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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진 수 희

《보도자료》

2005년 10월 7일 금요일

2005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서울대 농수의대 이전 관련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총사업비 변경, 관련자 징계도 없어...

(예산회계법, 국가계약법, 총사업비 관리지침 위반)

○ 서울대 농수의대 이전사업은 수원에 있던 수의과대와 농업생명과학대를 이전하기 위해 당초 882억 8,300만원 전액 국고로 추진이 계획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3차례에 걸쳐 총사업비를 변경하였고 이로인해 최초사업비 대비 무려 12%인 108억 5,400만원이 증액된 992억 3,7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대는 사전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사후조치로서 관련자 징계 또한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총사업비 증액 - 부지변경)

○ 1998년 착공된 서울대 농수의대 이전사업은 관악산 환경훼손을 문제삼은

시민단체의 반대로 1999년 11월에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던 ‘국수봉절개부지’에서 ‘자연대 운동장 부지’로 변경하였고 이로 인한 재설계비와 재공사비 등 43억 6,8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3년 후인 2002년 8월에 1차 총사업비 변경을 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교육부, 기획예산처에 보고하지 않은채 임의로 총사업비를 변경한 것이다.

○ 농수의대 이전사업이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100억 이상의 대형공사일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처에서 정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서 총사업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부는 물론,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도록 예산회계법과 국가계약법 그리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업체하고만 협의한 채 임의로 부지를 변경하고 이로 인해 44억원에 달하는 총사업비가 증액된 것이다.

○ 한편, 기획예산처는 2002년 8월 22일 이미 벌여놓은 사업에 대해 어쩔 수없이 총사업비 변경을 승인하면서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총사업비를 증액한 데 대하여 관련자 제재요청 공문을 교육부로 보냈고 6일 후인 8월 28일 교육부는 다시 서울대로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서울대는 관련자에게 ‘주의문’만을 발송하고  교육부로 결과보고 조차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차 총사업비 증액 - 기본계획에 없던 기초과정동)

○ 서울대는 이듬해인 2003년 8월 4일에 물가상승과 ‘기초과정동 개보수’ 등

52억 2,300만원에 달하는 2번째 총사업비를 증액하였다. 즉, 애초에 계획에 없었고 공사계약서 상에서 없었던 사업이 공사중에 임의로 추가된 것이다.

○ 이 역시 국가계약법상 100억 이상 대형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가한 것이다.

(3차 총사업비 증액 -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물가상승액 반영)

○ 이뿐만 아니라, 2차 총사업비를 변경한지 두달을 조금 넘긴 2003년 10월 24일 서울대는 2차 총사업비 증액시 47억 300만원의 물가상승액을 반영하였음에도 또다시 물가상승액으로 12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다. 국가계약법상 60일 이내에 물가상승액을 연속해서 반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절묘하게 피해간 것이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학이전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과연, 개인돈이었다면 이렇듯 무책임하게 사업을 진행 하였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히고 ”이 문제는 이미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대충 덮어둘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국고사업에 대한 점검과 아울러 향후 진행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개요

○ 서울대 농수의대 이전사업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약방법	비고
서울대농수의대	99,237백만원	‘97～’04	일괄입찰(턴키), 일반경쟁	대학자체결정

○ 공구별 낙찰내역

(단위 : 백만원)

공사명	고시금액 (입찰안내서)	낙찰금액	낙찰율(%)	입찰방법	비고 (조달청 낙찰평균)
농업생명과학대학 신축 및 부대공사	66,531	66,495	99	턴키	95.1
백신연구소/ 수의과대신축	18,141	12,588	69	일반경쟁 (조달청)	76.9
수의과대 전기공사	1,436	1,293	90		76.9
수의과대 통신공사	484	436	90		76.9

○ 총사업비 변동내역

(단위 : 백만원)

최초 사업비	1차		2차		3차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88,383	92,751 (‘02.8.28)	∘물량변동 - 재설계비 - 발파/파일 - 도시가스연장 - 트레이시설 - 중수도시설 - 기타	97,974 (‘03.8.4)	∘물가변동 (4,704) ∘물량변동 - 기초과정동	99,237 (‘03.10.24) * 최초 대비 12% 증가	물가변동 (1,263)

BK21 지원과 SCI급 논문실적

■ 개요

○ BK21 사업비지원 대학별 순위 (‘99～’05 누계)

(단위 : 백만원)

순위	대학명	비고	지원액	순위	대학명	비고	지원액
1	서울대	국립	442,689	35	인제대	사립	4,600
2	고려대	사립	54,229	36	한국해양대	국립	4,434
3	포항공대	사립	54,124	37	군산대	국립	4,374
4	연세대	사립	40,790	38	경희대	사립	4,347
5	경북대	국립	34,267	39	한남대	사립	3,844
6	성균관대	사립	29,382	40	배재대	사립	3,374
7	경상대	국립	22,432	41	한국기술교육대	사립	3,285
8	영남대	사립	21,678	42	인하대	사립	3,258
9	한양대	사립	21,611	43	강릉대	국립	3,191
10	전북대	국립	20,746	44	계명대	사립	3,165
11	부경대	국립	20,582	45	공주대	국립	2,883
12	전남대	국립	19,314	46	동의대	사립	2,846
13	충남대	국립	17,910	47	상주대	국립	2,523
14	부산대	국립	16,114	48	대구가톨릭대	사립	2,467
15	충북대	국립	15,306	49	동국대	사립	2,312
16	강원대	국립	13,989	50	숭실대	사립	1,923
17	창원대	국립	13,358	51	안동대	국립	1,903
18	이화여대	사립	10,680	52	명지대	사립	1,572
19	동아대	사립	10,296	53	동덕여대	사립	1,449
20	조선대	사립	10,286	54	광운대	사립	1,445
21	한밭대	국립	9,674	55	세종대	사립	777
22	제주대	국립	9,410	56	단국대	사립	753
23	금오공대	국립	8,076	57	가톨릭대	사립	594
24	아주대	사립	7,916	58	국민대	사립	588
25	목포대	국립	7,288	59	한국외대	사립	427
26	대구대	사립	6,895	60	한국교원대	국립	217
27	순천대	국립	6,693	61	천안대	사립	210
28	충주대	국립	5,476	62	건국대	사립	203
29	원광대	사립	5,237	63	중앙대	사립	192
30	한림대	사립	5,217	64	대구한의대	사립	174
31	울산대	사립	5,154	순위 제외	한국과기원	사립	85,229
32	순천향대	사립	4,980		광주과기원	사립	24,022
33	경남대	사립	4,684		학술진흥재단	관리비	13,911
34	서강대	사립	4,642		계		1,167,617

(자료출처 : 2005. 9 학술진흥재단)

※ 전체 1,058,366백만원 중 국립대 (716,760백만원 67.7%)), 사립대 (341,606백만원, 32.3%)

서울대 지원액(442,689백만원) : 사립대 전체지원액 (40개, 341,606백만원)

○ 전임교수 1인당 평균 논문실적 대학별 순위 (‘99～’04누계)

순위	대학명	논문(연구)편수	순위	대학명	논문(연구)편수	순위	대학명	논문(연구)편수
1	포항공대	24.03	21	충북대	4.08	40	한림대	2.64
2	한국정보통신대	21.95	22	국민대	4.06	42	제주대	2.63
3	서울대	14.68	23	부경대	3.99	43	동아대	2.50
4	연세대	9.64	24	경상대	3.87	44	숭실대	2.43
5	고려대	8.68	25	건국대	3.74	45	한밭대	2.32
6	성균관대	7.91	26	금오공대	3.60	46	포천중문의대	2.30
7	경북대	7.52	27	중앙대	3.58	47	명지대	2.29
8	한양대	7.03	28	서울시립대	3.47	48	단국대	2.20
9	부산대	6.95	29	강원대	3.40	49	숙명여대	2.17
10	인하대	6.84	30	광운대	3.31	50	선문대	2.15
11	세종대	6.43	31	원광대	3.24	51	군산대	2.14
12	서강대	5.87	32	가톨릭대	3.17	52	공주대	2.13
13	전남대	5.84	33	조선대	3.12	53	강릉대	2.09
14	충남대	5.25	34	창원대	3.01	54	가천의대	2.08
15	전북대	5.14	35	한국항공대	2.98	55	인제대	2.05
16	아주대	4.82	36	고려대병설보건대학	2.90	56	동국대	1.99
17	경희대	4.76	37	영남대	2.81	56	한경대	1.99
	이화여대	4.76	38	한국해양대	2.75	58	충주대	1.89
19	남부대	4.21	39	순천대	2.70	58	홍익대	1.89
20	울산대	4.19	40	안동대	2.68	60	한남대	1.85

* 상위 60개 대학중 국공립 23개 (38.3%)

* 대학비교이므로 ‘한국과학기술원(6,278)’, ‘광주과학기술원(2,143)’은 제외

* 기준교원수 : 1999～2004년 대학별 전임교원 연간평균

(자료출처 : 2005. 9월 한국학술진흥재단 - 학술연구자정보 D/B, 한국교육개발원)

※ 서울대, 포항공대 비교

구분	서울대	포항공대
BK21사업비 지원액	442,689백만원	54,124백만원 (12.2%)
SCI급 논문실적	14.68	24.03 (163.7%)

○ 1999년부터 올해까지 7년동안 4,426억 8,900만원으로서 국내대학중 가장 많은 BK21 사업비를 지원받은 서울대가 교수 1인당 연구실적에 있어서는 포 항공대, 한국정보통신대에 뒤진 3위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서울대가 지원받은 4,426억 8,900만원은 BK21사업비 지원을 받은    사립대 40개에 대한 지원액을 모두합친 3,416억 600만원 보다 무려 1,000    억이나 많은 액수임.

○ 한편, 1999년～2004년까지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자정보 DB에 수록된  논문제출 실적을 전임교수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한 결과, 7년간 24.03편을  제출한 포항공대가 1위이고 2위는 21.95편을 제출한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이며 서울대는 14.68편을 제출함으로써 3위에 해당하였다.

○ 서울대와 포항공대를 비교해 보면 포항공대는 서울대 지원액의 12%인 541억  2,400만원을 지원받으면서도 1인당 SCI급 논문제출 실적은 서울대보다 164%가 더 많았다.

○ 한편, 서울대외의 국립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상대의 경우는 BK21 사  업비 지원액은 224억으로서 전체 7위에 해당하나 교수 1인당 SCI급 논문제  출 실적은 3.87편으로서 전체 24위에 불과하고 전북대는 사업비 액수 10위에  논문제출 실적 15위, 충북대는 사업비 액수 15위에 논문제출 실적 21위 등 인가 하면, 목포대의 경우는 72억 8,800만원으로서 전체 25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받고서도 SCI급 논문제출 실적은 6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등 대부분의 국립대가 BK21 사업비 지원액과 비례하는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BK21뿐만 아니라 누리사업, 대학특성화 사업  등 기본사업비를 제외하고 교육부에서 국립, 사립 구분없이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주요사업비 또한 대부분을 챙겨가면서도 규모가 큰 것 외에는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것이 현재 우리의 국립대의 모습”이라 밝히고

“특히, 서울대야 말로 BK21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대학으로서 사실상  BK21이 서울대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른 대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비 지원을 받는 만큼 다른 대학들을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1위보다 한참 처지는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