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국정홍보처․방송위원회(10월 10일)

<국정홍보처>

① 독도가 뺏기고 있다: 日, 파급력 큰 온·오프라인 활용 전방위 전략가동...(p.1)

② 정책보도 모니터링, 더 강화해야: 정책보도 모니터링에 과민 반응...(p.3)

<방송위원회>

① 방송사 각 지수는 ‘자화자찬’의 경연장: 해당 방송사 선전물로 이용...(p.5)

② EBS가 권형준씨와 맺은 것은 ‘노예 계약서’: 26억원 어치 팔았는데 50만원만 줘...(p.8)

③ KBS코리아 KBS스카이 이관은 문화채널 ‘사장’: KBS문화채널 SO들에게 외면당할 수도 ...(p.11)

문 의 : 박인서, 권순철 (Tel: 788-2831)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국정홍보처 (2005. 10. 10)
의원회관 203호 / ☎ 784-0057 / FAX: 788-3203 / wraenoh@assembly.go.kr

독도가 뺏기고 있다

日, 파급력 큰 온·오프라인 활용 전방위 전략 가동

처장은 ‘리앙쿠르트’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난 10월 3일 ‘반크’는 영국의 유력 일간지 ‘더 타임즈’의 세계 지도책(Atlas of the world)과 인도의 지도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맵오브더월드(www.mapsofworld.com)’가 일본의 주장을 반영해, 우리의 독도를 ‘리앙쿠르바위섬(Liancourt Rocks)’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리앙쿠르바위섬’은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의 포경선 리앙쿠르호에서 유래한 명칭인데, 일본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독점적 지위를 희석시키기 위해 제3국에서 부르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해당 지도책과 웹사이트에 작업을 한 것입니다.

리앙쿠르트라는 이름도 이름이지만 지도책 뒤의 색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기술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일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의 ‘일본편’에서는 독도 주변 해역을 일본 영토로 간주해 행정구역상 ‘시마네현’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반면, ‘한국편’에서는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도 표기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더 타임즈의 세계지도책 Atlas of the world는 1967년 초판을 발행해서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백 만권이 넘게 팔릴 정도로 유명하며, 해당 웹사이트는 무려 10억 인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왜 항상 ‘반크’보다 정보가 늦는 것입니까?

이번에 밝혀진 사실을 보면 일본이 우리의 독도를 자기 땅으로 흡수하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Liancourt Rock’라는 용어를 써 자신의 의도를 숨긴 다음 이 용어가 익숙해 질만 하면 서서히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옮겨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전략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첨단화해 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의 대응전략은 뭡니까?

인터넷 검색사이트 야후(www.yahoo.com)나 구글(www.google.com)에서도 ‘리앙쿠르록스’를 입력하면 각각 1만 6,200개와 2만 5,000여개의 검색 결과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정말 독도가 일본 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국정홍보처 (2005. 10. 10)
의원회관 203호 / ☎ 784-0057 / FAX: 788-3203 / wraenoh@assembly.go.kr

정책보도 모니터링, 더 강화해야

국정홍보처는 지난 1월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론보도에 대해 각 정부 부처가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했는지를 온라인상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일부 언론들이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정책보도 모니터링에 과민반응

우선 지난 8개월 동안의 운영상황을 보니 국정홍보처가 총 1,442건의 보도를 평가했고 이 중 ‘문제보도’(오보)라고 평가한 것이 약 18.38%인 265건이고 소송에 이른 것은 2건에 불과합니다.

□ 유형별 분류 현황 (8.31 현재)

구분	계	건전비판	정책참고보도	문제보도(오보)	문제성보도
건수	1,442	422	380	265(소송2건)	375

- 건전비판 : 정책상의 문제점 개선이나 구체적 정책변화가 요구되는 사항

- 정책참고보도 :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

- 문제보도 : 언론사측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 게재가 요구되는 잘못된 보도

- 문제성 보도 : 정부의 해명 또는 추가설명이 필요한 보도

처장에게 묻겠습니다.

문제보도가 정정이나 반론보도가 요구되는 잘못된 보도라면 문제보도 265건 중 2건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소극적 대응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국정홍보처가 별것 아닌 것 갖고 과잉대응을 한 것 아닙니까?

□ 매체별 분류 현황(8.31 현재)

매체	계	조선	동아	중앙	한겨레	한국	국민	경향	문화	세계	연합	기타
건수	265	21	8	15	16	6	8	16	12	17	5	141

해당 265건을 매체별로 보니 조선일보가 7.9%, 세계일보가 6.4%,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6%인 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언론과 불필요한 마찰·갈등 대신 본연의 국가 정책 홍보 역할 해야

그동안 국정홍보처는 국내언론과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켜  갈등을 빚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국정홍보처 역시 국가정책을 홍보하는데 미숙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처장에게 묻겠습니다.

국정홍보처를 둘러싼 오해를 불식시키고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인사쇄신을 하거나 홍보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방송위원회 (200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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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대상)

방송사 각 지수는 ‘자화자찬’의 경연장

1.방송사 각 지수

최근 각 방송사에서는 방송된 프로그램의 품질을 평가하는 척도인 KBS의 ‘프로그램품질평가지수(PSI)지수’,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평가(QI) 지수’, EBS의 ‘프로그램평가(EPEI) 지수’ 등을 개발해 프로그램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사 선전물로 이용돼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 방송사에서 발표하는 방송 관련 각종 지수가 방송사 스스로를 ‘띄워주기’ 위한 선전물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KBS 사장에게) 정연주 사장님 KBS가  ‘PSI 지수’를 매년 발표하지요?

PSI 지수를 보면 대부분의 방송 분야에서 KBS가 상위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BS의 PSI 채널별 평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BS 1TV가 71.9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KBS 2TV(70), SBS(69.2), MBC(69.0) 순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길래 KBS만 유독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까?

게다가 자사의 PSI 지수로 자사 프로그램을 평가한 결과는 대부분이 ‘KBS의 독무대’ ‘국내 1위의 공영방송’ ‘압도’ ‘월등히 높음’ 등의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타 방송사에 대해서는 ‘미흡’ ‘최하위’ ‘저조’ 등의 부정적 평가 일색이었고, 타사와 비슷한 PSI 점수 수준대의 자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참신한 아이디어 필요’ 등으로 적시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수식어로서 ꡐ자화자찬ꡑ하는 것에 대해 부끄럽지 않습니까?

(방문진 이사장에게) 이상희 이사장님! ‘방송문화진흥회에서 발표한 MBC 프로그램에 대한 ‘QI조사보고서’를 보면 뉴스 분야에서 ‘MBC 뉴스데스크’가 QI평점 71.48점으로 1위, ‘MBC 뉴스24’(70.23점)가 2위를 차지했으며, 경쟁 프로그램인 ‘KBS 뉴스9’은 68.8점으로 5위에 그쳤습니다. 뉴스 분야에서 상위권을 MBC가 싹쓸이한 셈입니다. 이것이 시청자들의 공정한 평가라고 생각하십니까?

(EBS 사장에게) EBS 권영만 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EBS가 지난 3월 조사해서 발표한  ‘EPEI 지수’를 보면 드라마/영화 분야에서 EBS의 ‘지금도 마로니에는’이 70.3으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 프로가 KBS의 ‘불멸의 이순신(67.3)’, MBC의 ꡐ영웅시대(62.0)ꡑ, SBS의 ‘토지(60.2)’ 등 쟁쟁한 드라마를 제쳤다는 사실이 눈에 뜁니다. 또한 EBS의 ‘시네마 천국(60.7)’은 타방송사의 ‘토요영화탐험(56.4)’, ‘출발비디오 여행(56.5)’, ‘접속 무비월드(55.2)’ 등을 앞섰습니다. EBS는 유일하게 시청률 조사를 하지않고있어서 시청률을 가지고 얘기할 순 없지만 이런 평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방송위 KI지수 작성에 시민단체 참여해야

따라서 각 방송사에서 발표하는 여러 지수들은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시청자들의 다면적 평가를 적절히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사의 수치놀음이 시청자들을 호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프로그램 개선은커녕 문제점을 지적해내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송위 위원장에게) 방송위에서도 현재 방송위원회평가 지수 즉 ‘KI 지수’를 개발하여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지요?

본 위원은 방송위원회가 주도하는 ‘방송위원회평가(KI)지수’ 에 문화연대, 여성민우회 등 방송관련 단체도 참여해 보다 객관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방송위원회 (2005. 10. 10)
의원회관 203호 / ☎ 784-0057 / FAX: 788-3203 / E-mail: wraenoh@assembly.go.kr

(한국교육방송공사 대상)

EBS가 권형준씨와 맺은 것은 ‘노예 계약서’

2.권형준씨 관련

본 위원은 지난 4일 EBS 국정감사에서 ‘방귀대장 뿡뿡이’의 진행자였던 ‘짜잔이형’ 권형준씨 교체과정에서 시청자들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자를 교체한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오늘도 권형준씨와 관련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EBS로부터 받은 권형준씨 관련 계약서를 봤는데,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권영만 사장님 이 계약서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EBS와 권형준씨가 ‘방귀대장 뿡뿡이’ 관련해 비디오 테이프  CD DVD 같은 2차 저작물을 제작함에 있어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한 계약서입니다. 2000년 12월 맺은 계약서를 보면 제6조 보상부문에ꡐ갑은 을에게 저작물 사용에 대한 대가로 2001년 1월 31일까지 일금 오십만원(제세금 포함)을 을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ꡑ라고 돼 있습니다. 사장님 2001년 ‘뿡뿡이’ 비디오 테이프 몇 세트나 팔렸는지 아십니까?

26억원어치 팔았는데 50만원만 줘

비디오 1탄, 2탄, 3탄 총 28만 6천세트가 팔렸습니다. 이 비디오 테이프 1세트당 2만원이고, 유통, 판매비등을 제외하면 EBS에서 가져갈 수 있는 매출액은 25억 9천여 만원(28만6000개×9천9십원)입니다. 그러나 EBS는 권형준씨에게 매출액의 0.02%인 50만원만 지급한 것입니다. 사장님 이 정도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 같은 불공정계약은 계속 이어집니다. 2001년 8월에 맺은 계약에 따르면 권형준씨에게 300만원만 주기로 계약했습니다. 참고로 2002년에는 비디오 테이프 32만 4천세트(29억4천여만원)가 팔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흔히 계약하는 판매량수량에 따른 인센티브 조항 등은 없었습니다. 권형준씨는 매니저를 둔 2003년과 2004년에는 3천만원 정도만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이 때에도 ‘뿡뿡이’ 비디오 테이프는 28만 8천세트(2003년, 26억 1천여만원), 10만 4천세트(2004년, 9억4천여만원)가 팔렸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가 많이 팔렸으니까, 권형준씨는 수십억 대의 재산가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형준씨는 4년간 고작 6천 350만원밖에 가질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닌가요?

EBS ꡒ받은 저작권료 세상에 알리 지마ꡓ

-불평등계약 하고 비밀유지 장치까지 마련-

또한 EBS는 권형준씨로 하여금 이를 세상에 알리지 못하도록 희한한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계약서 제8조 보안유지 조항을 보면 ‘을은 프로그램 제작도 중 또는 완료 후 알게 된 갑의 업무 관련 내용 및 저작권에 보상료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으며, 제9조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를 보면 ꡐ갑 또는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ꡑ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해보면 EBS는 권형준씨로 하여금 이같은 불리한 계약내용을 세상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셈입니다. 이는 EBS가 인간적인 기본 권리마저 짓밟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장님 EBS는 2003년 9월부터 ‘방귀대장 뿡뿡이’의 주문형비디오(VOD) 유료 서비스 즉 다시 말해 홈페이지 상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를 하며 월 2천원씩을 받고 있지요. VOD 서비스 또한 권형준씨에게 저작권료로 한 푼도 주지 않았지요?

EBS의 대표적인 스타가 이 정도밖에 받지 못했는데, 다른 출연자들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방송위원장에게) 노성대 위원장님 이런 계약관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제2의 권형준 씨가 나오지 않도록 공영방송인 EBS가 일반적인 계약관행 또는 상거래를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저작권 수입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서 판매수량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등 전반적인 계약제도의 개선을 당부합니다.

(첨부자료)

‘방귀대장 뿡뿡이’ 2차 저작물 매출 현황

연도	비디오(DVD포함) 매출액	판매수량 (단위; 세트, VAT 별도)	권형준씨 수령액 및 전체 매출액 대비 수령비율
2001	25억 9천974만원	28만6천	50만원 (0.02%)
2002	29억 4천516만원	32만4천	300만원 (0.10%)
2003	26억 1천792만원	28만8천	3천만원 (1.15%)
2004	9억 3천59만원	10만4천	3천만원 (3.22%)
2005년 5월까지	3억 6천346만원	4만,700	․
계	94억 5천687만원	1백4만2천700	6천350만원 (0.69%)

‘방귀대장 뿡뿡이’ DVD 매출현황

연도	판매수량	판매액
2004	5천개	3천68만원
2005년 5월까지	2천200개	1천349만원
계	7천200개	4천417만원

* 2001년 9월부터 시작된 ‘방귀대장 뿡뿡이’ VOD서비스 매출액은 2005년    7월 까지 1억 3천여만원(EBS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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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대상)

KBS코리아 KBS스카이 이관은 문화채널 ‘사장’

3.KBS코리아의 KBS스카이로 이관 관련

문화전문채널인 KBS코리아가 지난달에 자회사인 KBS스카이로 이관됐죠?

정 사장님께서는 지난 4월 결산심사 때 동료 의원들이 KBS코리아에서 KBS스카이의 이관문제와 관련해  전문문화채널이 없어지는 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KBS스카이의 문화프로그램의 자체 제작 비율을 50%선을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지난번에 국회에서 하신 말씀이 잘못됐죠?

⇒정 사장은 KBS코리아의 문화프로그램을 50%이상 편성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수정할 것임.

내년 자체제작 비율 10%선… 정 사장 약속과 어긋나

하지만 사장님이 지금 수정해서 한 말도 맞지 않습니다. KBS코리아는 원래부터 한국문화, 한국역사, 한국인, 한국정보 등 문화 프로그램을 100% 모두 문화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데, 문화프로그램을 50%이상 편성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KBS스카이 측에 물어보니까 올해는 자체제작을 7% 선 까지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기존의 KBS 프로그램을 대부분 재방송하고요. 내년에도 자체 제작 비율을 늘릴 계획이지만 10% 선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KBS문화채널 SO들에게 외면 당할 수도

또 KBS코리아가 지난 7월 ‘한국문화’ 분야 공익 채널로 선정됐지만 SO들은 공익채널 10개 중 8개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SO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SO들이 KBS 코리아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 8개를 방송해도 하소연할 수 없지요?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방송위 노성대 위원장에게) 방송위도 이럴 경우 대책이 없지요? 강제로 SO들에게 KBS코리아를 내보내라고 압력을 행사할 수 없구요?

본 위원은 KBS에서 국민 문화생활 향상을 표방하면서 출범시킨 KBS코리아가 돈이 안 되니까 자회사인 KBS스카이로 넘기면서 채널 자체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않을까 걱정됩니다.

⇒방송위 고시에 따르면 10개의 공익 분야 중 SO와 위성사업자는 8개     이상을 의무 송출해야 함.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방송위원회 (200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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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확인 사항

1) 드라마 연장편성 문제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이효성 부위원장님. 지난 5일 방문진 국정감사 때 방송3사의 지나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해 기존의 60분 분량인 드라마가 75분까지 편성돼 다른 프로그램까지 지연 방송되는 폐단을 지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방송위는 방송위가 60분 편성을 권고하고 있지만 방송사들이 마음대로 연장편성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류확산을 위해서도 드라마 60분 편성은 고정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본 대만 등 대부분의 아시아국가들의 드라마 정규 편성시간은 60분입니다.방송사를 관리․감독하는 방송위원회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2) 오락․교양프로그램의 범위 문제

(KBS 사장에게) 정연주 사장님. 지난 4일 KBS 국감에서 동료 의원이 교양오락프로그램에 대한 범위가 방송위 자료하고 KBS 자료가 다르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오락교양 프로의 구분 기준에 대해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각 방송사를 지도 관리감독하는 방송위가 어떤 기준을 정하면 그것을 각 방송사들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KBS 사장님은 마치 KBS가 방송위와 대등한 관계인양 협의해서 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당시 발언에 대한 소신은 변함없습니까?

(방송위원장에게) 이에 대해 이효성 부위원장께서는 5일 방문진 국감에서 말할 기회를 주지않아서 본 위원의 지적사항을 얘기 못했다고 하셨는데, 이 기회에 KBS 사장의 발언에 대한 방송위의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3) KBS 직원의 사학집회 참석 관련

(KBS 사장에게) 정연주 사장님. 지난 국감에서 ‘KBS 대전 아나운서가 정치집회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사회를 봤다’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 정 사장님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보고 정치집회로 드러나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일주일이 지났는데, 당연히 조사를 해보셨겠지요? 현직 시사프로그램 사회자가 ‘사학집회’에 참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4) ‘방귀대장 뿡뿡이’ 진행자 교체 문제

(EBS 사장에게) 권영만 사장님은 5일 국감에서 ‘방귀대장 뿡뿡이’ 진행장 교체와 관련 시청자들에 아무 공지도 없이 변경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관련 프로그램 게시판에는 시청자들에 대한 사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이 문제를 갖고 다시 게시판에 항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권 사장께서 국회에서 사과하셨으면 그 내용을 관련 프로그램 게시판에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