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8회	2005. 9. 23.
< 국정감사-문화예술위원회 >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1. “확보된 예산은 우선 쓰고 보자는 식의 부실행정”

-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계획에 점철된 오류와 오용

1) 중․소극장과 관련 없는 부분을 포함하여 기 분양계약까지 대부분 해지한 이유?

2) 갑자기 배정된 100억, 문예진흥원의 금고가 새고 있다.

3) 사업추진 6개월여 만에 사업비는 49% 증가

4) 분양대행사 선정과정에서도 특혜논란

5) 감사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문예진흥원과 문광부의 책임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6) 과도한 설계변경 ‘공연장중심의 공간’ 구현까지 변질시키나?

7) 기금 본연의 사용목적과 배치되는 사업집행!!

2. 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된 위상정립 필요

3. 문화예술의 대중화, 홍보 매체의 적극적 활용 강화해야

4. 개선이후도 여전히 문제 남는 사랑티켓

■ 1. “확보된 예산은 우선 쓰고 보자는 식의 부실행정”

- 대학로 복합문화공간 조성계획에 점철된 오류와 오용

○ 경 과

- 동 사업은 문예진흥원이 대학로에 공연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한토하우징이라는 업체가 상업용건물로 신축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인수하여 이중 일부를 중소극장으로 전환하여 자립형 문화공간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임

- 그러나 동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국고낭비가 지적되어 이미 05년 6월 8일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계약금액산정의 부적정성(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지급문제, 특수관계인에 대한 위약금 지급), 잔금지급 등의 문제로 인하여 팀장, 실장, 사무총장 등 총 3인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였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로에 다용도 전문공연장을 조성하여 공연예술의 활성화 및 국민의 문화 접근 기회 확대에 기여

◇ 사업내용 :

중형(500석) 및 소형(200석) 공연장 각 1개소 설치, 총사업비 613억원

◇ 추진현황 :

- 부지 등 매입계약일 : 2004. 12. 2

- 계약상대방 : (주)한토하우징

- 계약금액 : 338억원

- 한토하우징의 분양현황 : 총 분양예정금액 484억원중 331억원 분양 (68.3%)

○ 감사원의 ꡐ감사 결과 처분요구서ꡑ(6월 작성)에 따르면 문예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H사가 짓고 있던 복합상가를 다용도 전문공연장용으로 338억원에 매입하면서 산정가액보다 8억2,600만원을 더 지급

○ H사가 상가 분양을 계속했다면 미래에 얻게 될 이익을 인정해 문예진흥원이 지급하기로 한 이익분배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계산을 잘못한 결과라는 지적.

○ 문예진흥원은 또 H사와의 매매계약서에 토지 가격을 잘못 적는 실수를 저질러 1000만원을 더 지급했고, 이 상가를 분양 받은 사람 중 한 명에게는 주지 않아도 될 위약금 8,800만원을 지급함.

○ 종합적으로 감사원 감사결과는 전체적으로 147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익 분배금에 있어 8억2,6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는 지적임.

○ 그러나 동사업에 추진과 관련한 국고낭비사례에 대한 몇가지 사항은 아직 완전히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임

■ 첫째, 중․소극장과 관련 없는 부분을 포함하여 기 분양계약까지 대부분 해지한 이유?

- 갑자기 배정된 100억, 문예진흥원의 금고가 새고 있다.

○ 공연예술의 메카인 대학로에 상가시설만이 아닌 중규모 공연장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 하지만, 그 건물을 인수하면서 예산의 낭비나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들이 예상되는 건물을 매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충분한 대안의 검토와 타당성 조사가 있었는가?

※ 복권위원회에서 배정된 100억원이 2004. 5월말에 갑작스럽게 결정되었고 늦어도 8월중에 기획예산처와 세부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의 급박성과 당해 연도 단위로 운영되는 복권기금의 불안정성 때문에 사업이 급하게 추진됨

○ 이에 대해서 당시 진흥원에서는 R 컨설팅 업체를 통해 ‘대학로 문화공간 확보방안’이라는 다음과 같은 타당성 조사했음.

○ 그러나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현재와 같은 기존사업 건물을 인수하는 안의 수지분석을 하면서, 기존분양계약 승계를 기준으로 하였음.

그래서 투자비 392억원,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252억원으로 계산하여 순투자비가 140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하여 4가지 안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으로 검토함.

<대학로 유니베르시떼 인수방안 검토보고서> (2004.8)

구 분	신규건설(안)		사업인수(안)
	1안	2안		3안	4안
부지 규모	약 650평(추정)	약 650평(추정)		678.51평	678.51평
연면적	약 1,100평(추정) (지하2~지상3)	약 1,400평(추정) (지하3~지상4)		473.64평 (지하3~지하2)	2,748.47평 (지하3~지상8)
투자비	약 369억원 -토지대금:276억원 -공사비등: 84억원 -판매비등: 9억원	약 396억원 -토지대금:276억원 -공사비등:109억원 -판매비등: 11억원		약 174억원 -분양대금:70억원 -등기비용: 2억원 -인테리어:19억원 -운영재원:83억원	약 392억원 -인수대금:247억원 -공사비등:145억원
수 입	약 24억원(5억) -분양대금: 20억원 -보증금: 4억원 -年임대료: 5억원	약 58억원(5억) -분양대금: 54억원 -보증금: 4억원 -年임대료: 5억원		-	약 252억원(5억) -분양대금:248억원 -보증금: 4억원 -年임대료: 5억원
순 투자비	약 345억원 (임대면적:507평)	약 338억원 (임대면적:365평)		약 174억원	약 140억원 (임대면적:319평)

○ 기존 분양계약의 해제를 조건으로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1) 기존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 및 위약금 반환에 따른 투자비 과다 문제 2) 전체 분양물건의 재분양에 따른 분양위험성 및 추가분양경비(51.8억원), 위약금(35.7억원) 소요로 사업수지가 악화된다고 분석하면서, 기존 분양계약 승계 조건의 사업 인수방안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4안과 같은 계산이 가능했음.

○ 2004. 6. 25. 있었던 예술인 의견 수렴 회의록을 봐도, 기 분양된 건물의 인수에 대하여 추후 위약금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고 기 분양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들이 오고 갔음. 그리고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철저하게 준비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음.

○ 이후 2004. 8.6~23 사이에 있었던 내부검토 회의에서도 다음의 문제점들이 지적됨.

계약내용 변동시 제반분쟁발생소지, 설계변경시 분양계약자의 사전 동의,

공사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인근 상가와의 분쟁 조정,

기분양물 중도 재지시 재분양 문제,

시행사의 신뢰도 문제 (매출실적 저조, 일회성 분양회사 등),

철저한 사전준비 및 감정평가(2-3곳)를 토대로 추진 등.

○ 2004. 7. 16 문화부와의 협의에서는 대학로에 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나 건축공사가 소요예산의 증가, 공기 연장 등 예상외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신중하고도 치밀한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협의결과가 도출됨

○ 그러나, 실제 진행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한토하우징으로부터 신축중인 건물과 토지를 일괄인수함에 있어 기분양대금이 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매매계약서 참고)

<주요 항목별 예산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A)	현재(B)	차이(B-A)
비용합계 인수비용 용역비 추진반운영경비 (인건비) 도급공사비 해약원금 해약위약금 기타부대비용 ․ 신규분양수수료 ․ 지체보상금	52,760 26,494 550 256 19,300 3,785 1,497 878 0 0	56,348 24,643 1,444 406 (3명 증원) 17,300 8,707 2,684 1,164 (417) (224)	3,588 -1,851 894 150 -2,000 4,922 1,187 286
수입합계 분양수입금 임대보증금 예금 / 보증금	22,260 19,082 2,626 552	15,361 12,443 2,626 293	-6,899 -6,639 -259
순예산(비용-수입)	30,500	40,987	10,487

○ 또한 문화예술위원회의 최초계획을 보면 중극장의 경우에는 미분양된 지하공간(1층~4층)을 활용하고, 소극장은 기분양 및 일부 미분양된 지상공간(6층~8층)을 활용하여 건설키로 함.

※ 대학로 문화공간 조성ꡑ 사업추진계획안 수립 및 문화부 보고 : 2004.08.30(월)

ㅇ 매입대상 건축물 : 대학로 소재 신축건물 ꡐ유니베르시떼ꡑ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67외 5필지

- 대지면적 : 2,243.00㎡(678.51평)

ㅇ 추진방안

- 건물전체매입(사업인수) : 소요예산 325억원(실투자비 171억원)

- 중형(500석 내외), 소형(200석 내외) 공연장 각 1개 설치

- 수익용 분양물건 154억원 확보 : 자립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

ㅇ 공연장 설치(안)

구 분	객석규모	무대규격	위 치
중공연장	500석 내외	W17.5m x D16m x H18.5m	지하1~4층
소공연장	200석 내외	블랙박스형(무대높이 6m)	지상6~8층(단일층)

○ 따라서 기분양계약에 대한 해약원금으로 38억원, 해약위약금으로 15억원 등 총 53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기분양계약 대부분을 해지함으로서, 당초계획보다 61억원이 증가한 114억원을 지출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음

○ 또한 추가로 신규분양 수수료 4억여만원과 지체보상금 2억 등 총 6억도 추가로 지출해야 함.

<주요 추가 비용 발생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A)	현재(B)	차이(B-A)
해약원금	3,785	8,707	4,922
해약위약금	1,497	2,684	1,187
합 계	5,282	11,391	6,109
신규분양수수료 지체보상금	0 0	417 224

○ 문화예술위원회는 설계변경을 통해 중소극장을 건설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공연장과 관련없는 부분까지 해지하여 이렇게 막대한 추가 지출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명백한 국고낭비임.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필요함

■ 둘째, 사업추진 6개월여 만에 사업비는 49% 증가

○ 동사업은 당초계획에 순 예산으로 305억원을 책정하였으나 현재에는 약 105억원이 증가한 410억원임

○ 그런데 동사업의 순예산산출근거를 살펴보면 당초계획에서는 비용이 인수비용, 위약금, 도급공사비 등으로 528억원이며, 수입은 분양수입금(190억원), 등 223억원으로 305억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에는 비용으로 해약원금과 위약금으로 61억원이 추가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수입금은 당초 191억원에서 124억원으로 66억원이 줄어드는 등 총사업비만 105억원을 증가시켰음. 이로 인해 분양대행수수료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모순이 발생함

○ 또한 연면적은 당초 2,504평에서 2,849평으로 345평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늘어나고, 수입은 수입대로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당초계획상 건물높이는 지상7층/지하4층→

현재 지상5층/지하4층으로 변경(최초건물은 지하3층/지상8층)

○ 또한 기분양계약의 해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필요에 의해서 해약이 추진되었는지, 아니면 문화예술위원회가 필요에 의해서 해약을 추진한 것인지 87억원의 해약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함

■ 셋째, 분양대행사 선정과정에서도 특혜논란

○ 입찰공고 기준으로 2005년 7월 2일 1차 분양대행사 입찰이 있었고 당시 4개 업체가 참가, 2곳만이 제안서를 제출함. 그러나 그 2개 업체 중 한곳인 M사가 당시 입찰참자격인 “법인설립 2년 이상”에 미달됨. 따라서 2개 이상 업체가 되어야 일반경쟁 입찰로 성립되나 한 개 업체만이 유효하다고 하여 1차 입찰은 무효화시킴

○ 이후 2차 재입찰공고 함에 있어,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가 소수라는 점을 들어 참가업체를 확대하기 위해 당초 자격 조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함. 완화조건은 법인설립 “2년 이상”에서 "1년 6개월“로 바뀜.

※ 분양대행사 입찰 과정

■ 1차입찰 : 2005. 7. 2. (공고시점)

◇ 참가업체

- (주)미젼디엔씨 - 이하 ‘미젼’ (대표 신재욱)

- (주)채널커뮤니케이션 - 이하 ‘채널’ (대표 김재학)

- (주)로얄워커 (대표 이근성)

- (주)비케이씨엔피 (대표 송병권)

◇ 결과

- 제안서 접수는 미젼, 채널 2곳만 접수

- 그런데 미젼이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2년 미달로 자격미달

- 따라서 두 개 이상 업체가 되어야 일반경쟁입찰로 성립되어, 한 개 업체만이 유효하므로 입찰 무효

-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소수이므로, 효율적인 분양 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해 당초 참가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새롭게 입찰추진

☞ 참자자격 : 법인설립 2년 이상업체 → 법인설립 1년 6개월

■ 2차입찰 : 2005. 7. 28. (공고시점)

◇ 참가업체

- (주)미젼디엔씨 - 이하 ‘미젼’ (대표 신재욱)

- (주)채널커뮤니케이션 - 이하 ‘채널’ (대표 김재학)

- (주)에이탑디앤씨 (대표 서정민)

◇ 결과

- 제안서 접수는 1차와 마찬가지로 미젼, 채널 2곳만 접수

- 미젼 선정

○ 이때 당초 ‘2년 이상’이라는 조건의 결정근거는 실무자의 검토와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함.(2년 정도 이상이며 어느 정도 검증된 우량업체라는 주변의 제언참조), 또한 ‘1년 6개월’이라고 완화한 근거 역시 실무자의판단에 의해 결정된 것임.

○ 7월 28일 2차 입찰이 있었는데, 1차때 자격미달로 떨어진 M사, 함께 참가했던 C사 등 3개 업체가 참가함. 그리고 제안서 접수는 1차와 마찬가지로 M사와 C사 2곳이 접수했고, 평가를 받음.

○ 결국 M사가 선정되어 11월중 계약서를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임. (아직 계약을 체결한 상태는 아니고 11월중 계약서를 체결하되 권리를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취소되면, 차 순위 업체로 계약 추진)

○ 더 많은 업체를 참가시키는 등 효율성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 입찰참가조건을 변경했다고 하지만, 최초의 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더욱이 2차에 임의․조정하여 1차에 탈락한 업체가 2차에 선정된 것은 특혜의혹이 있을수 있음.

※ 대학로 현장에 있는 공고를 보면, 매수 이전 H사가 분양공고한 안내문이 게재되어 있는데, 확인해본 결과 분양문의 연락처가 이번에 분양대행사로선정된 M사와 같음.

○ 게다가 현재 분양대행사로 선정된 M회사의 대표는 건물매도인인 H사와 특수관계(한토 하우징 영업이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해명이 필요함

○ M사의 대표이사인 신씨는 H사의 주주로도 알려지고 있으며, 감사원 감사때 진흥원에서 위약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특수관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8천8백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던 홍씨의 남편이기도 함.

○ 이와 관련하여 1,2차에 각각 참가했던 M사와 C사의 제안서에서 분양수수료 등 주요 항목에서 각각 어떻게 제안했는가?  또한 M사의 경우 1,2차 제안에 차이는 없었는지.

※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ꡑ제 20조 3항 규정에 의하면,ꡒ....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

■ 넷째, 감사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문예진흥원과 문광부의 책임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 동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매매계약서(04년 12월 2일체결)에 따르면 매수인은 당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현기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없고, 실무자 2인과 사무총장을 징계요구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음.

○ 관련자 문책이 있었는데, 이중 실무자 1명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 6월의 감사원 결과가 미처 나오기 이전에 다른 부서로 발령조치 되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가?

○ 동사업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문책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위원회에서는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될 경우 합당한 징계조치를 해야 함.

■ 다섯째, 과도한 설계변경이 ‘공연장중심의 공간’ 구현까지 변질시키나?

○ 설계변경은 공연장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함.

그러나 당초 지하1~4층에 중공연장, 지상 6~8층에 소공연장을 계획했다가 현재는 지하 2~3층에 소공연장, 지상 3~5층에 중공연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이렇게 변경되면서 건물에 대한 공연장의 비율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공연장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인가?

■ 여섯째, 기금 본연의 사용목적과 배치되는 사업집행!!

○ 이 사업의 재원은 문예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 문예진흥기금과 같은 기금과 국고의 지원기준을 보면 시설건립은 국고를 통해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국고와 기금의 지원 원칙

국 고	문예진흥기금
ㅇ국가 문화인프라 구축 및 여건조성 사업 ㅇ국가 주최․주관하는 문화행사 ㅇ법정 민간단체 지원 ㅇ정부 주도 국제교류사업 ㅇ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ㅇ일반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직․간접적 지원 ㅇ민간단체 주최․주관하는 문화행사 ㅇ민간부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창작․연구․보급․향수기회 확대 지원사업 ㅇ민간주도 국제교류사업

○ 또한 복권기금은 복권기금사업 선정기준의 “기관, 시설, 건물의 설치보다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도 부합되지 않음.

※ 복권기금사업 선정기준

1. 국민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분있는 사업

2. 예산 또는 타기금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정부예산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복지사각분야)

3. 복권구매자가 저소득층을 위해 기부했다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의 수혜계층을 명확히 하고, 사업내용이 구체성을 가진 사업

4. 기관, 시설, 건물의 설치보다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사업등을 선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렇게 재원사용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이미 공연장의 대다수가 몰려있는 서울에 또 하나의 공연장을 건립하는 것이 다른 지역의 문화소외 계층과의 불균형을 더할수 있다고도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2. 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된 위상정립 필요

○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인 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되어 많은 기대가 있음.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문화예술계는 코드인사 논란, 민예총에 대한 예산지원 특혜 등이 논란이 되면서 반목이 심화되어 왔음. 이외에도 문화예술계에는 풀어야할 많은 과제와 바램들이 있는데, 제1기 문화예술위원회는 기존의 진흥원과 어떻게 차별화된 운영을 해나갈 계획인가?

○ 위원회 전환에 따라 위상의 변화는 있지만, 여전히 문화관광부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었다고 볼수 없음. 예컨대, 문화관광부 장관은 위원추천위원회외 위원부터 관여할수 있고, 감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위원회 활동에 대한 성과목표와 기준을 정하고, 성과를 측정, 평가하며, 필요할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이러한 문화관광부와의 관계로는 ‘정부 산하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아닌 ‘자율성이 보장되는 민간자율기구’ 라는 처음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은?

■ 3. 문화예술의 대중화, 홍보 매체의 적극적 활용 강화 필요

1. 각종 조사분석에서 홍보부재가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마로니에미술관 관객조사 연구> (04년)

○ ‘04년 '마로니에미술관 관객조사 연구'를 보면, 방문횟수에 대해서 처음 방문객이 32.8%이고, 정보원에 대해 '별다른 사전정보 없이 왔다'라는 응답이 39.1%임.

○ 이는 결과에서도 분석하고 있듯이 마로니에 미술관이 다른 유사 규모의 미술관과 국공립 미술관에 비해 홍보분야가 특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음. 가장 기본적인 지명도에서도 잠재관객의 대다수인 65%가 미술관에 대해 들어본적도 없다는 것은 마로니에 미술관의 지명도를 높여야 할 시급성을 말해주고 있음.

○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언론매체와 옥외매체를 통해 기본적인 노출 빈도를 높여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음. 또한 미술관과 방문하기 위해 들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학로와 주변 공연장 이용도가 높고 주변 카페나 식당의 이용도가 높으므로 이곳에 방문한 이들을 유호할수 있는 방안 및  주변 지역 시설과의 홍보 연계가 필요.

○ 관람빈도 및 관람형태별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수립필요. 또한 이메일 등의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시도해야 한다는 분석

<예술극장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03년)

○ ‘예술극장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대한 대해서도 공연관람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정보의 부재가 지적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적임. TV, 신문등 대중매체와 인터넷 등 다각적인 홍보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

○ 예술극장 정보취득에 대해 가장 어려운점으로 홍보와 홍보물부족(49.5%)로 나타나고 있음.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 중기 추진계획>

○ 기부제도의 문제점으로 가장 먼저 기부제도 홍보의 문제점이 꼽히고 있음.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문화예술단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 잘 모르는 실정임.

○ 따라서 기부제도 홍보 강화 방안으로 사회공공성 측면을 강조하는 공익광고활용 및 미디어 연계 공동 캠페인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와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과의 네트워크 구축필요

2. 홍보 매체의 적극적 활용 강화 필요

○ 그동안 위원회의 홍보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음. 이번에 예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하여 2006년부터는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필요하지 않을지.

○ 적극적인 홍보는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당위적으로 전파하는 홍보와 병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시켜야함.

○ 그런데 최근 3년간 홍보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홍보예산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방송쪽은 전무함

<연간홍보실적>

(단위 : 천원)

광고형태	2003년	2004년	2005년
방 송	-	-	-
일 간 지	58,000	64,500	1,200
월 간 지	2,000	2000	8710
인 터 넷	500	610	610
기 타	72,560	84,900	249,300
무가지			6,710
합 계	133,060	152,010	266,530

○ 순수예술이 사회에서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접하기 쉬워야함. 대중들이 가장 쉽게 접할수 있는 매체가 TV이므로, 순수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TV프로그램에 순수 예술을 접목시키는 시키는 것이 필요

○ 그러나 그동안 TV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은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있었고 연극와 무용등의 장르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은 없었음. 연극과 무용분야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정보 프로그램에서 공연소식 정도만이 방송됨.

○ 또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방여되는 시간이 자정 이후나 새벽, 평일 낮 시간등으로 편성의 사각지대에 편성되고, 제작진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문제들이 있음.

○ 과학문화재단에서는 지원할테니 과학 대중화를 위해 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해 달라 요청했고 ‘호기심 천국’등의 과학관련 프로그램이 TV로 제작.편성된 것이라고함.

○ 과연 문화예술계는 과학계가 보여줬던 노력들을 얼마큼 했는지 생각해볼 필요있음.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문예진흥위원회에서 지원이나 협찬을 하거나 방송 제작진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예술에 대한 연수교육 등 다양하게 고민과 노력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은?

■ 4. 개선이후도 여전히 문제 남는 사랑티켓

○ 사랑카드 사업은 원래 종합관람권으로 사랑카드를 사면 지역내 여러 공연을 볼 수 있는 일종의 문화상품권임.

○ 이 사업은 전국을 단위로 시행되어야 하지만 지방공연단체들의 피해의식 때문에 지역단위로 시행되었고, 일부 공연단체들이 무더기로 사재기를 해 관객수와 상관없이 부당하게 수익을 챙기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었었음. 또한 대학로에 위치한 판매소에 방문하여 구입하는 경우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이 제기 되어 옴.

○ 사랑티켓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05. 8월부터 제도를 개선함

○ 그러나 직접 줄을 서서 구입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회원제고 개선했으나, 가입 인증시에는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회원들은 팩스를 통한 신분증의 사본을 사랑티켓 정보센터로 보내면 회원인증이 가능한 반면, 서울.경기 지역은 직접 대학로 정보센터로 찾아가서 회원인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 이처럼 인터넷 공인인증제를 도입하지 않아 인터넷 예매가 가능한 정회원이 되려면 대학로까지 가서 신분확인을 받아야 하고, 지역간 인증절차가 다름으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임

○ 또한 사랑티켓의 할인율을 티켓의 20%(5,000원 이내)로 인하한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할인금액의 인하로 관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 2003년 ‘사랑티켓 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이용자의 60%가 당일예매를 하는 방식으로 사랑티켓을 구매하게 되면, 무통장입금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약 1000원이상이 든다고 함.

○ 할인금액을 3000원 가량으로 축소한 현재, 은행에까지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수료를 따지면 사랑티켓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과 문화예술 소외지역간에 할인율 차등제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사랑티켓의 인지도가 20%가 채 되지 않고, 구매경험률이 약 10%에 그치는 것과 사랑티켓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사랑티켓에 대한 정보부족이 대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50% 이상이 주변사람들에 의해 사랑티켓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것을 감안하면, 사랑티켓에 대한 홍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에 대하여 어떤 개선책을 수립했는가?

○ 앞서 사랑티켓의 인지도가 저조하고 홈페이지에 대한 인지도도 35%에 그치고 있으며, 이용자의 60%가 당일예매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의 일원화가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라 볼수 있는가?

○ 여러차례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사랑티켓이 연극을 비롯한 모든 공연예술분야로 확대되었지만, 실제로는 연극분야에 편중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용가능한 곳도 대학로 부근으로 편중되어 있다. 참가 공연이 다양화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책은?

○ 사랑티켓 예매를 인터넷으로 일원화 한후에 여러 가지 불만민원이 많았고 기존의 방식이 나왔다는 의견도 있는데, 일원화이전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는가?

○ 최근 티켓예매사이트에서도 회원할인, 카드할인 등으로 10~20% 가량은 상시할인을 하고 있고, 일부 예매사이트는 당일 공연티켓은 50%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다. 티켓예매사이트의 공연이 사랑티켓보다 더 다양하고 다변화된 공연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5000원 이상 할인되는 공연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랑티켓의 실효성이 유지될수 있겠는가?

○ 티켓박스가 대학로 한곳에만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은데, 주요 지역에 추가로 2-3곳 정도를 배치하는 것은 고려해볼 의향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