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과학재단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한

육영재단 지원 중단해야

○ 지난 22~23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육영재단은 157억원의 부채, 100여건의 고소고발, 불법예식장 운영, 성추행 사건 등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있음

○ 이에 대해 감독기관인 성동교육청이 2001년 1월 27일 시정지시를 요구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은 사항들이 대부분

- 게다가 2001년 이후에도 성동교육청이 육영재단에 7차례나 감사를 요청했지만 육영재단은 번번이 이를 거부해왔음

2001년 1월 27일 성동교육청의 시정지시 사항 중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사례

구 분	주요내용
미승인 수익 및 임대사업	11건 (예식장 등)
사업회계간 부당자금 대차충당	′94년부터 ′00년까지 이사회 의결없이 사업회계간 부당자금 대차를 통해 약57억원의 경비를 충당
유치원 변칙적운영	′99년까지 유치원회계예산 7억2,900만원을 재단회계로 대여, ′99년부터 유치원교사 보수계약시 호봉정하지 않고 당사자간 연봉계약 체결, 인가없이 학급수 늘림, 인가없이 유아교실 운영
여비 ․ 교통비 부적정 지출	′00년 이사회 의결없이 여비 ․교통비로 4,700만원 초과지출하고, 증빙서 없이 지출

○ 이사장은 법에 따라 ‘공익 법인이 감독청의 시정 명령은 1년 이상 넘기면 재단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설립허가의 취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다.

○ 하지만 이렇게 막무가내 불법운영을 일삼고 있는 육영재단에 과학진흥기금이 지원되었음

- 과학재단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 ․ 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중인데, 이사장은 기금을 통해 육영재단에 지원된 액수와 사유를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예상답변) 육영재단이 어린이회관 천체과학실지원을 위해 ′04년과 ′05년에 걸쳐 예산지원을 신청했음. 기금에서 ′04년에는 천체과학실 지원사업에 9억2천9백만원 지원했으며, ′05년에는 천문대설치 지원사업에 10억2천8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해 육영재단에 지원된 예산

각종 비리의혹에 휩싸여

○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해 육영재단에 지원된 예산들도 예외 없이 비리의혹에 휘말려 있음

○ 첫째, 육영재단이 지난 ′04년 3월5일에 과기부에 제출한 ‘과학기술진흥기금 출연사업 추진계획서’에 따르면 ‘천체투영장비(플라네타리움) 구입에 5억9천만원, 천체 보조장비 구입에 3억3천9백만원 등 장비구입에만 9억2천9백만원 전액이 소요예정’이라고 보고했지만,

- 실제로 천체장비구입에 지출한 금액은 6억원정도이고, 이외는 계획서에 보고한 바 없는 ‘시설보수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수수료 등’에 지출했으며,

- 9천만원 지출된 상영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시공사인 우성정밀과학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 과다 계상되었다는 의혹이 있음

○ 둘째, 육영재단이 과기부에서 제출한 과학진흥기금 출연사업 추진계획서에 의하면 2004년도 ‘천체과학실 지원사업’의 책임자는 육영재단 이사장인 박서영이었으나, 2005년도 ‘천문대 설치 지원사업’의 책임자는 교육부장인 심경숙으로 변경되었음

- 2004년과 2005년도 모두 박서영 이사장이 그대로 재임중이며, 지원기관도 똑같이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천체과학관임에도 불구하고,

- 전년도 보다 1억원정도 지원액이 늘었지만, 주관사업책임자가 이사장에서 교육부 부장으로 변경됨

- 게다가 2005년도 사업책임자인 심경숙은 2004년도 천체과학관 시공사인 우성정밀사장, 인천시교육과학연구원 등과 함께 2004년 10월에 독일여행을 한 바 있어 그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 현재 안전진단공사 중인 천문대경우에도 우성정밀이 시공사로 가장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음

○ 앞서 밝혔듯이 육영재단은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을 계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작년과 올해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지원한 예산도 비리의혹에 휘말려 있음

- 2004년도에 이미 공사 집행완료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는 천체과학관 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천만원 상당의 공사가 미완료된 상태이며, 아직 시공사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비리와 연루된 우성정밀이 또 다시 시공사로 결정될 여지가 매우 많음

- 이와 같이 비리로 얼룩지고 불법을 일삼는 육영재단이 과학문화재단 등 기금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는 타 기관처럼 과학문화창달을 위해 제몫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임

- 육영재단이 감독기관인 성동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의혹을 털어내고,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칠 때 까지 현재추진중인 ‘천문대 설치 지원사업’은 잠정 중단되는 것이 마땅함.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 천문대 설치와 관련해 안전성검사 등만 수행되었을 뿐 실질적인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을 철회해도 큰 손실은 없음)

육영재단 2004년도 「천체투영기 교체공사」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			집행실적 (C)	초과액 (C-A)
		당초예산 (A)	수정예산 (B)	증감 (A-B)
사업비	천체투영 기지자재 및 시설비 1) 천체기기 장비 및 보조 장비 구입 - 독일 Carl Zeiss 플라네타리움 본체 및 컨트롤 콘솔 구입 설치 - 멀티미디어 투영시 실시간 사용가능한 전용 DLP 프로젝터 설치 - 3D 투영 프로젝터 설치 - 음향시스템 교체 - 알루미늄 스크린 돔 설치 - 천체투영실 전용 청광시스템 설치(국내 최초) - 스카이라인 투영기 설치(6개) - 상영용 소프트웨어(10편) 천체교육용 애니메이션(8편) 설치 2) 천체과학실 시설 보수 - 의자 110석 - 인테리어 및 설비공사 - 외곽 도색 및 방수공사	929,000			537,139 36,000 110,000 35,000 60,000 22,000 42,000 90,000 26,400 39,784	69,323 (자체부담)
	소 계	929,000			998,323	69,323
사업관리비	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0	0
	시작품 제작비				0	0
	여비				390	390
	수용비 및 수수료				3,480	3,480
	기술정보활동비				2,700	2,700
	사업홍보비				462	462
	소 계				7,032	7,032
	계	929,000			1,005,355	76,355

※ 76,355원 부족금은 자체 부담액임

′04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중 과학문화창달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 및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지원기관	지원액	집행내역
한국과학문화재단	4,600	과학컨텐츠풀 구축
	1,608	인터넷활용사업
	1,330	청소년이공계진출촉진
	3,043	청소년과학탐구활동지원
	1,760	과학축전의 개최
	150	과학문화분위기 제고
	473	과학문화 국제교류협력
	240	과학문화아카데미
	300	Science for Leaders
	800	생활과학교실
	3,270	과학문화활동지원
	300	과학문화연구센터지원
	450	연구조사기획평가
	18,324	소 계
기상청	450	기상과학문화확산사업
육영재단	929	어린이회관 천체과학실 지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000	첨단장비활용 청소년과학활동지원
한국우주소년단	400	세계우주소년단 대회
국립중앙과학관	800	전국과학전람회 개최
	21,903	총 계

′05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중 과학문화창달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 및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지원기관	지원액	집행내역
한국과학문화재단	2,087	과학컨텐츠풀 구축
	933	인터넷활용사업
	1,654	청소년이공계진출촉진
	1,669	청소년과학탐구활동지원
	1,855	과학축전의 개최
	150	과학문화분위기 제고
	496	과학문화 국제교류협력
	180	과학문화아카데미
	240	Science for Leaders
	3,500	생활과학교실
	1,880	과학문화활동지원
	5,000	과학영상컨텐츠 개발
	300	과학문화연구센터지원
	300	연구조사기획평가
	500	실험탐구중심 과학교재 개발
	20,744	소 계
육영재단	1,028	어린이회관 천체과학실 지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000	첨단장비활용 청소년과학활동 지원
과학문화진흥회	1,100	2005년 물리의 해 관련 행사 지원
국립중앙과학관	4,698	대덕연구단지 홍보관 건립
	1,700	자기부상열차 설치지원
	6,398	소 계
	30,270	총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