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10(월) 서울시 총 15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의왕․과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홈페이지 : www.ansangsoo.or.kr

1. 건설업 등록 금품제공, 일선 지자체 여전

- 서울시 연간 155건에 1회당 평균 60만원, 급행료 ․ 성의표시 등이 원인

2. SH공사 아파트 하자 ․ 불만사항, 민간보다 높아

- 또한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보다 하자신청 많아

3. 산천은 변해도 불합리한 건축허가는 여전

- 대형건축물 허가 시 35~40개부서 협의, 평균 소요시일 82일

4.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권 핑계로 역무원 감원 회피

- 교통카드 사용량 05년에 75.4%까지, 1인당 인건비 4.500만원

5. SH공사, 임대아파트 샤시로 1,000억대 불로소득

- 샤시 설치자와 다음 입주자간 분쟁 방치, 불공정약관 강요

6.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배상금, 지난 5년간 30여억원

- 지하철 공사구간 오토바이 사고 등 66건 발생

7. 서울시, 지난 4년간 보도블럭 교체비 302억원

- 노원구(57억원), 성북구(7,500만원)간 75배 차이, 연말 예산소진 사업의 대표적 사례

건설업 등록 금품제공, 일선 지자체 여전

- 서울시 연간 155건에 1회당 평균 60만원,

급행료, 복잡한 서류 대행, 성의표시, 일부 민원인의 부패 불감증 등이 원인 -

0 서울시에 건설업 등록을 하면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힌 건수는 연간 155건

- 1회당 평균금액은 60만 3,600원으로 타시도의 29만 7,000원에 비해 2배 이상

- 제공회수에서는 연간 1인당 평균 4회로 타시도의 6.69회보다 적으나, 한번에 받은 금액은 많은 것으로 해석 가능

- 잠재청렴도 지수 또한 타 시도가 10점 만점에 7.47인 반면, 서울시는 7.24로 나타나

구 분	민원인의 금품제공 실태			잠재 청렴도 지수 (10점 만점)
	제공자 비율(%)	제공회수(연간)	1회 평균금액(만원)
서울시	1.80	4.00	60.36	7.24
타시도	2.89	6.69	29.70	7.47

☞ 자료 : 부패방지위원회 청렴도 평가 (건설업등록신청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 이렇게 부조리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1. 제도적 요인으로

1) 처리기간이 과다 소요 : 급행료조의 금품제공의 빌미가 될 수 있음

- 서울시의 경우, 평균 처리기간은 16일이며, 최장 27일, 최단 6일인데, 이는 최초 접수 후 서류보완에 따른 시간을 제외한 것이어서 실제 민원인 입장에서 소요되는 기간은 더 걸리는 것으로 추정

2)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난해 : 등록전문 대행업체에 의뢰하고, 대행업체는 공무원 로비를 빙자하여 금품 갈취

2. 형태적 요인으로

1) 일부 공무원들의 부패근절 의지가 미흡 ： 성의표시조의 금품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도록 유도

2) 일부 민원인들의 부패불감증 :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야 일을 잘 처리해 준다는 잔존 의식이 존재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

0 또 다른 불편사항으로는, 일반건설업의 등록은 시도에서, 전문건설업은 시군구에서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는데, 실제 건설업 등록자들은 동시에 등록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도 등록업무 처리 기관이 달라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0 건설업, 특히 등록업무에 있어 부조리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서울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부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

0 건설업 등록도 인터넷상에 공개하거나,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마인드가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 즉 민원인 입장에서 수행할 것

서울시 건설업 등록 민원처리 현황(‘03.7~’04.6)

구분	계	신규 등록	재교부	주기적 신고	기타
계	8,632	1,660	692	6,280
일반건설업(시)	956	254	92	610	기재사항변경 1,073
전문건설업(구)	7,676	1,406	600	5,670

SH공사 아파트 하자․불만 사항, 민간보다 높다

-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보다 하자신청 많아,

03년 하자 접수분 2년 지나도록 보수율 70%에 그친 것도 -

0 서울시 SH공사(구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불만 및 하자신고사항을 03년 이후 입주한 물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 총 19개 단지 7,421세대가 대상으로, 한 세대당 1건 이상 발생한 꼴

구분	합계	임대	분양
총 하자 건수	7,937	4,527	3,410
세대 수	7,421	4,391	3,030
세대당 발생률	107.0%	103.1%	112.5%

0 SH공사가 직접 건립해 임대한 물량에서, 재개발임대(민간이 건설 후 SH공사가 관리)보다 하자 발생률이 5.3배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

- 민간이 건립을 주관한 재개발임대의 하자발생률은 49.6%로 절반이 안 되는 반면, SH공사가 직접 건립한 임대아파트 하자발생률은 264.1%

구분	합계	SH공사 직접 건립	재개발 임대
총 하자 건수	4,391	2,894	1,633
세대 수	4,527	1,096	3,295
세대당 발생률	103.1%	264.1%	49.6%

0 SH공사 물량 중에도 분양아파트의 하자율은 112.5%인데 반해 임대아파트의 하자율은 264.1%에 달해 임대아파트의 하자율이 분양아파트보다 2.3배 더 높아

구분	합계	SH공사 분양	SH공사 임대
총 하자 건수	6,304	3,410	2,894
세대 수	4,126	3,030	1,096
세대당 발생률	152.8%	112.5%	264.1%

0 하자의 유형별로는 건축부문이 4,0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부분이 1,464건, 지급자재가 1,300건, 전기통신이 766건 순으로 나타나

구 분	하 자 유 형
	계	건축	기계	지급자재	전기통신	조경	토목
계	7,937	4,037	1,464	1,300	766	247	123
비중(%)	100	50.86	18.45	16.38	9.65	3.11	1.55
임대	4,527	2,493	774	719	462	51	28
분양	3,410	1,544	690	581	304	196	95

0 또한 하자의 구체적 종류별로는 방수 누습이 가장 높고, 미장, 도배, 전기 순

구 분	하 자 사 례 별
하자 사례	방수누습	미장	도배	전기	난방불량	목창호
계	739	687	578	474	355	354
임대	556	485	328	293	164	170
분양	183	202	250	181	191	184

0 하자의 보수율 또한 ‘03년 5월에 제공한 물량은 2년이 지나도록 70%에 불과해 불성실 시공에 이어 보수 또한 제때에 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

구 분	단지별 보수율 현황
단 지 명	상암 2-3	월곡 두산	상암 3-7	이문 대림	당산	정릉풍림
보수율	70%	72%	80%	85%	85%	87%
발생	797	525	578	54	53	389
처리	558	380	464	46	45	340
입주일자	03.10.06	03.05.20	05.06.07	03.06.25	05.07.08	03.08.20
비고	분양	재개발임대	분양	재개발임대	공사임대	재개발임대

0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시공과 감리에 있어 후진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증

0 SH공사의 하자 불감증 심각 ; “입주자 불만 중 도배 및 장판 들뜸, 누수, 등 기구 및 인터폰 부착불량, 창호 마감불량 등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나 우리나라의 건설 수준 상 기둥 붕괴와 같은 원시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인식자체가 계속되는 하자를 발생시키는 원인

- 특히 ‘누수’, ‘방수’, ‘누습’ 등은 원시적 하자로 불성실 시공의 대표 격

0 특히, 민간이 관리감독을 맡은 것보다 SH공사가 맡은 것의 하자가 5.3배나 높고, 공사가 건립한 것 중 임대가 분양보다 2.3배나 높게 나오는 것은 공사의 성실성, 윤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종합적인 대책 필요

산천은 변해도 불합리한 건축허가는 여전

- 대형건축물 허가 시 35~40개부서 협의, 평균 소요시일 82일 -

0 서울시가 ‘02년 1월부터 ’04년 6월까지 건축허가해 준 70건의 소요기일을 조사한 결과 최대 180일로, 평균 82일 소요

- ‘02년, 용산구 B건설 주상복합, 180일(공휴일 제외 150일)로 최대

- ‘03년, 광진구 K대 주상복합, 175일(146일)로 최대

- ‘04년, 동대문구 C청 판매시설, 116일(87일)로 최대

0 법정기일인 90일 초과도 허다, 처벌규정 없어 민원인만 속 끓여

연도별 건축허가 소요기일 현황

	‘01	‘02	‘03	‘04
평균 소요기일	187	68	85	57
전체 허가	14	16	17	13
기일 초과	10	2	11	3
기일 초과 비율	71.4%	12.5%	64.7%	23.1%

0 그 이유로는,

1) 건축허가 협의부서가 과다 : 시청내 17개, 자치구 12개, 외부기관 11개 등

- 배수설비공사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련 업무는 서울시 하수계획과 및 자치구 치수과와 모두 협의해야

- 과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분담금, 학교시설분담금, 하수원인자 부담금 등 제각각 작성하여 부과(관련 부서 현황은 첨부자료 참조)

2) 형정 편의주의적 보신성 협의회신 : 애매하거나 포괄적인 회신, 상충하는 회신 등으로 재협의에 처리기간의 대부분 소요

- 회신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

3) 담당자나 팀 성향에 따라 다른 회신 : 민원인 협의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명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부조리 개연성 상존

- 절차도, 매뉴얼도 미비한 상황

4) 법령상 근거 없는 과중한 허가조건 부여 : 건축허가를 기회로 도시기반시설 정비, 숙원사업 해소 등 해당부서 고유업무 처리요구

5) 무리한 조건부여 요청 허다

0 건축분야 인허가의 문제는 지속적인 부정부패와 민원불만이 가장 많은 분야인데, 늘 개선안을 내 놓았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서울시가 새로 내놓은 개선방안(‘04.8)도 문제

1) 협의부서를 7개부서 내외로 단축 했으나 여전히 많은 상황

2) 건축허간 전 사전협의제도 활성화 한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옥상옥을 만든 격

3) 지정기간 내 회신이 없으면 적정의견으로 간주한다 했으나, 추후 ‘딴지’걸 확률이 높으며, 책임성이 결여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 존재

0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 관련 부서 전체에 동시에 협의요청을 하고(현재 는 순서대로 돌아가는 방식), 지정기간(1주일 정도) 경과 후 관련부서 의견을 동시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한 후, 담당자를 한 자리에 소집하여 그 자리에서 협의를 종료하는 것과 같은 업무처리과정 필요

- 협의의 내실화 및 일관성, 투명성을 확보, 문제가 있는 사안은 보완요청 후 관련 부서만 추후 협의하여 결정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권 핑계로 역무원 감원 회피

- 교통카드 사용량 05년 75.4%까지, 매표창구 인원 감축 없어,

1인당 인건비 4,500만원, 절반 감축 시 연간 854억원 절감 -

0 서울의 도시철도는 막대한 건설부채 외에 단기적인 운영부채도 함께 안고 있는데, 운영수지 적자만 1조 5천억이 넘고 해마다 적자폭이 커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

도시철도의 건설부채 및 운영부채

(‘04년 기준)	건설부채(억원)	운영부채(억원)
합계	30,053	15,150
서울지하철	13,253	11,478
서울도시철도	16,799	3,671

0 비용측면에서 역무원의 임금이 높은 것이 큰 원인중 하나인데, 1인당 평균 임금은 서울 지하철이 4,730만원, 도시철도는 4,161만원으로 타 교통수단에 비해 매우 높은 편

교통수단별 매표원 급여 수준

구분	지하철,도시철도	고속도로 톨게이트	고속버스 창구	비고(시사점)
월 급여	394, 346만원	150만원	125만원	도시철도의 단순 매표업무에 대한 인건비가 높음
비고	단순 매표업무임	계약직, 이직 없고 입사경쟁 치열	강남터미널 K,C고속

0 교통카드의 활성화(‘99년 도입)로 매표 업무가 축소된 만큼 역무원 축소 필요

- 교통카드 사용 비중은 서울 지하철이 79.1%, 도시철도는 75.6%

도시철도 교통카드 사용량 및 운영현황(기준 : 04)

구 분	역수	역종사원	평균 근무자수	1인당 평균 임금(만원/연)	교통카드 이용률(%)	인건비 절감액 (천원/연)
합계(평균)	255	3,973	15.5	4,490	77.3	85,440,800
서울지하철공사	114	2,300	20.2	4,730	79.1	67,367,660
서울도시철도공사	141	1,673	11.9	4,161	75.6	18,073,140

0 역무원 축소에 공감하면서도, 무임 승차권 교부 등을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본질적 이유라기보다는 서울시와 양 공사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 무임승차권 사용자 :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 등

- 서울시는 ‘04.3. 무임승차자에 대해 매표창구 업무를 줄이기 위해 교통카드 발급 방침을 시달했으나, ’05년 10월 현재 카드발행 비용상의 문제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0 무임승차권 용지(用紙) 값만 연간 약 30억원

0 이는 보건복지부 등에 무임승차자에 대한 운임 보전과 카드발급 비용을 요청했기 때문

- 보건복지부는 재정여건상 운임보전이 어렵고, 카드발급 비용 부담도 어렵다는 입장

0 양 공사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무임승차권 교부는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받고도 고치지 않으면서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해 운임보전을 요청하는 것은 형평성과 윤리성 차원에서 큰 문제

- 특히 민간기업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요금이 더 비싸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지 않으나, 복지차원에서 장애인에게 할인(50%)을 해주는 것과도 배치

- 보건복지부가 복지예산을 들여 무임 교통카드 발급비용을 부담할 필요성은 거의 없음

0 무임승차자에 대한 교통카드 발급은 서울시장이 ‘03년 11월 지시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실무자들의 불성실 때문일 것

0 교통카드를 별도로 발급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신분증과 증명서에 무료 탑승이 가능하도록 IC칩만 부착하는 것이 비용도 저렴하고 합리적일 것

- 노인은 경로우대증 또는 주민등록증, 장애인은 복지카드, 국가유공자는 증명서 등

0 카드발급 비용(개당 2,500원 정도)은 기업과 협동 또는 협찬을 받는 방법을 활용하는 방안도 존재(교통카드 발급 초기에 일반인에 대한 카드도 KT전화카드와 겸용으로 제작하여 KT가 발급비용 부담)

0 무자격자에 대한 대여 우려 등을 표방하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정사용자 벌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CCTV 등을 활용하여 개선 가능하며, 본질적으로 부정사용자의 운임보다 이를 지키기 위한 인건비가 더 높은 실정인 만큼, 이는 이유가 되지 않을 것

0 지하철공사의 경우, 1역당 평균 근무자 수가 20.2명으로 도시철도공사의 2배에 달하는 바, 현재 진행 중인 적정인력산출 용역에 정확한 현황자료를 제공하여 정확한 용역결과가 산출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노조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0 양 공사 자발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중앙부처 및 철도공사, 인천지하철 등과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배상금, 지난 5년간 30여억원

- 올림픽대로 재강슬러그 관련, 지하철 공사구간 오토바이 사고 등 66건

0 서울시가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과 관련해 손해배상한 것은 최근 5년간(‘01년 1월 이후 ’05년 8월까지) 66건에 29억 5,904만원

서울시의 시설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현황 (금액 : 천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합 계	66건	2,959,034
2001년	7건	1,345,930
2002년	11건	454,980
2003년	17건	171,708
2004년	16건	486,708
2005년(~8월)	15건	499,708

0 단일 건수로 가장 많은 배상이 이루어진 것은 ‘01년 8월 중랑천 수해관련 주민침수 피해 손해배상으로 인한 12억 9,000만원

0 특이한 배상 건으로는,

- 신호등 고장에 따른 교통사고발생 손해배상으로 ‘03년 9월 이후로 2년 동안 총 10건에 걸쳐 1억 982만원 배상

- 최근 오토바이 사고관련 손해배상이 늘어난 것도 특징인데, ‘동대문구 용두동 34-1 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관련 손해배상(‘05.8.16)건으로 1억 5,672만원을 비롯, 총 4건에 1억 9,188만원 배상

- 올림픽대로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건으로 총 13건으로 단일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중 가장 많았고, 2억 7,240만원을 배상

0 가로등 감전사, 국립묘지 앞에서는 지하차도 추락사 등이 발생해 아직도 원시적인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여전함을 증명하고, 특히 공사구간 중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공사장 주변 안전 확보라는 관련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시공사는 물론, 관리 감독기관인 서울시에 책임이 있는 사안으로, 계속 배상액을 늘려 갈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한 사안

0 주관부서를 보면, 건설안전본부 소관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이는 건설 “안전”이라는 부서 이름이 무색하다고 판단하는데 건설안전본부에서 안전사고를 줄일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0 안전사고에 따른 배상 건수가 줄기는커녕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패인 도로를 복구하지 않은데 따른 사고나 상수도 맨홀부근 사고 등 예방이 가능한 사고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수립도 필요

국가배상법 제5조 관련 손해배상 현황(03.9월～05.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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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천원)

연번	원 고	사 건 개 요	청구액	배상액	지급일자	주관부서
합계	37건		3,471,840	1,061,654
1	삼성화재 해상보험	올림픽대로(하일방향 성수대교 900m 지난 지점)가로수 돌풍 차량피해 수리비 및 감가상각	7,304	7,304	‘03.11.24.	건설안전본부
2	엘지화재 해상보험	신호등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손해배상	20,083	6,030	‘03. 9.18.	서울경찰청
3	임원구 외 4	누수복구 공사관련 인접건물 피해배상	44,180	27,000	‘03. 9.29.	동부수도사업소
4	조정아	신호등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손해배상	116,488	30,000	‘03. 9.30.	서울경찰청
5	엘지화재 해상보험	신호등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손해배상	6,472	3,200	‘03.10.14.	서울경찰청
6	동부화재 해상보험	신호등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손해배상	3,335	1,704	‘03.10.28.	서울경찰청
7	서성만	경인로 도로상 구멍으로 인해 차량바퀴 빠짐	269	215	'04. 4. 9.	강서도로사업소
8	김신애 외 2	노량지 배수지 인근 가로등 감전사고 손해배상	287,441	60,000	'04. 5. 3.	도로관리과
9	기세린 외 2	마포 현석동 강변북로변 차량소음피해	11,000	2,282	'04. 5. 4.	도로관리과
10	삼성화재 해상보험	국립묘지앞 지하차도 차량추락사고 구상금	124,616	49,228	'04. 5.13.	남부도로사업소
11	이용섭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분기점에서 폭우로 파손된 도로에서 타이어 파손	78	78	'04. 7.29.	건설안전본부
12	김사봉	문래고가차도 북단지점 상수도 맨홀부근 도로파손 차량피해	1,429	1,115	'04. 8.17.	영등포수도사업소
13	황종목	도로상 낙하물 충돌관련 차량피해	3,599	3,000	'04.10.12.	남부도로사업소
14	김상섭	도로 움푹 패인 곳에 오토바이 전도피해	21,000	6,500	'04.10.26.	동부도로사업소
15	제일화재 해상보험	도로 움푹 패인 곳에 오토바이 전도피해	4,000	2,200	'04.10.26.	동부도로사업소
16	김신애 외 2	노량진 배수지 인근 가로등 감전사고 손해배상(추가분)	287,411	45,532	'04.12. 3.	도로관리과
17	정소남 외 1	현충로 오토바이 주행 중 상수도관 정비공사후 돌출맨홀충돌 뇌좌상 등 피해	99,747	26,461	'04.12. 6.	남부도로사업소
18	하귀임 외 1	올림픽대로(청담교 부근) 재강슬러그 관련 교통사고 손해배상	591,773	144,716	'04. 5.19.	건설안전본부
19	이상수	상수도간 파열관련 도로침하 버스운전자 상해	144,153	60,400	'04. 3. 3.	영등포수도사업소
20	박중근	교통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차량피해	109,131	20,000	'04. 8.17.	서울경찰청

연번	원 고	사 건 개 요	청구액	배상액	지급일자	주관부서
21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교통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차량피해	87,528	39,981	'04. 9. 8.	서울경찰청
22	이봉녀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주택침수 피해배상	38,283	25,000	'04.12.28.	영등포수도사업소
23	김영순 외 3	도로공사 잔재물로 인한 교통사고관련 인명·차량 손해	216,855	86,227	'05. 1.12.	건설안전본부
24	(주)대아이디아이	가양대교 진입램프 도로요철부분 차량전복사고관련 손해	28,369	8,000	'05. 3. 2.	건설안전본부
25	이영진	현충로 도로요철로 인한 오토바이 전복 피해관련 손해	98,276	22,479	'05. 3.24.	동부도로사업소
26	삼성화재 해상보험	내부순환도로 홍제 IC부근 도로면 요철로 차량하체 파손관련 구상금	665	133	'05. 5.18.	서부도로사업소
27	명성네트콤 (주)	제기동 홍파초교부근 가로등 감전사관련 구상금	95,036	13,848	'05. 6.14.	도로관리과
28	엘지화재 해상보험	오륜동 올림픽공원부근 도로웅덩이 생겨 차량손괴 구상금	1,635	1,145	'05. 7.26.	동부도로사업소
29	동부화재 해상보험	서강대교 부근 강변북로 도로상 낙하물(H빔)로 인한 차량손괴 구상금	390	126	'05. 7.26.	건설안전본부
30	삼성화재 해상보험	교통신호등의 모순신호와 관련 발생한 교통사고피해 구상금	1,254	816	‘05. 1.12.	서울경찰청
31	삼성화재 해상보험	교통신호등의 모순신호와 관련 발생한 교통사고피해 구상금	614	389	‘05. 3.29.	서울경찰청
32	유진천	상수도 긴급누수복구 공사관련 지하층벽체 방수층 파괴 및 침수로 인한 손해배상	27,590	300	‘05. 6. 2.	동부수도사업소
33	동양화재 해상보험	교통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피해구상금	1,445	1,445	‘05. 6.16	서울경찰청
34	그린화재 해상보험	교통신호등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피해구상금	10,020	6,259	‘05. 7.27.	서울경찰청
35	최상문 외 4	지하철 6-8공구 건설공사구간내 신당로터리 오토바이사고	534,802	105,750	‘05. 8.22.	지하철건설본부
36	윤계숙	동작구 본동 노량진 배수지 부근 가로등누전 감전사 관련 손해배상	256,760	96,067	‘05. 5. 9.	도로관리과
37	민영순 외 3	동대문구 용두동 34-1 도로 오토바이 사망 사고관련 손해배상	188,809	156,724	‘05. 8.16.	성동도로사업소

SH공사, 임대아파트 샤시로 1,000억대 불로소득

- 샤시 설치자와 다음 입주자간 분쟁 나 몰라라,

불공정 약관으로 생긴 문제인 만큼 결자해지 차원의 노력 필요 -

0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한 임대아파트중 입주자가 설치한 발코니 샤시를 기부채납 받아 1,000억원대 불로소득 발생 (‘01년 이전에는 입주자가 발코니 샤시를 설치)

샤시 설치 세대수	샤시 설치비	재산 가치
80,829	60만원~131만원	484억~1,058억
	11평~21평 / 발코니길이 2.5~5.9m	길이, 업체, 시기별로 차이

0 입주자가 퇴거하면서 샤시 설치비용에 대해 공사에 민법상 유익비 청구를 했으나, 공사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

- 입주시 “샤시 설치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각서에 서명 후 입주했다”는 논리(대법원 판결에서 승소)

- 전체 물량에 대해 샤시 설치비를 돌려줄 경우, 1,000억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고 각 세대별로 설치업체 및 설치비가 달라 행정소요가 발생한다는 논리

0 [반론] 공사의 각서는 불공정계약(약관)이므로, 시정 필요

- 공사 관리사무소에서 입주 시 ‘샤시설치비 포기’에 관한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입주를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해당

-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우, 공사가 승소한 이유는 입주자(원고)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불공정약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인 것으로 , 본질은 바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약관

- 샤시 설치비 문제는 퇴거 시 발생하는데, 입주자의 퇴거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므로 일시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고, 실제로 샤시 설치 후 퇴거한 세대는 15%에 불과

구분	샤시를 설치한 세대	현재 거주중인 세대	샤시 설치후 퇴거 세대
세대수	80,829	70,182	12,158
비율	100%	86.8%	15.0%

0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저소득층이고, 샤시 설치비가 한 세대당 130만원 미만이라는 점, 또 공사의 재산가치가 증식됐다는 점에서 공사가 이를 보상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대법원 판결의 경우 불공정 약관이라는 논점에 대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꼭 대법원 판결을 핑계대기보다는 공사측이 보상하는 것이 타당

0 공사가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다음 입주자가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중재해야

- 현재는 설치자와 다음 입주자간 승계기준이 없고, 분쟁이 벌어지면 중재를 해야 할 공사측이 관망하는데 따라 해결 요원

- 이 경우, 설치자가 거주한 기간만큼 감가상각비를 인정할 필요는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 설치비 대비 내구연한에 대한 비율을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군인아파트 등에서는 이미 실시 중

- SH공사가 상암단지 분양 중 건축으로 얻은 이익만 50억 이상으로, 이를 장학금이나 임대주택 건설에 재투자하는 것도 좋으나 기존 임대주택 세입자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급선무

보도블럭 교체비, 서울시 302억원(‘02~’05.6)

- 노원구(57억원)와 성북구(7,600만원)간 75배,

연말 예산소진 사업의 대표적 사례, 사후관리로 교체비용 줄여야 -

0 서울시내 각 구청의 보도블럭 및 보도경계석 교체 공사비는 각각 ’03년 72억, 04년 153억여원, ‘05년 6월까지는 77억여 원으로 집계

- 이는 특별시도상의 보도 및 연장이 50m이상에 한정한 것으로, 50m이하 및 구도(區道)를 합칠 경우 금액은 더 배가

0 보도블럭 등의 교체사유는 노후파손이 대부분인데, 보도블럭은 내구성이 뛰어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노후로 인해 파손되지는 않으며, 이것은 서울시민 누구나 육안으로 확인 가능

- 내용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을 만큼 단단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역으로 자주 교체하기 위해 내용연한을 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

0 자세한 내용을 서울시내 각 구청별로 살펴보면,

- 교체비용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로, 2년 반 동안 57억원 ; ‘03년 56억 9천여만원, ’04년 25억2천여만원, ‘05년 6월까지 16억5천여만원

- 그 다음은 송파구(24억6천만원), 금천구(23억5천만원), 강북구(22억), 종로구(11억5천만원) 순

- 교체비용이 가장 적은 구는 성북구로 ‘04년 3,900만원에 불과

- 이는 특정구 관내의 보도블럭이 특별히 노후 됐다기보다는 연중행사처럼 연말에 예산을 소진하거나, 자치 구청장이 민선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업체와의 유착관계 등에 의한 것으로 풀이 가능

0 불필요한 교체비용을 줄이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정기적인 세척, 부분적인 유지보수 등을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