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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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

1. 중소기업 경쟁력제고와 양극화 해소의 확실한 대안 제시!!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제정

2. 해외투자보험, 에특회계(석유공사), 자원개발사업지원(수출입은행)과 차별성 없어...

1.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방안 제시!!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

: 양극화 심화, 경제환경의 변화, 산업의 구조고도화 절실, 퇴출․업종전환을 도모기업이 29%, 중소규모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수단 부재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제정법의 필요성!

o 정부전체, 중소기업정책자금 5조원에 불과, 4대그룹,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물량은 120조원 이상(대통령보고)

* 실제 4대그룹 중소기업 구매물량은 연간 200조원 이상으로 추산

o 대기업의 인식전환과 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 필요

□ 기대효과

o 중소기업 경영노하우를 살리면서, 이미 시장영역에서 한계에 도달한 기업에 대해 자연스러운 퇴출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기업과의 양극화 해소의 근본적인 대안은 물론이고 혁신중소기업육성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o 미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대기업의 인식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기업의 자발적인 중소기업제품구매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양극화 해소의 중요한 바탕

2. 수보 해외투자보험, 에특회계(석유공사) 및 자원개발사업지원(수출입은행)사업과의 차별성 마련 요구!!

□ 해외투자보험의 차별성 없음을 추구

<중진공>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따른 중소기업지원제도 절실!!

서울 강북(갑) 출신의 열린우리당 소속 오영식의원(국회산업자원위원회)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정을 예고했다.

오의원은 경제 글로벌화의 급속한 진전과 신흥개발도상국과의 경쟁 심화와 기술발전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경제환경에 적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하여 국내외 경쟁력이 하락하고, 대기업과의 생산성격차 확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중소제조업 가동률이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70%이하이며, 대․중소기업간 이익률 격차는 1998년 0.52%p에서 2003년 3.6%p로 확대되었으며, 대․중소기업간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의원은 이러한 현실에서 중소규모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수단이 사실상 없다고 말하면서, 세계 경제구조 개편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 구조적인 요인과 저가경쟁 구조에 의존, 낮은 기술력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심화됨에 따라서 경쟁력이 낮아져 기존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업종전환을 도모하는 기업이 29%에 이르고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헤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구조조정관련 제도는 대기업, 중견기업 등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원내 대변인이기도 한 오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전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금지원, 컨설팅지원 등 정책수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조정 지원체체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법안을 제정발의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방안의 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또한 오의원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제정을 추진 중 이라고  밝혔다.

오의원은 현재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유도 프로그램인 성과공유제와 휴면특허기부제, 네트워크론이 초기단계이면서 별다른 실적이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유도 프로그램 실적 미비

예)『대기업 휴면특허기부제 실적 전무!』

o 미활용 특허 비율(73.4%) 높아 국가적 낭비

o 중소기업에 이전 가능한 대기업미활용특허 비율이 20%(16.9% 매년 폐기)

o 휴면특허 기부실적 전무, 기부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이 절실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 및 해소의 의미!

오의원은 대․중소기업간의 수익성, 근로자간소득, 혁신역량의 3대 양극화가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국민경제적 의미를 피력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국민경제적 의미>

산업의 중장기 발전 측면

-중소기업 혁신역량 확보는 경제의 중요한 축, 세계 초우량 대기업으로 성장유도

* 미국의 Microsoft, HP, Intel 등도 중소기업에서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

고용구조의 개선 측면

-전체 고용의 8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력회복은 일자리 부족문제의 해결과 고용창출의 관건

사회통합적 측면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로 상대적 박탈감이 증가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양극화 문제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수출보험공사>

해외투자보험의 차별성 추구와 리스크관리방안 제시!

해외투자보험(자원개발) 도입(안)

1. 도입배경

o 우리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채굴설비 등 해외플랜트 수출확대

￭ 국무총리 주재 「수출경쟁력 강화대책회의」(‘04.12.16)에 해외플랜트 수출 지원강화방안 보고

o 최근 고유가 지속 등 주요 자원의 장기․안정적 확보 필요성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보험제도 도입

￭ 정부의「해외투자활성화 방안」(‘05.6.15)에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해외투자보험 지원방안 포함

2. 신규제도 개요

o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하여 국내개발사업자에게 대출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 미상환위험을 담보하는 제도

￭ 보험계약자(금융기관) : 비상 ․ 신용위험 담보

￭ 차주(개발사업자) : 비상위험 담보

o 지원대상

국 내 개발사업자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개발 및 생산단계) 계획신고를 하여 신고수리된 자
자원종류	수입규모, 수입의존도 등을 감안, 산자부고시 8대 전략광종으로 한정 (석유, 가스, 철, 유연탄, 우라늄, 동, 아연, 희토류)
금융계약	개발 및 생산단계의 해외자원개발 소요자금(70%이내) 대출을 위한 금융계약으로서 상환기간 3년 이상
사 업	상업성이 확인된 광구의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자금 (단, 우리기업이 운영권을 보유하고 플랜트수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한정)

3. 기존 해외투자보험(주식 등)과 비교

구분	기존 해외투자보험(주식 등)	해외투자보험(자원개발)
보험계약자	국내 투자자	금융기관
담보위험	비상위험	비상위험, 신용위험
대상거래	해외투자(주식,채권,보증채무,부동산권리)	해외자원개발(8대 전략광종)

4. 기대효과

o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제공 지원기능 강화를 통해 주요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

o 우리기업의 플랜트 수주가능성 및 국산기자재율이 높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연계 지원함으로써 해외플랜트 수출확대에 기여

o 남북경협 관련 대북 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지원가능

5. 수요예상

o 2004년말 기준 해외자원개발사업(개발 및 생산단계)을 위한 총 투자규모 56억불(71건)중, 우리기업이 운영권을 보유하고 플랜트 수주가능성이 높은 거래는 1건

￭ 베트남 11-2광구(개발단계) : 석유공사, LG, 대성산업 등

o 단, 현재 탐사단계이나, 향후 개발단계로 전환이 유망한 거래

￭ 미얀마 A-1광구 : 대우의 가스전 개발운영권 확보(대우, 가스공사)

￭ 나이지리아 OPL321,323 : '05.8/28자 국내 컨소시엄이 탐사 및 개발권 획득(석유공사,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

o 그러나, 해외투자보험 제도는 ‘에특회계’ 등 다른 정부 지원자금과 중복지원의 문제점으로 차별성이 없고 대규모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음.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정부 지원제도>

지원기관	지 원 내 용
석유공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에특회계”라 함) o대상업체: 국내외 석유개발을 위해 산자부장관에게 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국내사업자 o지원내용: 석유개발사업자금 대출 (산자부가 한국석유공사앞 회계사무 위탁) o대출금액 : 탐사(사업비의 80% 이내) 개발(사업비의 70% 이내) 생산(생산유전 참여사업비의 70% 이내) o대출금리: 1.50 % o대출기간: 10년(탐사)~15년(개발․생산) o채권보전: 신용등급 BB미만 업체의 경우 자본금 50억원이상인 상장법인의 연대보증서, 유가증권․부동산 등의 담보 확보 (신용등급BB이상 업체는 신용대출가능)
수출입 은 행	【자원개발사업 지원제도】 o대상업체: 자원개발을 위해 해외투자하는 국내기업 o지원내용: 외국법인에 출자 또는 대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o대출금액: 자원개발사업(개발․생산단계) 소요자금의 100% 이내 o대출금리: 기준금리(LIBOR)+가산율 o대출기간: 10년이내(거치기간 포함) o채권보전: 차주의 신용과 사업성이 양호한 경우 신용취급 (기타의 경우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등 담보취득) ※ 제한업체: 기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의 해외투자

* 출처 : 석유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질의>

수출보험공사에서 해외투자보험(자원개발) 제도 도입에 따른 지원대상을 석유공사가 위탁시행중인 ‘에특회계’,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금융제도’ 등 다른 정부 지원제도와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통상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며 특히 최근 이란의 독자적 핵개발과 핵보유를 공식화하고 있는 등 중동의 비상위험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대규모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