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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한나라당(강남 갑) 이종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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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총재의 “미꾸라지 물가론”은 용비어천가를 위한 말장난, 금통위는 콜금리인상의 득실을 정밀히 형량해서 독립적 결정을 내려야

오늘 발표된 OECD의  Economic Survey of Korea, 2005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은은 일부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금리인상 압박을 받고 있지만  .....금리인상은  부동산가격 안정 목표 달성에 무딘 정책수단으로 금리 인상으로 오히려 겨우 살아나고 있는 내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

또 OECD는 특정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으며, 부의 분배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세제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단언

이와 같은 OECD의 견해는 최근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금리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주장과는 정면 배치하는 것인데, 이종구 의원은 오늘 한국은행국감에서 이러한 OECD의 금리인상 시기상조론을 인용하면서 줄 곳 콜금리 인상당위론을 주창해온 박승 총재를 향해, 중앙은행이 정치적인 압박이나 여론에 눌리어 금리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우를 범하여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지 말라고 경고 하였다.

박승 총재에 대한 질의:

1. OECD는 오늘 공표한 “2005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은 총수요가 견조한 회복세를 나타낼 때까지 저금리를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한은도 현재 소비와 투자수요 회복세가 이직 본격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2.  OECD는 또 “한은은 일부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금리인상 압박을 받고 있지만  .....금리인상은  부동산가격 안정 목표 달성에 무딘 정책수단으로 금리 인상으로 오히려 겨우 살아나고 있는 내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박승 총재는 지난 9월 9일 금통위에서 콜금리 동결을 결정한 후 기자들에게 “미꾸라지 물가론”을 내세우며 10월 금통위에서 콜금리 인상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보도내용이 사실인가?

3. 박승 총재의 콜금리인상 필요성 역설은 OECD가 지적한 “외부의 압박”으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것이었나, 아니면 평소의 총재의 개인적 소신을 말한 것인가? 금통위의 다수 의견이 아닌 것은 분명할 터인데...

4. 금통위가 금리동결 결정을 알린 직후  튀어나온 이러한 주장이 채권발행 연기 등 즉각 시장에 혼란을 가져왔고, 이어 지리한 재경부와의 콜금리 인상 찬반논쟁을 야기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박승 쇼크)과 한국은행의 신뢰성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4. 박승 총재는 “추어탕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수입산 미꾸라지가 넘쳐나 추어탕 값은 오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어 현재 물가가 지표상 안정을 보이는 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저임금에 따른 “위장된 물가안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현재 소비자물가가 위장된 것이라면 진정한 물가수준은 얼마나 높다는 이야기인가?

결국 현재 인플레 압력이 커 금리인상을 해야 할 지경이란 말인가?

추어탕값이 안 오른 것은 손님이 가뜩이나 줄어들어 파리를 날리는 데 음식값마저 올리면 손님이 더 줄어 폐업하여야 할 사정 때문이 아닐까?

5, 최근 소비자물가동향을 분석하면서 조사국장도  총재와 마찬가지로 우리 소비자 물가는 위장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는가?

그리고 소위 선제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해야 할 상황이라 보는가?

본의원이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통계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지표상의 소비자물가안정추세는 총재가 주장하듯 위장되거나 왜곡된 것이 아니라  취약한 수요로 인해 나타난 진정한 현상(true inflation)이라 판단됨

한국은행 조사국은 “추어탕 인플레 가설”을 통계적으로 근거 지우고, 아울러 현재 형태의 근원인플레율을 계속 통화정책 목표설정에 중심지표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람

자주 언론으로부터 지적 받아온 성급하고 단정적인 언사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9월 금통위 개최이후 부동산 문제에 이론과 행정경험을 지닌 박승총재가 이론적으로나 분석적으로 설득력이 희박한 미꾸라지 물가론을 내세우게 된 것은 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8.31대책을  통화정책을 통해 지원하려는 일견 갸륵한 “충정”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경제안정의 파수꾼 역할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한국은행의 수장이 이렇게 용비어천가나 부르며, 금리인상을 둘러싼 경제정책 수장과의 기싸움을 즐기는 것은 스스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국내외 시장으로부터의 신뢰를 잃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 아니할 수없음.

중앙은행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금통위는 국가경제안정을 위한다는 자긍심으로 정치적 압박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 나갈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