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자료 - 국방부종합감사 - 2005.10.11(화)	국회의원 김성곤 (전남여수갑)
자료 문의 : 국회의원회관 424호 (02)788-2872,784-5285 담당 : 이성웅보좌관

※ 지금까지 약 3주간의 국정감사 기간중에 본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들 가운데서 국방부가 필히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된 사항들을 이하에서 재강조하여 제시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 조치 요구사항’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기 바랍니다.

국방개혁,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노력 강화할 것

o 국방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음

o 향후 국방개혁안 추진과 관련한 향후 과제로서

-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

- 개혁의 단기적 성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기대는 자제

- 다양한 비판을 개혁의 긍정적 동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개혁의 정기적 수정, 보완 장치를 강화(3년 주기 재검토 등)

- 국내적 차원뿐만 아니라 대북, 대주변국 우려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

합동차원의 3군전력 구성 및 우선순위 판단체계 강화할것

o 우리 군의 중장기 전력증강계획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육/해/공군 제반 전력유형의 효율적 구성 방안과 전력증가 우선순위가 합동성(合同性)에 기반하여 합리적, 객관적 판단기준에 의거 결정되어야 하는데

- 현재의 우리 군의 각 전력소요 판단기준의 체계성과 구체성이 미흡한 수준이며, 현행 기준에 대한 효율성 또는 적정성 평가도 곤란한 실정

- 합참 차원에서 이 분야의 노력을 제고할 것

‘군인의 삶의 질’ 전반에 대해 체계적 실태 조사할 것

o 장병의 기본권보장이나 복지 수준이 일반 사회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개선책 시급

- 그런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하고도 체계적이고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군내에 이 부분의 자료가 매우 미흡

- 2003년도에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국방부 의뢰로 군 인권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 전부, 또한 장병의 복지실태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측정한 자료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서 국방부나 각 군에서도 여기 저기 흩어진 단발적인 통계자료 인용 수준

- 올바른 정책수립을 할 수 있도록 장병의 기본적 인권이나 복지 등 삶의 질에 대해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2-3년에 1회 정도 주기적 실시할 것

신궁, 비호 등 문제점 보완 대책 마련할 것

o ‘신궁’ 휴대용대공유도무기의 야간 조준경 성능 미달 문제, ‘비호’ 자주대공포의 주요 부품 단종 및 성능미달 문제 등과 관련하여

- 군 요구성능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성능 보완하고

- 부품 단종 대비 대체설계와 성능개선 대책 마련할 것

o '신궁‘, ’비호‘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연구개발을 통한 무기개발전략은

- 국내고용창출, 외화절감, 기술 축적 및 활용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 개발기간 지연, 성능 미달 등 개발실패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 혹은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또한 개발 및 양산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기술의 진부화(陳腐化)나 전자부품 등 핵심 부품에 대한 단종(斷種) 등이 불가피하게 됨

- 따라서 소요 결정시부터 국내개발과 기술축적을 고려한 ‘점진적 획득’, ‘진화적 획득’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 부품 단종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점진적인 성능개량 사업 추진, 단종예정 부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 설계변경 및 부품교체 용이성을 위한 성능규격 사용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미스트랄 1차 도입분 수명주기 도래, 재활용 검토할 것

o 우리나라는 92년부터 약5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신궁' 휴대용대공유도무기와 유사한 성능의 미스트랄Ⅰ,Ⅱ(프, 0,000발)을 2차에 걸쳐 도입하여 운용중

- 이들 중 1차 도입분(000발)이 현재 수명주기 12년에 도달

- 이들의 추진체(propellent)만을 교체하거나 성능 개량하는 등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수천억원을 투자해가며 들여온 무기를 그대로 도태시키는 것보다 국방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수리 사용 방안을 검토할 것

군용 유류 정량 납품 체계, 특별 점검할 것

o 군용 유류를 부피(리터)로 납품받고 있는데, 온도 차이에 따른 유류의 부피 변화가 다량의 유류를 납품 받는 군으로서는 무시하지 못할 분량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2004년도 총450만 드럼에 3,700억원 납품)

- 군의 유류납품 절차 전반, 특히 온도변화에 따른 정량인수 여부를 군에서 직접 특별점검 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정량납품 여부를 확인해 볼 것

전자파 등 첨단기술에 의한 도청 등 보안대책 수립할 것

o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힘입은 최첨단 도청기술 등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국가 및 산업 비밀이 새나갈 가능성이 큼

- 세계 선진 각국은 자국의 이익과 관련하여 전자파, 레이저, 인공위성 등 최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목표국가의 군사, 산업, 경제 정보 수집에 혈안

- 이에 대한 대책의 한 사례로 세계 각국의 주요기관은 ‘전자파 도청 방지 특수시설’을 주요시설에 설치 의무화

- 우선 선진국들의 도청 관련 첨단기술과 그 대비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군 주요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

군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대책을 보완․발전시킬 것

- ‘휴근명령제’ 도입 적극 검토할 것

o 현재 육군에만 약 1만명 정도의 사병이 신체 및 심신 허약 등으로 관심보호대상 병사로 관리되고 있어 각급 지휘관의 지휘부담이 증대됨

- 병무청이나 훈련소에서 시행되는 신체검사나 인성검사가 충분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증표

- 각급 지휘관의 개별적 관심이나 현재 시행되는 비젼 캠프(Vision Camp)만으로는 부적응 병력 관리에 한계

- 신체검사 및 인성검사 강화, '휴근 명령제' 도입 등 복무 부적응자 대책을 보완, 발전시킬 것

주파수 관련 ‘전파정책심의원회’에 군관계자 참여시킬 것

o 향후 주파수 배분과 관련한 민간대역과의 경쟁이 심해질 것임

- 향후 첨단무기 도입은 많은 분야가 주파수와 관계되는데, 민군간의 주파수 대역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국방부와 정보통신부 간에 긴밀하고 강력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현행 전파법 제59조의 2 의 ‘전파정책심의위원회’에 군 관계자가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주파수 배분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훈련소내 질병예방과 훈련병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o 훈련소내의 질병예방이나 훈련병 건강관리에 소홀히 함이 없도록 관계관들이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

- 특히 최근 신종 독감 대유행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장병들의 건강관리에 군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할 것

- 또한 법정 전염병 백신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임시방편으로 예비비에서 책정하곤 하는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일반 예산에 미리 반영해 두도록 하여 예산조치 때문에 적절한 백신접종의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