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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 수

2005년 9월27일 (화)

우)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784-5087, 전송 02)788-3602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질의요지

1. 신보!! 재경부의 재취업 기관!!

○ 낙하산, 신보 이사장직!! 재경부의 재취업 기관!!-역대 이사장 중 70% 재경부 출신!!

○ 재경부!! 자기반성 없이 신보 ․ 기보에만 책임 전가!!

○ 신보․기보 통합 불가피 신보 신청사 건립 재검토 해야!!

○ 신보 ․ 기보 통합 불가피, 신용보증기금 대구 이전 2007년 기술신보와의 통합논의 이후로 늦춰져야!!

2. 신보, 비리 청탁 만연!!

○ 신보, 청탁에 따른 보증으로 엄청난 손실, 철저한 조사를 통한 손배상 해야!!

⇒ 최근 3년간 총 270명 징계 처분!!

○ 신보 유관기관, 신보의 재취업 기관!!-최근 3년간 50% 유관기관에 재취업!!

○ 교육 연수 3억 2천 4백만원, 관광하는데 쓰여!!

3. 부실 초읽기 신보, 특수채권, 구상채권 회수 ․ 관리 엉망, 예산 과다신청 의혹!!

○ 신용보증기금 부실 초읽기!! - 운용배수 16.6배로 증가, 내후년에 유동성 위기 본격화 될 듯!!

○ 신보 예산 과다신청 의혹 -  2005년도 본예산, 11,600억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 특수채권 관리 포기!! - 1 인당 채권추심 할당액은 650억!! 연봉이 1억이 넘는 고액 추심자 발생!!

4. 수상한 한국기업테이터(?)-前  신보 배영식 이사장 윤리규정 명백히 어겨!!

○ 윤리 규정 스스로 어긴 신보 이사장 겸직 승인!!

○ 종이 호랑이 신보!! 최대주주로써 아무 역할도 못해.

○ 중소기업 CB 감시 감독체계 전무!! - 중소기업 피해 입을 수도..!!

5. 보증사고 축소와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김양수 의원의 제언!!

○ 공공기관 보유정보 활용 강제!!-「신용보증기금법」 개정 추진!!

○ 소액 채무에 한해 직접 압류조서 작성에 의한 압류 집행 허용!!

○ 담보제공의 의무 면제

○ 제한적인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활용

신보!! 재경부의 재취업 기관!!

1. 낙하산, 신보 이사장직!! 재경부의 재취업 기관!!

○ 김규복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동향으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장을 지냈지만 사실상 보증기금과는 큰 관련이 없는 인사고 배영식 전 이사장 역시 재경부 기획관리실장 출신으로 보증기금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없었음.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재경부 출신이 내정되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재경부 출신이 이사장으로 임용될 경우 기금이 자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재경부의 정책과 압력에 따라 운용될 수밖에 없음.

<역대 16명 이사장 약력>

출신지	재경부	비재경부
인원(%)	11(69%)	5(11%)

○ 기보가 부실이 난 가장 중요한 원인도 공식적인 문서가 오가지는 않았지만 당시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기보가 무리하게 보증에 나섰기 때문.

질의 1) 신용보증기금은 전통적으로 재경부 퇴임 직원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재경부 출신이 신용보증기금의 임원이나 이사장으로 부임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 2) 이사장님께서도 재경부 출신이다보니 가뜩이나 재경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 더더욱 재경부의 눈치를 보면서 업무를 수행하실 수밖에 없지 않은지? 기금의 자율적 운용을 위해서라도 이제 재경부에서 임원이나 이사장이 부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2. 재경부, 도덕적 해이!! 신보 ․ 기보에만 책임 전가!!

1) 비효율적으로 배정된 2004년도 예산

○ 재경부는 P-CBO를 지원하면서 보증 자금은 추가 출연된 특별보증재원을 활용하라고 지시했지만 일절 특별보증재원을 지원 하지 않다가 P-CBO가 부실이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2004년 본예산에 550억, 추경에 2500억을 긴급히 투입함.

○ 기술신보에 대한 업무 감독권한이 있는 재정경제부는 지난 9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기술신용보증은 2005년에도 6,255억원의 P-CBO 보증사고가 날 것으로 판단하고 5,000억의 출연을 요구했지만 실제 3,500억원만 출연됨.

○ 반면 신용보증기금의 관리 하에 있는 SOC신용보증기금(기획예산처 기금 출연)은 당시 운용배수가 7배에 지나지 않았고 당기 순이익까지 내고 있었는데도 1,300억이나 출연을 해줌.

질의 1) 재경부는 2001년에 보증 자금은 추가 출연된 특별보증재원을 활용하라고 지침을 내리고도 2004년까지 특별보증재원을 지원하지 않아서 기보가 부실이 났는데 왜 재경부는 책임지지 않는지?

질의 2) 기보에서는 8,500억원을 요구했고 결국 심의 과정에서 2,690만 출연이 됨.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은 당기 순이익을 내고 있었고 운용배수도 7배 정도에 불과했는데 1,300억이나 출연됨. 유사기금예산배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지?

3. 신보․기보 통합 불가피 신보 신청사 건립 재검토 해야!!

○ 신용보증기금은 대구로 이전이 확정돼 빠르면 내년부터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2007년부터는 청사 신축에 들어가게 됨.

○ 결국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합 논의가 2007년 진행된다면 이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부담해야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신보의 대구 이전을 신보 ․ 기보 통합 이후로 미루어야 함!!

질의 1) 정부는 2007년까지 신보와 기보의 재정 건정화 상황을 평가해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는데 통합 여부를 가리게 될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재정 건전화 상황이라는 것이 매우 추상적인데 보증 기금의 재정 건전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질의 2) 양 기금 모두 2007년까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거나 보증규모를 큰 폭으로 줄이기 전에는 적정 운용배수인 13배를 유지하기 어려워 사실상 통합으로 가게 되는데 신보의 대구 이전을 기금 통합 논의 이후로 미루어야 하지 않는지?

신보, 비리 청탁 만연!!

1. 신보 청탁에 따른 보증으로 엄청난 손실, 철저한 조사를 통한 손배상 해야!!

○ 2004년 국정감사에서 신보는 청탁을 받고 일을 한 전이 한 건도 없다고 했지만 청탁을 받고 보증을 선 사실이 드러남.

○ 이로 인해 3개의 기업체가 보증사고를 내서 신보는 대위변제를 해줌.

<보증심사과정에서의 사례비 수수현황>

구분	사례비 지급 업체수	보증사고	사례비 액수	비고
2004년	10	2개업체 (04.2, 04. 10월)	7,320	보증사고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70만원 및 50만원)
2005년 7월 말	1(2건)	1개 업체	11,000	보증사고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계	11		18,320

(단위 : 천원)

○ 이에 대해 국가 청렴위원회는 「신용보증분야 제도개선 권고」의 일환으로 신용보증사고 발생시 신용보증기관 임직원의 고의성 또는 중과실이 입증될 경우 징계처분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지침을 내림.

○ 따라서 금품수수한 이들에 대해서도 보증을 지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대위변제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야 함.

○ 신보에서 부정한 행위로 면직된 인원은 2002년 1건 2003년 0건에 불과하던 면직이 2004년에는 3건이나 발생하였고 2005년 7월 현재 이미 2건이 발생함.

⇒총 징계건수는 최근 3년간 270여건에 달함.

<신보의 최근 3년간 징계 현황>

구분	징계내용				징계사유	주의촉구
	면직	정직	감봉	견책
2002년	1	2	3	4	-부당한 업무처리 2건 -보증취급의 타당성검토 소홀 5건 -선고유예 확정자 징계 2건 -임차보증금 유용 1건	45
2003년	-	1	1	8	-부당업무처리 6건 -보증취급의 타당성 검토 소홀 1건 -보증기업 미공개주식 부당취득 3건	95
2004년	3	-	1	4	-부당업무처리 3건 -선고유예 확정자 징계 1건 -보증해지 등 소홀 2건 -업무상 횡령 1건 -금품수수 1건(어떻게 1건인가?)	68
2005.7월 말	2	1	-	2	-금품수수 2건 -업무상배임 1건 -부적절한 업무처리 등 2건	30
계	6	3	5	18		238

<보증업무 종사자가 기금에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켜 배상 책임을 진 건수>

구분	배상책임건수	금액	내용
2002년	-	-
2003년	-	-
2004년	-	-
2005년 7월말	1	456	보증취급시 허위공사계약서 묵인, 관할위반보증급으로 손실 발생
계	2

(단위 : 백만원)

○ 2005년에는 6월 현재 이미 2건에 천 백만원의 사례비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윤리 의식이 많이 퇴색된 것을 알 수 있음.

질의 1) 2004년도에 본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신보의 윤리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는데 당시 신보는 “저희는 청탁을 받고 일한 적이 없다”고 단언하셨는데 그 이후에 금품 수수 사실이 차례로 적발되었고 그 금액도 20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아직도 청탁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질의 2) 국가청렴위원회는 신용보증사고 발생시 신용보증기관 임직원의 고의성 또는 중과실이 입증될 경우 징계처분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이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시 중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는지?

2. 신보 유관기관, 신보의 재취업 기관!!

○ 최근 3년간 신보의 퇴직 임원(6명)중 3명이 유관 기관으로 재임용 된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신보 임원들의 재취업 현황>

성명	퇴임일	재취업현황
OOO	2003.12.22	서울신용보증재단
OOO	2005.2.17	한국기업데이터
OOO	2005.6.27	한국기업데이터

○ 얼마 전 헐값에 매각된 신보 자회사인 신보창업투자의 이사장은 신보 출신이었고 임원은 신보 임원들이 겸직하고 있었음.

○ 비록 부실화된 기업의 뒷마무리를 위해서 겸직을 했다고는 하지만 최대한 기업 가치를 높여서 매각을 해야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신보 임원이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신보창업투자 임원 현황>

직위	성명	임명일	약력
사장	OOO	04. 7. 14	신용보증기금 이사대우
감사	OOO	04.11.22	현 신용보증기금 감사실장
이사	OOO	04. 7. 21	현 신용보증기금기금운용부장

○ 신보 창투의 부실은 과거 산업증권의 부실을 비롯한 국책은행 자회사의 부실과 마찬가지로 비전문가들이 자회사의 임원으로 들어가면서 기업이 부실화된 측면이 큼.

○ 한국기업데이터(자회사는 아니지만 최대 출자 회사) 임원 9명 중 3명이 신보출신.

질의 1) 신보에서 최근 3년간 퇴임한 임원 중 3분이 신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재임용되었는데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신보의 최대 출자 기업이나 지역보증재단에 재임용되는 것은 낙하산인사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닌지?

질의 2) 얼마 전 신보 창업투자를 결국 17억이라는 헐값에 매각했는데 매각할 당시 부실이 상당했었는데 이렇게 신보 창업투자가 부실화된 원인 역시 신보에서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낙하산으로 재임용되면서 발생한 면도 있지 않은지?

3. 교육연수 예산 3억 2천 4백만원, 관광하는데 쓰여!!

○ 2004년 직무와 관계없이 체험 연수로 지출된 예산이 3억 2천 3백만원에 달함. 이런 체험 연수 비용과 연수 인원은 매년 급격하게 증가 추세.

<체험연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수명	인원	기간	경비
체험연수	2002년도	업무유공직원	10	10일	29
체험연수		업무유공직원	102	10일	205
체험연수		업무우수직원	4	8일	10
소계			116		244
체험연수	2003년도	업무유공직원	130	10일	244
체험연수		장기근속직원	30	5일	30
소계			160		274
체험연수	2004년도	업무유공직원	122	10일	241
체험연수		장기근속직원	30	5일	29
체험연수		중국산업시찰	84	4일	53
소계			236		323

○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이 아닌 이런 체험 연수로 매년 200명 가까운 인원이 사실상의 해외여행을 무료로 나가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음.

<We Partner 업무유공연수>

일자	연수주제	연수지역
제1일자	개강식 체코행 출발	국내
제2일자	동유럽 문화체험	체코
제3일자	동유럽 문화체험	체코/오스트리아
제4일자	오스트리아 문화의 이해	오스트리아
제5일자	오스트리아 중소기업 견학	오스트리아/독일
제6일자	독인 HERMES 방문	독일/스위스
제7일자	스위스 중소기업현황 체험과 이해	스위스
제8일자	프랑스 COFACE 방문	프랑스
제9일자	파리 이문화 체험	프랑스
제10일자	서울 도착	국내

질의 1) 만약 보상에 따른 연수였다면 복지후생비나 따로 예산 항목을 책정했어야 하지 않은지? 금융노조 연수나 산업시찰 연수 등도 대부분 신보의 영업목적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프로그램들로 일정이 잡혀 있던데 해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지?

부실 초읽기 신보, 특수채권, 구상채권 회수 ․ 관리 엉망, 예산 과다신청 의혹!!

1. 신용보증기금, 부실 초읽기!!

○ 신보에 출연되기로 한 금융기관 출연금 2,600억원까지 기보에 출연된다면 기본재산은 1조 8천억원까지 감소하고 운용배수는 16.6배까지 증가할 예정.

⇒ 기보의 부실이 본격화된 것이 운용배수 15배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

<신보가 제출한 예상 운용배수>

<단위 : 억원>

정상적인 출연 가정시				출연금 2,600억 이전시
보증잔액	기본재산	유동성	운용배수	보증잔액	기본재산	유동성	운용배수
30조	20,720	11,263	14.5	30조	18,120	8,663	16.6
30조	21,134	11,714	13.7	29조	18,534	9,114	15.6
28조	21,547	12,165	13.0	28조	18,947	9,565	14.8

○ 2005년 기말 유동성이 9,000억 대로 떨어지게 되면 단기지급능력이 50%수준으로 하락하게 되어 기금의 지급능력에 대한 시장신뢰도 및 공적보증의 공신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신보는 현재 이런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정부와 기보에 있기 때문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질의 1) 올해 1,840억원이 기보로 이전되면 단기지급능력이 50%대로 하락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는지?

질의 2) 재경부가 신보의 금융기관 출연금을 기보로 이전할 때 신보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가? 신보가 이렇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재경부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가?

2. 예산 과다 신청 의혹!!

○ 신보는 2005년도 예산을 5,500억 신청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1,600억원 신청한 것으로 드러남.

○ 신보는 추경이 2,000억 반영된 이후 정부와 중기청과 협의 과정에서 2005년 예산에 5,500억이 필요하다고 요구함. ⇒ 공식적으로 신보가 재경부에 5500억을 요구한 자료는 없음.

○ 2005년 정부출연 예산요구서에는 2005년 신용보증공급을 31조원(보증잔액 30.5조원) 공급에 6.1%의 보증사고율이 발생하고 대위변제 순증율이 4.8%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05년 예산을 신청할 당시 보증사고는 04년도 3월 사고 순증률 6.7%와 과거 년도 사고발생추이를 감안해서 산출했다고 하지만 2002년까지 보증사고율은 5%이하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음.

○ 또한 ‘03년도 대위변제 순증율 4.8% 역시 2003년도 순증율을 적용한 것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음.

<2005년도 예산을 신청시 평균 보증잔액 대비 사고순증률, 대위변제 순증률>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3월
사고순증률	4.6%	4.2%	6.4%	6.7%
대위변제순증률	3.8%	2.7%	4.8%	5.1%

○ 한편 안정적인 수준의 기본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증 운용배수를 12배로 산정하고 2004년도 예상 운용배수가 14.7배에 달할 것이라고 턱없이 높여 제출함. (실제 2004년 운용배수는 12.4배에 불과하였음.)

⇒ 추경으로 2,000원이 투입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보증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을 턱없이 높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004년 정부 예산 출연시 예측치와 실측치>

년도	2004년 전망	2004년	2005년 전망
보증사고	20,405	18,255	18,490
보증사고율	6.7	6.0	6.1
대위변제	15,588	15,078	14,683
대위변제율	5.1	4.9	14,683
운용배수	11.1	14.7	12

(단위 : 억원, %)

질의 1) 신보가 2004년 4월 정부에 1조 1,60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추경으로 추가지원을 받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을 턱없이 높여 과다하게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2) 당시에 신보는 사고율 6.1%를 예상했고 현재는 사고율 5.8%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무리 예측치라고 해도 3%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지?

3. 특수채권 관리 엉망!!

○ 신용보증기금이 2005년 8월말 현재 상각채권인 특수채권이 7조 8,673억원으로 누적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채권추심인력은 5명 증가한데 그침. (연말 인원 현황으로 보면 2003년에는 105명, 2004년에는 104명임)

○ 이와 따라, 1인당 채권추심 할당액은 2004년 600억을 넘어서 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1인당 채권 할당액이 300~400억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

○ 이에 따라 2004년에는 월 평균 급여가 340만원을 넘어서고, 연봉이 1억이 넘는 고액 추심자도 생기게 됨.

○ 일반 신용정보회사의 월 평균 급여가 200만원 안팎인 것을 감안할 때 상당

히 높은 수준으로 회수해야할 채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회수하기 쉬운 채권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계약직 추심인력들의 채권추심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구상채권
	추심대상채권액	회수액	채권추심인력	1인당할당된 추심채권
2000년	26951	277
2001년	36806	326
2002년	47138	535
2003년	58513	667	102(105)	573
2004년	69905	828	107(104)	653
2005년	79329	426	107	641

주 : 채권추심인력은 1년간 평균 채권추심인력임.

(  )는 연말 채권추심인력 연말 인원

<신보의 계약직 채권추심인력 월 평균 급여>

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임금	임금	임금
추심인력	312	340	310

(단위 : 만원)

○ 1인당 채권 추심 할당액을 민간 신용정보회사 수준으로 낮추고 특수채권 규모에 따라 계약직 추심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필요함.

○ 채권추심인력은 공정하게 선발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질의 1) 특수채권 잔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2004년 계약직 추심인력은 연말 인원으로 추산할 때 오히려 2003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는?

질의 2) 2004년에 계약직 추심인력 1인당 채권추심 할당액은 650억을 넘어섰는데 일반 신용정보회사의 경우는 특수채권이라 하더라도 1인당 할당액이 300~400억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지나치게 할당액이 많은 것은 아닌지?

수상한 한국기업데이터(?) 배영식 前이사장 윤리규정 명백히 어겨!!

1. 윤리 규정 스스로 어긴 신보 이사장 겸직 승인!!

○ 신용보증기금의 윤리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비영리사업을 제외하고 타영리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배영식 前 이사장은 퇴임을 앞두고 새로 설립된 한국기업데이터의 사장직을 겸직함.

○ 새로 설립될 한국기업데이터가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보 이사장이 겸업을 했던 것이라면 정상화된 지금 물러나는 것이 옳음. ⇒ 현재까지 계속해서 한국기업데이터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이사장직을 내 놓기 이 전에 퇴임 후 근무처를 미리 마련해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

질의 1) 설사 급여를 받지 않았어도 윤리 강령에 따르면 영리 사업에는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사실상 윤리 강력을 위반한 것 아닌지??

질의 2) 만약 한국기업데이터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신보 이사장께서 겸직을 하셨더라도 일단 정상화가 된 후에는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2. 종이 호랑이 신보!! 최대주주로써 아무 역할도 못해!!

○ 현재 한국기업데이터는 신보와 배당금,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결론도 짓지 못한 채 신용정보 시스템을 한국기업데이터에 넘긴 것으로 나타남.

○ 신용보증기금과 한국기업데이터 간에 정보를 제공하는 범위부터 방법, 수수료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상호 기업정보 제공에 관한 협약서」를 채결했는데 서명을 한 최고 책임자는 양 기관 모두 배영식 사장으로 되어 있음.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리 만무함.

○ 결국 신보는 재경부의 지침에 따라 신용정보시스템만 뺐기고 최대 주주로써 아무런 영향력은 행사할 수 없는 상항이 됨.

질의 1) 한국기업데이터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250억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현재 89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신보가 배당금은 얼마나 받는지?

3. 중소기업 CB 감시 감독체계 없어!! - 중소기업 피해 입을 수도!!

○ 현재 한국기업데이터는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런 공공기관이 모두 출자하고도 감시․ 감독을 할 근거가 없음. 따라서 수익 창출을 위해서 소액 연체정보 등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음.

질의 1) 한국기업데이터에 대한 감시 감독 기관이 사실상 없고 민간 기업이라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소액 연체정보 등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지 않겠는지? 신보가 애당초 배당, 감독권, 수수료 등의 협상을 맺지 않고 신용정보시스템을 넘기고 이제 와서 협상을 하는 게 말이 되는지?

질의 2) 정말 한국 기업데이터가 민간 주식회사와 같다면 배당을 하지 않거나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출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지? 사실상 신보는 신용정보시스템만 뺏기고 최대 주주로써 아무런 영향력은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닌지?

보증사고 축소와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대안!!

○ 기보의 P-CBO 보증에서도 나타났듯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보증기관들이 큰 손실을 입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은 이를 방치해서는 안됨.

○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정보, 강제집행절차의 간소화 및 간접강제 등 전방위적 조치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공공기관 보유정보 활용 확대

○ 개인정보보호제도로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 파악이 곤란하고 채무자의 지능적인 재산은닉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유정보 활용 확대가 필요함.

<활용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공기관 보유정보>

공공기관	정보내용
행정자치부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보험 가입자 정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노동부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
국세청	사업자 등록정보
건설교통부	주택전산정보

○ 신용정보의 수집 활용만을 위해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면 보증사고 방지와 구상채권 회수를 위해서도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정비 예정.

질의 1) 구상채권 회수와 보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그 법조항의 근거가 빈약하다면 법안을 적극적으로 개정할 의향이 있는데 법이 개정만 되면 다른 공공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용정보 수집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2. 압류조서에 의한 압류집행권 인정

○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1단계로서 “체납자의 재산압류와 같이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전이라도 압류조서에 의해 압류집행이 허용되도록 함”으로써 채권보전조치비용 절감 및 신속한 채권보전조치로 구상권의 효율적인 회수활동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신보의 경우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이 많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조세채권이라든지 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은 압류를 하겠다는 조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압류가 집행이 됨.

○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금액이 커서 채무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단독 재판이 가능한 1억원 이내의 소액보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질의 1) 다음으로 채권보전조치비용 절감 및 신속한 채권보전조치로 구상권의 효율적인 회수활동이 가능하도록 체납자의 재산압류와 같이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전이라도 압류조서에 의해 압류집행이 허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질의 2) 문제는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금액이 커서 보험과 조세채권에 비해 채무자들이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것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있는지?단독 재판이 가능한 1억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3. 보전처분에 따른 공탁제도(담보제공의무) 개선

○ 기금은 기존에 담보제공의무 면제자로 분류되었으나 대법원의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 제정(‘03.10.14)”으로 예외없이 담보제공대상자로 분류되어 연간 엄청난 액수의 공탁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기금은 공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제공의무를 면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음.

질의 1) 기금은 공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담보제공의무를 면제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4. 채무관계자의 금융거래정보 활용

○ 채무관계자의 은닉된 예금채권 및 상장주식 보유현황 확보를 통한 구상채권 회수실적 제고와 사고기업 경영주의 모럴헤저드 방지를 위해 부분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제공에 따른 사유재산권침해 비난이 우려되기 때문에 판결을 받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 판결문을 첨부해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질의 1)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본 위원은 신보의 예산은 곧 국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 판결문을 첨부해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가혹할 수도 있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그 필요성 정도는 얼마나 된다고 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