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10월11일

건설교통 위원회	국회의원 김 태 환	(	한나라당 경북구미·을	)

국회의원회관 220호 Tel. 788-2576, Fax. 788-3220

【건 설 교 통 부】결산 감사

◆ 개발지와 보전지 지자체마다 수백만평씩 뒤바뀐다!

- 2003년도 도입 토지적성평가 평가방법 따라 일선공무원 마음대로

- 화성시 3,450만평, 춘천 600만평 등급변화, 지가에 직접 영향

- 화성 개발면적 150만평 더 늘어, 전국이 비슷, 토지적성평가 검증결과

◆ 건교부 산하 5대공사 도덕적 해이 심각!

- 사내복지기금 3,410억원, 퇴직자모임에 수백억 지원

- 복지기금 마음대로 쓰고, 수의계약 다반사

◆ 예산낭비 시정을 위한 감사

- 최근 4년간 고속도로 설계변경 1,144회, 1조 5천억 증가

- 도로 철도 등 통행량 예측 잘못 수천억원 낭비사례 허다

- 인천공항, 벽지에 1000억 들여 공원 3개 건설계획

- 공항철도-서울지하철 9호선 연결사업으로 최대 5,500억언 손실

- 포항공항 군 하자장비 때문 73억 날려

◆ 정책 미비, 적정성 재검토를 위한 감사

- 연기금 투입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10개월만에 수정 불가피

- 주공, 그린벨트 720만평 훼손 주택건설해도 입주 의문

- 부적합판정 사업용차량 운전자 1개월 뒤 모두 합격

- 임대보증금보증제도 시행 2년 동안 단 2건만 가입

- KTX역방향 교체시 100억원 손실

- KTX설빙대책 전무 최소 156억원 투입해야              <뒷 면에 계속>

- 인천공항, 2020년 교통서비스 F등급 대책 시급

- 수도권 공역 태부족, 남북공역확대 협상 나서야

◆ 도덕적 해이 개선을 위한 감사

- 토공, PF사업 통해 ‘위장자회사’ 만들고 수천억 원 벌어들여

- 토공, 개발 부담금 1,500억원 환수 받고도 착복

- 철도공사, 수의계약 주기 위해 이사회 결의

- 철도공사 자회사 임원의 70%가 전현직 간부

- 철도시설공단, 지방이전근무자 682명에게도 주택특별공급

- 인천공항, 20만여평 산림훼손 후 1년 가까이 방치

- 김포공항, 50억원 대 주차장관리 수의계약

- 인천시, 인천공항 공사비 떠넘기기 3년 가까이 준공도 안나

◆ 부실건설 및 안전 불감증 방지를 위한 감사

- 주공, 감리원 대거부족 인턴사원까지 동원

- KTX 제동 제어장치 올해만도 231건 발생, 대형사고 우려

- 지난 3년간 철도수해복구비 2,177억원

- 철도시설공단 100억 이상 발주공사 35%가 70%미만 저가낙찰

- 고속철도 터널 방재시설 부족

- 38개 댐중 36개 댐의 매설계측기가 평균 30%망실, 붕괴 사전예측 불가

- 임하댐 홍수취약, ‘항구적 대책’ 지적에도 모른 척

- 불법개조차량 10대 중 1대 원상복구 안한다

- 철도 및 공항시설 테러대비 방독면 설치 형식적

◆ 추진정책에 대한 검증을 위한 감사

- 행정복합도시 땅값 최고 8.4배 상승, 투기혐의자 기승

- 대한주택보증, 2조 7천억 원 중 채권회수는 1,300억원 뿐

- 토지적성평가 ‘토지등급’ 대거 바꾸고, 혼란 갈등 야기

◆ 민생 및 서민경제 향상을 위한 감사

- 고속도로 주유소 정비사 담합 5% 더 비싸게 받는다

- 주공, 국민임대주택 건설비 6,056억원 전용 의혹

- 주공, 임대주택 15년 후 수선비 2조 6천억 원 부족, 50만호 이상 슬럼화

- 주공, 임대료 편익 지역별 불공평 6.3배 차이

- 김포공항, 외곽 토지 31만평 골프장보다 주민복지시설로 조성해야

2003년 도입한 토지적성평가, 평가방법 따라

개발지와 보전지 지자체마다 수백만평씩 뒤바뀐다!

- 국토 25%인 관리지역에 대한 ‘적성평가검증’ 결과, 화성시 37% 3,450만평,

춘천시 12.3% 6백만평 토지등급변해

- 화성은 개발지역이 150만평이나 늘어, 전국 지자체 비슷해!

- 일선 공무원 손에 등급 달려있어, 토지소유주와의 갈등, 난개발 소지 커

전국토의 25%나 되는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가 평가방법에 따라 적게는 10%, 많게는 37%내외의 토지등급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이 뒤바뀌는 현상도 지자체마다 수백만평씩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선공무원들은 이들 관리지역에 대해 개발을 승인할 경우, 이 평가 결과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와의 갈등은 물론 전 국토가 또다시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의원은 최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토지적성평가 제도개선 및 표준프로그램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현행 토지적성평가제도는 평가방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30% 이상 토지등급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전지역이 개발지역으로, 개발지역이 보전지역으로 뒤바뀌는 현상이 지자체마다 수백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 보고서에 따라 건교부는 기존의 제도를 보강, 올 5월1일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을 마련, 현재 개발적성값에서 농업적성값을 빼는 방식과 보전적성값까지 빼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면서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한 결과 화성시의 사례지역 96,000평 중 34,500평의 토지가 등급이 바뀌어 전체의 36.7%나 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 수치를 화성지역 준농림 및 준도시지역인 관리지역 전체토지 9,400만평으로 산정할 경우, 토지등급이 바뀌는 면적이 3,450만평이나 된다”고 밝혔다. <뒷장 계속>

김의원은 “상대평가를 따르는 현행지침 상 개발지역인 4,5등급이 보전지역인 1,2등급으로 뒤바뀐 면적이 1.51%인 1,425평, 그 반대가 0.54%인 505평으로 약 2%의 토지가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이 뒤바뀌었다”면서 “화성전체 관리지역을 대비할 경우 보전지역이 개발지역으로 늘어난 면적이 150만평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평가단위를 필지단위로 조사했을 때와 격자단위로 평가 했을 경우에도 토지등급이 뒤 바뀐다”면서 “화성시 전체 관리지역의 7.43%인 약 700만평의 토지가 등급변화를 보였으며, 춘천시의 경우는 전체 관리지역의 12.3%나 되는 6백만평이 토지등급이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개정된 지침에는 평가단위를 필지단위와 20m×20m 토지로 나눈 격자단위 두 가지를 모두 사용토록 하고 있다”면서 “평가단위를 2원화함으로써 오히려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토지소유자와 일선공무원간의 토지를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개선을 주장했다.

김의원은 “비록 토지개발은 토지적성평가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모든 지자체 일선 공무원은 이 평가결과를 따르고 있다”면서 “현행 토지적성평가제도를 보다 정밀하게 보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 국토의 이용가치를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의원은 “개발가능지역이 보전지역으로 뒤 바뀌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자산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토지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지적성평가제도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종전의 준농림 및 준도시지역을 합친 ‘관리지역’에 대해 1-5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1,2등급은 보전지역, 4,5등급은 개발지역으로 나누며 3등급은 토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토지이용을 결정토록 정하고 있다.

건교부 산하 5대 공사, 도덕적 해이 극에 달해!

사내복지기금 3,410억원 출연! 제 식구 챙기기만 골몰!

퇴직자모임에까지 사무실 임대해주고, 수의계약 다반사로 해줘!

건설교통부 산하 공사가 사내복지기금을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출연함은 물론, 전·현직 친목모임에까지 특혜성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기업의 ‘모럴헤져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의원(경북 구미·을)은 최근 건교부 산하 공기업의 ‘사내복지기금 출연현황’과‘전·현직 친목단체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4대 공사(주공,수공,도공,토공)가 총 3,410억원의 사내복지기금을 적립하였으며, 철도공사를 포함한 5대공사 전체가 전·현직 친목모임에 지원한 금액은 공식적으로만 178억원에 달했으며, 알려지지 않은 공사수의계약을 포함하면 월등히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내복지기금이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5%내에서 적립하는 기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4대 공사중 한국토지공사가 가장 많은 1,097억원을 출연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1,009억원과 773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도로공사는 503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한해 출연한 금액도 한국토지공사가 산하 공기업중 가장 많은 359억원을 출연하였으며 대한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는 각각 150억원과 101억원을 출연하였고, 도로공사는 현재 노조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복지기금의 주 사용처는 직원들에 대한 주택자금 및 생활자금 대출로, 수자원공사 340억원, 주택공사 250억원, 토지공사 200억원, 도로공사 50억원을 소속 직원들에게 연5%대의 이자률로 현재 대출 중에 있으나, 직원들에게 대출 또는 경조사비 명목의 각종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은행에 예치 중에 있는 금액이 토지공사 872억, 주택공사 519억, 수자원공사 507억원, 도로공사 453억원으로 총 2,35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세금이 직원들을 위한 금고에서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공기업들은 퇴직자들에게도 전관예우에 가까운 특혜를 주고 있었는데, 철도공사의 경우, 퇴직사원모임인 ‘철우회’를 통해 최근 3년간 승무원숙사 위탁경영등 81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도로공사도 ‘도성회’를 통해 휴게소14곳, 주유소9곳 등 총 71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수자원공사는 서울과 대전에 있는 ‘수우회’ 사무실 전세금 2억3천만원을,  철도공사는 전국 20개소에 달하는 ‘철우회’사무실 임대료 약 6억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퇴직자가 소속한 회사나 단체와 맺은 수의계약, 출연금등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부채규모만도 약50조에 달하는 5대공사가 사내복지기금의 원금을 쓰지 않고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매년 수백억원의 사내복지기금을 출연해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늘리고, 퇴직자들에게까지 수백억원의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주는 등 공기업의 도덕적해이가 극에 달해있다.”며, “이제는 사내복지기금도 매년 이자수입에서 부족한 부분만을 충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전·현직 친목단체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만이 잃어버린 공기업의 신뢰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산하 4대공사 사내복지기금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출연금 (기간)	원금 지출액	잔액	직원 대출금액	’04년 이자수입	금융권 예치금액	출연률
주택 공사	77,300 (‘89~’05)	400	76,900	25,000	4,000	51,900	‘05년 5% ‘04년 5% ‘03년 5%
수자원공사	100,900 (‘90~’05)	16,200	84,700	34,000	3,000	50,700	‘05년 5% ‘04년 4.9% ‘03년 3.9%
도로 공사	50,300 (‘93~’04)	0	50,300	5,000	2,000	45,300	‘05년 협의 중 ‘04년 4.85% ‘03년 0%
토지 공사	112,595 (‘90~’05)	0	112,595	20,000	3,780	87,213	‘05년 4.94% ‘04년 2.94% ‘03년 2.19%

<5대공사 전현직 친목단체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현금지원			현물지원	사무실대여	기타지원 및 수의계약지원현황	총계
	‘02년	‘03년	‘04년
주우회 (주공)	20	13	13	-	26.5평 106(전세)	- 수익사업, 입찰, 관련회사등 일체없음	152
수우회 (수공)	31	31	31	-	서울 및 대전 35평 225(전세)	-‘00년 이후 13억5천만원 용역 수의계약 (공사지용역)	1,668
도성회 (도공)	-	-	-	-	-	-휴게소 14개소 주유소 9개소(잠정운영 계약) 임대보증금총액:71억원	7,100
토우회 (토공)	18	18	18	-	25평 100(전세)	- 계모임 수준으로 운영중이며 지원 및 관련계약현황 일체 없음	154
철우회 (철도공사)	-	-	-	-	전국 20개소 472평 600(전세)	- 승무원숙사,철도박물관 위탁경영 ‘03~’05년 총계약금액 8,122	8,722
총계	69	62	62	-	1,031	16,572	17,796

※ 주공,토공은 사옥내에 사무실을 무상임대중이며 전세금은 인근지역 대비

추정치로 평당 400만원 적용

※ 철도공사는 각 지역 역사내에 사무실을 무상임대중이며, 재산개발처 추정

금액 연임대료 6천7백만원을 전세로 전환

【예산낭비 시정을 위한 감사】

1. 최근 4년간 고속도로 설계변경 1,144회, 1조5천억 증가

민자사업을 제외하고 최근 4년간 건설된 고속도로의 설계변경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계변경이 1,144회나 이뤄졌으며, 이로 인해 1조5,041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2001년부터 2004년까지 건설된 고속도로의 건설비 투자내역을 분석할 결과 연평균 286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졌으며 매년 평균 3,750억원의 건설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12개 전 공구에서 빠짐없이 설계변경이 이뤄졌으며, 공구당 연평균 10회씩 설계변경을 하여 1회당 13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공기지연과 물가변동 등을 내세우나 사실은 최저가낙찰에 따른 건설업체의 공사비 보전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 도로 철도 등 통행량 예측잘못 수천억원 낭비사례 허다

연기금 최초투입 고속도로건설사업의 3개노선의 고속도로 예측통행량이 실제교통량보다 평균 5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주-양평노선은 예측대비 65%나 차질이 빗어 연기금투자계획을 보류하고 심지어 백지화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야심찬 정책이 당초 예측 잘못 때문에 10개월 만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교통량 예측은 이외에도 신공항하이웨이, 대전-논산, KTX 여객수요, 양양공항 등 지방공항건설수요, 한탄강댐 홍수계획수요 등 수없이 잘못하여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전례가 있다. 시정돼야 한다.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3. 인천공항, 벽지에 1,000억 들여 공원 3개 건설계획

인천공항이 도시근린공원을 설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주민들이 거의 없는 공항인근 오성상 을왕산 왕산 등에 대해 1,000억원을 들여 공원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인천시로부터 산 절취허가를 받을 때 공원건설을 조건부로 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실상 이용객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개발예정부지로 보전하거나 수익사업용지로 전환하여 허브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국제공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활용되어야 한다.

4. 공항철도-서울지하철9호선 연결사업으로 최대 5,500억원 손실

신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이 선직결 후보강 정책을 추진하여 예상이상의 9,8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편익은 4,300억원에 불과해 자칫 최대 5,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전망이다. 다행히 추가사업비중 아직 집행한 돈은 1,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기 전에 절감방안을 찾아 예산도 줄이고, 직결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5. 포항공항 군 하자장비 때문 73억원 날려

98년 군에서 포항공항에 대한 정밀접근레이더 공사를 실시했으나 실상은 하자제품을 설치해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이에 민항기를 책임지고 있는 건교부는 이 설비 보강사업을 위해 인근산을 절취하고 G/P를 설치했으나 결국은 실패 철거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예산이 73억원으로 사실상 이돈을 모두 날린 셈이며, 지금은 다시 군이 설치했던 똑 같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33억원의 예산을 투입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aq다

【정책미비, 적정성 재검토를 위한 감사】

1. 연기금투입 민자고속도로건설 계획, 10개월 만에 수정 불가피

재정부담을 덜기위해 국고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연기금을 투자하는 민간사업으로 전환을 고시한지 10개월 만에 여주-양평노선은 백지화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올해 여주-양평, 부산-울산, 무안-광주 등 3개 민자노선에 대해 교통량을 재조사한 결과, 3-5년 전 실시설계당시 보다 여주-양평 65%, 부산-울산 48%, 무안-광주 46%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국고투입금과 운영방식 등 당초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여주-양평노선 고속도로는 6,216억원의 국고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국고사업으로 건설할 경우 2,816억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과 비교할 경우보다 3,400억원 늘어난 것으로서 현재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 보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고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2001년 실시설계 당시 하루 5만5,630대로 예상되던 교통량이 올해 3월 재조사시 1만8,904대로 66%나 감소했기 때문이며 재무분석 결과도 2040년까지 총 2조322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지만, 수입은 9,214억원으로 1조1,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주공, 그린벨트 720만평 훼손, 주택건설해도 입주의문

주택공사가 경기, 인천, 대구 등 28개 지구 720만평의 그린벨트에 10조5,520억원을 투입해 국민임대주택 14만6,551가구 건설 예정지로 지구지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지구지정현황을 보면 생활환경이 나빠 실익보다 환경만 훼손할 가능성이 훨씬 클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린벨트 대다수가 벽지에 위치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통, 교육, 생활환경 등 전반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결국은 입주자들로부터 외면 받게 돼 환경은 환경대로 훼손되고 분양은 분양대로 되지 않는 ‘일거양실’의 정책이 될 가능성 클 것으로 조사됐다.

3. 부적합판정 사업용차량 운전자 1개월 뒤 모두 합격!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재검사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최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1,135명중 미응시자 5,753명을 제외한 재검사인원 15,382명의 96.7%인 14,881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용 운전의 부적합자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인은 ‘사업용운전자 적성정밀검사’시 부적합판정을 받은 운전자는 불과 1개월 뒤 재검사를 하기 때문으로서 1개월 전 검사경험이 재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쳐 합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안전공단은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 없이 검사결과에 대한 분석에만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국회 김태환의원은 “사업용차량 운전자 적성정밀검사는 사업용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이용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운전자들의 검사인만큼 보다 정밀하고 치밀한 검사를 통해 운전의 적합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임대보증금보증제도’시행 2년동안 단 2건만 가입

2003년 7월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마련한 ‘임대보증금보증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현재 보증에 가입한 업체가 2곳에 불과하고 보증세대수도 339세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를 제대로 운영했으면 부도임대주택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태환의원은 보증금보증제도가 실패한 이유로 “가입에 강제성이 없고 보증료를 업체가 아닌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어 서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임대주택이 부도가 나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계약금정도(10%)에도 못 미쳐 실질적인 보상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이 공공성은 뒤로한 채 수익이 큰 일반분양업무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5. KTX 역방향좌석 교체시 100억 손실

당초 경제성 분석결과 KTX의 역방향좌석을 교체할 경우 30년간 월평균 1억7천만원 총 558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됐으나, 특실의자 자동식교체비용 368억원, 모니터개량비 33억원 등이 반영되면 최소 백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김태환의원은 “역방향좌석을 정방향으로 교체할 경우, 30년간(2005~2034) 21조3,102억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반면 현 상태로 유지시에는 21조2,544억원의 수입이 발생, 558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특실의자 자동식교체 368억원, 모니터개량 33억원을 비롯하여 50억원이 소요되는 실내 독서등 변경, 30억원이 예상되는 좌석발매전산프로그램개량, 200억원이 소요 예상인 실내바닥 구조변경 등이 미반영된 것으로 이를 모두 포함할 경우 오히려 최소 10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6. KTX 설빙피해대책 전무, 최소 156억원 투입해야

국회 김태환의원은 “KTX운행 시 설빙피해에 대한 방지대책이 사실상 전무하고, 오히려 현재의 규정을 따를 경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힌 뒤, “현행 제도를 보강하여 눈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설기구, 대차융설설비, 자갈비산 방지대책 등 눈피해 대책비용이 최소 156억원에서 최대 394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철도공사는 현재 강설량기준 21㎝-25㎝일 때 시속 170㎞, 25-35㎝일때 110㎞, 35㎝이상일 때는 운행정지 한다는 프랑스TGV의 설빙대책 규정을 세워두었으나, 한국철도시설연구원의 ‘고속선 설빙피해 방지대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형상 이보다 14㎝나 낮은 7㎝때부터 속도를 감속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프랑스 규정이 아닌 우리나라 규정으로 제설대책, 차량대책, 시설대책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7. 인천국제공항 2020년 교통서비스 F등급, 대책시급

인천국제공항이 최종개발을 끝내는 2020년 이후에는 서비스수준이 최악인 F수준에 이르러 사실상 교통마비 상태가 될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5년 이후에는 공항으로 접근하는 신공항 고속도로와 제2연육교도 용량을 초과하여 교통체증이 심각해져 제3연육교도 조기에 건설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김태환의원은 “유휴지 개발이 끝나는 2020년 이후 교통영향평가를 한 결과 제2국제무역지구, 서북측지역, 정비고 북단지역의 주접근로인 공항북로가 서비스수준 F로 도로용량을 초과하여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그 외 공항 내부가로망과 주요가로가 대부분 평균 D-E 수준으로 한계점에 도달 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뒤 “현재인천국제공항은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모노레일이나 자기부상열차를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교통문제가 심각해진다면 공항내외부의 유휴지 건설계획을 다시 조정하고, 인근의 청라지구, 김포지구, 송도지구와 역할분담을 통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교통정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9. 수도권공역 태부족, 남북 공역확대 협상 나서야

2000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준사고 964건 중, 50%가 넘는 506건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이 소속된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돼 항공안전을 위해 북한과 민항기에 한해 공역확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김태환의원은 “2000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8월말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준사고 보고건수가 964건에 이르며 이중 52%인 506건이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등이 소속된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면서 “이는 일본의 4배 대만의 11배나 높은 수치로 승객의 안전을 위해 이제는 북한과 공역확대 협상에 나서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특히, “김포공항 169건, 인천공항 68건을 합친 237건은 우리나라 전체공항에서 발생한 411건의 58%나 돼 여타공항에서 발생한 건수를 합친 것 보다 많다”면서 “2단계 공사가 끝나는 2008년이면 항공준사고 보고건수도 2배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공역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덕적해이 개선을 위한 감사】

1. 토공, PF사업통해 ‘위장자회사’만들고 수천억원 벌어들여

한국토지공사가 PF사업을 추진하면서 5개의 회사를 설립하고 지분율 19.9%-19.98%만 참여하여 정부의 자회사설립금지 원칙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결재무제표작성’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토공간부를 퇴직직후 4개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키는 등 사실상 자회사를 무더기로 설립하고 있어 방만한 경영이 우려될 뿐 아니라, 조성원가의 3.5배로 토지를 매각해 3년만에 무려 5,830억원의 수입을 올렸고, 민간회사도 분양을 통해 3,873억원의 수익이 전망되는 등 위장된 자회사를 통해 무차별 땅장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 토공, 개발부담금 1,500억원 환수받고도 착복

토공은 95년이후 10년동안 토지나 건물분양자들로부터 개발부담금을 지급받아 지자체에 납부한 금액 중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환급받았지만 이를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공사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이렇게 착복한 금액은 857억원에 달하며, 소송중인 금액과 95년부터 2000년까지의 금액을 합치면 최소 1,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3. 철도공사, 수의계약주기 위해 이사회 결의

철도공사가 자회사인 한국철도시설산업(주)에 대해 고의로 수의계약 자격을 주기위해 장비를 출자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200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명백히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소한 (주)코레일엔지니어링과 한국철도전기시스템(주)도 수의 계약을 주기위해 출자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여타 10개 자회사에 대해서도 공사출범 7개월만에 모두 18건 500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의원은 “이사회 회의록에 이 같은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는 만큼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개산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의계약은 예산낭비와 부정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철도공사 자회사 임원의 70%가 전현직 간부

철도공사의 자회사 임원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임원 91명중 철도공사 전현직 간부가 70명으로 구조조정은 말뿐 실제로는 직원들의 노후보장책과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공사가 적자폭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15개 자회사 2개 출자회사를 건설했으나 비용절감을 위한 경쟁체제가 아니라 수익사업을 독식토록 지원하고 이 때문에 민간철도산업의 기술과 노하우가 사장될 위기에 처했을 뿐 아니라, 가격과 수주단계를 늘여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5. 철도시설공단, 지방이전근무자 682명에게도 주택특별공급

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외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자에 한에 분양0순위자격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한다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규정을 어기고,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된 직원, 당초부터 지방에서 근무중이던 직원 등 무자격자 682명에게도 주택을 특별공급키로 결정하고 이사장의 결재를 받았다. 이는 명백한 법위반이며 도덕적해이현상으로 앞으로 176개 기관의 지방이전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6. 인천공항, 20만여평 산림훼손 후 1년가까이 방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4년 말 공사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삼목1도의 20여만평 산림을 훼손하고 방치중에 있다. 이유는 추후 석재사용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복구를 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나, 실제로는 당초 24억이면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13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방치하고 있다. 허연 석재 바위들을 방치함에 따라 인근에 화력발전소와 공항신도시가 환경오염 피해를 보게 됐으며, 앞으로 석재채취시 소음과 분진에 따른 방지비용도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어서 이래저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채취량을 정확히 계산하고 적정량을 채취했어야 했다.

7. 김포공항, 50억원대 주차장관리 수의계약

한국공항공사가 여타 공항과는 달리 유독 김포공항에 대해 98년 이후 계속 공항서비스(주)에 수의계약을 주다가 분쟁이 일어 지난 4월 결국 소송이 벌어졌다. 공항공사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운영권이 공항서비스(주)가 가지고 있다보니까 공항운영상 서로 협조가 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한국공항공사가 스스로 당초수의계약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며 소를 제기한 것이다. 특혜성 시비와 이익분배가 잘 안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중장기 공항운영자체가 크게 차질을 빗고있는 사건으로 수의계약의 부작용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8. 인천시, 인천공항 공사비 떠넘기기 3년 가까이 준공도 안나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공항조성시 기반시설투자비 810억원을 둘러싸고 소송이 벌어졌다.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아 2000년10월 공사를 완료했으나 인천시가 기반시설투자시에는 상호 협의토록 했으나 공항측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도로 선착장 송수관로 등 기반시설투자비에 한해서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더불어 공사늘 완공하고도 5년째 방치되고 있으며, 준공신청후 3년이 지나도록 인가가 나지 않고 있다. 이에 공항측도 토지매입비용 106억원을 지불하지 않으며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국가기관끼리 상호 협력하기보다는 갈등이 폭발해 마침내 법정싸움까지 번져 자칫 2단계 공항건설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서로 이익을 챙기려다 국민혈세만 더 투입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부실건설 및 안전 불감증 방지를 위한 감사】

1. 주공, 감리원 대거부족 인턴사원까지 동원

서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공사가 감리원이 턱없이 부족(96명)하자 신입사원과 인턴사원까지 감리현장으로 내몰아 임대주택 건설감리를 맡기고 있다. 어떤 직원은 한사람이 6개 현장을 감독하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겸직감독을 하는 직원 30%나 됐다. 튼튼하고 안전한 국민주택을 건설해야 할 공기업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2. KTX 제동 제어장치 올해만도 231건 발생, 대형사고 우려

KTX의 제동 및 제어장치가 올들어서만도 231번이나 불에타거나 고장을 일으켰다.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일부 부속을 교체하는 식으로 임시방편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46편성 중 30편성에서 하루에 한번 꼴로 발생하는 용손현상을 오래동안 임시로 대처해 온 것은 안전불감증 탓이다. 계약자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리콜할 계획이지만 A/S기간이 끝나는 2006년3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우려된다. 특히 현재까지 557건의 하자가 발생해도 고작 6개 부품만 리콜한 상태여서 KTX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이 불안한 상태다.

3. 지난 3년간 철도수해복구비 2,177억원

지난 3년간 철도수해 복구비만도 2,177억원이나 됐다.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라면 어쩔수 없으나 과연 수리보수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매년 영동선이 전체의 50%이상 피해를 보고 있어 수해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이 지역에 한해서 만이라도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 원인제거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4. 철도시설공단 100억이상 발주공사 35%가 70%미만 저가낙찰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중 35%가 70%이하의 저가낙찰이다.

저가낙찰은 최저가낙찰제를 운영하는 현제도에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으나 이 결과 철로와 주변시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됐으며 그 탓에 이용객인 국민들도 불안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복선전철의 노반개량공사 등 일반철도 건설 뿐 아니라, 경부고속철도의 노반시설공사에서는 낙찰비율이 50%대가 수두룩해 부실공사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저가낙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공구로 지정해서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관계규정도 강화하여 상시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5. 고속철도 터널 방재시설 부족

경부고속철도 터널 가운데 연장 2.5㎞ 이상 터널 전체 8곳중 6곳이 방재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시 대형피해를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선 대피통로가 없고 연기배출설비나 경보설비 환기설비 등 방재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고시 탈출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방재의식 부재와 안전불감증에 따른 결과로 국제기준에 맞도록 정비해야 한다.

6. 38개 댐중 36개 댐의 매설계측기가 평균 30%망실, 붕괴 사전예측 불가

댐의 침하나 균열 붕괴 등을 계측하기 위해 매설된 계기가 훼손이나 고장난 곳이 전체 38개 댐중 36개 댐에서 나타났다. 댐별로 매설계기 중 평균 31%이상이 망실된 상태로 이 때문에 누수나 거동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주), 4개발전회사가 관리하는 38개 댐을 대상으로 ‘댐계측기기의 정상작동현황’을 9월현재 조사한 결과 36개 댐에서 이상이 발생했으며 전체 3,393개 계기중 작동을 완전히 멈춤 계기가 833개로 25%를 차지했다. 비정상작동 중인 계기는 216개 6%였으며, 모두 1,049개 전체 댐의 31% 계기가 망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런 망실사실을 확인한 지는 보성강댐 71년, 화천댐 64년 등 보통 수년이 넘었지만 방치하고 있었으며, 소양강댐도 86%계기가 고장난 상태다. 댐이 설마 무너지겠는가? 그러나 이상기후와 지진등으로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안이한 대응이 재앙을 부를수 있으므로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

7. 임하댐 홍수취약, ‘항구적대책’ 지적에도 모른 척

경상북도 안동지역의 임하댐은 2003년 수공에서 용역결과 ‘홍수피해를 막기위해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위관측소 4곳만 세워두었을 뿐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관련지자체와 협의하여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해도 움쩍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댐때문이 아니며 행정자치부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미루고 있다. 더군다나 이런 사실을 주민들에게 숨겨왔다. 홍수피해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당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태도인가? 서둘러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8. 불법개조차량 10중 1대 원상복구 안한다

자동차 불법개조 단속에 적발되어도 10대중 1대는 고치지 않고 그냥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고발당해도 3-10만원의 과태료만 제출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과태료를 내고나면 그후 원상복구를 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4월부터 8월말까지 21,000대의 불법개조차량이 적발됐으나 안전기준위반(59.7%)과 불법구조변경(31.7%)이 대부분으로 이는 안전운행에 적지않게 지장을 주는 것이지만 적발후 10%는 그대로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구조변경은 사고후 2차 피해시 치명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9. 철도 및 공항시설 테러대비 방독면 설치 형식적

철도와 공항은 테러표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관계공사는 직원용 방독면만 갖추었을 뿐 수십만 승객이나 600개 입주업체 3천여 종사자용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관련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아 ‘나살면 그만’이란 식이다. 방독면 등 기타 테러대비용 관련 장비를 갖추도록 하거나 갖춰주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규정도 마련해 상시점검해야 한다.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유비무환이 필요하다.

【추진정책에 대한 검증을 위한 감사】

1. 행정복합도시 땅값 최고 8.4배 상승 투기혐의자 기승

행정복합도시 공시지가가 2002년에 비교해서 2.6배 상승하였으며, 최고 8.4배까지 늘어난 곳도 있다. 공시지가는 2003년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발표된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가 이루어지고도 전년대비 50%나 상승하였다. 공주시의 경우 평균 평당 3만 7,000원에서 10만 2,000원으로 2.7배 증가하였고, 연기군은 7만 7,000원에서 19만 2,500원으로 2.5배 상승하였다. 김의원은 “실거래가격의 경우 공시지가보다 훨씬 많이 올랐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때문에 토지보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행정복합도시건설의 지연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러한 땅값 상승을 노린 투기자들이 1,2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구입한 땅이 162만 8,000평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행정복합도시의 편입예정지에 대한 부동산거래자의 실거주소재지와 소유필지 등을 조사해 본 결과 2002년 이후 3년 동안 평균 50%이상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였다. 특히 신행정수도 이전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3년에는 전년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3년간 1,200명의 투기자가 2,046건의 투기를 한 것으로 분석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올해 3월 이후 195명이 구입한 54만 3,237평에 대해서만 투기자로 보고 보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신행정수도 이전공약의 발표 이후 늘어난 비정상적인 토지에 대해서도 투기혐의를 조사하여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2. 대한주택보증, 2조7천억 중 채권회수는 1,300억원 뿐

공적자금 회수의 성격을 띤 주택보증의 채권회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작년까지 총 2조 7천억원어치의 채권중 5%도 안 되는 1,300억만이 회수되었는데 이는 인력부족과 관리상의 소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주택보증에서 채권회수인력은 17명에 불과하고 채권회수 실적이 급여에 10~20%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아 직원들의 동기부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02년 3,593억원에 달하던 채권회수액은 점점 줄어 작년에는 1,291억원에 머물렀으며, 반면 채권상각액은 ’03년 878억원에서 올해는 3,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의원은 “늘어나고 있는 채권상각액은 법인세를 줄여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므로, 과감히 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전문회사에 맡기는 것이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는 길이다”고 주장했다.

3. 토지적성평가 ‘토지등급’ 대거 바꾸고, 혼란 갈등야기

2003년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지역’을 1~5등급으로 나눈 뒤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으로 나누어 개발여부를 판단하는 토지적성평가가 도입되었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적용하는 평가기준과 지자체마다 수백만평씩 결과가 바뀌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건교부는 기존의 제도를 보강하였으나, 적성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 화성군의 경우 3,450만평의 토지등급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지단위와 격자단위로 조사했을 때에 화성시 관리지역중 700만평이 등급변화를 가져왔으며, 상대평가를 따르는 현 지침대로라면 화성전체 관리지역중 150만평이 보전지역에서 개발지역으로 늘어났다. 김의원은 “이와 같은 토지적성평가에 대해 각 지자체의 일선 공무원들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난개발방지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라도 보다 정밀하고 명확한 토지적성적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생 및 서민경제 향상을 위한 감사】

1. 고속도로 주유소 정비사 담합 5%더 비싸게 받는다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이 일반시중 주유소보다 휘발류 값은 71원, 경유값은 100원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이 비싼 이유로는 정유사가 시중주유소보다 5% 비싸게 공급하기 때문인데, 모든 정유사가 비슷한 가격대로 비싸게 공급하고 있어 담합이 의심된다. 또한 도로공사가 주유소로부터 받는 임대료도 판매이익의 25%에 달하고 있어 요금의 가중요인이 되고있다. 이에 김의원은 “고속도로 주유소의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주유소의 높은 마진을 삭감하고, 정유사들의 높은 공급가격을 시중가격만큼 내리고, 도로공사의 과다한 임대료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 주공, 국민임대주택 건설비 6,056억원 전용의혹

주공이 2000년부터 5년동안 6,056억원의 재정을 지원받고도 지난해 연말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주택이 전국 132개 지구에 걸쳐 15만 2,71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공은 사업승인을 받은 해부터 매년 가구당 약 75만원씩 4년에 걸쳐 호당 평균 3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지만 수만가구의 토지보상과 착공이 지연돼 이 돈을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위해 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투자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타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며 국고보조금의 2배를 활용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기금의 집행내역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3. 주공, 임대주택 15년 후 수선비 2조6천억원 부족 50만호 이상 슬럼화

임대아파트의 수선비용 적립금이 턱없이 부족해 15년 뒤인 2020년에는 2조 6,288억원이 부족하고 2030년에는 8조 1,325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선비가 부족한 이유는 적립비용에 비해 임대주택이 늘고 노후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이에 김의원은 “최초 건축비의 80%를 수선비로 충당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20% 투자에 머물고 있어 수선비의 적립금을 인상해야만 임대단지의 슬럼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4. 주공, 임대료 편익 지역별 불공평 6.3배 차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편익이 지역별로 주변시세 대비 최대 6.3배나 차이가 나는 등 임대료 부과에 형평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편익을 보는 곳은 인천으로 주변시장시세 대비 43.6%의 임대료를 지불하여 40만 2,200원의 편익을 보고 있으며, 편익이 가장 낮은 전라남도는 주변시세 대비 78.4%의 임대료를 지불하여 매월 6만 3,500원의 편익을 보여 인천과 6.3배의 차이를 보였다. 임대료 편익이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역별로 집값차이와 경제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김의원은 “이같은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간 특성을 감안한 표준임대료 책정기준을 바꿔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5. 김포공항, 외곽토지 31만평 골프장 보다 주민복지시설로 조성해야

건설교통부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매입한 부지에 한국공항공사가 올해부터 ‘공항개발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여 공항남측 외곽토지에 31만평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공사가 말로만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강화를 외칠것이 아니라, 복합체육시설이나 공원으로 개발해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