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관련 언론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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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주 승 용 (전남 여수시을)

2005.09.26 (月)	2005 정기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광주매일 (2005.09.26)

주승용의원, 정책감사 모범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8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 정책감사의 모범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승용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의 현안들을 심도 있게 조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

도의원과 군수, 시장직을 거치면서 풍부한 행정경험을 갖춘 주승용 의원은 국정감사 때 폭로성 보다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한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정감사는 의원 1인당 질문과 답변 시간을 합해 기관별로 20여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정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주승용 의원은 "이러한 현실적 여건속에서는 정책감사가 어렵기 때문에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정책자료집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특히 '중기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SOC 투자정책방향 평가' 제하의 정책자료집에서 복지, 국방비 등의 예산은 매년 늘리고 SOC 예산은 줄이겠다는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SOC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데, 1백년 이상 SOC 시설확충과 정비에 투자를 해 온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하며, 특히 행정중심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부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SOC 투자 확대를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

또 도로투자를 줄이고 철도와 항만 투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선 공급자 즉 정부 중심의 정책결정으로, 지나치게 투자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도로부문 SOC 시설공급이 갖는 지역발전 유도 및 선도 기능이 간과된 정책방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부족한 투자재원을 민간자본 중심으로 다변화한다는 정책방향은 SOC 투자에 대한 부담을 차세대에 떠넘긴다는 측면이 많아 신중한 사업발굴과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밖에 '국민임대주택 개선 방안'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주택통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항공교통 환병변화에 따른 발전방안'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 '해외플랜트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국내 공동주책의 내진성능 현황' 등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주승용 의원은 "국정감사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책질의를 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몇 개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문제점과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책자로 발간,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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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뉴스 (2005.09.26)

[국감]"하이패스 차로 통행료 미납에 악용"

고속도로 요금소 주변의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무인정산 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로가 통행료를 내지 않는 얌체차량에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안홍준의원은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28만 여건의 통행료 미납차량 가운데 92%에 달하는 26만 여건이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도 지난 5년간 발생한 95만 여건의 통행료 미납차량중 86만 여건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 차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 통행료 미납차량이 이처럼 많은데도 공사가 하이패스 차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납 차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부터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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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신문 (2005.09.26)

‘公社이전’ 지자체와 相生 묘안 없나

경북으로 이전될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26일 국회 건교위 국감에서는 공사 측의 재정·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지역의원들은 경북으로의 이전 계획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경북 이전 관련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사전 배포 자료를 통해 "이전지역 확정이 9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지역 내 유치 경쟁이 치열해 기초단체의 이의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공사 측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이전될 경우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데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건교부는 이전기관의 지방세를 유치지역 자치단체에서 수납받아 인근 지자체와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는 광역단체가 직접 수납받아 전체 광역기초단체에 분배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라며 "이럴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지방분권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주장이 또다시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은 노조 측의 혁신도시 내 집중배치 주장에 대해 "지역에 따라서는 분산배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므로 공사나 경북 양측 중 어느 한쪽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경북은 직원들의 근거지 이동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만큼 공사 측의 양보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운영·재정상 문제점 재정상 문제점과 관련,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공사 주수입원인 통행료 수입으로는 차입원리금의 50% 정도만 상환이 가능하며, 이의 보전을 위해 신규 회사채 발행으로 차입 원리금을 상환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속도로 건설 용지가 국가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국고에서는 용지매입비의 50%만 지원되는 게 부채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운영상 문제점과 관련,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신규 SOC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지역별 고속도로 신규 건설 현황을 보면 호남에는 무려 7조1천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7개 노선 419㎞가 건설된 데 비해 중부권은 2개 노선 68㎞에 1조2천억 원, 강원권 역시 2개 노선 40㎞에 8천700억 원의 돈이 투입되는 데 불과했다"며 "영남권은 더욱 영세해 포항-강릉 국도 7호선 확장공사의 경우 우리나라 도로 건설사상 첫 '20년 공사' 기록을 세우게 될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안택수 의원은 "잘못된 발주방식과 계약 등으로 도로공사의 설계변경비용이 매년 4천억 원 안팎에 달하고, 저가 입찰에 따른 부실공사나 도로관리상 문제로 도로유지보수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계획을 대충 수립한 뒤 공사를 하는 바람에 시행착오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도로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이 2003년 기준으로 총 15조1천억 원, GDP(국내총생산) 대비 약 2%, 루사와 매미의 피해 및 인천국제공항 건설비의 2배"라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과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정해져 있는데 현재 이러한 규정에 부합하는 화장실은 전체 140개 휴게소 중 27개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13개 휴게소는 남성화장실 변기 수가 여성화장실 변기 수보다 2배 이상 많고 심한 곳은 4.4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박상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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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뉴스 (2005.09.26)

"고속도로 휴게소에 여자 화장실 태부족"

고속도로 휴게소에 여성용 화장실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여성용 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용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이 되도록 했지만 이 규정에 맞는 화장실은 전체 140개 휴게소중 27곳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113곳은 남성용 화장실의 변기수가 여자용 화장실보다 대부분 2배 이상 많고 중부내륙 칠서휴게소의 경우 변기수 차가 남성용 31개, 여성용 7개로 4.4배에 달한다고 주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신설휴게소 뿐 아니라 기존 휴게소에 대해서도 전면적이고 조속한 개선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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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일간스포츠 (2005.09.26)

"고속도로 휴게소에 여자 화장실 태부족"

고속도로 휴게소에 여성용 화장실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26일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여성용 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용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이 되도록 했지만 이 규정에 맞는 화장실은 전체 140개 휴게소중 27곳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113곳은 남성용 화장실의 변기수가 여자용 화장실보다 대부분 2배 이상 많고 중부내륙 칠서휴게소의 경우 변기수 차가 남성용 31개, 여성용 7개로 4.4배에 달한다고 주의원은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신설휴게소 뿐 아니라 기존 휴게소에 대해서도 전면적이고 조속한 개선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은 또 "도공이 운영하는 23개 고속도로 노선 가운데 10개 노선 369.5㎞ 구간이 선형 불량 등으로 사고가 많아 최고 속도가 80-90㎞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도공은 개선작업 없이 통행료만 인상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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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남일보 (2005.09.26)

주승용 의원 ‘정책자료집’ 8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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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뉴스 (2005.09.22)

청계천 물값 원칙없이 면제..건교부 복지부동.직무유기

한나라당 내 차기 대권주자로 부각되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되는 청계천 통수식을 열흘 앞두고 서울시의 물값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현재 서울시가 상수원수의 사용계약을 위반해가며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8월25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러한 소송과 별도로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5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서울시에 청계천 물값(월 1억409원)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승용의원(열린우리당) 측은 "용수사용료의 분쟁이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교부의 무책임한 복지부동과 직무유기가 사태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제기했다.

주승용 의원측은 "청계천 물값 만해도 객관적인 원칙도 세우지 않은 채 결론부터 내게 됨으로써 공익 목적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천관리위의 결정 근거인 '공익상 특별한 사유'는 재해와 같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재난상황"이라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하천의 유지용수를 위해 공익목적으로 무상사용을 요구한다면 사용료를 면제할 것이냐?"고 따졌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서울시와 수자원공사간에 취수장별로 사용요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총량제를 주장하며 계약과 달리 한달에 물값 9억원씩 덜 내고 있는 부분이다.

수공측도 "청계천 물값은 하천관리위의 결정이 있어 이에 따르겠지만 서울시 5개 취수장(강북, 암사, 자양, 풍납, 구의)과 개별적으로 맺은 계약을 위반하고 총량제를 주장하며 요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측은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면제 및 감면 등의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사용계약 위반 부분은 우선 요금을 납부하고 추후에 계약 변경 등 재협상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측에서는 "취수장별로 기득물량을 초과한 물값을 내도록 하고 있으나 전체 취수장의 사용물량에서 기득물량을 뺀 나머지 초과물량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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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전북신문 (2005.09.21)

전라선 복선 전철화 차질 불가피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이 내년말까지 완공되지만 고속열차는 내후년에나 투입될 전망이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열린우리당 주승용의원(전남 여수을)에게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을 내년말로 앞당겼으나 고속철도투입은 오는 2007년 10월이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무회의에서 애초 2008년까지 완공키로 한 전라선 익산-순천 152㎞의 복선전철화사업을 오는 2006년까지 앞당겨 고속전철을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오는 2007년 10월 이후에나 차량도입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이 마무리되도 최소한 10개월간 고속열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건교부가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에 투입하게될 고속열차는 발주에서 제작까지 2년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내년 투입계획은 물건너가게 됐다.

이에앞서 정부는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관련 내년도 필수사업비 2,682억원에 밑도는 2,132억원만 관련부처예산에 반영해 사업의지가 없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익산-신리구간(35㎞)의 선로개량사업을 전철화사업이후 추진함으로써 재공사비 249억을 낭비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향후 난관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이 앞당겨졌는데도 불구, 차량구입이나 선형개량 등에 대한 준비대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구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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