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2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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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한전이 취한 부당 이득 무려

229억 9천만원, 과연 공기업이 맞습니까?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소속 한병도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부당이득금과 관련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최근 3년간 부당이익금과 관련한 소송이 289건 종료되었고, 이 소송가액만 무려 579억원이며 이 중 재판부 판결에 의해 한전이 부당이득을 취해 지급한 부당이득 금액만도 무려 229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3년간 한전의 부당이득금 지불 현황>

(단위 : 원)

		건수	소송가액	판결금액(한전 부당이익금 납부액)
계류 중	1심 중	33	60,312,842,858	-
	1심 이상 진행	18		36,428,304,990
소송 종료		238	57,946,812,282	22,995,107,264

또한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총 51건으로 소송가액만 6백억원이다. 이 중 18건만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1심 이상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한전이 부당이득을 취했으니 돌려달라는 취지로 판결한 금액이 무려 364억원이다.

이들 소송중 선하지보상에 관한 건수가 특히 많았는데, 현재 계류중인 소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5%에 불과하지만 종결된 소송 현황에서 선하지 보상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40억원으로 전체 65%나 되었다.

용지업무처리규정

9. ꡐ선하지ꡑ라 함은 전선로용지에서 지지물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