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헌법재판소

2005. 9. 26.(월)

1. 헌재 재판관 결원시 임기 문제와 후임자 임명기간

-주선회 재판관의 임기는 2003. 1. 21. 이미 종료되었다고 해석할 수도-.......................................................2p

2. 헌법재판소가 도서관을 신축하면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회피하기 위하여 예산을 고의로 축소한 의혹이 있음

-2008. 준공시 200억원이던 예산이 2009. 준공시     618억-.....................................................................5p

3. 2006년 헌법재판소는 인적 공황상태

-헌법 재판소 재판관 4명이 2006. 퇴임하고,연구관들도 줄줄이 퇴직-...................................................9p

헌재 재판관 결원시 임기 문제와 후임자 임명기간

-주선회 재판관의 임기는 2003. 1. 21. 이미 종료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 현황과 문제점

○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은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고 규정. 그러나 후임자를 새로 임명한다는 내용만 있지 후임자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만인지 아니면 새로이 6년의 임기로 시작하는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음.

○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해도 임기 중 재판관 결원에 의한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이 6년의 임기로 시작한다고 보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임의로 그렇게 해 왔음.

○ 그러나 독일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아니고 선출된 때로부터 12년이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연방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3항).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은 재판관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하는 경우 그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만 재임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주선회 재판관의 경우 전임 이영모 재판관이 1997. 1. 22.부터 임기를 시작하여 6년의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2001. 3. 22. 정년퇴임 하였으므로, 그 후임자인 주선회 재판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인 2003. 1. 21. 종료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

○ 또한 재판관 결원 시 후임자의 임명을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르면, 적임자를 물색하다가 부득이하게 재판관 궐석(闕席)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 대비하여 독일은 재판관의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계속 그 직무를 행하게 하고 있으며(연방헌법재판소법 제4조 제4항), 포르투갈은 임기종료 후에 바로 후임자가 임명됨으로써 재판관의 궐석을 막고 있고 (헌법 제284조 제3항, 헌법 재판소법 제21조 제1항), 스페인도 포르투갈과 거의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오스트리아는 헌법재판관의 궐위 시에 그 직을 대신 수행하도록 예비재판관 6인을 두고 있음.(헌법 제14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1조)

□ 정리 및 대안

○ 헌법재판소법 제 6조 제 3항의 재판관 결원 시의 규정에 따르면, 현행의 후임자 임명기간인 30일은 재판관의 궐석으로 인한 재판의 계속성과 신속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명기간을 2주일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또한, 관습적으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이 아닌, 새로이 6년의 임기로 시작한다고 보고 있지만, 그 임기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자료 -사법재판소의 구성, 조직상의 문제와 개선방안, 사회과학논총 제 18집(2002)

헌법재판소가 도서관을 신축하면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회피하기 위하여 예산을 고의로 축소한 의혹이 있음

-2008. 준공시 200억원이던 예산이 2009. 준공시 618억-

□ 현황과 문제점

○ 헌법재판소가 2003년부터 도서관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2004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12억 3,800만원을 집행함. 당초에 200억원이었던 사업비가 지금은 613억원이 됨.

○ 처음부터 도서관신축 예산이 613억원이었다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되므로 기획예산처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신규투자의 우선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도서관 신축과 같은 사업은 당연히 정부의 다른 사업보다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면서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게 됨.

○ 하지만 일단 사업비를 500억 이하로 책정해두고 시행한 후에 50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를 변경하게 되면 사업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업실시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규모의 적정성’만을 판단하게 됨.

○ 결국 헌법재판소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예산을 축소하여 사업에 착수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 준공이 1년 늦어졌는데 200억원이던 예산이 618억원으로 바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 사업 예산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의 실시 여부 자체를 기획예산처의 용역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이 제공하는 기초자료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신규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됨.

○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도입목적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는데 있음  그동안 각 사업부처별 타당성 조사는 기술성 검토 및 대안제시 위주로 실시함으로써 국가경제 전체적 입장에서의 신규투자 및 우선순위 결정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99.4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실시함.

○ 제도의 적용대상은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신규사업에 적용. 사업추진단계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하고, 예산도 단계별로 반영하도록 제도화함(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2).

○ 실제로 시행 첫해인 1999년에는 19개 사업(27조원)중 시급성이 낮은 7개 사업(20조원)의 추진이 보류된 적이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의 효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형 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예비타당성 조사는 KDI를 중심으로 민간연구소, 학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결과 및 조사팀 명단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존의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즉, 지금까지의 타당성 조사는 사업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기술적 검토 및 예비설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그 이전 단계에서 재정운용의 큰 틀 속에서 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정리 및 대안

○ 헌법재판소는 2004년부터 도서관 신축을 위하여 예산을 배정 받았으나, 500억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검토에 의하여 사업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회피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가 가장 시급한 곳에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한 점이 있음 .

※ 참고자료 -

2006년 헌법재판소는 인적 공황상태

-헌법 재판소 재판관 4명이 2006. 퇴임하고, 연구관들도 줄줄이 퇴직-

□ 현황과 문제점

○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제2항),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고(제3항),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제4항), 헌법 제112조에 의해 그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2항에서 재판관의 정년은 65세로, 헌법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2006년 9월, 임기종료와 동시에 교체 예정인 재판관 수는 모두 4명으로 4명이 동시에 퇴임할 경우 재판의 공백이 우려됨. 권성 재판관이 2006. 8. 13.(정년퇴임)에, 김효종, 김경일, 송연준 재판관이 2006. 9. 14.에 각 임기종료로 퇴임함.

○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6년에 4명의 재판관이 동시에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담당 연구관이 연속적으로 연구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연구 실적이 그대로 다음 연구관에게 인계되기 때문에 심각한 재판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나 1992년부터 2005년까지의 퇴직 헌법연구관들의 수가  10명이었는데 비해, 2005년에만 3명이 퇴직하는 등 퇴직하는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수년전에 헌법재판연구관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관의 신분보장을 법제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관의 연이은 퇴임으로 재판의 공백과 헌법재판 전문성의 결여가 문제임.

□ 정리 및 대안

○ 재판관의 임기와 정년의 규정에 따라 향후 동시에 다수의 재판관이 교체되는 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현행 연구관 선발제도를 유지하면서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연구관의 이적을 막아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공백이나 지연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현행 연구관 선발제도를 독일식으로 바꾸어 자체 연구관을 선발하지 아니하고 모든 연구관을 법관 중 (대부분 법관, 일부 행정관이나 교수나 변호사)에서 선발하여 2-3년 정도 파견근무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연구관 현황, 헌법재판소장 독일, 베니스 위원회 방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