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정감사

2005. 9. 30(금)

이영호 의원, 새우양식 활성화 방안 촉구

올해 종묘 입식량의 65%가 바이러스로 폐사

어업인들은 자연재해 보상 요구,

바이러스검사 의무화 등 대안 제시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완도)의원은 지난 9월 30일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ꡒ지난 93년이후 매년 바이러스질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새우양식은 지난 2002년 이후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ꡓ며 타 산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새우양식의 지원을 강화할 것ꡓ을 촉구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충남도내 새우축제식양식장은 91건 781ha에 이르고 있으며 대하생산량은 지난 2002년 994톤을 기록한 이후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로 감소돼 지난해 622톤에 이어 올해 4백여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새우양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입식량의 65%정도가 바이러스 폐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식대상종인 대하가 흰반점바이러스로 인한 대량폐사가 이어지면서 충남을 비롯한 전남지역 새우양식장의 15%정도는 최근 수산과학원이 기술개발한 흰다리새우로 품종을 전환했으나 이 품종도 타우라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실적이 예년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새우양식업계에서는 바이러스가 고수온기에 집중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해당된다며 피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ꡒ매년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대 새우양식단지인 충남지역은 종묘입식전 양식장 저질개선을 위한 소독비 지원이 전부ꡓ라면서 새우양식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확대가 절실하다며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의원은 ꡒ바이러스 피해가 지속된다면 양식업을 포기하는 어업인들이 속출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새우양식업 자체가 사라질 수 도 있다ꡓ고 경고하면서 바이러스 피해예방을 위한 양식기술개발과 함께 종묘생산을 위한 모하(어미)구입때나 종묘거래시 바이러스검사 의무화, 바이러스 발생 어장에 대한 강제 소독 실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새우양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국정감사

2005. 9. 30(금)

이영호 의원, 저질개선등의 어장정화사업과 어장 휴식년 도입 촉구

바지락 대량폐사원인, 매립간척에 따른 갯벌 오염 때문

충남관내 바지락, 기생충 감염되고 중금속에도 오염

충남 연안의 바지락이 기생충으로 대량폐사하고 있으며, 중금속에도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도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완도)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충남도내에서 발생한 바지락 대량폐사는 기생충인 퍼킨수스(Perkinsus atlanticus)에 의한 체내 영양물질의 손실과 생리적 장해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수온등의 외부환경이 상호작용해 대량폐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지락양식장내에서 서식하는 굴과 동죽에서도 기생충인 퍼킨수스가 검출됐다. 충남관내에서는 지난 3월과 4월 80개소 1203ha에서 807톤의 바지락이 폐사했다.

또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충남 관내 5개 시․군 갯벌에서 바지락과 맛, 굴, 동죽, 밀조개 등 5종을 직접 채취해 중금속을 조사한 결과 납과 카드뮴, 구리, 수은등이 검출됐다.

이의원은 ꡒ충남지역은 서산AB지구를 비롯한 13개지구 3만3천550ha의 간척, 매립사업이 진행돼 연안어장 파괴와 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ꡓ고 지적하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의원은 바지락양식장은 어장의 노후화와 저질오염이 상당히 진행된 것에 대해 저질개선등의 어장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장 휴식년제 도입등의 어장 생산력 회복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충청남도 국정감사

2005. 9. 30(금)

소형기저 어선 감척사업 전국 최저, 정리희망어선 27척 불과

이영호 의원 ,어패류 산란장 보호위해 강력한 단속도 촉구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신청접수 결과 충남도의 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가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완도)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현재 정리신청건수는 27척으로 전체 대상어선 119척의

22.6%에 불과할 정도로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총 3922척의 소형기선저인망어선중 올해 2600척을 정리키로 하고 지난 7월10일 정리희망 신청을 접수했다. 하지만 충남도는 지난 2월 전수조사때  54척이 접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의 절반만이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이 1140척으로 가장 많고 경남이 512척, 전북과 부산이 각각 210척과 209척이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ꡒ연안오염과 자원고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등으로 서해안 어선어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타 업종과의 경쟁심화로 조업을 중단하는 어선들이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감척사업이 부진한 것은 불법어업을 방치하는 결과ꡓ라며 소형기선저인망어선에 대한감척사업을 강력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의원은 서해안은 갯벌과 간석지가 발달해 어패류의 산란장으로 활용돼야 한다면서 저인망어선에 대한 단속강화도 촉구했다.

충청남도 국정감사

2005. 9.30 (금)

비브리오패혈증 전염성 병 아니다!

이영호 의원,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 발령으로 인한 수산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완도)의원은 2005년 9월 30일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비브리오패혈증이 전염병도 아닌데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횟집을 비롯해 관련 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법정전염병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호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성인병이 많이 유발하게 되는데 성인병의 발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수산물을 많이 먹는 것으로 이를 감안해 비브리오패혈증은 전염병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비브리오패혈증은 전염성 병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으며 주의보 발령으로 국민들에게 생선회를 먹지 못하게 하여 예방되는 질병은 아니고 올바른 위생조리만 하면 충분히 예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호 의원은 “비브리오패혈증을 법정전염병에 포함시켜 어류양식 어업인 및 생선회 판매상인들 뿐 아니라 수산업 전반이 위축되어 관련 산업종사자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이면서 충청남도에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 발령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횟집 및 관련 산업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비브리오 발생에 의한 관련 음식업체의

매출 감소액 추정

2005. 6. 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실

수산팀

○ 매년 여름에 발생하는 비브리오에 의해 횟집을 중심으로 한 관련 음식점의 매출 감소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미흡한 실정임

- 현재 활어 등을 소재로 한 ‘회’ 관련 음식업체들의 현황은 거의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임

- 그러나 비브리오 경보 등에 의한 피해는 매년 여름철을 기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매출 감소를 추정하기 위해 국세청, 한국 음식업 중앙회, 업계 등의 자료를 통해 그 매출 감소액을 추정하였는데(<표 2> 참조)

- 비브리오 경보가 7일간 지속될 경우, 일일 매출액이 50%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 해당업체의 전체 매출 감소액은 1,173억 3,400만 원으로 추정되었음

○ 본 추정에서 음식업 자료는 ‘한국 음식업 중앙회’ 자료를 이용하였음

- 그러나 이 자료에서는 ‘회’와 관련한 음식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식업 중 30%, 일식업 100%를 대상 음식업체로 추정하였음

○ 음식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국세청의 ‘국세통계’를 이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업자들의 평균 매출액을 사용하였음

<표 1> 2003년 음식업체 및 매출액(수입액) 현황

항 목	2003
음식업체 수1)	591,519
과세 신고 음식업체 수2)	157,282
매출액3)(백만 원)	23,246,752
음식업체 당 연간 매출액4)(원/사업자)	147,803,943
음식업체 당 월 매출액5)(원/사업자)	12,316,995
음시업체 일 매출액6)(원/사업자)	410,567

주 : 1) 국세청의 음식점업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수

2) 국세청에 수입 신고한 일반 과세자

3) 국세청의 국세통계 항목 중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과세표준이란 과세물건을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가격, 수량, 중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이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소득세는 각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동안의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4) 사업자 당 연간 매출액 = 매출액÷신고 사업자수

5) 사업자 당 월 매출액 = 사업자 당 연간 매출액÷12개월

6) 사업자 당 일 매출액 = 사업자 당 월 매출액÷30일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 2004

<표 2> 2005년 일반 음식업체 수 현황

	업체 수1)	횟집 관련도(%)2)	횟집 추정 수
합 계	423,526	19	81,657
한식업체	229,293	30	68,788
일식업체	12,869	100	12,869
양식업체	17,707	0	0
중화식업체	22,327	0	0
분식업체	36,053	0	0
기타	105,277	0	0

주  : 1) 한국 음식업 중앙회에서 파악한 업체수(2005년 3월 현재)

2) 회는 일반적으로 한식과 일식에 포함된다는 가정 하에서, 일식에는 회가 대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100%를 적용하였으며 한식에는 업계에서 정성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30%를 적용하였음

자료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작성 자료

비브리오 발생에 따른 회 관련 음식점의 매출액 감소 추정

○ 해당 음식점의 일일 매출액 추정

- <표 1>로부터 음식점 일일 평균 매출액으로 대체하여 410,567원/일

○ 전국 횟집 수(일식집 포함) 추정

- <표 2>로부터 81,657개 업소

○ 시나리오 분석 : 도입식 = 업체 수 × 업체 당 일일 매출액 × 기간 × 매출감소율

단위 : 백만 원

매출감소율 일	50%	60%	70%
7일	117,340	140,808	164,276
15일	251,443	301,731	352,020
30일	502,885	603,462	704,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