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호 영	보 도 자 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13호 • 전 화 : 788-2137 • 전 송 : 788-3313 • e-mail suseong@assembly.go.kr
	(한나라, 대구수성을)

2005. 9. 29(목)

<광주고법 등>

1. 광주고법, 민사 항소심 조정 화해율 전국 최고 수준

- 대법원의 ‘대법관 지도사항’에서 모범 사례로 거론

2. 제주지법, 국선변호 실적 급락

- 2004년까지 18개 지법 중 최고

- 2005년 상반기에는 선임률 급락해 전국에서 5번째

3. 광주, 전주 개인파산 신청 급증

- 올해 상반기 신청건수, 지난해 전체 건수 초과

- 다행히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미제율 낮아져

4. 전주지법, 민원인 만족도 급락

- 2003년 4위에서 2004년 하반기 14위로 추락

5. 광주지법, 도덕적 해이 심각

- 일괄적인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혈세 도둑

<광주고법>

광주고법 민사 항소심 조정 화해율

- 전국 최고 수준으로 모범사례

○ 광주고법의 민사 조정 화해율은 고법 5군데(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 제일 높고, 전국 23개 법원(5개 고법, 18개 지법)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대법원의 ‘2004년도 재판사무감사 대법관 지도사항’에서 모범 사례로 거론됨.

○ 2004년 광주고법 항소심 민사 조정 화해율은 47.1%(1,175건 중 조정 166건, 화해 387건)으로 고등법원 평균 24.7%(1만4,477건 중 3569건)보다 월등히 높으며 5개 고법 중 제일 높음

- 2004년 18개 지방법원의 항소심 민사조정 평균 화해율은 30.2%(2만1,433건 중 조정 4,538건, 화해 1,942건)이며 대구지법이 62.6%의 화해율로 제일 높음.

- 2004년의 경우 5개 고법과 18개 지법을 모두 합치더라도 광주고법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조정 화해율

- 반면 광주지법은 항소심 민사 조정 화해율이 16.9%(1,284건 중 조정 96건 화해 121건)로 18개 지법 평균보다 매우 낮음.

○ 2005년 1~6월의 경우 광주고법의 항소심 민사조정 화해율은 2004년보다 다소 떨어졌지만 34.7%(620건 중 조정 83건, 화해 132건)로 고법 5곳(평균 24.2%의 화해율로 7,165건 중 조정 1,105건 화해 626건) 중 가장 높아

- 18개 지방법원의 평균 항소심 민사조정 화해율은 26.9%(9,136건 중 조정 1,530건 화해 925건)이며, 서울 북부지법이 50.8%(311건 중 조정 44건, 화해 114건)으로 가장 높고,  광주지법은 24.3%(612건 중 조정 62건, 화해 87건)로 지난해에 이어 18개 지법 평균보다 낮음

○ 광주 고법의 법관 1인당 부담 사건은 2003년 164.4건, 2004년 167.1 건으로 고법 5곳 중 가장 많음

- 2004년의 경우 법관 1인당 부담 건수가 서울고법 151.5건, 대전고법 161.3건, 대구고법 142.1건, 부산고법 152.1건, 광주고법 167.1건임

질의)

광주고법의 민사 조정 화해율이 고법 5곳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2004년도 재판사무감사 대법관 지도사항’에서 모범 사례로 거론됨.

특히 광주고법은 2004년 법관 1인당 사건 부담 건수가 167.1건으로 고등법원 중에서는 가장 많을 정도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사 조정 화해율이 높은 것은 재판부가 의지와 열정을 갖고 임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다만 무리한 강제조정이나 편법적 조정 화해를 통해 당사자로부터 불신 받는 일을 재판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제주지법>

제주지법, 국선변호 실적 왜 이러나?

-제주지법 국선변호 선임률 지난해보다 급락

○ 현행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없는 때 일정한 요건 하에서 국선변호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피고인의 신청으로 선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법제도개혁추진위는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변호인 선정토록 하는 등 국선변호제도 개선안을 내놓음.

- 이는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제도를 질적 양적으로 확충하겠다는 취지

○ 제주지법의 형사공판사건 중 국선변호사 선임률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8개 법원 중 가장 높았으나 올해 상반기는 급락, 5번째로 밀려남.

- 2004년의 경우 제주의 국선변호사 선임률은 38.6%(3,047건 중 1,177건)로 전국 18개 지법 중 최고였으나 2005년 상반기에는 27.1%(1,678건 중 455건)로 11.5%포인트나 급락함.

-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05년 상반기 국선변호 선임률은 23.1%(11만2,767건 중 4,806건)로 2004년 29.2%(23만7,070건 중 6만9,340건)보다 6.1%포인트 낮아진 것에 비해 제주지법의 하락률이 높은 것을 의미

질의)

제주지방법원의 형사공판사건 중 국선변호사 선임율이 2005년의 경우  27.1%(1,678명 중 455명)로 지난해 38.6%(3,047명 중 1,177명)로 급락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제주지법이 형사 피고인이 국선변호제도를 활용토록 하고,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토록 하는데 올해는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지난해보다 국선변호사 선임률이 크게 떨어진 것은 아닌가?

<표> 법원별 국선변호사 선임률 현황(2005년 1~6월)

법원 연도		계	서울중앙 지방법원	서울동부 지방법원	서울남부 지방법원	서울북부 지방법원	서울서부 지방법원	의정부 지방법원
2005 1~6월	형사 공판사건피고인수	112,767	9,079	9,731	4,360	4,108	2,527	5,750
	국선 변호건수/ %	26,095 / 23.1	2,104 / 23.1	683 / 18.3	1,016 / 23.3	1,126 / 27.4	631 / 24.9	1,465 / 25.5

법원 연도		인천 지방법원	수원 지방법원	춘천 지방법원	대전 지방법원	청주 지방법원	대구 지방법원	부산 지방법원
2005 1~6월	형사 공판사건피고인수	7,693	13,658	4,134	7,484	3,212	13,522	10,444
	국선 변호건수/ %	1,588 / 20.6	2,389 / 17.5	1,253 / 30.3	2,445 / 32.7	710 / 22.1	2,427 / 17.9	2,898 / 27.7

법원 연도		울산 지방법원	창원 지방법원	광주 지방법원	전주 지방법원	제주 지방법원
2005 1~6월	형사 공판사건피고인수	2,966	7,414	6,806	4,201	1,678
	국선 변호건수/ %	776 / 26.1	1,627 / 21.9	1,516 / 22.3	986 / 23.5	455 / 27.1

<광주지법, 전주지법>

광주, 전주 개인파산 신청 급증

- 지난해는 늑장처리, 올해는 다소 개선돼

□ 개인파산

○ 2005년 1~6월 광주의 개인파산 신청은 341건으로 2004년 314건을 초과. 전주도 올해 상반기 249건으로 지난해 244건을 초과

- 개인파산신청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2002년 1,355건, 2003년 3,856건(전년 대비 284% 증가), 2004년 1만2,479건(전년 대비 323% 증가). 2005년 상반기 접수건만 1만3,931건으로 2004년도 전체 접수건수를 초과.

○ 전주의 경우 2004년 처리(인용, 기각, 취하 등)하지 못한 개인파산 건수가 228건으로 늑장 처리됨. 처리해야 할 건수 331건(처리건수 103건+미제건수 228건) 중 미제건수가 228건으로 미제율이 69.9%로 전국 지방법원 중에서 가장 높음.

- 광주도 2004년 미제건수가 183건으로 미제율이 50.3%에 달해 전국 평균 36.7%보다 매우 높았음

○ 다행히 2005년 상반기의 경우 광주의 미제율이 43.3%, 전주는 35.4%로 전국 평균 50%보다 낮아져 파산신청 사건 처리 속도가 개선됨.

질의)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광주와 전주의 경우 올해 상반기 개인파산신청 건수가 지난해 총 건수보다 많을 정도로 서민들의 경제가 좋지 않음.

지난해의 경우 개인파산신청 처리 미제율이 전주는 68.9%, 광주는 50.3%로 전국 평균 36.7%보다 매우 높은데, 재판부가 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늑장 처리한 것은 아닌가?

다행히 올해 상반기 개인파산신청 처리 미제율은 전주 35.4%, 광주 43.3%로 전국 평균 50%보다 낮아졌는데 파산신청 처리과정이 구조적으로 개선된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가?

□ 개인회생

○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회생제도 신청자 역시 올해 6월말까지 광주는 1,527명, 전주는 1,007명에 달하고 있음.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뤄진 건수를 보면 광주는 1,527건 중 684건(인용률 44.8%), 전주는 1,007건 중 711건(인용률 70.6%).

- 전주는 인용률에서는 전국 평균 45.9%(3만308건 중 1만3,921건)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법원에서 2번째로 높음. 전주는 채무변제계획인가 역시 개인파산 신청자 대비 29.2%로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2번째로 높음

- 광주의 인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데다 채무변제계획인가율이 8.4%에 불과하며 이는 춘천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 것임

질의)

전주지법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인용률이 높고, 채무변제계획인가률이 높은데 반해,

광주지법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파산신청 1,527건 중 개시결정이 이뤄진게 684건으로 인용률이 44.8%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체무변제계획인가율 역시 신청건수 대비 8.4%로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데 그 이유를 파악하고 있는가?

회생위원 등 담당 직원의 숫자 부족 등으로 인해 늑장 처리되거나 재판부가 조건을 까다롭게 해석해 파산 상태에 있는 서민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인회생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표.  2004년, 2005년 개인파산신청 현황>

구분 법원별	2004년				2005년
	신청	처리a	미제 b	미제율 b/a+b	신청	처리a	미제b	미제율 b/a+b
서울중앙	6,896	5,546	1,768	24.2	6,327	5,414	2,681	33.1
의정부	610	421	189	31.0	980	284	885	75.7
인천	724	320	567	63.9	1,128	474	1,221	72.0
수원	909	766	564	42.4	1,699	811	1,452	64.2
춘천	240	194	196	50.3	326	70	452	86.6
대전	244	284	166	36.9	533	355	344	49.2
청주	116	70	84	54.5	185	113	156	58.0
대구	1,054	644	591	47.9	1,180	691	1,080	61.0
부산	581	326	464	58.7	545	469	540	53.5
울산	97	35	77	68.8	107	93	91	49.5
창원	202	116	126	52.1	276	189	213	53.0
광주	314	181	183	50.3	341	297	227	43.3
전주	244	103	228	68.9	249	308	169	35.4
제주	86	68	66	49.3	55	38	83	68.6
합계	12,317	9,074	5,269	36.7	13,931	9,606	9,594	50.0

<표> 개인회생제도 신청 및 처리현황(2004년 9월 ~ 2005년 6월)

구분 지법	2004년 9월 ~ 2005년 6월
	신청	개시결정 인용	채무변제계획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5,498	3,512 (63.8%)	2176 (39.6%)
의정부지방법원	1,649	1,246 (75.6%)	299(18.1%)
인천지방법원	2,630	1,213 (46.1%)	479 (18.2%)
수원지방법원	3,733	1,582 (42.4%)	388 (10.4%)
춘천지방법원	1,329	407 (30.6%)	80 (6.0%)
대전지방법원	2,121	774 (36.5%)	206 (9.7%)
청주지방법원	783	396 (50.6%)	151 (19.3%)
대구지방법원	3,488	1,333 (38.2%)	412 (11.8%)
부산지방법원	3,559	842 (23.6%)	461 (12.9%)
울산지방법원	1,231	421 (34.2%)	127 (10.3%)
창원지방법원	1,338	540 (40.3%)	113 (8.4%)
광주지방법원	1,527	684 (44.8%)	128 (8.4%)
전주지방법원	1,007	711 (70.6%)	294 (29.2%)
제주지방법원	405	260 (64.2%)	86 (21.2%)
합계	30,308	13,921 (45.9%)	5,400 (17.8%)

<전주지법>

전주지법의 민원인 만족도 급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 민원인만족도 2003년 하반기 4위에서 2004년 하반기 14위로 추락

○ 전주지법 민원인 만족도 하락

- 2003년도 하반기 법원별 민원인 만족도에서는 전주지법은 80.47점으로  14개 지법 가운데 4위를 함. 그러나 2004년도 하반기에는 66.45점으로 19개 지법, 가정법원 중 14위로 추락함.

- 전국 평균 만족도 역시 2003년 하반기 75.68점에서 2004년 하반기 73.52점으로 하락

- 2003. 9. 16~10. 30 , 2004.9.6~10.29. 각각 전국의 민원인 1900여명 조사

○ 민원인 만족도는

- 접근의 용이성; 민원인이 처음 담당공무원과 대면했을 때 얼마나 친절하게 인사하고

- 업무의 간편성; 민원창구와 절차를 적절하게 했는가, 민원인이 서류를 접수하고 처리하는데 편리했는가

- 친절한 설명; 담당공무원이 민원내용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줬는가

- 신속성; 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해결하려 하는가

- 공정성; 업무처리를 남녀노소, 법률사무소 종사자 등 지위여하 막론하고 공정하게 했는가 등을 조사한 것임

질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법원의 물적, 인적 서비스가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주지법은 2003년 전국 4위의 친절도 였으나 2004년 하반기에는 14위로 추락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는가?

민원인의 수요와 기대에 못미치는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전주 지법의 대책은 무엇인가?

<표> 2003년, 2004년 하반기 민원인 만족도 법원별 점수 및 순위.

	2003년 하반기		2004년 하반기
	민원인 만족도	법원별 순위	민원인 만족도	법원별 순위
서울중앙	69.59	14	63.52	16
서울가정	70.94	12	57.66	19
서울동부	‒	‒	62.21	17
서울남부	‒	‒	68.91	12
서울북부	‒	‒	73.07	10
서울서부	‒	‒	61.62	18
의정부	‒	‒	75.07	8
인천	74.62	9	68.73	13
수원	70.94	12	75.25	6
춘천	83.76	1	82.49	2
대전	79.39	5	76.89	4
청주	75.11	8	70.91	11
대구	82.02	2	74.52	9
부산	72.47	10	75.72	5
울산	81.89	3	83.15	1
창원	76.36	7	75.25	6
광주	77.20	6	77.80	3
전주	80.47	4	66.45	14
제주	71.43	11	65.20	15

<광주지법>

광주지법, 도덕적 해이 심각

- 일괄적인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혈세도둑

○ 광주지법, 사무관 이하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초과근무 수당 지급(언론보도)

- 수년(7~8년) 동안 초과근무 한 직원과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을 구분하지 않고 한달에 10시간씩 초과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당을 일괄 지급

- 사무관 이하 340여명, 시간당 8.000원으로 매달 수천만원 엉터리 수당 지급

- 지법의 한 과는 야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근무일지에 경매입찰과 배당준비로 모든 직원이 밤 12시까지 일한 것으로 기록

- 광주지법 관계자 해명= 1년에 한 차례씩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해해 관행처럼 일괄지급 해왔다. 앞으로 근무 시간에 따라 월 최고 67시간 안에서 차등지급하겠다.

- 국가청렴위가 최근 현지 실사했으며, 곧 전원위에 조사 결과를 회부한 뒤 관련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넘길 계획

질의)

사무관 이하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한달에 10시간씩 초과 근무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해 지급한 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몇 명의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왔나?

사무관 이하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일괄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언제 알았나?  (알았다면)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서도 수당을 눈먼 돈 나눠 먹기식으로 받아 챙긴 것은 국민의 혈세를 모두가 공모해 도둑질한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더욱 투명한 법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