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인천 계양(갑)

“도약을 위한 모색”

신   학   용

보도자료

2005년 10. 4.(화)

국회 운영위원회

TEL : (02)788-2165/016-303-0521  FAX : (02)788-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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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재벌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전문가 67.7% 찬성

삼성 헌법소원 결과, 58.6% 합헌 예상…공정거래법 강․완화 팽팽히 맞서

신학용 의원, “참여정부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보고서 발간

o 언론사 경제부 소속 기자와 산업조직학회 등 공정거래정책을 연구하는 관련 학회의 학자 등 전문가 147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1일～21일까지 20일간 공정거래법에 대한 인식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하였음.

□ 조사결과

1) 공정거래법에 대해 “강화”와 “완화 또는 폐지” 입장이 대치

o 공정거래법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7.4%로 가장 우세하게 나왔지만, 현행 유지 23.7%, 완화(27.3%) 또는 폐지(11.5%) 역시 38.8%로 대등하게 나와 현재 공정거래법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란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음을 보여줌.

2)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지지자가 압도적으로 많음

o 정부의 재벌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타당하다는 의견이 58.9%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34.2%보다 훨씬 많음.

-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자 중에서도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대비해 의결권 행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147명의 21.1%(31명)에 그치고 있음. 반면 의결권 행사를 전면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147명의 8.8%(13명)로 의결권 제한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58.9%와 합할 경우 67.7%로 압도적임.

o 이를 볼 때, 전문가들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산업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부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찬성 전문가   67.7%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반대 전문가   21.1%

o 삼성그룹의 헌법소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41.1%)가 우세하지만, 긍정(27.0%)과 “단순히 법률적인 상황”이라며 유보의견(31.9%)을 밝힌 이들도 상당수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전문가 중 58.6%가 헌법소원 결과에 대해 합헌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단 24.1%만이 위헌판결을 예상하였음.

3) 참여정부의 가장 인상적인 공정거래정책은 출자총액제한제도

o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정책이 가장 강력한 정부로 현 참여정부를 꼽고, 참여정부의 가장 인상적인 공정거래정책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도(51.9%)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제도(25.3%)를 선택했음.

-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실제 재벌의 순환출자구조를 막기 위한 차선책으로 도입됐으나, 각종 예외규정이 많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많음.

- 특히 정부는 재벌들과 전경련 등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비판에 밀려, 예외인정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왔음. 따라서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운영과 관련해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 있음.

4) 현실적인 대안 부재로 재벌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음

o 현실적인 측면에서 재벌을 인정하고, 재벌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단지 16.2%에 그침.

o 그리고 재벌과 경쟁할 수 있는 경제주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35.3%에 달했으나, 이보다 현실적인 대안 부족을 이유로 오히려 재벌개혁을 강하게 추진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계열기업의 경영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우리 경제체제의 방향이라고 진단한 의견이 48.5%로 더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