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회 정기국회 2005. 10. 10(월)	보 도 자 료-2	서울특별시청

	국회의원 박 상 돈 (건설교통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509호 전화 788-2756, 784-5082 / 팩스 788-3509 www.openbak.com

1. 서울 지하철역 공기오염, 실상은 이렇다!

- 서울시 지하철 공기질 발표, 종로3가역을 비롯한 평균 20만명 이상 이용하는 상당수       역사 통계에서 누락된 채 발표 (학계 및 협회 조사치와 큰 차이 발생 요인)

- 서울시 눈치보는 측정업체, 실태조사 방해하는 서울시 관계기관(

(간섭, 심지어 물까지 뿌리는 괴이한 현상 발생)

- 비현실적인 측정방법: 24시간 측정방법은 잘못, 운행시간만 측정해야

- 서울 지하철직원 91% "먼지로 건강위협" (승무·역무원 548명 조사)

- 1호선 서울역등 5개 역사, 납에 오염, TF 팀 구성하여 조사해야!

- 공조기는 유지비 아끼려 거의 가동 안한다.(강남역 지하상가, 을지로       지하상가, 남대문 지하상가, 명동 지하상가, 공조기 작동 엉망)

(1~2회용 필터 세탁 후 또 사용…효율성 떨어져, 소장비 태부족…그나마        조작 못해 수작업도)

2.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청계천 복원공사

- 장애인에게는 두려운 청계천 인도.

- 위기상황 시 장애인의 안전문제.

- 인색하게 설치된 점자유도 블록.

- 청계천 복원과정에서 장애인 참여 미흡 문제

- 서울시, 부끄러운 ‘인간중심의 미래사회‘

-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점 지적.

1. 서울 지하철역 공기오염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 지하철 공기오염 실태 조사 결과,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서울시는 지하철 주 오염물질인 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하고는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수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됨.

1)서울시 지하철 공기질 발표, 주요역사 누락된 통계

(학계 및 협회 조사치와 큰 차이)

□ 서울시 주장. ( *㎍/㎥=마이크로그램)

- 2005. 2.18 서울 지하역사 미세먼지 전년에 비해 감소 발표에 따르면, 04년도 서울지하철 지하역사 공기중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00㎍/㎥ 로 2003년도 116㎍/㎥에 비해 14% 정도 감소했으며, 검출농도도 국내기준이나 서울시 기준에 비해 훨씬 낮은 농도였음.

- 최고 평균농도를 기록한 1호선의 미세먼지도 03년도 152㎍/㎥에서  125㎍/㎥로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기준초과 역사도 1개 역사로 03년도 6개 역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시설개선이나 청소 등으로 인해 서울 지하철 지하역사의 공기질이 향상된 것으로 발표함.

□ 학계 및 협회 주장. (대한산업보건협회, 가톨릭대 환경공학과)

- 하루 평균 20만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12개 역사 중 7개 역사의 승강장 미세먼지 농도가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치를 초과했고, 처음으로 미세먼지에 납도 다량 검출되었다고 발표.

- ▲ 4호선 동대문운동장역 372㎍/㎥ ▲ 1호선 종로3가역 194㎍/㎥ ▲ 1호선 서울역 168㎍/㎥ ▲ 2호선 잠실역 187㎍/㎥ ▲ 2호선 강남역 164㎍/㎥ ▲ 3호선 고속터미널역 209㎍/㎥ ▲ 4호선 충무로역 236㎍/㎥.

- 납이 검출된 역과 농도는 1호선 서울역 4.8㎍/㎥, 4호선 충무로역 3.2㎍/㎥, 3호선 을지로 3가역 2.5㎍/㎥, 1호선 시청역 2.3㎍/㎥, 2호선 사당역 0.1㎍/㎥임.

※ 문제점

- 조사한 대부분의 역에서 납이 검출됐으나 우리나라 실내환경 관련법에는 납농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시민건강이 납중독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임.

-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질 중 납 농도 유지기준을 3개월 평균 1.5㎍/㎥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음.

- 그러나, 조사결과 봄철 대기중 납 농도가 0.15㎍/㎥인 점을 감안하면 지하철  승강장 미세먼지에서 납이 최고 4.8㎍/㎥ 검출됐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

Q.황사가 부는 등 대기질 상황에 따라 실내 공기질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하철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2005. 2.18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 및 라돈농도가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학계 및 협회의 조사(대한산업보건협회,  가톨릭대 환경공학과)에서는 오히려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Q.서울시가 누차 공기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발표하고는 있지만, 학계에서는 오히려 보다 더 심각해 졌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서울시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음.  이렇게 조사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올해 1월 6일 SBS TV에서는 지하철의 공기오염문제를 집중 점검 한  보도가 있었음.

※시민과의 인터뷰: (지하역사에서 불빛을 비추니 펄펄 흩날리는 먼지 알갱이가                             또렷하게 보일 정도였는데요,) 시민은 “지하역사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눈이 따갑고 숨쉴 때 목도 아프다”라는 인터뷰                        가 호소된 적이 있었음.

- 그리고는 방송이 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월 18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서울지하철 지하역사의 공기질을 개선했다’라는 보도자료<*별첨1>를 배포하여 시민들은 안심했음.

- 서울시는 공기질을 특별관리하는 35개 역사에 대한 미세먼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하역사의 공기질이 크게 개선됐다고 주장했으나 이상하게도  서울시의 발표자료에는 1호선 종로3가역, 2호선 신도림역 등 정작 하루 평균 2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역사가 상당수 누락돼 있었음.

- 4월 26일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인하대 환경공학과 등 전문가들이 지하역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서울시의 조사결과를 뒤집는 결과로, 서울시의 발표자료에 누락된 역사를 포함하여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기준치를  훨씬 초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Q.이를 두고 서울시의 덮어두기식 행정, 혹은 전시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의 여론이 많은데?

Q 2. 덮어두기식, 전시행정의 증거 2가지

-서울시 눈치보는 측정업체

-측정방해하는 서울시 관계기관

- 지금부터 현장에서 조사를 하기까지 여러관계기관의 방해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음.

- 대한산업보건협회와 한 언론사(세계일보)에서 정확한 지하역사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하루 평균 2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역사 12곳과 오염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곳 등 모두 15곳의 미세먼지 실태 조사에 들어  갔다고 함.

- 실태조사 중 환경부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24시간(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포함) 동안 승강장과 대합실의 평균치를 내도록 돼 있고,  서울시가 이를 기준으로 공기질을 측정한 뒤 실내 공기질이 개선된다는  발표를 하고 있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보다 정확한 오염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찰구를 통과한 뒤 전동차가 올 때까지 승객이 주로 머무르는 승강장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또 미세먼지 중에  중금속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까지 한번도 이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점에 착안해 6개 역사를 정해 미세먼지에 함유된 납의  농도를 측정키로 했음.

-그러나 막상 측정에 나서면서부터 여러‘복병’을 만나야 했음.

①우선 공기질 측정대행업체들이 선뜻 나서주지 않았는데, 이유인 즉 서울시지하철공사    나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용역을 받는 업체들로서는 서울시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함

※(다행히 대한산업보건협회가 공기질 측정을 맡아주어 비로소 지하환경 실태를           점검할 수 있었다고 함)

②문제는 관계기관의 방해가 만만치 않았다고 함.

대한산업보건협회가 환경부 지정 공기질측정대행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직원    들은 측정장비나 측정법, 측정장소를 놓고 사사건건 간섭을 했다고 하고, 심지어는     측정기 주변에 물을 뿌려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공기청정기를 가져다 놓는    괴이한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함.

Q.저도 오랜기간 공직에 몸을 담고 있었지만, 관계 공무원들과 힘을 합쳐 정확한 오염도를 측정하고 함께 개선을 시켜나갈 수 있도록 협심을 해도 모자랄 판에, 측정기 주변에 물을 뿌려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고, 또 공기청정기를 가져다 놓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Q 3. 비현실적인 현행 공기질 측정방법의 문제.

-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지하역사의 경우 승강장과 대합실의 공기질을 각각 측정, 평균값을 기준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대합실에 머물지 않고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행 공기질측정법은 현실적으로 미세먼지 오염 측정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만 가져옴.

- 측정시간도 현행 24시간으로 돼 있으나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간이 오전 5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20시간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현행 24시간 측정방식은 미세먼지 오염 측정치를 낮추는 역할만 할 뿐 인체에 미치는 미세먼지 오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출퇴근시간대의 피크(peak)관리가 필요함.

- 공기질 측정업체인 이앤에치테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시간대 도심지역 주요 지하역사 승강장의 미세먼지 농도(광산란 방식)를 측정한 결과, 3호선 을지로3가 승강장이 231㎍/㎥로 나타났고 ▲1호선 시청역 승강장 202㎍/㎥ ▲종로3가 승강장 231㎍/㎥으로 조사됨.

- 이는 출근시간대 지상대기 93.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피크관리의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Q.승강장과 대합실의 평균값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한다는 것은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보여지는데 “승강장과 대합실을 따로 측정해 오염원에 대한 분석을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함.

※ 참고 : 그동안 지하 생활권이 소외되었던 이유

-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지하역사 공기질이 부실하게 관리된 것은 그동안 지하역사가 실내공기질관리법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 지하철의 지하생활권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동차가 다니고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폐쇄적 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동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관리 대상에 제외돼 있다가, 지난해에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규제 대상에 들면서 지하  생활권의 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음.

- 그러다 보니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서울시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하공기질 개선사업을 벌이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지하공간의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혹은 차단하기 보다는 권고기준인 150㎍/㎥에 맞추기 급급해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

- 올해부터 150㎍/㎥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 서울시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서둘러 스크린도어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문제는 예산. 지하역사에 대한 스크린도어 도입이나 환기설비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 1조5000억원을 마련할 대안이 없는 형편임. 결국 정부에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임.

Q 4. 서울 지하철직원 91% "먼지로 건강위협"

(승무·역무원 548명 조사)

- 서울시 지하철공사 역무·승무원 10명중 9명이 입사 이후 잦은 기침이나 어지럼증 등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각종 증세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음.

- 또 응답자 중 91.2%는 건강에 가장 큰 위해요인으로 먼지를 꼽았음.

- 이같은 사실은 올해 4월13일부터 20일까지 초록정치연대, 서울시지하철공사와 공동으로 서울시지하철공사 승무·역무담당 직원 5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하환경 의식조사’에서 나타났음.

□ 결과종합

응답자들은 평소 몸에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중복응답)에?

① ‘눈·코·목구멍이 따갑다’ - 319명(58.2%)

② 자주 기침을 한다 - 236명(43.0%)

③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다 - 222명(40.5%)

④ 가슴이 답답하다 - 221명(40.3%)

⑤ 피부가 간지럽거나 뭐가 난다 - 206명(37.5%)

☞ 대다수 직원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음.

- 또 응답자 중 509명(92.8%)은 입사 이후에 이같은 증상이 발생했다고  대답했고, 472명(86.1%)은 근무 중에 더욱 심해진다고 답했음.

- 또 450명(82.1%)은 이런 증상이 퇴근이나 휴일, 휴가기 때 호전된다고  응답해 이런 증상이 작업환경과 연관성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이같은 증상을 느끼고 있는 대부분 응답자가 “건강검진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가(365명·66.6%), “다뤄졌지만 만족스럽지 않다”가(174명·31.8%)고 말해 증상 대처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음.

□ 작업환경 중 건강 위험요인(중복 응답)에 대해서는?

① 500명이 먼지(91.2%)를 꼽았으며,

② 다음으로 ▲소음 453명 ▲스트레스 399명 ▲석면 377명 ▲전자파 286명         ▲냄새 251명 순이었음.

□ 이밖에 작업환경 만족도에 대해서?

☞승무·역무담당 직원의 81.6%가 작업환경에 불만족(54.6%)하거나 매우 불만족(27.0%)     하다고 답했음.

Q.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승무원 및 역무원들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및 건강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음.

Q.이와 같은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서울 지하철직원 91%가 먼지로부터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에도 큰 영향으로 작용할 것임.

따라서 지하철직원들을 위한 작업환경에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만, 시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을 것임.

Q 5. 1호선 서울역, 대기중 납농도 30배

□ 1호선 서울역, 대기중 납 농도의 30배

- 중독되면 장기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납이 지하철 승강장 미세먼지  에서 다량 검출됐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임.

- 6개 역사의 승강장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무려 5곳에서 납이 검출된  것은 서울시내 상당수 지하철 역사가 납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높게 함.

- 더욱이 지하철 승객은 물론 승무원들이 납이 함유된 미세먼지를 버젓이 흡입하고 있는데도 납이 측정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Q.서울시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과학적이고 정확한 측정부터 먼저 해야 함.

▲출․퇴근시 지하철 환승역내 출입통로, 환승통로, 승강장등의 공기질 현황에 대한 재조사      (지하철 역사 및 객실 등의 미세먼지 중 납 성분을 포함 재측정)

▲주요발생원 조사

▲해당 지하철 환승역의 공기질에 대한 문제점과 관리 및 발생원에 대한 문제점 논의를    통한 개선 대책 마련

▲사후 위원단모니터링 실시 요망

Q 6. 공조기는 유지비 아끼려고 거의 가동 안한다.

(1~2회용 필터 세탁 후 또 사용…효율성 떨어져,

청소장비 태부족…그나마 조작 못해 수작업도)

- 서울시내 지하철 승강장과 지하상가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일부 공기조화기가 작동 중단 상태이거나 필터미장착 상태에서 가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음.

☞ 이는 그렇지 않아도 승객들이 미세먼지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얼마나 장비가 엉망      으로 관리됐는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임.

- 더욱이 이런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시 지하철공사나 시설관리공단 등 관계  자들은 예산 타령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    급한 것으로 지적됨.

- 강남역 지하상가 기계실의 공조기 경우,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필터가  끼워져 있지  않았음.(확인)

- 기계실에 근무자는 “냉방과 온풍을 틀 때는 공조기를 가동하지만 평소에는 기계가 노후돼 있어 잘 가동하지 않는다”면서 “유지비 때문에  공조기를 계속 돌리는 지하상가는 거의 없다”고 함.

☞ 확인한 결과 강남역 지하상가는 올 4월 들어 들어 공조기를 한번도 가동하지           않았음.

- 을지로 지하상가 기계실 공조기는 작동되고 있었으나 정작 공조기 안에  있어야 할 미디움필터(스텐인리스로 편조된 먼지저감고급필터)는 기계실 한 켠에 쌓여 있었음.

☞2003년 거액을 들여 설치한 최신식 공조기가 활용되지도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

- 그리고, 명동·남대문 지하상가는 관리 규정상 한번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는 섬유필터를 표백제로 세탁해 5∼10회 정도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서울시설관리공단 (남궁 석 상가시설팀장)은 “모든 지하상가는 하루 8∼14시간씩     공조기를 가동토록 돼 있다”며 “강남역의 경우 지난 3월부터 분수대 철거 후 상가     설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틈틈이 공조기를 가동하는 것은 물론 공기청정기 20대를     설치하여 오염 공기를 정화하고 있다”고 해명함.

명동 지하상가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 관리규정상 한번에 한해 재사용  할 수 있는 섬유필터를 표백제로 세탁해 5∼10회 정도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역사 수에 비해 바닥 물청소 장비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음.  서울시지하철공사 관계자(영업처 이기석 설비과장)의 말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물청소 장비로 일반역사는 월 1회, 24개 특별관리역사는 2회 하고 있다”며 “용역업체의 순회·기계·벽체·특수상부 기동반이 역사를 순회하며 기계물청소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서울시지하철공사의 115개 역사 청소용역을 맡고 있는 재향군인회는  역사 수의 3분 1도 안되는 31대의 물청소 장비(코멕 11대, 큐플러스 20대)만을 보유하고 있음.

- 일부 역에서는 이 또한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청소용역 사무실에 비치된 코멕은 수개월째 사용되지 않아 시커먼 먼지만 쌓여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곳의 한 직원은 “바닥이 고르지 않아 기계 물청소가 힘들고 나이가 많은 직원들의 기계작동이 서툴러 수작업으로 대신하고 있다”고 함.

Q.미세먼지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시행중인 공기질 저감 방안이라도 제대로 준수해야 하며, 향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함.

Q 7. 개선을 위한 외국의 사례.

□ 런던시

교통국, 철도청, 관련단체들과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공동대책을 수립함.

☞ 서울시 지하철도 민간단체 등과 지하공기질관리를 위한 공동 대책기구 구성이 필요.

영국은 상당량의 대기질 모니터링이 수십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모니터링은  객차내부와 플랫폼에서도 측정이 이루어져왔음을 볼 때 승강장 대합실  뿐만 아니라 객차내부의 실내공기질 측정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

□ 도쿄시

일본은 외부에서 신선한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도로변 환기구는  6m이상으로 하고 배기는 상향, 흡기는 측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주민의견에 따라 조정함.

오사카시의 경우 외기 취입구는 가능한 높은 위치에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나 교차로의 경우 8m이하 장소는 설치금지를 원칙으로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환기구 위치를 상향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지하철이용승객뿐만 아니라 지하철근무자에게도 많은 배려를 해서 간선  도로변에 위치한 역사의 경우는 자동재생형필터뿐만 아니라 거실용   중성능 필터를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강구하는 것이 필요.

외국의 사례를 볼때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물청소를 실시한 후  바로 이어서 12일동안 먼지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약 10(PM2.5)~13%(PM10)  저감되는 효과를 보여서, 우리도 지하역사에서 먼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함.

□ 미국

미국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지하철 지하역사에서 가장 보편적인 미세먼지는 염류미세먼지(NaCl)와 철함유 미세먼지 인데 이는 각각 외부에서  겨울철 도로제설제가 유입되었거나 지하열차 브레이크와 라이닝과 같은  내부요인에 의한 것임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함.

승강장의 오염이 극심한 지역부터 승강장과 플랫폼 사이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함. 스크린도어는 터널내부에서 생성된 미세먼지가 열차풍에 의해 승강장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 저감에 큰 성과를 보일 것이며, 여름철 및 겨울철 냉난방을 할 때 에너지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고, 무엇보다도 승객의 안전승차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마치면서

예전에는 아스팔트가 없으니 흙먼지를 많이 마셨음.

사람의 몸은 오랜 진화과정을 통해 이런 먼지를 막을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마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함.

그러나 요즘의 미세먼지는 화학 성분이 다름.  예를 들어 아황산가스가 산화되면서 아주 작은 입자가 생기는데,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 폐 깊숙이 들어와 폐에 염증을 일으키므로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향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본 위원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연구를 통해 노력하겠으니 시장께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2. 청계천 장애인 차별실태와 문제점

(장애인이 바라보는 청계천 복원사업)

Q 1. 장애인에게는 두려운 청계천 인도

□ 현재 설치된 인도 현황

- 청계천 하천에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용해야 하는 청계천변의 인도는 휠체어 한대가 겨우 지나가는 폭임.

- 그 폭도 전체 보도 폭에서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덮개까지 이용해야 가능하며  사이즈가 큰 전동휠체어 등은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있음.

- 더구나 청계천 인도는 횡단보도 주위를 제외한 모든 곳에 20Cm이상의  턱과, 도로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곳이 있어, 청계천 보도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절대 편안한 곳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심지어 일부구간은 비장애인이 보행한다고 하더라도 2명 이상이 함께  보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더욱 더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임.

Q 2. 위기상황 시 장애인의 안전문제.

□ 우천 시 안전문제

- 전체 5.8Km의 청계천 구간에 상·하 4개씩 총 8개의 경사로만이 설치되어  청계천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평균 1Km가 넘는 구간을 지나야 하며,  이것은 우천시 안전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갑작스런 폭우 등으로 인해 위험상황에 처할 경우 장애인은 도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현행 하천법 제15조에 명시된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재산에 대한 피해의 예방 및 경감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처계획’ 즉, 장애인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이 전무함.

- 비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은 현재 17개이고, 7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에 비교하면 장애인의 안전은 고려되지 않았음.

- 접근로와 청계천변의 전망구역 등의 재질이 나무나 돌 등 우천 시에는  매우 미끄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 비상시에 이용할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충격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Q 3. 인색하게 설치된 점자유도 블록

□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 문제

- 현재 청계천변 도로에는 점자유도 블록이 매우 인색하게 설치되어 있음.

- 점자유도 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횡단보도 앞 밖에 없어, 시각장애인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어려워 안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음.

- 또한 그밖에 접근로의 위치, 청계천으로 내려갔을 때에 편의시설 위치, 위험상황 등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 시설이 미흡한 상태임.

Q.세심하고 철저한 사전 계획,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쉬운 대목인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향후 확충되어야 함.

Q 4. 청계천 복원과정에서 장애인 참여 미흡 문제

-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과 영역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장애인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치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입

- 기획조정위원회/본위원회/역사문화/자연환경/건설안전/교통분과/도시계획/시민위원회 6개로 나누어진 분과 구성자체가 장애인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는 되지 못했음.

참가한 위원들도 전문가(연구·기술)/시민·사회단체/언론/문화/종교계/재계/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가하였지만 이곳에서도 장애인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은 없었음.

Q.서울시는 청계천 복원공사로 제9회 베니스 국제 건축 비엔날레에서 최우수시공자상을 2004년에 수상하였음. ‘다양한 영역의 시민들의 의견을 조율한 서울시의 적절한 판단력과 추진력, 공사진행 속도, 도시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직시한 통찰력’이 수상사유였음.

그러나 장애인이 배제된 채 추진되어 온 청계천복원사업을 보면서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지금부터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장애인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임.

Q 5. 서울시, 부끄러운 ‘인간중심의 미래사회‘

□ 서울시의 견해

- 서울시 복원관계자들은 이러한 장애계에 주장에 대하여, 청계천의 보도는 인도가 아닌 조경시설이고, 완충지역이기 때문에, 복원 여건 상 편의증진법의 규정대로 시공되지는 못했으나, 최소의 공간은 확보했다고 반론하고 있음.

- 또한 청계천은 하천으로서 홍수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경사로 설치는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음.

- 하지만, 청계천을 복원하고자 하는 목적은 모든 서울 시민이 자연과 함께  산책하고 즐기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고, 이 목적도 서울시에서 먼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서울시가 사람 다니라고 만든 길이 아니라고 주장한 청계천 변은 청계천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밖에 없으며, 다른 비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장애인만 지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

- 또한, 비장애인들이 청계천으로 내려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계단은 설치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내려갈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명백한 차별임.

- 보도의 폭, 경사로의 경사도 등이 편의증진법, 하천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도를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서울시가 지향하는 ‘인간중심의 미래사회’에 너무도  부끄러운 태도라고 생각됨.

Q 6. 국가인권위원회 문제점 지적.

- 청계천 복원 행사를 하루 앞둔 9월 30일, 서울세계도시시장포럼 2005 행사 시, 이명박 시장께서는 환영사에서 “청계천 복원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환경과 도시계획, 문화와 도시경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변화를 촉진시키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는데,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청계천 복원사업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고려  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Q.그러나 지난 12일에는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와 면담에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는 국가인권위가 지적한 사항 중 일부는 보완했다며 더 이상의 개선은 곤란하다고 말했음.

이번 서울세계도시시장포럼의 주제는 ‘도시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알고 있음.  이번 포럼은 청계천 복원 기념과 함께 사업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시장께서는 “청계천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상징하고 있는 듯하다”, “세계적인 언론이 서울을 ‘친환경도시’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해, 장애인단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음.

Q.장애인 접근성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인 문제부터 문화재 복원까지 다양한 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청계천 복원이 강행되었다는 시민들의 불만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개선안은 어떻게 이룰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