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5년 9월 23일)

(한국토지공사)

국회의원 이 강 래 (건설교통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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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택지개발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  1

- 토지수용위주로 되어있는 택지개발사업촉진법의 전면 재검토 필요

- 평면환지 또는 입체환지 방식 등을 도입해야

토공, 10년후를 대비하라	………  2

- 주택 500만호 공급 완료시점인 2012년 이후를 대비한 다양한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토공, 해외진출 서둘러야	………  3

- 95년 이후 해외공단 개발사업 추진 실적 전무!

- 해외시장 및 신시장 개척해야

판교 토지보상비 현금지급, 부동산 폭등의 원인!	………  4

- 판교신도시 토지보상비 1조3,532억 채권보상 병행 없이 전액 현금지급

- `04년 토지공사가 현금으로 보상한 금액만 2조 4,239억원, 토지보상비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

택지개발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현재 공동주택용 택지공급의 근거는 택지개발사업촉진법입니다. 이 법은 1970년대 공업화로 도시 주택문제와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자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1980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주택난이 해소되고 신도시 건설이 촉진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토지의 강제수용을 정당화하고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독식을 합법화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항상 논란거리가 돼 왔습니다.

또 택촉법에 의한 개발은 택지지구 지정 후 해당 단지만 개발하면 종결되는 방식이라 지구 주변 난개발을 막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70년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법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지금 시점에 적용하려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지금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공이 수용권을 행사, 지구 내 토지를 일괄매수하는 것에 대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면서 지난 99년 부분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일괄매수에 의한 택지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토지공사가 본업인 택지개발에 있어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택지를 개발하려면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더욱 다양한 시행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토지공사가 환지나 입체환지 방식 등을 도입할 경우 공사 입장에서는 공공용지 및 도시기반시설 등을 무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장기적으로 토지매입비가 줄어 토지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공은 과거처럼 공급물량 위주의 사업 전개를 위해여전히 일방수용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토공은 군산 수송지구와 전주 하가지구 단 두 곳에서 환지방식을 도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거의 수용에 의한 일괄매수 방식의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 이와 관련해 사장께 묻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촉진법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며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질의> 또 토공은 올해만 모두 69건의 소송을 신규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보상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평면환지나 입체환지 등 환지방식과 매수와 입체환지를 혼합한 혼용방식 등 다양한 시행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한 ‘소송천국’의 오명은 벗기 힘들 것이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사장의 견해는?

토공, 10년후를 대비하라

최근 수년간 한국토지공사는 정권의 토지정책 기조에 따라 그 역할이나 위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토지정책에 대한 시장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증대하면서 토지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토공은 신행정수도 건설 등 국가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기업 지방이전 등 국토 균형개발사업의 일선에서 일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토공의 위상과 역할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인구감소에 따른 신규 주택 및 택지 수요 감소와 도시집중화에 따른 개발택지 부족 등 사업환경 악화도 예상됩니다. 오는 2012년까지 예정된 50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해 토공이 향후 9500만평의 택지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지만 逆으로 말하면 2012년 이후에는 택지 수요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합니다.

비록 기회와 위협 요인이 상존하지만 본 의원은 토지공사가 기존 개성공단사업과 최근 북핵문제 타결에 따른 향후 각종 남북경제협력사업에서 중책을 담당하고 국제 디벨로퍼로서, 국토의 계획 및 개발, 관리를 전담하는 종합국토관리기관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 정책에 있어 토공의 역할이 막중함에도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각종 공영개발 현장에서 토공은 주택공사에 주도권을 뺏겨버린 분위기입니다.

또 이미 폐지 압력을 받고 있는 택촉법에 의거한 토지수용방식을 고집하고 있을 정도로 환경변화에 둔감합니다. 이 방식은 주민들과의 갈등 외에도 용지비 상승에 따른 초기자금 부담 가중과 지가상승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업계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 사장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토공은 무엇으로 먹고 살 계획입니까?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토공, 해외진출 서둘러야

올초 토지공사는 컨설팅회사인 삼정KPMG에 의뢰해 공사의 장기전략 컨설팅을 받았고 ‘비전 2020 세계 최고 토지서비스 기업’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사는 회사의 미래상을 ‘해외 20개국에 지사 및 사업단을 운영하는 세계 최고 전문 디벨로퍼’ ‘대리급 이상 전직원이 전문 컨설턴트인 최고 토지컨설팅 기관’ ‘남북경제협력사업의 50% 이상을 수행하는 전담기관’ 등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국내에만 머물지 말고 세계시장에 진출해 전세계 국토의 계획,개발,관리,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글로벌기업이 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컨설팅업체 바람과는 달리 토지공사의 해외진출 실적은 너무도 초라합니다. 토공은 지난 95년 중국 천진공단 및 심양공단을 건설한 이래 10여년간 단 한건의 해외공단(토지) 개발사업도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추진하던 중국 청도 교남시 복합단지개발사업은 중국정부의 경기진정책 및 토지이용 규제 강화로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역사적 의미까지 더해져 관심을 끌고있는 중국 상해 임시정부 청사 주변 재개발 사업도 지난해 3월 입찰 취소 이후 아직 구체적 진행상황은 없습니다.

<질의> 남북화해시대를 맞아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될 토지공사가 더 큰 안목으로 해외시장, 신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토지보상비 현금지급, 부동산 폭등원인

토지공사는 그동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2항)에 따라 부재지주에 대한 토지보상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보상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의 연도별 채권보상 비중을 살펴보면 2002년 27%이던 채권보상 비중이 2004년에는 6%로 축소되는 등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04년 총 보상액 중 현금보상액은 2조4,2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부동산투기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판교신도시에 대해서는 채권보상은 전혀 하지 않고 전액 현금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즉 판교에서 풀려나간 1조3,53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주변지역의 지가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정부는 토지보상금 유입으로 인한 주변지역 지가상승이 부동산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현재는 임의조항으로 되어있는 채권보상제도를 보완하여 일정금액 초과분에 대한 채권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 막대한 자금이 시중에 풀려 부동산이 폭등할 것으로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판교신도시에 전액 현금보상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금보상으로 인해 부동산 폭등 현상을 부추겼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