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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상관측장비 중복설치! 예산낭비! - 19개 공공기관, 4,900여대 기관마다 제각각 설치 - 동일장소, 행자부와 기상청 우량계 비교 최고 174mm 차이

○ 기상청을 비롯한 건교부, 행자부 등 19개 공공기관에서 4,900여대의 관측 장비가 제각각 설치돼 기상청이 중복투자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26일 기상청 국감에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각자 필요에 따라 독자적인 기상관측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성능, 관측환경, 정보형식 등이 기관마다 달라서 기상관측 자료를 국가적으로 공동 활용하기가 불가능하다” 며,  “이로 인한 예산의 중복투자가 심각하고,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고 주장했다.

○ 이는 기상청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 실제 7월 12일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7소 평균 강우량을 조사한 결과, 행자부 강우량계는 216.7mm이고,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는 42.6mm로 나타나 동일 지역에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수 차이가 무려 174mm나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차이는 유관 기관의 기상 지식이 없고, 장비설치 후 관측환경을 방치하고, 유지 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장비 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능에 큰 문제가 있으며, 결국 양질의 관측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측 장비의 규격통일, 정기적인 검정 필요, 유지보수의 필요성, 공동 활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와 기상청의 중복설치 현황 및 강수량 차이>

일 시	행정자치부(강우량계)		기 상 청(AWS)		차 이 (mm)
	지 점	일강수량(mm)	지 점	일강수량(mm)
7.12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7소 평균강우량	216.7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7소 평균강우량	42.6	174.1
7.13	충북 괴산 청안면 관내 2소 평균강우량	85.0	충북 괴산 괴산읍 관내 2소 평균강우량	33.0	47.0
7.15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6소 평균강우량	197.0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6소 평균강우량	80.1	116.9
7.16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2소 평균강우량	201.5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2소 평균강우량	31.5	170.0

○ 현재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전국 18개 유관기관의 관측 장비를 현지 방문하여 사진 촬영과 장비 스펙을 조사 중인데,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 해당 기관이 관측장비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협조가 필수적이다” 고 말했다.

※ 관측장비의 경우, 국가표준규격이 없고, 제작사가 각기 달라 유지관리가 매우 불편함. 기상업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등에서 사용하는 관측장비는 주기적으로 기상청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전혀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있음.

○ 서의원은 “기상청이 관측장비의 중복 설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며 “뒤늦게 나마 기관별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만, 부처간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추진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 “처음 장비를 구입하고 설치할 때부터 모든 정보를 DB화 했다면, 이중으로 돈과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사례들이 바로 국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며,  법을 만들기 전에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사고와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행정자치부

일 시	행정자치부(강우량계)		기 상 청(AWS)		차 이 (mm)
	지 점	일강수량(mm)	지 점	일강수량(mm)
7.12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7소 평균강우량	216.7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7소 평균강우량	42.6	174.1
7.13	충북 괴산 청안면 관내 2소 평균강우량	85.0	충북 괴산 괴산읍 관내 2소 평균강우량	33.0	47.0
7.15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6소 평균강우량	197.0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6소 평균강우량	80.1	116.9
7.16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2소 평균강우량	201.5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2소 평균강우량	31.5	170.0

■ 한강홍수통제소

일 시	한강홍수통제소(강우량계)		기 상 청(AWS)		차 이 (mm)
	지 점	일강수량(mm)	지 점	일강수량(mm)
7.12	강원 평창 진부면	176.0	강원 평창 진부면	96.5	79.5
7.13	강원 홍천 내면	116.0	강원 홍천 내면	133.0	69.5
7.16	충북 옥천 군복면 관내 3소 평균강우량	147.5	충북 옥천 옥천면 관내 3소 평균강우량	76.0	71.5

■ 농촌진흥청

일 시	농촌진흥청(AWS)		기 상 청(AWS)		차 이 (mm)
	지 점	일강수량(mm)	지 점	일강수량(mm)
7.12	강원 인제 인제읍	137.5	강원 인제 인제읍	120.5	17.0
	강원 양양 손양면	124.5	강원 양양 손양면	109.4	15.1
7.15	경기 광주 광주읍	99.5	경기 광주 광주읍	80.5	19.0
7.16	경기 광주 광주읍	116.0	경기 광주 광주읍	82.5	33.5

※ 기상관측은 기상관측, 고층관측, 항공관측, AWS관측, 위성관측, 레이더관측, 낙뢰관측, 해양부이관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되고 있으며, 기상청은 89개지점의 관측소와 435개 지점의 자동기상관측장비, 5개의 해양부이, 2개지점의 등표탑재 기상장비, 1척의 기상관측선, 31개 지점의 지진관측장비를 운영하여, 생산된 데이터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종합기상정보통신시스템에서 통합하고 있음.

-  특히 국지기상연속감시시스템은 집중호우와 같은 소규모 악기상을 감시,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전국 460여개소의 자동기상관측장비에서 관측된 자료를 1분마다 수집하고 강수량, 기온, 바람등을 분석하여 국지지상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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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상지방청 승격 본격화! - 경상남북도 기상인력 1인당 관할인구 7만3천명으로 수치! - 경남, 부산지방청, 경북, 대구기상청으로 이원화 바람직

○ 경상남북도가 기상인력 1인당 기상지원 관할면적과 인구가 타시도에 비해 높아 부산지방기상청이 경상남북도 전체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나 대구기상대의  지방청 승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26일 기상청 국감에서 경기도의 인구밀집지역을 제외하면, “경상남북도의 관할면적이 183㎢에  1인당 예보지원 인력은  7만 3천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며,  “대구와 경상북도는 기상서비스의 질적인 면과 고객만족도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기상대를 지방청으로 승격하라” 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도별 기상인력 1인당 예보지원 현황>

구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관할면적	183	149	176	198	133	32
관할인구	73	39	52	231	12	10

○ 또한 대구 기상대는 예보인력이 6명밖에 되지 않아 인력에도 한계가 있고,  대도시 지역민에 대한 생활편익과 산업진흥을 위한 기상예보 및 첨단장비, 장동기상관측 등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기상청장은 “현재 부산지방청이 관할하는 경상남북도 기상지원 업무를 이원화하여 경상남도는 부산지방기상청이, 경상북도는 대구지방기상청을 신설하여 지역 국민의 기상서비스 욕구 충족과 대국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답변하면서 “현재  35명의 소요정원 확보와 30억원 상당의 청사 부지확보 등 예산확보가 걸림돌이지만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관련하여 서의원은  “ 기상청이 차관급으로 위상이 강화된 만큼 정원문제를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관련 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현 대구 기상대 위치는 지방청 승격에 따른 사무공간 등 부족으로 관측환경이 양호한 타지역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고 말하면서 “대구시가 이전 부지를 제공하도록 협의하고, 국회 차원의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 참고자료: 환경적 요인, 지리적여건, 기후적인 특성  측면에서 검토

- 최근 5년간 기상재해 피해액을 보면,  5조 8천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며, 타도에 비해 1.5-4배 정도가 많음.

- 우리나라 산업 총 생산액 1위인 1,325조원으로 전체 27.6% 차지함.

- 경상남북도 지역은 타도에 비해 폭넓은 위도대에 위치하여 타 시․도에 비해 남북의 기후차이가 심하고, 기후 값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남.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전형적인 내륙 분지형 기후 특성상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시 산업시설 침수피해로 바로 연결되어 지역경제의 어려움 가중될 수 있음.

-  본격적인 계기지진관측이 시작된 '78년부터 현재까지 82회로 최다 이며, 한반도 및 인근해역에서 피해 발생이 가능한 규모 5.0이상의 지진도 5회나 발생했으며, 04년도 총 42회중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4회로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도 19기중 11기가 운영되고 있음.

	국회의원 서상기 기상청 국정감사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지역현안>

□    대구지방청 격상, 추진의지 부족!

- 기상인력 1인당 예보지원 7만3천명으로 전국 최고!

- 최근 5년간 기상재해 5조8천억원, 타도에 비해 4배!

<국가현안>

□  기상관측장비  부처마다  제각각!  결국 국민 피해

- 19개 공공기관, 5,200여대 중복투자! 예산낭비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대로 추진해야

□ 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 사업 관련

- 기상관측위성 사업에 따른 R&D 예산확보 대책

- 위성 운용 전문기술 인력 확보 대책

□ 새로운 기상이변 대응, 기상 R&D 급선무

<사기진작 대책>

□ 기상재해는 人災와의 전쟁!

- 청장, 임원, 직원 사명감 중요

- 획기적인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대책 필요

□   대구지방청 격상, 추진의지 부족!

- 기상인력 1인당 예보지원 7만3천명으로 전국최고!

-  최근 5년간 기상재해 5조8천억원, 타도에 비해 4배!

○ 대구 지방기상청 승격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우선, 기상지원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각 도별 기상인력 1인당 예보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인구밀집지역을 제외하면, 경상남북도의 관할면적이 183㎢임에도  1인당 예보지원 인력은  7만 3천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 결론적으로 부산지방기상청이 경상남북도 전체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기상서비스의 질적인 면과 고객만족도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도별 기상인력 1인당 예보지원 현황>

구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관할면적	183	149	176	198	133	32
관할인구	73	39	52	231	12	10

○ 특히 대구기상대는 예보인력이 6명밖에 되지 않아 인력에도 한계가 있고, 대도시 지역민에 대한 생활편익과 산업진흥을 위한 기상예보 및 첨단장비, 자동기상관측 장비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따라서 기상업무여건, 환경적인 측면, 기후적 측면, 지리적여건을 검토해 볼 때 현재 부산지방청이 관할하는 경상남북도 기상지원 업무를 이원화하여 경상남도는 부산지방기상청이, 경상북도는 대구지방기상청을 신설하여 지역민의 기상서비스 욕구 충족과 대국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지요?

○ 기상청도 대구 기상대의 지방 기상청 승격에 필요한 소요정원 및 예산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지부진한데, 행자부가 반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현실적으로 35명의 소요정원 확보와 30억원 상당의 청사 부지확보가 걸림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첫째, 정원 확보 문제의 경우,  이제 차관급으로 위상이 강화된 만큼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관련 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님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둘째, 예산과 부지 확보 문제의 경우,  현재 대구 기상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해발고도가 높아 대구지역의 기후을 대포하는 위치이나, 지방청 승격에 따른 사무공간 등 부족으로 관측환경이 양호한 타지역으로 이전이 필요합니다.  대구시와 부지확보 문제를 협조하면 예산 문제도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는 기상청의 위상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다릅니다.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은 국민들의 기상 서비스를 제대로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 대구지방청 승격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기상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적 요인, 지리적여건, 기후적인 특성 측면에서 볼때,

-  최근 5년간 기상재해 피해액을 보면,  5조 8천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며, 타도에 비해 1.5-4배 정도가 많음.

-  산업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총 생산액 1위인 1,325조원으로 전체 27.6% 차지함.

-  경상남북도 지역은 타도에 비해 폭넓은 위도대에 위치하여 타 시․도에 비해 남북의 기후차이가 심하고, 기후 값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남.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전형적인 내륙 분지형 기후 특성상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시 산업시설 침수피해로 바로 연결되어 지역경제의 어려움 가중도리 수 있음.

-  본격적인 지진관측이 시작된 '78년부터 현재까지 82회로 최다 이며, 한반도 및 인근해역에서 피해 발생이 가능한 규모 5.0이상의 지진도 5회나 발생했으며, 04년도 총 42회중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4회로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도 19기중 11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  기상관측장비  부처마다  제각각! 결국 국민 피해

- 19개 공공기관, 5,200여대 중복투자 심각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대로 추진해야

○ 기상청을 비롯하여 건교부, 행자부 등 19개 공공기관에서 5,200여대의 관측 장비가 제각각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각자 필요에 따라 독자적인 기상관측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성능, 관측환경, 정보형식 등이 기관마다 달라서 기상관측 정보를 국가적으로 공동 활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이런 잘못된 기초정보들이 기상예보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실제 기상청 실태조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동일지역에 행자부와 기상청이 각각 설치한 관측장비의 강수량을 확인해 본 결과 강수량 차이가 무려 174mm가 났습니다. 자료의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는 관측 장비의 규격통일, 정기적인 검정 필요, 유지보수의 필요성, 공동활용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와 기상청의 중복설치 현황 및 강수량 차이>

일 시	행정자치부(강우량계)		기 상 청(AWS)		차 이 (mm)
	지 점	일강수량(mm)	지 점	일강수량(mm)
7.12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7소 평균강우량	216.7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7소 평균강우량	42.6	174.1
7.13	충북 괴산 청안면 관내 2소 평균강우량	85.0	충북 괴산 괴산읍 관내 2소 평균강우량	33.0	47.0
7.15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6소 평균강우량	197.0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6소 평균강우량	80.1	116.9
7.16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2소 평균강우량	201.5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2소 평균강우량	31.5	170.0

○ 기상청이 현재 전국 18개 유관기관의 관측장비를 현지 방문하여 사진 촬영과 장비 스펙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방문시, 해당 기관이 관측 장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부처별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 관측장비의 경우, 국가표준규격이 없고, 제작사가 각기 달라 유지관리가 매우 불편함. 기상업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등에서 사용하는 관측장비는 주기적으로 기상청에서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전혀 업무 협조가 안 되고 있음.

○ 이러한 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장비 중복 설치로 인한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 늦었지만, 관련법을 만들어 모든 정보를 DB화 한다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법제도를 바꾸기 전에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고와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기상관측장비 보유현황

(2005. 1. 1. 기준)

기관명/장비명	우량계	자동기상관측장비	온도계	습도계	풍향 풍속 계	우설량계	기압계	파고계	강설계	위성사진수신장비	대기오염측정장비	일사계	일조계	증발량계	총계
계	2632	922	382	355	318	11	392	3	59	1	217	15	2	1	5,210
행정자차부 (지자체)	1,671	88				11			7	1	185				1,963
건설교통부	411														411
환경부											32				32
해양수산부		35			8			1							44
철도청	207	11													218
농촌진흥청	2	180	12	7			1						2		204
한국수자원공사	143	32													175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4													4
대한석탄공사	5		4												9
한국석유공사	7	3	8	3	3		1								25
에너지관리공단			1	1											2
한국도로공사	47	2	64	53	13				52						231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15			15
산림청	3	15	3	1	1									1	24
해양경찰청			288	288	288		288								1,152
한국가스공사					3			2							5
농업기반공사	61	5	2	2	2		2								74
국립공원관리공단	75	9													84
기상청		538													538

<참고자료: 기상청 실태조사 자료>

■ 행정자치부

일 시	행정자치부(강우량계)		기 상 청(AWS)		차 이 (mm)
	지 점	일강수량(mm)	지 점	일강수량(mm)
7.12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7소 평균강우량	216.7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7소 평균강우량	42.6	174.1
7.13	충북 괴산 청안면 관내 2소 평균강우량	85.0	충북 괴산 괴산읍 관내 2소 평균강우량	33.0	47.0
7.15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6소 평균강우량	197.0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6소 평균강우량	80.1	116.9
7.16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2소 평균강우량	201.5	충남 서산 대산읍 관내 2소 평균강우량	31.5	170.0

■ 한강홍수통제소

일 시	한강홍수통제소(강우량계)		기 상 청(AWS)		차 이 (mm)
	지 점	일강수량(mm)	지 점	일강수량(mm)
7.12	강원 평창 진부면	176.0	강원 평창 진부면	96.5	79.5
7.13	강원 홍천 내면	116.0	강원 홍천 내면	133.0	69.5
7.16	충북 옥천 군복면 관내 3소 평균강우량	147.5	충북 옥천 옥천면 관내 3소 평균강우량	76.0	71.5

■ 농촌진흥청

일 시	농촌진흥청(AWS)		기 상 청(AWS)		차 이 (mm)
	지 점	일강수량(mm)	지 점	일강수량(mm)
7.12	강원 인제 인제읍	137.5	강원 인제 인제읍	120.5	17.0
	강원 양양 손양면	124.5	강원 양양 손양면	109.4	15.1
7.15	경기 광주 광주읍	99.5	경기 광주 광주읍	80.5	19.0
7.16	경기 광주 광주읍	116.0	경기 광주 광주읍	82.5	33.5

□ 통신해양기상위성개발 사업 관련

- 기상관측위성 사업에 따른 R&D 예산확보 대책

- 위성 운용 전문기술 인력 확보 대책

○ 통신기상위성개발사업은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위성개발사업으로 위성통신기술개발, 기상관측 및 해양관측을 위한 정지궤도 위성을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기상청의 4개부처가 공동참여하여 2008년까지 개발, 발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현재 우리가 태풍이나 집중호우시 외국 위성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관측정보를 전달받아 활용했으나,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독자적인 관측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외국에 위성 관측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 국가적인 위상 강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위성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한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상청은 기상관측시스템개발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상탑재체는 항우연과 프랑스 아스트리움사가 공동개발로 추진하고, 미국의 ITT사를 통해 직구매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04년도에는 계약이 지연되어 D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계약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까?

※ 총사업비: 642억 5천만원 (05년 124억원 투입)/사업기간: 03-08년

- 기상관측탑재체, 기상자료송수신 시스템, 기상자료처리시스템 개발

○ 특히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현재 탑다운 방식의 예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때문에 다른 분야의 R&D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청 R&D 규모로 볼 때 자체조정으로는  이사업의 예산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그런 점에서 4개 부처 공동으로 연차사업 계획에 별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또한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다목적 정지궤도 위성이므로 전문 기술인력 육성 및 인력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2007년까지는 독자적으로 위성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28명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의 전문기술 인력이 필요하며, 인력 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기상이변 대응, 기상 R&D 급선무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의 변화로 인한 기상재해 피해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대형화 추세입니다. 최근 동․서남아시아 지진해일, 미국의 카트리나, 리타 등 대형화된 자연 재해로 인해 국가 경제에 커다란 비용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1990년대 전세계 자연재해 피해액이 1950년 보다 10배 증가.

- 카트리나 피해 규모 200조원.

- 동․서남아시아 지진해일의 경우 사망자만 23만명임.

- 한국, 최근 3년간 피해액이 10조원으로 10년전에 비해 2배에 달함.

- 지난 30년간 태풍이 50%이상 세졌음.

○따라서 지진해일, 태풍, 황사, 기후변화 등 새로운 기상이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취약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적인 대책회의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대비한 국가적인 R&D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향을 살펴보면,

- 미국에서는 기후변화 과학연구에 대한 기본 전략을 수립하여 조직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이 지원하고 있음.

- 일본에서도 산학연정이 합동으로 지구변화에 관한 프런티어 연구사업을 시작했고, 또한 초고속병렬컴퓨터시스템인 ‘earth simulator'를 2002년에 개발하여 지구시스템 이해 및 기후변화예측 연구에 사용하고 있음.

○ 기상청도 기상연구소 주요사업으로 기후변화 협약대응 지역 기후시나리오 활용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상이변에 대응한 국가 R&D 프로젝트 추진 계획이나 국제 공동연구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재해는 人災와의 전쟁!

- 청장, 임원, 직원 사명감 중요

- 획기적인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대책 필요

○ 최근 감사원에서 520억들을 들여 구축한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해 본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 기상청과 소방 방재청, 각 지자체가 재난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특히 한국이 재난 담당 공무원이 재해에 제때 대비하려면 일본 방송부터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웃지못할 현실입니다.

○ 결국 자연재해는 인재와의 전쟁입니다.

대부분 기상재해가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그러나 매년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국가적으로 재난 대처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기상청의 위상(1급청장)이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재해 발생시 각 지자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 최첨단 과학 장비도 인간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자연재해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기상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임무입니다.

○ 즉 자연재해가 인재가 되지 않도록 재난대응에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상청에 기대하는 것은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 조원의 재해가 빚어진 기록적인 태풍 앞에 맞서 의연하게 대응하는 기상청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나 복지 증진 대책도 중요합니다. 특히 기상청은 유일하게 4급 예보관 등 직원들이 야간 근무나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상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