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2005년10월 4일

국민연금수급자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 48,469명

- 15만원 미만 연금수급자 30,459명

- 국민연금, 최저소득계층에겐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수단될 수 없어

- 국민연금수급자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4만8천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받는 수령액도 1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과연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보장이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8월 현재 전체 국민연금수급자 1,553,982명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48,4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수급자이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2000년 12월 11일 이전 가입자들로서, 경과규정에 의해 계속 자격을 유지하여 특례(5년 또는 10년 가입)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국민연금수급자 분석>

(단위 : 명)

구 분	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인 원	48,469	26,189	5,871	16,409
소 득 구 간
10만원 미만	16,106	13,064	102	2,940
10~15만원 미만	14,353	8,660	438	5,255
15~20만원 미만	8,646	2,472	456	5,718
…	…	…	…	…

※2005년 8월 현재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이들은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을 자신이 직접 선택한 자들로서 11~25등급을 선택한 자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연금수급 액수를 보면 10만원 미만인 자가 16,106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10~15만원을 받는 인원도 14,353 명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수급이 이들에 대한 실질적 노후 소득보장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한편,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의가입자가 되어야 한다. 또 가입자는「국민연금법시행령」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사된 소득으로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되는데, 2005년 8월 현재 2,833명 중 1,814명이 1등급으로 가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가입자 중 기초수급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계	23,732	476	20,423	2,833
1~5등급	2,396	11	471	1914
6~10등급	1,398	19	1,111	268
11~15등급	3,769	54	3,300	415
16~20등급	3,996	207	3,582	207
21~25등급	1,934	122	1,785	27
26~30등급	182	46	134	2
31~35등급	42	11	31	-
36~40등급	12	4	8	-
41~45등급	7	1	6	-
납부예외	9,996	1	9,995

※2005년 8월 현재.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분류된 인원은 모두 2000년 12월 11일 이전 가입자임.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는 모두 임의가입형태로 가입됨.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 안명옥 의원은 “11~25등급을 선택한 자들이 국민연금을 타더라도 계속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남아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재는 조사된 소득에 의해 일률적으로 1등급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연금이 이러한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장 수준이 되기는 어렵고 오히려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만 안겨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안명옥 의원은 “국민연금은 자기가 과거에 낸 만큼 받아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액 산정 시 고려하는 소득에서 국민연금 소득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그런 전제에서 기초수급자들이 자신의 노후소득 수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