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10월6일

건설교통 위원회	국회의원 김 태 환	(	한나라당 경북구미·을	)

【인천광역시】

◆ 공사비 810억원 안주고 준공허가도 안 해줘 인천시 피소 위기!

- 공항신도시 기반시설비청구 NO, 준공허가 NO, 인천공항공사가 소제기

◆ 인천시, 용유역 주변 관광지개발 대비 환승주차장 건설계획 위기!

- 시 협조요청에 건교부 “공항관련시설에 한해서만 가능” 회신, 진통예상

◆ 인천시, 인천공항과 오성산 근린공원 건설여부 두고 갈등

- 시 절취허가조건으로 공원건설요구, 인천공항은 공원 부적합해 용도전환 요구

◆ 인천지하철, 무임수송 인원‘99년 대비 10배 증가!

2억 7천만원이 45억으로 손실금 17배 증가!

- 정부지원금은 한 푼도 없어 올해도 시재정으로 50억원 지원해야!

◆ 인천지하철공사의 위탁역사운영은 고위임직원의 노후대책!

- 지원자격, 공사출신만 가능! 재계약 규정도 없어 투명성 의심!

◆ 통행량 예측 잘못한 민자터널, 적자 보전금 3년간 160억 낭비

- 실제통행량의 절반도 안돼, 내년부터 만월산 터널도 적자 불 보듯 해

국회의원회관 220호 Tel. 788-2576, Fax. 788-3220

공사비 810억원 안주고 준공허가도 안 해줘 인천시 피소 위기!

공항신도시 기반시설비청구 NO, 준공허가 NO, 인천공항공사가 소제기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 배후신도시 조성사업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탁을 주고도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완공 5년이 지났는데도 기반시설건설비를 지급하지 않아 인천공항으로부터 810억원의 지급소송을 당하게 됐다.

더불어 인천공항이 ’02년 12월 준공신청을 했으나 기반시설과 직접관련이 없는 백년골공원과 주차빌딩 2곳을 건설하지 않았다하여 2년 9개월 동안 준공 허가를 하지 않아 준공처리를 요구하는 내용도 피소됐다.

국회 건설교통위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은 “인천시가 1996년12월 인천국제공항 배후신도시 조성사업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탁하고 공항신도시 토지매각대금 3,600억원으로 인천공항이 부담한 사업비 4,228억원을 우선 정산토록 협약을 체결하고 2000년 10월 조성이 끝났음에도 매립비용 2,790억원만 지급하고 기반시설투자비 810억원을 5년째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인천공항이 지난 9월말 공사비지급소송을 제기키로 결정하고 10월중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인천시는 ’02년 12월 인천공항으로부터 공항신도시 준공신청을 받았으나 2년 9개월 동안 백년골공원과 주차빌딩 2곳을 건설하지 않았다하여 인가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인천공항이 차제에 준공허가 소송까지 제기해, 사실상 양 기관의 갈등 폭발로 인해 허브공항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준공허가가 나지 않으면 1,438억원이 투입된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인천공항이 계속해야 하는데 인력과 장비부족으로 시설물의 훼손과 조기노후가 우려된다”면서 “재판이 진행되면 장기간 이관이 지연돼 자칫 허브공항 건설에 지장을 초래될 염려가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96년 공항신도시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기반시설 투자시에는 인천공항이 시와 사전 협의토록 했으나 2000년 10월 인천시는 인천공항이 독단적으로 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시의 부담이 커졌다며 기반시설투자비 81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공항은 ’97년 4월, 건설교통부로부터 부지조성실시계획을 인가받을 경우 이미 기반시설투자항목이 선정되어 있었고 선정된 사업에 한해 공사를 완공했을 뿐 아니라, 인가당시 이 같은 내용을 건설교통부가 인천시에 통보를 했으므로 사실상 인천시와 협의 절차를 마친 것이라며 완공이후 지금까지 5년 동안 기반시설투자비를 청구해 왔다.

인천시가 수년째 공사비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인천공항측도 106억원의 토지매입비용 지급을 미루며 신경전을 펼쳐왔다.

인천시, 용유역 주변 관광지개발 대비 환승주차장 건설계획 위기!

시 협조요청에 건교부 “공항관련시설에 한해서만 가능” 회신, 진통예상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접지역인 지하철 용유역에 47,000평의 대형 환승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공항관련시설을 건설해야 한다는 건설교통부의 입장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 용유․무의도 주변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갖고 관광객들을 위한 대형 환승주차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47,000평을 매립하려 계획하고 지난 5월 건설교통부에 협조공문을 보냈다”면서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지난 8월 31일 ‘신공항 건설예정지역의 지정취지와 부합하는 공항관련기능의 시설에 한해서 배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 사실상 인천시의 계획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주차장의 범위와 규모 및 수익배분 등에 대해 추후 승인부처인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당초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대형 환승주차장 건설이 무산되면 2015년까지 2조 1,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용유․무의지역의 대규모 관광지개발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인천공항 측도 건설교통부와 같은 입장이며, 심지어 환승주차장건설을 공항공사가 거절했을 경우 인천시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법적검토까지 마친 상태”라면서 “인천시와 인천공항의 공익을 비교한 결과, 인천공항의 공익성이 더 커 인천시가 매립허가권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려 향후에도 반대 입장이 변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환승주차장 건설은 용유․무의지역의 관광단지조성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올해 말까지 건설교통부에 건설계획을 승인 받겠다”고 밝혀 또 한 차례 환승주차장을 둘러싸고 인천공항, 건설교통부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 인천공항과 오성산 근린공원 건설여부 두고 갈등!

시 협조요청에 건교부 “공항관련시설에 한해서만 가능” 회신, 진통예상

2003년 10월 인천시가 절취 후 3년 내 공원건설을 조건으로 27만평의 오성산 절취를 승인해 주었으나, 인천공항이 난색을 표명해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은 “인천시가 2003년10월 비행장애를 해소하고 제3활주로의 성토를 위해 인천공항의 오성산 절취를 허가하면서 2007년 절취 완료 후에는 2009년까지 근린공원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면서 “그러나 인천공항은 이지역이 거주지역과 원거리일 뿐 아니라, 560억원의 거액을 투입하여 공원을 건설한다해도 이용객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용도변경 신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오성산 뿐 아니라, 인근의 을왕산 17만 6천평과 왕산 2만평에도 공원건설을 조건으로 절취허가를 내줄 예정이어서 1㎞ 반경에 유사한 공원이 3개나 집중 건설될 계획”이라면서 “당초 공원건설을 재검토하고 개발예정지로 남겨두거나 생산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도시공원법상 도시근린공원은 주거지와 통상 0.5-1㎞ 떨어져 있는 것이 보통이며, 배후도시와 영종도 인근에는 다른 공원시설이 많이 있다”면서 “매년 유지관리비만도 수억원씩 소요되는 등, 투자에 비해 효과에 의문이 있으므로 양 기관이 다시 한번 검토하여 시에도 도움이 되고 허브공항으로서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하철, 무임수송 인원 99년 대비 10배 증가!

2억 7천만 원이 45억으로 손실금 17배 증가!

정부지원금은 한 푼도 없어 올해도 시재정으로 50억원 지원해야!

인천시가 지하철 무임수송인원(경로,장애인,유공자)의 증가로 인한 인천지하철공사의 적자를 가뜩이나 열악한 시재정으로만 메워주고 있어, 정부의 국고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인천시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의원(경북 구미·을)에게 제출한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금보전 현황’에 따르면, ’04년도 무임승객인원은 490만 명이며, 그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금은 45억 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지하철공사는 ’03년 580억, ’04년 520억원 등 매년 큰 폭의 적자를 보인반면, 무임승차객은 매년 증가해 ’99년 54만명이었던 무임승객이 ’02년도엔 400만명을 넘어섰고, ’04년도엔 490만명이 이용하였으며, 올해는 6월말 현재 257만명이 이용하여 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지난 7년 전에 비해 무임승객 인원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임승차객의 증가에 따른 지하철의 적자보전 지원금도 매년 증가하여 ’99년 2억 7천만원이었던 지원금이 ’01년 20억원을 넘었으며, ’04년도엔 45억 3천만원을 지원해 지난 ’99년에 비해 1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하철 무임승객 및 지원금액 현황>

(단위:명,백만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06
인원	541,409	2,613,442	3,485,008	4,035,494	4,519,173	4,899,493	2,575,000
금액	270	1,405	2,091	2,421	3,438	4,538	2,445

또한,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지원액을 전액 시재정에서 지출하고 있어, 지하철공사에 정작 지원해야 할 안전사업투자비와 시설개선비등에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무임수송이 국가정책에 의해 결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 한다면, 국가에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인천시가 도시철도안전사업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투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금을 지원하는 것이 인천지하철의 서비스와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지하철공사의 위탁역사운영은 고위임직원의 노후대책!

지원자격, 공사출신만 가능! 재계약 규정도 없어 투명성 의심!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가 적자해소와 서비스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위탁역 제도가 고위임직원의 노후보장을 위해 특혜를 주고 있으며 재계약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 선정에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의원(경북 구미·을)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하철공사 위탁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역무위탁운영 수탁자 모집공고’의 지원자격을 5년 이상 공사에 재직한자로 두어 외부 인사의 지원을 원천봉쇄하였으며, 현재 위탁역 수탁자에 대한 재계약도 ‘수탁자 자격기준표’에 따르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위탁역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경직된 공사에서 벗어나 지하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함인데, 수탁자 지원자격을 ‘우리 공사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으로 정년 예정일이 2년 이상인 자’로 한정하여 내부인사를 고용하고, 위탁역 근무자의 급여가 동일노동을 실시하는 공사직원의 절반에도 못 미쳐, 결국 위탁역 운영은 경비절감 효과만 볼 뿐, 지하철서비스의 개선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탁자 선정에 대한 자체 규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는데, 공사의 ‘수탁자 기준표’에 따르면 수탁자 자격기준이 만 58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학역 수탁자의 경우 2003년 10월 재계약 당시 이미 만 60세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천지하철 공사 관계자는 “재계약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고, 재계약 수탁자가 역사를 우수하게 운영하여 공사에 기여한 점이 참작되어 내부방침으로 재계약하였다.”라고 재계약 사유를 밝혔으나, 재계약이 현 규정에 위배되고 있어 투명한 재계약을 위한 명확한 규정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공익성이 매우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지하철공사에서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은, 공사의 공공성에 큰 흠집이 생긴 것.”이라며, “규정을 더욱 명확히 마련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외부인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위탁역 본래의 취지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지하철의 위탁역 현황>

역 명	계약기간	근무인원	수탁자 전직 및 출생년도
임학,계산	2003.10~2005.12	임학 : 9명 계산 : 8명	철도청 (44년생)
동수,부평삼거리	2003.10~2005.12	동수 : 10명 부평삼거리 : 8명	인천역 수송계장 (47년생)
문학경기장, 선학	2005.7~2010.6	문학경기장 : 8명 선학 : 9명	인천지하철 1급(실장) (47년생)

<인천지하철 위탁역 수탁자 자격기준표>

적용기준	종 별	기준내용
영업능력	역무 유경험자	- 58세(6급 이하 공무원정년 이전을 기준) 이하인 자이며, - 전철(지하철)역의 부역장급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경력자 -철도청 전철영업분야 6급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경력자 - 지하철 운영 기관 본사의 운수영업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통행량 예측 잘못한 민자터널, 적자 보전금 3년간 160억 낭비

실제통행량의 절반도 안돼, 내년부터 만월산 터널도 적자 불 보듯해

인천시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한 민자터널이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인해 터널마다 수십억에 이르는 적자를 해마다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천시는 민간업체와 최소 20년에서 30년까지 계약기간을 두고 있어, 통행량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적자보전금을 메워주어야 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은 “인천시 예산 110억과 민자유치 703억 등 총 813억이 투입된 문학산 터널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적자 보전금으로 인천시가 53억을 부담했으며, 지난 3년간 총 136억원을 인천시가 민간업체에 지불했다”고 말하며 “또한 지난 해 시예산 584억 등 총 1127억을 들여 개통한 천마산 터널도 적자보전금으로 23억이 지불되었다”고 밝혔다.

<첨부1, 민자터널 적자보전금 지원 현황 참조>

이러한 원인은 인천시가 당초 터널의 예상통행량을 잘못 예측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02년 문학터널 개통당시 인천시는 일일 평균 44,465대의 통행량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51.9%에 불과한 23,078대만이 이용하였다.

문학산 터널은 올해(’05년 8월 현재)에도 통행예측량인 48,175대의 46.6%에 불과한 22,472대만이 이용하고 있어 적자보전금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첨부2, 민자터널 예상통행량 및 실제통행량 참조>

이는 인천시가 민간업체와 계약당시 작성한 ‘터널 통행량이 예측량에 못 미칠 경우 추정 대수의 90%만큼 적자를 시가 보전해준다’는 조항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계약기간이 문학산터널은 20년, 천마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은 각각 30년씩이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될 경우 보전금을 수십 년간 물어주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김의원은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러한 잘못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으며, 그 부담이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이라며 “올해 7월에 개통한 만월산 터널 역시 예측 통행량의 21.4%정도가 실제통행량에 불과하며, 이 때문에 내년에는 만월산 터널에 대한 적자보전금도 지불되어야 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인천시가 떠안고 있는 적자보전금은 그대로 인천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며, 민간유치 당시부터 지나치게 과다수요를 예측하여 공사를 유치하려는 시의 속셈과 적자보전금을 바라본 민간업체의 이익이 맞물린 행정이다”며

“교통량의 과다측정으로 인해 시예산이 낭비되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 국가재정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정확한 교통량 예측을 위한 개선방안의 모색을 통해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첨부1>

<민자터널 적자보전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계약기간	비고
문학산 터널	3,568	4,741	5,384	20년	02.4.1 운영개시
천마산 터널			2,314	30년	04.7.10 운영개시
만월산 터널				30년	05.7.29 운영개시

<첨부2>

<민자터널 예상 통행량 및 실제 통행량>

(’05년 8월 현재, 단위: 대/일평균)

구분		2002년 통행량		2003년 통행량		2004년 통행량		2005년 통행량
		추정	실제	추정	실제	추정	실제	추정	실제
문학산터널	통행량	44,465	23,078	45,609	23,506	46,887	22,614	48,175	22,472
	예측대비 통행율		51.9%		51.5%		48.2%		46.6%
천마산터널	통행량					28,742	6,130	29,412	7,290
	예측대비 통행율						21.3%		24.7%
만월산터널	통행량							42,491	9,100
	예측대비 통행율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