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 27(화) 10:00	대한주택공사 본사	2005국정감사	대한주택공사

Q.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 문제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임대료 연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03년 연체율: 20.5%   ’04년 연체율: 21.4%   ‘05.6월 연체율: 23.4%

매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연체료 체납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임대료 징수를 통해서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해야 하는 주택공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일 것임.

한 가지 참고삼아 대안을 제시해 보면, 임대아파트 가구의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고, 정부에는 생계지원차원에서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음.

Q.지원내용중에 주거급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주거급여를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입주자들의 동의를 구하여 주택관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떤지?

※주거급여를 주택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입주자들에게도 주거의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