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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학 용

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구(갑)

보도자료

정무위원회

TEL : (02)784-6086, 6090     2005년 10월 7일       담당자: 서보건 비서관

	총리 산하 연구회, 연구기관 국정감사

정부출연연구기관 양극화의 원인

오버헤드(Over Head = 간접비) 비율 제각각, 근거 법규도 없어

연간 O/H 수입 50억 이상 vs 1억 미만 연구원으로 양극화.

O/H 수입 따라 성과급이나 연봉도 양극화되게 마련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출신지역 분류

최근 5년간 해외파 연구인력 우대, 국내파 홀대 현상 심화

연구원 중 강남, 서초구 출신이 광주,대전,인천 합계보다 많아

박사급 524명 중 강원도 7명, 인천 2명, 울산, 제주는 0명

연구원 지방이전시 계속 근무 48% 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설문 결과 수도권과의 거리가 최고 중요

지방 이전시 요구사항 = 주택분양, 특목고 유치, 이전수당 지급

저출산 대책 재원은 교통세로 66%

대통령자문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전문가 조사(05년 8월)

별도 세금 반대 60%, 국채 발행 반대 65%, 기업부담금 반대 63%

4. 저출산 대책 재원은 교통세로 충당해야 66%

○ 대통령 자문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지난 05년 7월,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저출산대책 재원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함.

설문 대상은 한국 재정 공공경제학회, 지방재정학회, 아동학회, 사회복지학회, 행정학회, 사회학회, 가족학회, 사회보장학회, 노동경제학회, 유아교육학회 회원으로,

이 중 1,000명을 표본 추출하여 설문, 263명에게서 응답 받음.

○ 응답자 분포는 남성 74.5%, 여성 25.5%이며, 응답자의 소속기관은 대학이 75.7%, 연령별로는 50세 미만이 57%, 50세 이상이 42%

○ 저출산현상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2.7%가 심각하다고 답변.

출산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93.5%가 찬성.

○ 정부의 바람직한 가구지원 기준으로는

1위 자녀 수와 소득 수준을 동시에 고려한 차등 지원이 69%

2위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15.7%

3위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10.7%

4위 동등하게 지원 4.6%

○ 저출산 대책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별도의 세금 징수에 대해 반대 60.4%

06년 폐지 예정인 교통세를 존속시키고,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는데 찬성 66.2%

매년도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먼저 반영하고,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의 차액을 국채로

보전하자는 방안은 반대 65.1%

기업에 수출 부담금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에는 반대 63.5%

○ 위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교통세 용도전환 43.2%, 별도 세금 징수 14.7%, 국채발행이 11.2%, 기타 의견 10.8%,

현 예산 재분배 10.4%, 기타 기업의 수출부담금 활용이 9.7%

○ 기타 의견으로 현재의 예산 재분배, 독신자에 대한 고율의 세금 부과, 재산세 대폭 증대,

인두세 부과 등이 있었음.

이 중 ‘현재의 예산 재분배’ 의견은 주관식 답변임에도 불구하고(기타 의견(     ) 형식)

기타 의견 중에서 10.4%나 차지,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방안임을 알 수 있음.

○ 남성 전문가는 교통세 용도전환, 별도 세금 징수, 국채 발행, 기업부담금 순서

여성 전문가는 교통세 용도전환, 국채 발행, 별도 세금징수, 기업부담금 순서

○ 응답자의 전공별 분포를 보면,

경제학자들의 경우는 54%만이 교통세 용도전환에 대해 찬성한 반면,

사회학자들의 경우는 74%가 찬성하여 가장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음.

○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1순위

1위 보육료 및 교육비 부담 경감 33.5%

2위 자녀양육과 직장과의 양립 기반 조성 18.3%

3위 육아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17.9%

4위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14.1%

5위 출산 및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