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김 재 홍

2005. 10. 5. 방송문화진흥회

국회의원회관 615호 TEL. 788-2588 FAX. 788-3615

협찬 못 구한 외주사는 퇴출?

- 경영난을 외주업체의 희생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이

MBC의 개혁이며, 경영합리화인가?

□ 최근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의 불공정거래 및 밀약에 의한 병폐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

O 유착·특혜의 예 : 외주제작사 XXX

- KBS 수요기획 ‘자동차 반란을 꿈꾸다’의 주요 내용 허위 과장을 옹호

- KBS ‘병원 24시’의 경우, 올해 초 대부분의 프로그램 제작비가 10% 이상 대폭 삭감될 때 거의 유일하게 제작비 인상, 6mm HD 카메라와 플레이기 구입 등 장비 구입 비용으로  3,600만원 상당을 지원

- KBS '행복한 밥상‘의 기획이 자체 기획이 아님에도 단독 제작 납품 특혜

O 뒷거래의 예 : XX프로덕션

- 매년 명절을 비롯해 각 방송사 간부 등에 상품권, 현금, 굴비세트 등 뇌물 관행화

O 불공정 거래의 예 : MBC 드라마 ‘사랑찬가’ 시청율 저조로 조기 종영

O 품질저하의 예 : 뉴스투데이 9월 9일 ‘북촌 게스트하우스 숙박업소 변질’ 짜깁기 편집

O 그 외 불공정 계약서에 의한 시청율 경쟁 및 과도한 협찬 요구로 인해 선정성·가학성 프로그램 양산, 불법 간접광고 확산 등 폐해

□ 지난 9월, MBC는 회사의 협찬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외주제작사에 대해 프로그램 폐지를 통보

O MBC ‘평일 오전 11시대(帶) 프로그램 기획안 공모’ 담당 PD는 “협찬을 받아오지 않으면 기존 프로그램을 폐지할 수 밖에 없다”, “대기업에 아는 사람 없느냐. OO제작사는 삼성코닝에서 1회에 500만원씩 협찬 따와서 그냥 가기로 결정 났는데 왜 아무 노력도 안 하느냐. 이른 시일 내에 협찬 구해오면 폐지 안 할 테니까 빨리 구해 오라”며 협찬 요구

O 심지어, MBC는 외주제작센터 홈페이지에 ‘평일 오전 11시대 프로그램 기획안 공모’라는 제목의 ‘알립니다(Notice)란’을 통해 ‘응모주의사항’에서 노골적으로 제작협찬 가능 여부 및 내역을 표기할 것을 요구

v. 응모 주의 사항

⑴MBC 외주제작센터 <프로그램 선정·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어느 제작사가 제출한 기획안인지 알 수 없도록 ‘블라인드’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모하는 기획안에는 표지를 제외한 다른 어느 곳에도 제작사의 이름이나, 어느 제작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실마리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⑵기획안에 예상 제작비를 표기하십시오.

⑶제작 협찬 가능 여부와, 협찬이 가능하다면 그 내역(협찬사, 협찬액 등)을 표기하십시오.

- 이는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서는 공모 기획안 내용보다는 제작 협찬 가능 여부와 협찬사, 협찬액이 프로그램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공공연히 표명한 것에 다름 아님

- 같은 기획안 공모의 1차 선정 결과 발표 시에도 뻔뻔한 공지를 지속

Ⅰ. 선정 : (생략)

Ⅱ. 향후 일정 : (생략)

Ⅲ. 프리젠테이션 준비물

□ 선정된 기획안(제작비 명세 포함) 10부

□ 최종 선정된다면 담당하게 될 PD와 작가의 이력 명세 10부

□ 협찬을 확정한 기업·단체가 있을 경우, 그 기업·단체가 발행한 ‘협찬 의향서’ 원본과 사본 2부

O 제 아무리 방송사들의 도덕 불감증이 횡행하고 공영 방송사의 경영이 어렵다한들 프로그램 존폐를 무기로, 외주업체 선정 권한을 무기로 한 이런 류의 노골적인 협찬 요구는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임

□ 방송사의 외주제작센터는 가장 청렴하고 공정성이 검증된 직원들로 구성돼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엄격한 규율을 통해 관리돼야 함

O 외주제작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공정성과 함께 업체의 프로그램 제작능력 및 품질을 읽는 안목이 요구됨

O 방송사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비리와 관련한 전 직원의 삼진아웃제 도입 뿐만 아니라, 외주제작센터의 직원의 업무상 비리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필요

O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주종관계 고착화, 저작권 독점, 일방적 퇴출 권한 남용 등의 불공정 외주 계약 관행을 없애고, 공정한 ‘표준계약서’로 외주업체와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함

O 최근, 협찬을 전제로 프로그램의 존폐를 거론하였고 실제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의 프로그램을 폐지한 사건은 공영방송 MBC의 도덕성과 사장의 개혁성을 의심할 만한 사건이라 할 수 있음

첨부자료

- ‘MBC, 협찬 못 구한 외주사 프로 폐지’, 미디어오늘 05/09/28

- MBC 외주제작센터 홈페이지 메인 및 신규 기획안 공모안내문

질 의

▶ 최근 논란이 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며, 폐지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그 외주제작담당 PD는 방송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MBC의 명예를 훼손시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 외주제작센터의 직원들은 처음 배치하는 시점부터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문화방송의 인사원칙은 어떤가?

▶ 외주제작과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문화방송의 재발 방지책은?

▶ 공영방송으로서 MBC가 외주업체들과 불합리한 불공정 계약 관행을 뜯어 고치고, ‘공정 표준계약서’를 통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MBC의 장기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현재 문화방송에서는 '클린센터'라는 것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부서 역시 내부 직원들의 조직이고, 누가 그 소속인지 내부에서도 암암리에 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같은 부서 임직원이나 상급자가 비리에 연루된 사안이 제보되었다면 클린센터 담당 직원은 과연 공정무사하게 비리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 클린센터 같은 조직이 "대외 면피용"이 아니기 위해서는 외부의 검증된 인력이 감사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MBC 내에는 각종 비리 연루 전력이 있는 인물들이 간부급, 심지어 경영진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인사에 원칙이 어디 있으며, 이런 경영진과 간부진들이 과연 개혁을 운위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MBC는 왜 외부에 대해선 개혁을 말하면서 내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형제애를 발휘하여 '덮어주기'로 일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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