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원회 (2005. 9. 26)	국회의원 민 병 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회관 343호 / ☎ 788-2039 / FAX : 788-3343 / E-mail : min@assembly.go.kr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 방송사의 공적책무 수행여부를 판단하는 방송평가 공개해야!!

❍ 방송법으로 규정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수용자 중심의 방송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경영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간접광고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방송의 공영성 상실과 상업주의를 가속화!!

❍ 심의규정의 완화로 인해 방송심의에 대한 사각지대가 늘어나 시청자들의 주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신규사업자는 경인지역 여론과 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해야 한다!!

❍ 방송위는 경인지역 새방송이 다른 지역방송과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 펼쳐야 함.

▶ 방송발전기금 운용에 있어 ‘시청자권익증진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기금지원사업 중 ‘시청자권익증진사업’은 年 3%도 안 돼!!

▶ 청소년프로그램 편성의무화와 보호시간대를 확대해야 한다!!

❍ 청소년 여가활용수단 TV시청 압도적, 청소년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

방송사의 공적책무 수행여부를 판단하는

방송평가는 공개해야 한다!!

- 방송평가, 수용자 중심의 평가시스템 마련해야 -

❏ 개요

❍ 방송평가는 방송심의와 재허가심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방송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적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송의 성과측면 규제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음.

❍ 현행 방송법 제17조3항1호에는 방송사업을 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 할 때는 10조1항 각호의 사항 및 ‘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방송법

제17조 (재허가 등) ③방송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  (…… 이하 생략 ……)

제31조 (방송평가위원회) 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또한 방송법 제31조1항에는 평가대상영역을 ‘방송 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방송평가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2001년 8월 ‘방송평가 규칙’을 제정하였고, 한 차례 개정(2002. 10)을 거쳐 현재 방송사업자 평가에 적용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그러나 방송평가제가 2002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방송평가에 있어 수용자 참여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방송평가제의 목적을 제대로 완수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 특히, 방송법 제17조와 방송평가에관한규칙 17조1항에는 재허가시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결과를 연간단위로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평가결과를 공개한 적이 없었음.

질의)	지금까지 방송법과 방송평가에관한규칙에는 방송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음에도 단 한차례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질의)	공개하지 않고 방송위원회만 알고 있을 평가라면 이미 평가의 목표를 상실한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질의)	그렇다면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 규정에 의거해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을 결정할 때 방송위원회는 방송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답변바람.

질의)	그런데 한편에서는 현행 방송평가제에 대해서 평가항목의 타당성 부족, 평가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김용호, 방송평가론, 2004)하였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방송법

제17조 (재허가 등) ③방송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  (…… 이하 생략 ……)

※ 방송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방송평가결과의 공표) ①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시 방송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의 공익성 증진 및 방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방송평가결과를 연간 단위로 공표할 수 있다.

❍ 평가를 시행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한 가지가 결과의 원인규명을 통해 차후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피드백이 매우 중요함.

질의)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들에게도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피드백 목적이 달성될 수 없었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수용자 중심의 방송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경영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또한 다매체․다채널 시대로 급속히 변화하는 방송환경에서의 방송평가제도는 수용자, 방송위원회, 방송사업자 등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중에서도 시청자의 방송접근권 보장과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질의)	따라서 수용자 참여에 의한 직접적인 방송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 방송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방송평가에관한규칙’(2005. 9. 14)개정안을 보면 미약하지만 수용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으로 보여짐.

방송위원회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방송평가에관한규칙 개정안이 무리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방송평가규칙중 일부개정규칙안(방송위원회 규칙 제2005-87호)

- 평가항목과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및 평가척도(제14조제1항 관련)에서 프로그램 질 평가 도입하여 수용자평가조사에 의한 프로그램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

간접광고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방송의 공영성 상실과 상업주의를 가속화!!

- 방송위원회 방송심의, ‘간접광고’ 제재비율 가장 높아!! -

❏ 개요

❍ 방송의 상업성을 부추기는 간접광고가 넘쳐나고 있지만 방송위원회의 제재는 미약하고, 제작사와 협찬사 사이의 음성적 거래로 인한 방송의 공공성 상실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비판이 있음.

❍ 특히, 최근 지나친 간접광고로 드라마 주연배우가 방영 도중 스스로 촬영 거부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일부 외주제작사는 방송사 간부들에게 ‘떡값’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방송계의 고질적 병폐가 수면으로 떠올랐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 제재 사유별 현황을 보면 간접광고에 대한 제재가 2001년 174건, 2002년 188건, 2003년 1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4년의 경우는 27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협찬고지위반 28건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간접광고에 대한 제재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1> 방송3사 2001년 이후 제재별 심의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제재사유	건(%)	제재사유	건(%)	제재사유	건(%)	제재사유	건(%)
1	간접광고	174 (29.5)	간접광고	188 (37.2)	간접광고	153 (38.4)	협찬고지기준위반	28(20.1)
2	협찬고지기준위반	113(19.2)	협찬고지기준위반	103(20.4)	협찬고지기준위반	106(26.6)	간접광고	27 (19.4)
3	품위유지	37(6.3)	객관성(진실성)	64(12.7)	품위유지	22(5.5)	품위유지	18(12.9)
	총건수	589	총건수	505	총건수	398	총건수	138

(자료출처 ;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2005)

❍ 또한, 방송위원회 방송심의에 따른 제재조치 현황을 보면 주의, 경고 등 경징계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법정제재는 2003년 4건, 2004년 7건, 2005년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방송심의가 대단히 형식적이고, 방송사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있음.

<표-2> 2002년 이후 제재종류별 심의현황

구분	주의	경고	경고및관계자경고	관계자경고	권고	법정제재	합계
2002	273	147	24	-	-	4	448
2003	156	130	33	1	-	4	324
2004	34	29	7	-	24	7	101
2005. 8	-	-	-	-	24	4	28

(자료출처 ;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2005)

❍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까지 번진 간접광고에 대한 제재조치를 보면 법정제재 조치(중징계)는 2004년 SBS의 파리의 연인(시청자에 대한 사과), MBC의 황태자의 첫사랑(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2건에 불과해 방송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음.

❍ 이번 SBS의 ‘루루공주’ 사태로 알 수 있듯이 간접광고 문제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저하와 방송공영성 상실은 물론 방송의 상업주의를 가속화 시킨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는 지난 2004년 10월 방송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방송사의 자율심의를 확대․강화한다는 명분하에 제재종류 중 ‘주의’와 ‘경고’ 조치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의규정을 완화하였음.

<표-3>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제재조치등”이라 함은 제60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및 주의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삭 제>

(자료출처 ;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2005)

❍ 방송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2004년 6월경부터는 ‘주의’나 ‘경고’ 제재조치 조차도 하지 못해 방송심의 제재가 현격히 줄어들었음.

❍ 이와 같이 심의규정의 완화로 인해 방송심의에 대한 사각지대가 늘어나 시청자들의 주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질의)	방송위원회는 간접광고 제재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간접광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방송심의규정을 완화 조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동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표-4>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제재조치등”이라 함은 제60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및 주의를 말한다. 제47조(간접광고) 방송은 특정 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항, 제3항, 제4항 신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7조(간접광고) ①방송은 특정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상품 등과 관련된 명칭이나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찬고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자료출처 ;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2005)

질의)	방송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을 완화한 것에 대해 방송사의 자체자율심의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음.

하지만 아직까지 방송사의 자체심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규정을 완화한 것은 외압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음.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감시하는 국가기관임을 명심하고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임.

최근 간접광고로 인한 방송파문 등 방송계의 여러 불미스러운 사고를 보면 방송계의 심각한 위기라 할 수 있음.

이같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규제감독기관인 방송위원회가 시청자의 주권회복과 방송의 공영성 확립 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한편, 지난 7월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드라마 간접광고 광고효과가 적으면 광고대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며 방송심의규정과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음.

❍ 이번 판결로 대부분 협찬금이나 간접광고로 제작비를 충당해온 외주제작사로서는 간접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갖가지 교묘한 방법이 동원될 것으로 보여짐.

※ 미디어오늘 2005. 7. 1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지난해 방영된 SBS 드라마 <폭풍속으로>의 외주제작을 맡았던 JS픽쳐스가 “PPL광고와 자막광고 대금 4억1000여만원을 갚으라”며 게임업체 위버인터랙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PPL광고를 제외한 자막광고 대금 82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드라마에서 회사의 이미지와 게임 관련 사항이 단편적으로 노출됐지만 노출시간이나 빈도 등을 고려했을 때 광고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PPL광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하 생략…)

질의)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방송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심의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방송법 제1조에 명시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의지를 밝혀주기 바람.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신규사업자는

경인지역 여론과 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해야 한다!!

- 방송위는 경인지역 새방송이 다른 지역방송과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 펼쳐야 !! -

❏ 개요

❍ 방송위원회는 지난 2004년 12월 21일 경인방송에 대한 재허가 추천 거부를 결정하여, 지상파TV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음.

❍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전체회의를 통해 올해 안에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새 사업자에는 경기북부까지 방송권역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 경인방송 중단사태 일지

2004. 12. 21 방송위원회, 경인방송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

2004. 12. 31 경인방송, 텔레비전 방송 중단

2005. 1. 29 경인방송, 재허가추천거부취소 행정심판 청구

2005. 2. 24 경인방송, 재허가추천거부취소 행정소송 청구

2005. 3. 14 경인지역 새방송설립 주비위원회 출범

2005. 4. 1 경인방송, 폐업철회 요구 및 아이에프엠 영업재개

2005. 4. 22 행정심판위원회, 경인방송이 청구한 행정심판 기각

2005. 5. 9 방송위원회,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 정책방안 토론회 개최

2005. 9. 7 방송위원회, 경인방송 후속대책 발표

❏ 문제점 및 질의요지

1. 방송위원회는 경인지역 새 방송사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지난 9월 7일 iTV 후속대책을 발표한 이후, 오히려 경인지역 새방송의 정체성과 관련해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언론에서는 경기북부가 새로 방송권역에 포함된 점 등을 들어 경인지역 새방송이 사실상 중앙 3사와 경쟁이 불가피한 수도권 제2민방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음.

※ 미디어오늘 2005. 9. 22

방송 4사 정책팀 담당자들은 지난 13일 모임을 갖고 경인민방 권역확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방송협회 차원에서 발표하자는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방송사간 입장이 나뉘어 결렬됐다.

권역확대 정책에 대해 가장 강하게 반발한 것은 SBS. SBS는 “방송위가 경인민방에 방송권역을 확대한 것은 사실상 수도권 제2민방을 허가한 것”이라며 “방송광고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했다. (… 이하 생략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허가추천 기본정책 결정(2005. 9.7)

□ 위원회는 경인지역 시청자의 알권리와 방송시청권을 보장하여 시청자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인지역에 신규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허가추천키로 결정함.

- 경인지역에 새롭게 허가추천될 방송사는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 경인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 지역방송 활성화 등의 정책목표의 실현이 가능한 1개 사업자를 공모형식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일원을 방송권역으로 하기로 함.

❍ 또한, 문화관광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외주전문채널을 경인지역 새방송에 접목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경인지역 새방송의 정체성은 외주중심채널 혹은 외주전문채널이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음.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허가추천 기본정책 결정(2005. 9.7)

□ 위원회는 경인지역 시청자의 알권리와 방송시청권을 보장하여 시청자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인지역에 신규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허가추천키로 결정함.

- 신규 사업자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되 외주 제작물 편성확대 등을 통해 경영 안정성 도모 및 방송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며, 문광부가 제시한 외주전문채널 대안과 방송권역 확대요청을 반영했음.

❍ 수도권 제2민방 설립은 결국 방송의 상업성과 선정성을 앞세운 시청률 지상주의로 이어져 지상파 방송시장이 극도로 혼탁해지는 등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 문광부가 추진해 온 외주전문채널 설립 문제 역시 그 필요성이 방송계와 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증되지 못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질의)	이같은 상황에서 경인지역 새방송의 정체성이 수도권 제2민방이나 외주전문채널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방송위원회가 명확한 입장표명과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경인지역 새방송은 경인지역의 여론과 문화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명실상부한 지역방송이어야 한다!!

❍ 인천시민연대와 인천지역 주파수지키기협의회, 경기 민언련 등 수도권 3백여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노조, iTV 희망조합 등으로 구성된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는 경인지역 새방송의 핵심 과제를 지역성 구현에 두고 있음.

❍ 아울러 새방송 창준위는 시민주 공모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등의 편성을 통해 지역 시청자가 방송사의 설립과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시청자 참여 방송을 지향하고 있음.

❍ 경인지역은 현재 동북아시대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경인지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도 활기를 띠고 있음.

❍ 특히, 서해와 남한강 등 독특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성도 존재함.

질의)	이런 점에서 경인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방송의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역시민사회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3. 경인지역 새방송이 다른 지역방송과 다양한 형태로 교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현재 대부분의 지역방송이 낮은 자체 제작비율 등으로 지역성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중앙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지역에 전달하는 단순 중계소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최근 지역MBC가 종합편성 PP를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지역방송 상호간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방송위원회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1> 지역민방 자체편성 비율

(단위 ; %)

구분	2003년도	2004년도
부산방송	32.5	33.7
울산방송	27.5	29.1
대구방송	30.9	31.4
광주방송	30.9	31.7
전주방송	27.5	27.6
대전방송	30.2	33.7
청주방송	26.8	27.2
강원민방	20.2	21.0
제주방송	21.6	21.2
경인방송	100	100

(자료출처 ;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2005)

질의)	따라서 경인지역 새방송도 다른 지역방송과 적극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방송위원회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방송 발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방송발전기금 운용에 있어

‘시청자권익증진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기금지원사업 중 ‘시청자권익증진사업’은 연평균 3%도 안 돼!! -

❏ 개요

❍ 방송발전기금은 방송발전 및 방송의 공익성 향상을 위해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음.

※방송법

제36조 (방송발전기금의 설치) 위원회는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ㆍ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방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7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액/ 2. 제12조제3항에 의한 지역사업권료/ 3.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액/ 5. 기타 수입금 …(이하 생략)…

❍ 또한 방송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가 사회적 공기(公器)인 방송을 이용하여 취득한 상업적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킴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방송발전기금의 주요사업으로는 방송진흥사업, 공익프로그램 지원사업, 방송콘텐츠 제작․육성사업, 시청자 권익증진사업 등 4대 분야 8개 부문 사업으로 중점 운용하고 있음.

<표-1> 방송발전기금 운용 4대 분야, 8개 부문 현황

4대 분야	8개 부문
➀ 방송진흥	-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 방송인력 양성 - 방송교류
➁ 공익 프로그램 지원	- 공익프로그램 지원
➂ 방송콘텐츠 제작․육성	- 콘텐츠 제작기반 구축 - 콘텐츠 제작 및 유통지원
➃ 시청자 권익증진	- 시청자 권익증진 기반조성 - 시청자 방송접근권 보장

(자료출처 ; 2004회계연도 방송발전기금 사업실적보고서)

❏ 문제점

❍ 기금지원사업의 4대 중점분야 중 시청자의 방송주권 회복과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청자권익증진사업’은 공익방송 지원사업 등 다른 중점분야 사업과 비교해 봐도 중요도와 필요성은 매우 큰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시청자권익증진사업’의 지원실적을 보면 기금사업비 총액과 대비하여 연평균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방송발전기금의 조성목적은 사업성 기금임에도 사업비 비율이 매우 낮아 기금조성의 취지에 맞지 않는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방송위원회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여유자금을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과 디지털방송센터 건립에 지출하는 등 오히려 방송위원회 자체 유형자산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표-2> 기금지원사업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00	2001	2002	구분	2003	2004
총 합계 (%)	125,059,791 (100)	194,311,763 (100)	153,861,310 (100)	총 합계 (%)	162,177,998 (100)	236,380,794 (100)
기금사업비 (%)	73,238,870 (58.6)	59,244,561 (30.5)	66,629,808 (43.3)	기금사업비 (%)	114,932,624 (70.9)	94,749,729 (40.1)
방송공익 (%)	29,133,902 23.3	24,933,489 (42.1)	26,500,767 (39.8)	공익방송지원 (%)	32,366,205 (28.2)	44,290,562 (46.7)
방송진흥 (%)	5,046,024 4.0	6,283,100 (10.6)	13,828,125 (20.8)	방송진흥 (%)	11,054,035 (9.6)	10,829,323 (11.4)
광고진흥 (%)	9,645,295 7.7	4,859,096 (8.2)	4,839,169 (7.3)	콘텐츠진흥 (%)	11,763,105 (10.2)	14,971,902 (15.8)
언론공익 (%)	9,803,284 7.8	10,307,235 (17.4)	9,625,871 (14.4)	단체운영지원 (%)	10,140,402 (8.8)	10,529,818 (11.1)
문예진흥 (%)	19,610,364 15.7	11,448,152 (19.3)	10,464,903 (15.7)	운영․융자․ 출자․지출 등 (%)	47,744,193 (41.5)	11,473,930 (12.1)
시청자지원 (%)	-	1,353,486 (2.3)	1,730,971 (2.6)	시청자지원 (%)	1,864,682 (1.6)	2,654,192 (2.8)

* 주1) 기금사업비 비율은 기금 총액 대비 비율이고, 사업별 비율(%)은 기금사업비 대비 비율임.

(자료출처 ;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2005)

❏ 질의요지

1. 기금지원사업중 ‘시청자권익증진사업’에 대한 기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방송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방송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익의 재원이므로, 이를 방송발전에 재투자하여 시청권 확보 등 방송복지를 실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중점 운용 4대 분야를 선정하였고, 시청자의 방송주권 회복과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청자권익증진사업’을 4대 중점 분야에 포함시켰음.

질의)	그런데 최근 5년간 기금지원사업 중 ‘시청자권익증진사업’의 사업비 비율을 보면 2000년 0%, 2001년 2.3%, 2002년 2.6%, 2003년 1.6%, 2004년 2.8%로 지금까지 지원이 매우 미진했다고 보여짐. 본 위원의 지적에 동의하는지 답변바람.

질의)	그렇다면 앞으로 시청자권익증진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	시청자의 방송주권과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에 있어서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포함시키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난시청 해소를 위한 사업도 포함시킬 의향은 있는지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KBS가 조사(2004년 11월 조사)한 난시청 세대수는 720,769세대임.

<표-2> 기금지원사업 중 시청자지원사업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기금사업비 (%)	73,238,870 (58.6)	59,244,561 (30.5)	66,629,808 (43.3)	114,932,624 (70.9)	94,749,729 (40.1)
시청자지원 (%)	-	1,353,486 (2.3)	1,730,971 (2.6)	1,864,682 (1.6)	2,654,192 (2.8)

* 주1) 시청자지원사업비율(%)은 기금사업비 대비 비율임.

(자료출처 ;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2005)

2. 기금지원사업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 방송발전기금은 사업성 기금임. 따라서 기금사업비 비율을 높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 2000년, 2003년을 제외하곤 기금사업비 비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표-2> 기금지원사업 사업비 비율

(단위 ; 천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총 합계 (%)	125,059,791 (100)	194,311,763 (100)	153,861,310 (100)	162,177,998 (100)	236,380,794 (100)
기금사업비 (%)	73,238,870 (58.6)	59,244,561 (30.5)	66,629,808 (43.3)	114,932,624 (70.9)	94,749,729 (40.1)

* 주1) 기금사업비 비율은 기금 총액 대비 비율이고, 사업별 비율(%)은 기금사업비 대비 비율임.

(자료출처 ;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2005)

질의)	방송발전기금은 엄연한 사업성 기금으로 기금사업비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청소년프로그램 편성의무화와

청소년보호시간대를 확대해야 한다!!

- 청소년 여가활용수단 TV시청 압도적,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시급 -

❏ 개요

❍ 다매체․다채널 시대를 맞아 지나친 상업주의적 논리에 의한 방송사간의 과도한 시청률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상파․케이블TV 및 위성방송을 막론하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 비율이 높아져 청소년 유해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 2004년 한국언론재단이 조사한 국민의 TV매체 이용시간이 하루평균 155.2분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또 다른 조사(방송위원회, ‘청소년 TV행태 조사연구, 1997)에서는 청소년들의 여가활용에 있어서 TV시청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1. 청소년 프로그램의 편성의무화와 청소년보호시간대를 확대조정해야 한다!!

❍ 그런데 청소년들이 TV시청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대가 평일의 경우, 오후 9시부터 11시 사이로 청소년보호법상 비보호시간대(오후 10시 이후)에 청소년들의 TV시청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유해성 프로그램에 노출되고 있음.

※ 2004년도 TV프로그램 시청률백서(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5) ; 15~24세 집단이 평일 주시청시간대는 22:30분을 정점으로 비교적 늦은 시간대에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말의 경우는 20:30분에 최고 이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음.

※ SBS의 경우를 보면 19세이상 시청가능한 프로인 금요드라마 ‘사랑한다웬수야’의 시청시간이 22:00부터 임.

질의)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평일의 경우는 청소년들의 주요 TV시청시간대가 청소년보호시간대를 넘어선 늦은 시간대에 시청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비보호시간대의 유해성 프로그램으로부터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상 규정된 청소년보호시간대를 확대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방송법 시행령

제18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될 방송시간(이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한다)은 평일의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과 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방학기간동안에는 오전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 이하 생략  … <개정2005.4.27>

❍ 또한 방송사별 대표적 청소년 프로그램의 편성도 주중에는 19시 시간대에 편중되어 대부분 청소년들의 귀가시간 이전에 방송되는 것으로 나타남.

(※ MBC, 논스톱 ; 월, 수 18:50~19:20 / KBS-2, 뮤직뱅크 ; 금 18:50~20:00)

❍ 뿐만 아니라 방송사별 청소년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보면 KBS-2TV를 제외하고는 3~5% 정도 낮은 비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질의)	청소년들이 가장 값싸고 손쉬운 사회적 여가활용방법이 TV시청임. 따라서 방송사별 청소년프로그램 비율을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표-1> 방송사별 청소년프로그램 편성현황

구분	연도	청소년프로그램비율(%)
KBS-1TV	2003	4.2
	2004	3.2
	2005(상반기)	3.2
KBS-2TV	2003	7.8
	2004	8.6
	2005(상반기)	10.2
MBC	2003	3.6
	2004	3.5
	2005(상반기)	5.6

(자료출처 ;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자료, 2005)

2. 보도․시사 교양물에 대한 자체심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 시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뉴스 등 보도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특정’정보는 그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기 쉬워 이와 관련된 인권침해 등 역기능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도 있음.

❍ 그런데 최근에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방송사간의 시청률 경쟁으로 프로그램을 여과없이 보도한다는 지적이 있음.

❍ 특히, 청소년들의 묘사방식에 있어 10대들의 학원폭력, 원조교제, 강도행각 등 선정적인 소재가 청소년과 관련된 아이템으로 자주 등장하고, 일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도 성(姓)과 관련된 소재 등 10대들을 흥밋거리로 묘사시키는 사례가 있음.

△ SBS-TV '8시 뉴스‘(2004. 2. 21)

내용 ; ‘한국인 왕따?’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교실에서 이런 학생이 한 학생을 둘러싼 채 가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의자를 머리에 던지는 장면, 화장실에서 구타하는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

△ RTV '열린영상‘(2004. 3. 18)

내용 ; 가정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는 청소년의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에서 남들과 다른 청소년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타와 욕설을 여과없이 방송

질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위원회 등 기관의 내용규제는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음.

따라서 방송사 자체의 내부 심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하지만 지금까지는 방송사별 자체 내부심의 규정을 별도로 가지지 않고 방송위원회 심의규정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사별로 올바른 방송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목표하에 세부적인 자체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