산 세제의 손질은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부동산 가격상승에는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이런 연유로, 지난 8월 31일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정부는 그동안 과거 부동산 정책들이 실패를 거듭해왔다. 부동산 정책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투기자들의 투기의욕을 극복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졸속 대책이 되지 않도록 투명한 정책형성과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고 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정부 당정 간에 고민을 하고 정책을 마련했으나 미흡한 점도 있다”고 밝혔는데

경제수장으로서의 부총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 있어 정부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과연 부총리가 지난 8월 31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호언장담했던 대로 부동산 투기가 이번 대책을 계기로 과연 끝날 것이라고 보는가?

부총리는 당시 자신의 공직을 걸고서 이와 같이 장담하였는데, 이는 물론 대책에 대한 책임감과 자신감의 표현일 수는 있으나 이제껏 부동산 가격상승에 고통을 받고 제대로 된 정부정책을 고대하던 대다수 국민들에게 하는 말로써 옳다고 생각하는가?

<표 > 1997년 이후 2005년 7월까지 매입자 거주지별 토지거래 현황                        (단위: 필지)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07
	현지인	외지인	현지인	외지인	현지인	외지인	현지인	외지인	현지인	외지인	현지인	외지인	현지인	외지인	현지인	외지인	현지인	외지인
전 국	1,112,376	663,058	919,305	694,000	1,065,474	791,896	1,028,607	732,972	1,245,852	888,872	1,554,494	1,302,451	1,569,271	1,391,908	1,298,465	1,318,565	838,431	945,168
	62.7%	37.3%	57.0%	43.0%	57.4%	42.6%	58.4%	41.6%	58.4%	41.6%	54.4%	45.6%	53.0%	47.0%	49.6%	50.4%	47.0%	53.0%
서 울	146,919	114,067	87,259	85,352	149,358	121,959	157,030	116,340	223,888	161,015	270,083	224,060	263,097	216,095	179,238	164,517	102,019	108,592
	56.3%	43.7%	50.6%	49.4%	55.0%	45.0%	57.4%	42.6%	58.2%	41.8%	54.7%	45.3%	54.9%	45.1%	52.1%	47.9%	48.4%	51.6%
부 산	68,391	42,684	40,279	37,619	50,227	42,531	48,771	40,849	73,040	52,570	89,442	75,700	93,040	83,391	58,278	59,975	41,504	41,633
	61.6%	38.4%	51.7%	48.3%	54.1%	45.9%	54.4%	45.6%	58.1%	41.9%	54.2%	45.8%	52.7%	47.3%	49.3%	50.7%	49.9%	50.1%
대 구	35,722	25,744	26,504	23,606	34,339	27,763	33,240	25,851	44,325	29,721	60,100	44,878	62,911	57,158	46,519	36,667	39,768	35,381
	58.1%	41.9%	52.9%	47.1%	55.3%	44.7%	56.3%	43.7%	59.9%	40.1%	57.3%	42.7%	52.4%	47.6%	55.9%	44.1%	52.9%	47.1%
인 천	48,517	43,410	33,638	42,369	39,701	37,368	53,849	45,008	78,632	54,848	97,377	89,414	83,490	76,679	57,483	64,691	36,675	38,058
	52.8%	47.2%	44.3%	55.7%	51.5%	48.5%	54.5%	45.5%	58.9%	41.1%	52.1%	47.9%	52.1%	47.9%	47.1%	52.9%	49.1%	50.9%
광 주	23,493	18,631	16,862	14,636	17,482	13,808	15,298	10,587	20,016	12,555	25,681	17,548	34,497	22,371	29,504	18,343	18,188	15,737
	55.8%	44.2%	53.5%	46.5%	55.9%	44.1%	59.1%	40.9%	61.5%	38.5%	59.4%	40.6%	60.7%	39.3%	61.7%	38.3%	53.6%	46.4%
대 전	20,087	16,635	15,585	14,207	23,665	19,844	22,773	17,932	28,179	21,103	36,509	26,970	33,775	33,239	25,041	23,761	17,014	18,407
	54.7%	45.3%	52.3%	47.7%	54.4%	45.6%	55.9%	44.1%	57.2%	42.8%	57.5%	42.5%	50.4%	49.6%	51.3%	48.7%	48.0%	52.0%
울 산	27,110	12,631	15,829	15,527	19,232	14,945	17,353	12,315	21,833	15,610	29,398	21,765	33,881	29,196	35,002	33,519	18,079	20,827
	68.2%	31.8%	50.5%	49.5%	56.3%	43.7%	58.5%	41.5%	58.3%	41.7%	57.5%	42.5%	53.7%	46.3%	51.1%	48.9%	46.5%	53.5%
경 기	208,404	151,134	170,331	189,937	211,655	236,340	217,034	217,373	281,413	284,882	392,858	449,257	363,444	394,544	279,485	348,504	181,400	215,641
	58.0%	42.0%	47.3%	52.7%	47.2%	52.8%	50.0%	50.0%	49.7%	50.3%	46.7%	53.3%	47.9%	52.1%	44.5%	55.5%	45.7%	54.3%
강 원	59,065	37,960	51,591	36,506	51,822	36,164	45,301	31,195	46,852	34,348	56,763	45,436	64,523	59,529	65,479	75,192	41,875	63,447
	60.9%	39.1%	58.6%	41.4%	58.9%	41.1%	59.2%	40.8%	57.7%	42.3%	55.5%	44.5%	52.0%	48.0%	46.5%	53.5%	39.8%	60.2%
충 북	46,300	27,066	38,806	28,380	43,477	28,573	37,699	24,983	39,946	26,767	45,937	38,755	48,770	45,360	46,587	52,086	31,463	44,495
	63.1%	36.9%	57.8%	42.2%	60.3%	39.7%	60.1%	39.9%	59.9%	40.1%	54.2%	45.8%	51.8%	48.2%	47.2%	52.8%	41.4%	58.6%
충 남	61,740	32,158	73,350	39,862	69,658	42,309	63,832	39,019	62,392	42,453	74,588	60,218	99,984	109,328	98,555	144,313	56,827	77,320
	65.8%	34.2%	64.8%	35.2%	62.2%	37.8%	62.1%	37.9%	59.5%	40.5%	55.3%	44.7%	47.8%	52.2%	40.6%	59.4%	42.4%	57.6%
전 북	70,669	22,122	66,285	26,500	64,226	26,584	56,361	22,610	55,826	23,784	64,286	29,512	66,058	39,847	64,830	43,324	40,470	34,765
	76.2%	23.8%	71.4%	28.6%	70.7%	29.3%	71.4%	28.6%	70.1%	29.9%	68.5%	31.5%	62.4%	37.6%	59.9%	40.1%	53.8%	46.2%
전 남	83,685	30,344	92,553	34,594	95,805	36,612	82,989	30,845	77,388	30,089	84,888	35,124	77,871	45,174	74,623	49,588	48,632	45,754
	73.4%	26.6%	72.8%	27.2%	72.4%	27.6%	72.9%	27.1%	72.0%	28.0%	70.7%	29.3%	63.3%	36.7%	60.1%	39.9%	51.5%	48.5%
경 북	98,966	38,899	87,966	44,793	90,345	45,255	76,822	40,577	79,794	41,268	88,677	53,121	93,613	65,098	95,994	81,911	70,272	80,354
	71.8%	28.2%	66.3%	33.7%	66.6%	33.4%	65.4%	34.6%	65.9%	34.1%	62.5%	37.5%	59.0%	41.0%	54.0%	46.0%	46.7%	53.3%
경 남	100,247	41,504	89,579	50,359	89,235	45,483	86,149	44,062	97,391	45,335	119,428	63,889	131,695	88,626	125,141	96,896	84,124	90,126
	70.7%	29.3%	64.0%	36.0%	66.2%	33.8%	66.2%	33.8%	68.2%	31.8%	65.1%	34.9%	59.8%	40.2%	56.4%	43.6%	48.3%	51.7%
제 주	13,061	8,069	12,888	9,753	15,247	16,358	14,106	13,426	14,937	12,524	18,479	26,804	18,622	26,273	16,706	25,278	10,121	14,631
	61.8%	38.2%	56.9%	43.1%	48.2%	51.8%	51.2%	48.8%	54.4%	45.6%	40.8%	59.2%	41.5%	58.5%	39.8%	60.2%	40.9%	59.1%

말로만 서민주거안정 ? 부도임대주택 주범은 정부?

△ 부도대출금액이 지방이 1조 4,529억원에 달해 전체의 87.3%를 차지

△ 부도업체 10개 중 6.5개 업체가 입주도 하기 전에 부도 나

△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채권투자 수익률이 ‘04년 대비 1/5로 줄어들어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은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 ?

△ 건설사업비 당초 예상보다 증가로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차질 불 보듯

- 부도대출금액이 수도권․경기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이 ?

1조 4,529억원에 달해 전체의 87.3 %를 차지

<그림 1> 지역별 부도건수 및 부도금액 현황

85.9%

14.1%

‘05년 7월말 현재

<표 1> 수도권 및 광역시, 지방에 따른 부도건수 및 부도금액 현황

	수도권 및 광역시								지 방									합계
	경기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대전	합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제주	합계
건수	38	1	3	4	20	4	2	72 (14.1%)	31	63	33	64	112	74	59	4	440 (85.9%)	512
금액	1,252	1	34	210	321	292	12	2,122 (12.7%)	1,405	2,144	1,262	1,731	4,388	2,196	1,340	112	14,529 (87.3%)	16,651

○지역별 부도현황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부도대출건수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이 440건으로 전체의 85.9%를 차지하고, 대출금액이 1조4,529억원으로 87.3%에 달함.

○국민주택기금이 지방에서 사업성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데 기인함.

- 대출심사평점 40점을 겨우 넘긴 업체가

전체 부도대출금액의  51.4% , 전체 부도건수의 51.3%을 차지해

<그림 2> 주택공급자 대출 심사평점별 부도대출금액 및 부도건설업체 현황

‘05년 7월말 현재

51.3%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도 대출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사업자 대출 신청 시 심사평가표를 통해 사업성, 건설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부실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출심사를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심사평점별 부도대출금 현황에 따르면 부도건설업체 2개 중 1개 업체는 대출 최저기준인 40점을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부도금액은 전체 금액 1조 6,651억원의 57.4%인 9,553억원으로 대출심사가 상당히 부실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2> 대출심사평점 45점미만의 부도사업장 및 부도금액 현황    (단위: 개, 억원)

	40 ~ 45점	45점 이상	합 계
부도사업장	263 (51.3%)	249 (48.7%)	512 (100.0%)
부도대출금액	9,553 (57.4%)	7,098 (42.6%)	16,651 (100.0%)

- 부도임대주택 건설업체 10개 중 6.5개 업체가

입주도 하기 전에 부도 나 세입자들 길거리로 내 몰아

○또, 국민주택기금이 재무구조가 부실한 업체에 기금대출을 해줌으로써 부도상황에 이른 건설업체 480개 업체 중 315개 업체가 대출 4년 이내 부도를 냈던 것임.

○일반적으로 대출승인 후 입주시점까지 기간이 3～4년임을 감안한다면, 10개 중 6.5개의 임대사업자가 입주도 하기 전 부도 사태에 처해 세입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던 것임.

○게다가 이들의 부도난 대출금액이 3,640억원으로 전체의 23.1%나 차지해, 바로 정부의 임대주택 늘리기에 급급한 부실임대주택 정책에 편승한 임대사업자와 부실심사를 했던 금융기관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주범이었음이 판명됨.

<그림 3> 부도 공공임대 건설업체의 대출시점 대비 부도시점 대비 현황

65.6%

‘05년 7월말 현재

○‘05년 7월말 현재, 부도난 공공임대주택은 총 474개 사업장으로 11만 951세대의 세입자 가구가 경매나 인수 및 분양진행 중에 처해 있음.

○그러나 부도임대 사업자의 대출금액이 1조 5,735억원이나 되는데 반해, 정부는 부실정책에 따른 부도로 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는 세입자들의 손실보증금 규모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채권투자 수익률이

‘04년 5.07%에서 ’05년 7월말 현재, 1.60%로 1/3이나 줄어들어

○국민주택기금의 관리부실과 함께 기금의 여유자금 투자풀 수익률이 7월 27일 현재, 1.60%로 3,588억원을 투자해 22억원 밖에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 일임형랩 상품 또한 수익률이 작년보다 1.70% 줄어든 4.12%로 1조8,715억원을 투자해 440억원의 수익에 그치고 있음.

○이는 ‘04년 투자풀 수익률이 5.07%에 수익금액 534억원이던 것에 반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국민은행 측은 금년 초 채권금리의 급락으로 인해 채권형 투자풀의 수익률이 1.35%로 작년 수익률 6.66%에 비해 5배나 줄어들었기 때문임.

질의) 이처럼 재무 불안요인을 가진 업체들을 심사할 승인심사 자료에 건설업체의 재무자료가 상세하게 포함되지 않아, 심사자료의 분석만으로는 정확한 부도위험 및 사업성 평가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대출기준점수의 상향조정 및 심사기준의 세분화가 시급하다.

또한 허술한 대출심사는 대출업체들의 부도 발생 가능성을 더욱 커지게 하고, 결국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어지는 임대주택이 오히려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부도사태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현재 외국인 지분이 78%에 달하는 국민은행이 공공적 성격의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외국은행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중은행이 모두 외국자본에 넘어 가, 이는 제대로 된 국책은행이 존립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문제라 할 것이다.

최근 공사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을 공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출기금을 은행이 아닌 보증기관인 공사가 관리하게 될 경우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해보았는가?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은 거짓말?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사업 차질 불 보듯 뻔해

○정부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에 걸쳐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겠다며, 그 중 현 정부의 임기기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물량의 절반인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함.

○그러나, 건교부 및 주택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건설계획’과 ‘실제 착공 및 입주실적’을 비교해 보면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만한 거짓말에 불과함.

<표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의 연도별 건설계획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2012
100만호	8만호	10만호	10만호	11만호	11만호	50만호 (연간10만호씩)

<표 >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착공․입주실적 현황   (단위: 호)

구분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업승인	294,271	2,501	20,226	20,226	10,009	35,227	50,819	91,423	12,275
착 공	133,249	341	6,284	6,284	9,625	14,180	20,060	31,274	18,232
입 주	61,349	-	-	-	-	3,026	7,802	25,838	14,649

(자료: 건설교통부)

질의) 정부는 8.31 대책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연도별로 분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장관 및 각 지자체에게 승인을 받겠다는 수치이다. 맞는가?

이것을 발표할 때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연도별 건설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임대주택이 2012년까지 100만채 지워진다고 믿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 아닌가?

질의)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민임대주택 참여정부가 약속한 국민임대아파트는 빨라야 ‘07년부터 ‘12년 사이에야 공급될 수 있으나, 현재 국민임대아파트가 지어 질 택지를 보면 확보된 택지가 필요택지의 38.9%에 지나지 않고, 확보 중에 있는 택지가 10.2%, 부족한 택지가 무려 7,000만평이 넘는다.

<표 > 국민임대주택 택지확보 현황          (단위: 만평, (만호))

구 분	합 계	1단계(2003～2007)			2단계(2008～2012)
		소 계	수도권	기 타	소 계	수도권	기 타
필요택지	14,000 (100)	7,135 (50.0)	4,081 (29.3)	3,054 (20.7)	6,865 (50.0)	2,754 (19.5)	4,111 (30.5)
확보택지	6,156 (38.9)	5,501 (35.2)	2,635 (18.3)	2,866 (16.9)	655 (3.7)	655 (3.7)	-
확보중택지	671 (10.2)	593 (8.4)	457 (5.6)	136 (2.8)	78 (1.8)	78 (1.8)	-
부족택지	7,137 (50.9)	1,041 (6.4)	951 (5.4)	99 (1.0)	6,132 (44.5)	2,021 (14.0)	4,111 (30.5)

(자료: 건설교통부)

과연 이러고도 정부가 장담한 대로 임기 내에 50만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가?

8.31 대책에 나와 있는 ‘서민주거 안정정책’이라고 해봐야 크게 ‘자금지원’ 및 ‘임대아파트 공급’, 두 가지를 둘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매번 발표하는 부동산정책에 빠지지 않는 것들이다.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주거안정’이란 뚜렷한 자기만의 소득원을 가진 상태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의 참여정부처럼 돈을 빌려주는 정책이 아닌, 양질의 주택을 값싸게 국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번 대책에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감사원의 자료에 의하면 물가 및 지가 상승, 임대주택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사업비를 추산한 결과, 임대주택 100만호가 완공되는 2012년 사업비가 70조3,507억원으로 정부가 당초 산정한 사업비 45조6,578억원보다 24조6,929억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추가로 드는 사업비는 주택공사와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및 정부재정 출연으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한 것임.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고, 국민주택기금의 재정악화 및 정부재정의 추가 부담이 사실상 어려워, 결국 임대료 인상 등을 통한 입주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임.

⇨ 결국,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무리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은 허풍인 것으로 드러남.

<표 > 국민임대주택 사업비 차질 현황                      (단위: 억원)

연 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정 부 (A)	18,135	44,947	76,924	118,556	170,634	226,350	283,842	341,959	399,712	456,578
감사원 (B)	20,697	51,115	95,628	164,251	249,020	338,714	431,301	523,740	614,287	703,507
차질사업비 (B-A)	2,562	6,168	18,704	45,695	78,386	112,365	147,458	181,781	214,575	246,929

질의) 이처럼 정부가 그렇게도 호언장담하던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차질금액이 2012년에 24조 6,929억원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과연 무리 없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가?

본 위원이 정부의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안일하고 일단 터뜨리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100만호 공급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