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업체로 가득 찬 부실박람회

□ 현황 및 문제점

O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은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개척으로서 우수농산품을 생산하는 중소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국제박람회 사업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O 박람회 사업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가박람회의 결정 및 참가업체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성과에 대한 평가와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

O 그러나 박람회사업의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박람회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나고 있음

<‘02년-’05년까지 연도별 국제박람회 참가현황 >

구 분	박람회 참가횟수	참가업체수	사업비집행실적(천원)	수출계약액 (단위:천$)	이행실적 (단위:천$)	계 약 이행률(%)
2002	22	405	3,920,581	271,091	181,820	67.1
2003	22	455	3,723,172	232,826	150,977	64.8
2004	24	460	3,982,796	288,467	203,489	70.5
2005(예정)	23	․	․	․	․	․

O 최근 몇 년간 참가박람회의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상위 5개 박람회가 연간 총 박람회 수출실적의 75%～80%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수출실적이 일부 박람회에 집중되어 있고, 그 이외 나머지 박람회의 실적은 대단히 부진한 실정이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02년～’04년 박람회 실적 현황 >

(단위 : 천$)

구 분	총 수출실적	실적상위5개박람회(점유율)	기타 박람회 (점유율)
2002	181,820	136,668 (75.2%)	45,152 (24.8%)
2003	150,977	112,405 (74.5%)	38,572 (25.5%)
2004	203,489	163,997 (80.6%)	39,492 (19.4%)

O 실적이 부진한 박람회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평가를 통해 참가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하고, 참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성과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박람회의 실적은 거의 개선되지 않음

O 대표적인 실적부진 박람회인 모스크바 박람회의 경우에는 ‘02년 이후 계속 참가하고 있지만 수출실적 및 이행률이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파리박람회 등의 경우도 동일한 실정임

< 대표적인 문제 박람회의 차년도 이후 참가 및 실적현황 >

(단위 : 천$)

박람회명	참가년도	변화추이
모스크바 박람회	2002～2005	수출실적	934(‘02)→486(’03)→179(‘04)
		이 행 률	18.1%(‘02)→7.8%(‘03)→2.9%(‘04)
파리 식품박람회	2002, 2004	수출실적	1,629(‘02)→211(‘04)
		이 행 률	18.6%(‘02)→2.2%(‘04)
시카고 식품박람회	2002～2004	수출실적	1,485(‘02)→9,567(‘03)→1,819(‘04)
		이 행 률	9.5%(‘02)→59.5%(‘03)→11.8%(‘04)

O 결국 공사는 참가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성과제고를 위한 개선노력도 없이 성과부진 박람회에 관행적으로 참가하는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음

O 한편 참가업체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

O 공사가 참가신청업체의 수출의지와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선정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선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O 구체적인 업체선정기준을 살펴보면 가․감점을 제외한 총점 80점 중 객관적인 평가지표는 전년도 수출실적에 대한 점수 20점에 불과함

< 선정기준 개요 >

평가항목	항	평 가 내 용	평 점	비 고
사업실적 (20점)	1	◦ 전년도 수출실적	20점	50만불 이 상	20만불 이 상	5만불 이 상	1만불 이 상	1만불 미 만
				20점	17점	14점	11점	8점
수출시장 개척의지 (40점)	1	◦ 포장표기	15점	현지어	영어	스티커부착	미표기
				15점	12점	9점	5점
	2	◦ 홍보팜플렛	15점	현지어	영어	한글·없음
				15점	12점	5점
	3	◦ 인터넷 홈페이지 보유 및 관리상태	10점	현지어	영어	한글·없음
				5점	3점	1점
				관리우수	관리보통	관리미흡
				5	3	1
시장진출 여 건 (20점)	1	◦ 현지소비자 기호도 및 시장진출가능성(10점) ◦ 포장디자인의 국제화 정도(5점) ◦ 사전, 현장 수출마케팅 평가(5점)	20점	※ 배점 시 최고10점, 최하5점 ◦ 각 박람회시 팀원평가 (신규 3점)

O ‘수출시장개척의지’ 항목의 포장표기․홍보팜플렛․홈페이지 평가는 업체의 수출의지와 역량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스럽고

O ’시장진출여건’ 항목의 현지기호도 및 시장진출가능성․포장디자인의 국제화 정도․마케팅 평가는 계량화가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어서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O 게다가 일부 박람회에서는 선정위원회가 1차 평가의 순위를 뒤집고 낮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참가업체로 선정하여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O 대표적인 경우가 ‘04년 시카고박람회인데 참가업체 선정위원회는 2개 부문에 걸쳐 1차 평가에서 선정순위 내에 포함된 업체를 탈락시키고, 1차 평가순위가 선정기준에 미달한 업체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및 선정사유조차 적시하지 않았음

※ ‘04년 시카고 박람회에서의 수출실적과 수출이행률이 전년도보다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선정과정에서의 의혹도 커지고 있음

O 이러한 업체선정과정의 부실은 박람회 사업의 부실로 연결되어 참가 후 실적부진업체 (2년간 수출총액 1만$ 이하) 및 실적자료 미제출업체, 선정 후 중도포기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 실적부진 및 실적자료 미제출업체, 선정 후 중도포기업체 현황 >

실적부진 및 실적자료 미제출업체				선정 후 중도포기업체
2002	2003	2004	2005	2002	2003	2004	2005
10	29	29	․	․	24	23	7

O 그러나 박람회사업에서 무엇보다 취약한 부문은 참가업체의 수출계약 이행률 부진문제와 이에 대한 사후평가․관리의 부재임

O 박람회 사업에서의 전체적인 수출계약 이행률이 65%～70%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박람회 외에는 수출계약 이행률이 극히 부진함

< 박람회사업을 통한 수출이행률 현황 >

(단위 : 횟수)

구분	100%이상	80% 이상	50%～80%	30%～50%	10%～30%	10% 이하	총 참가횟수
2002	4	4	3	0	7	4	22
2003	5	1	5	4	5	2	22
2004	4	4	1	6	7	2	24

O 참가업체의 이행률은 더욱 심각한데 일부업체를 제외한 참가업체 대부분의 수출계약 이행률이 지극히 저조하며 박람회를 통한 수출실적이 전무한 업체도 절반에 육박하고 있음

< 박람회참가를 통한 수출실적이 전무한 업체 현황 >

2002년	2003년	2004년
173 (총참가업체 405개)	210개 (총참가업체 455개)	231개(총참가업체 460개)

O 이들 업체 중 제재조치를 받은 50여개 업체 외에는 아무 제약 없이 박람회에 계속 참가하고 있으며 뚜렷한 실적개선도 없음

O 하지만 공사는 개별업체들의 수출계약 이행률 부진의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사후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O 업체선정기준상의 가․감점제도가 수출계약 이행률부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클레임 발생․덤핑 등에 대해 제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로 인해 제재받은 업체는 전혀 없음

< 가․감점 제도 >

평가 항목	항	평 가 내 용	평 점	비 고
가점 제도 (20점)	1	◦ 친환경 품질관련 인증업체 - ISO, HACCP, GAP, GMP 등	+5점	◦ 최초 가점적용시점부터 1년
	2	◦ 유망농산물개발지원사업 대상업체 ◦ BEST 5 선발업체 / 일류화상품업체	+7점	◦ 지정 시점부터 2년간 적용
	3	◦ 신규참가업체로서 제품포장 현지어 표기, 홍보팜플렛 보유업체	+5점	※ 신규신청 시 1회 적용
	4	◦ 공사주관 국내전시 및 박람회 참가업체	+3점	◦ 최근 1년간
감점 제도 (20점)	1	◦ 최근 2개년간 2회이상 참가업체로 2년간 수출실적 총액 1만불미만	Δ10점
	2	◦ 수출이행실적 등 사후관리자료 미제출	Δ10점
	3	◦ 클레임 과다발생, 덤핑행위 등 무역질서 교란업체	Δ10점
	4	◦ 선정 후 중도포기업체, 박람회 중도귀국 ◦ 박람회시 업체간 불협화음 야기 등 한국관 이미지를 심히 손상 ◦ 박람회 참가신청 시 허위사실 기재 ◦ 박람회업무진행에 심각한 차질 제공, 공사의 업무상 요청에 불응	Δ10점	※ 1년간 적용
	5	◦ 당해 년도 박람회 참가횟수 1회당	Δ2점	※ 소수업체 참가편중 방지

O 결국 이행률 부진업체에 대한 원인파악 및 사후조치가 전혀 없이, 계속적으로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뿐 아니라 국산농산물의 해외시장개척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은 실정임

□ 질의사항

O 본 의원은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개척만이 우리 농업이 살 길이라는 점에서 박람회 사업의 기본목표와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음

O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태로 박람회 사업이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반드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

O 우선 참가한 박람회별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성과중심의 박람회참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실적부진 박람회에 대한 조치가 절실히 요구됨

O 이를 위해 외부위원회를 구성하여 박람회별 평가 및 참가박람회 결정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며, 동시에 해외 aT센터의 정보수집역량 및 현지기호 조사를 강화하여 유망한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O 참가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업체의 수출의지와 역량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지표 항목들을 개선하고, 선정기준도 보다 객관화해야 하며, 선정위원회의 자의적인 업체선정을 막기 위한 대책도 요구됨

O 또한 참가업체의 사전 및 현지마케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사후적으로는 수출실적과 이행률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부실업체의 반복적인 참가를 예방하여야 할 것임

O 사장은 향후 국제박람회 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사업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