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기 관 : KIPA,KISA,KADO 국정감사
제 256회 정기국회	질 의 서
				국회의원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
2005년 9월 29일(木)				(무소속·충남 보령·서천)

<KIPA-소프트웨어진흥원>

◐iPARK, 고액연봉에 실적 부풀리기 의혹!!!!	1

-장관연봉은 8,539만원인데, iPARK 근무자 평균인건비는 1억 500만원!

◐겉도는□GS인증우선 구매제도□,

활성화 방안은 없는가?	7

-시행 6개월에 우선구매는 단 3건에 불과!!

-2006년도 공개소프트웨어적용 대상사업 23개 부처 37개사업을

공개 SW 시장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KISA-정보보호진흥원>

◐Google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라!!	10

-구글을 통해 몇만명 주민번호 알아내기는 누워서 떡먹기!!!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에 면책특권을 보유하고 있는가?

◐휴대폰, 청소년 성인물 접속에 무방비

최선의 대안은 무선 공인인증서비스 활성화!	17

- 무선 PKI 구축사업과 무선 PKI (공인인증) 기반기술 개발 예산으로

17억 2,100만원이 사용하고도 기술적용 않는 것은 예산낭비!

- 이통사와 무선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KADO-정보문화진흥원>

◐해외 IT 전문가 초청 연수사업,

과연 KADO 의 정보격차 해소업무와 부합하는가?	21

-단기연수는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대상자 265명중 단기(4∼7日) 연수자는 70%인 185명,

1인당 640만원 소요!

HOMPAGE : www.bestanchor.co.kr	TEL : 784-3859, 6247

E-MAIL : keunchan@assembly.go.kr	FAX : 784-3715

<<KIPA-소프트웨어진흥원>>

◐iPARK, 고액연봉에 실적 부풀리기 의혹!!!!

-장관연봉은 8,539만원인데, iPARK 근무자 평균인건비는 1억 500만원!

본위원이 KIPA 산하의 해외IT지원센터(iPark) 소장들과 직원들의 인건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직원들이 억대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실리콘밸리	북경	동경	보스톤	상해	런던	싱가폴	오사카	계
인건비	1,128	230	513	443	219	410	558	369	3,870
인건비/정원	161	46	103	111	55	103	140	93	105
센터운영비	1,327	927	1,788	794	653	773	429	439	7,130
계	2,455	1,157	2,301	1,237	872	1,183	987	808	11,000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iPark 사무소 직원 7명(정원)의 평균 인건비(인건비/정원)는 1억 6,100만원으로, 인근에 위치한 산업자원부 산하의 코트라(KOTRA) 현지 직원들에 비해 2∼3배나 많습니다.

일본 도쿄사무소의 경우도 5명의 직원이 연간 5억 1,300만원을 받아 1인당 인건비가 1억 300만원입니다.

또 싱가포르사무소 직원 4명에게는 5억 5,800만원(1인당 1억 3,95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정원이 4명인 미국 보스턴사무소는 직원 1인당 평균 1억 1,000만원에 해당하는 4억 4,300만원을 인건비로 책정됐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 일본, 중국, 싱가폴 등 5개국 8개소에 있는 iPark 정원 37명에게 올해 책정된 인건비는 총 38억원으로, 소장과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가 1억 500만원입니다.

원장!

올해, 우리나라 장관 또는 장관급 공무원의 연봉이 8,539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KIPA에서는 인건비와 급여에는 개념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건비에는 급여 이외에 보험료, 퇴직충담금, 휴가충당금, 고용주 세금 부담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본봉과 제수당 만을 포함하고 있는 급여의 개념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IPA에서, 인건비보다 적다고 주장하는 급여 수준을 조사해봤습니다.

그 결과, 실리콘밸리 이모 소장의 경우 전체 직원 가운데 가장 많은 1억 6,974만원을 급여로 받았으며, 8개 지역 소장들의 평균 급여는 1억 1,256만원,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5,284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장 및 직원의 최고·최저·평균 급여>

센터명	금액(천원)
	최고	최저	평균
소장	169,740(실리콘밸리)	79,558(상해)	112,563
직원	120,232(실리콘밸리)	10,302(상해)	52,836

역시,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고액 연봉에 있다기보다는 과연 얼마만큼, 또 제대로 고액연봉에 걸맞은 실적을 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는 iPark을 통한 연도별 국내 IT기업의 수출지원실적에 대해, □02년 1.5억불, □03년  2.3억불, □04년 3.5억불을 각각 달성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005년 6월말 현재, 단위 : 천불)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6월	계
실리콘밸리	6,248	13,600	6,320	26,183	62,500	90,355	35,110	240,316
북 경	-	3,532	12,641	58,765	24,630	50,751	20,000	170,319
동 경	-	-	691	23,510	44,181	61,877	32,000	162,259
보스톤	-	-	-	12,833	30,844	13,700	4,130	61,507
런 던	-	-	-	21,111	11,060	21,189	5,590	58,950
상 해	-	-	-	7,139	9,511	37,156	14,516	68,322
싱가폴	-	-	-	-	49,132	56,969	10,000	116,101
오사카	-	-	-	-	7	16,332	7,330	23,669
계	6,248	17,132	19,652	149,541	231,865	348,329	128,676	901,443

□ □99∼□01년 실적은 해당년도 입주/졸업기업 합계, `02년 이후 실적은 입주/졸업기업 및 마켓채널연계 실적 합계

그러나, 본위원은 2002년 이후 실적은 입주/졸업기업 및 마켓채널연계 실적을 합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iPARK 실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돼 부풀려져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2005년 6월말 실적은 2004년 전체 실적 3억 4,833만불의 36.9%인 1억 2,868만불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9월초, iPARK 실리콘밸리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Korea IT News”가 마지막으로 갱신된 것이 지난 7월 15일자였습니다.

또, Events소개 부분은 □Upcoming 2004 Events and Trade Shows”라는 제목하에 2004년도 이벤트들을 쭉 소개해 놓는데, 이는 2003년도에 올린 자료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의 지적후, 바로 시정조치가 되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이런 홈페이지를 보고, 대한민국의 IT 수준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려면 없느니만 못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5개국 8개소 iPark 근무자들의 국적을 조사해본 결과, 직원중 한국인은 한명도 없었고(영주권자 제외), 소장은 현재 공석중인 보스톤을 제외한 7명중 한국인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기업들의 현지화를 돕기 위해 외국인을 채용하는 그 것대로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인이 한명도 없는 채 운영되는 곳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데는 현지인으로서의 장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사명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원장께서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겉도는□GS인증우선 구매제도□, 활성화 방안은 없는가?

-시행 6개월에 우선구매는 단 3건에 불과!!

-2006년도 공개소프트웨어적용 대상사업 23개 부처 37개사업을

공개 SW 시장 활성화 계기로 삼아야!!

정부가 공공기관의 국산 SW 도입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GS(Good SW) 인증우선 구매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GS인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보유한 각종 테스팅 장비를 통해 SW의 신뢰성과 상호 호환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 일정수준 이상인 제품에 부여하는 국가인증마크입니다.

이러한 GS인증 SW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수요가 예상되거나 특정 프로젝트를 발주한 대상기관을 선정해 KIPA에 우선구매 신청을 하면, KIPA가 검토의견을 발송하고, 정통부가 이를 해당발주기관에 우선 구매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또, 7월부터는 이를 구매하는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에게는 제품 도입 후 감사에서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우체국 쇼핑몰 구축사업□ 등 단 3건으로, RFP(제안설명서)에 반영하여 우선구매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KIPA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GS인증을 요청한 제품은 671개이고, 이중 GS인증을 받은 제품은 19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1년 ~ 2005년 GS 시험·인증 현황 [2005. 8월말 현재]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GS 시험	7	99	189	171	205	671
GS 인증	6	27	31	54	76	194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수행하고 있는바, TTA에 의뢰 작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GS(Good SW) 인증우선 구매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 수는 기대했던 것보다 적습니다.

현재까지, 정통부가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신청한 건수는 19건입니다.

그런데 이중 12건은 업체의 신청시기가 늦어 이미 구매 또는 공고 완료되었거나 상호운영성 등 기술적인 이유로 우선구매가 곤란함을 통보받았고, 4건은 우선구매 수용여부를 검토중인 상태이며, 성공한 것은 불과 3건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8월말,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공개SW를 본격 도입키로 하고, 23개 부처 37개 사업을 내년도 공개SW 적용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최소한 700억원 규모의 공개SW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운용에 소극적이었던 공공부문에서 공개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GS 인증우선 구매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현재 □GS인증우선 구매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활성화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KISA-정보보호진흥원>>

◐Google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라!!

-구글을 통해 몇만명 주민번호 알아내기는 누워서 떡먹기!!!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에 면책특권을 보유하고 있는가?

얼마전 □구글어스□를 통해, 청와대, 각 군 기지 등 국가 주요 보안시설의 위성촬영 사진이 인터넷에 무제한으로 공개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구글어스는 인터넷 검색엔진으로 유명한 미국 인터넷업체 구글이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위성사진 정보서비스입니다.

그러나 공개된 위성촬영 사진은 미국의 상업 위성이 찍은 것으로, 일종의 영업행위여서 국내법상 이를 제지 내지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미국의 관계기관과 협조해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작년 정통부 국감에서 구글을 통해 진대제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국내외 검색사이트를 통해 주민번호나 기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통해 노출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자들이 스스로 검색·삭제할 수 있도록 주요 포털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노출된 내 개인정보를 찾아라□ 캠페인(□04. 12. 22∼□05. 1. 21)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노출 개인정보 캠페인 결과>

기관명	문의건수	삭제 요청 수
KISA	360여건	21
데이콤	20건	8
하나포스	0건	3
프리첼	10건	-
파란	3	2
엠파스	100건	7
SK 커뮤니케이션	10건	3
코리아 닷컴	0건	3
드림위즈	10건	5
네이버	3건	1
총 계	516	53

캠페인 결과를 보면, 문의건수는 총 516건, 삭제요청 수는 53건으로 기대이하 수준에 불과했지만, 검색사이트들이 주민번호의 뒷자리를 □숨김문자□로 처리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본위원실에서도 정기적으로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노출 사실을 알려준 적도 몇차례 있습니다.

KISA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인터넷 주민번호 노출 검색 현황□에 따르면,  2005년 8월 말 현재까지 총 62개 사이트에서 3만 3,925명의 주민번호가 노출되어 조치를 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인터넷 웹사이트 주민번호 노출 현황, KISA, 2005. 9 >
기간	노출사이트 수	조치완료 사이트 수	노출인원수	조치인원수
2월	14	14	8,421	8,421
3월	1	1	27	27
4월	10	10	70	70
5월	14	14	1,759	1,759
6월	9	9	12,456	12,456
7월	9	9	57	57
8월	5	2	11,135	10,970
계	62	59	33,925	33,760

그러나, 본위원은 이러한 숫치를 보면서, KISA 가 아직까지 개인정보의 노출실태를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당장 검색엔진을 사용해서 불특정 개인들의 주민번호를 포함한 여러 민감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 보다 쉽습니다.

이 자리에, 개인정보 보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KIPA, KISA, KADO의 원장님들께서 계시는데, 혹시 본인의 개인정보를 검색사이트에서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자리에 계신 세분 원장님들의 공개된 생년월일, 즉 주민번호상의 앞 6자리 숫자를 가지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분의 주민번호 앞자리를 이용해 검색한 결과, 모두에서 100%, 타인의 주민번호와 실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명확인은 □파란-Paran의 회원가입 절차를 이용했습니다.)

특히, 손연기 원장의 주민번호를 검색한 결과, 바로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파일을 너무나 손쉽게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세분 원장님들의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를 이용해 검색사이트에서 찾아낸 분들의 주민번호와 실명을 확인해 본 결과, 모두가 사실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원장들께서는 공인(公人)이시기 때문에 프로필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거기에서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②검색엔진인 구글(Google)에 생년월일을 의미하는 주민번호 앞 6자리 숫자를 입력해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13자리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심지어 직업과 대출금액, 보유차종, 각종민원 접수 내용, 경품응모, 합격자 명단 등 수많은 정보가 뜹니다.

③인터넷 포탈사이트로 이동해 회원가입을 시도하면, “가입여부 및 실명확인” 창이 뜨는데, 여기에 찾아낸 사람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실명확인이 곧바로 가능합니다.

정보보호진흥원장!

본위원은 웹사이트에서의 정보노출 사례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구글 검색사이트의 경우 다른 검색 사이트에 비해 빈번히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다른 검색사이트들이 아무리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써도 無用之物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구글이 미국에서 개인들의 사회보장번호나 직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대출현황, 직업 등 개인들의 정보를 마구 쏟아내도 제재할 방법이 없을까요?

본위원은 KISA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통부와 외교라인에서도 구글 DB에서의 노출정보 삭제를 위해 구글 미국본사에 노출된 정보의 신속한 삭제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위원은 웹 상에서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등 KISA의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청소년 성인물 접속에 무방비

최선의 대안은 무선 공인인증서비스 활성화!

- 무선 PKI 구축사업과 무선 PKI (공인인증) 기반기술 개발 예산으로

17억 2,100만원이 사용하고도 기술적용 않는 것은 예산낭비!

- 이통사와 무선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04년도 성인콘텐츠 시장은 595억원으로 03년 374억원에 비해 약 60% 성장했고, 올해 6월까지의 매출액도 380억원으로 전년도 전체 매출액의 63.9%에 달하는 등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6
		SKT	KTF	LGT	SKT	KTF	LGT	SKT	KTF	LGT	SKT	KTF	LGT
성인 콘텐츠 매출액 (단위 : 억원)	이통사	-	-	-	23	20	6	77	30	11	48	9	8
	CP (콘텐츠 공급업자)	-	-	-	119	180	26	256	176	45	191	56	68

그런데, 성인콘텐츠는 노골적 성행위를 묘사한 사진·동영상, 엽기적 사진, 성매매를 제의하는 채팅내용 등 청소년 및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무선인터넷 성인콘텐츠에서의 인증방법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민번호·성명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모명의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손쉽게 성인콘텐츠 이용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더 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보유한 휴대폰 중 37.7%가 부모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심각하게 많은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청소년 무선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증방법으로 부모 등 보호자 주민번호나 비밀번호 입력이 무려 42.6%로 가장 많았으며, 성인인증절차가 없는 곳도 38.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원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공인인증서는 본인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받기 때문에 부모명의 휴대폰을 청소년이 사용할지라도 청소년이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음란물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무선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면 청소년을 모바일 성인콘텐츠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무선 PKI 구축사업과  무선 PKI (공인인증, 공개키기반구조) 기반기술 개발 예산으로 17억 2,1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6월에는 최상위인증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무선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선공인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고, 2003년 12월에는 공인인증기관의 무선 공인인증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원장!

2003년 12월, 이동통신 3사에 무선PKI 적용을 완료했다는 것은 곧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무선 PKI 구축사업(KISA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연도	'01
예산액	173
집행액	173

□ 무선 PKI 구축예산(173백만원) 세부내역 : 기자재비(53백만원), 용역비(120백만원)

□ 이중 용역비는 케이사인(PKI 솔루션 개발업체)의 무선 PKI 시스템 용역 개발에 집행

원장께서는 무선 PKI 개발을 추진해 적용까지 완료하고, 3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많은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성인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성인인증, 부모동의 등 사용자 인증이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동통신사와 무선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보는데, 본위원의 지적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KADO-정보문화진흥원>>

◐해외 IT 전문가 초청 연수사업,

과연 KADO 의 정보격차 해소업무와 부합하는가?

-단기연수는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대상자 265명중 단기(4∼7日연) 연수자는 70%인 185명,

1인당 640만원 소요!

KADO에서는 개도국 및 IT 후발국가 등의 IT 정책결정자와 CEO 등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 우리나라의 IT 산업 및 정보화 모델 전수, 발전상을 홍보함으로써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하고,

해외IT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함으로써 국내업체의 해외진출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해외 IT전문가 초청 연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통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8년부터 2004년까지 84개국의 1,555명을 초청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8월 현재 145명의 해외전문인력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 사업을 보면서, 순수한 □정보격차 해소□ 목적보다는 비지니스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연수가 주로 단기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4년 □IT 전문가 초청 연수사업□ 예산은 27억 5천만원으로, 320명을 연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중 단기는 235명으로 1인당 620만원을 사용했고, 중장기는 85명에 1인당 1,520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예산안을 보더라도, 단기 185명 (1인당 640만원)에 중장기는 80명 (1인당 1,550만원)으로 역시 단기연수의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연수라는 것이 짧게는 4일, 길어봐야 7주일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런 단기연수로 우리나라의 IT 산업 및 정보화 모델 전수, 발전상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본위원의 지적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KADO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고 PC 보급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만 2천대의 중고 PC를 국내소외계층에게 1만 8천대, 해외저개발국에 4천대 보내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24억원으로, PC 1대를 보급하는데 10만 9천원이 듭니다.

또, 대학생 등 IT 인력 300명을 정보화 후발국에 약 30일간씩 보내 인터넷교육, 홈페이지 제작, 네트워크 정비 등 봉사활동을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 예산이 15억원에 불과합니다.  1인당 500만원 꼴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해외 IT 전문가 초청 연수사업은 정보격차 해소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는 KADO의 사업으로서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나 협회로 사업을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수 초청대상의 지역별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98∼2004년까지 연수를 실시한 84개국 1,555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시아지역이 32개국에 1,090명으로 7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는 9개국에 34명, CIS는 9개국에 86명, 중남미 14개국 122명입니다.

이러한 분포를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이 순수하게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 해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진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단기연수는 사업을 이관하고, KADO에서는 중장기 연수를 위주로 지역별 편차를 조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